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6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41. 경기도 광명시갑 임오경 의원24년 01월23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1월23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광명시갑 임오경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광명시갑 선거구는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광명시 선거구가 광명시 갑과 을 선거구로 분구 및 신설됐다.2020년 21대 선거를 앞두고 광명시을 선거구 관할 지역인 철산3동이 편입되면서 관할 지역구는 광명1동, 광명2동, 광명3동, 광명4동, 광명5동, 광명6동, 광명7동, 철산1동, 철산2동, 철산3동, 철산4동 등이다.22대 선거를 앞두고 학온동이 광명시을 선거구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광명시는 1985년 안양시·광명시·시흥군·옹진군 일원이 선거구 였으나 1988년 광명시로 분리됐다. 1996년 선거구가 광명시 갑과 을로 분구됐으나 2000년 통합됐다가 2004년 재분구됐다.21대 선거에서 초선 의원으로 당선된 임오경은 22대 선거에 다시 도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광명시갑 임오경 의원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임오경 의원이 21대 제시한 64개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9)·사회(복지)(36)·문화(교육)(15)·과학(기술)(2)개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6.3%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3.4% △경제(산업) 공약 14.1% △정치(행정) 공약 3.1% △과학(기술) 공약 3.1%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경기도 광명시갑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광명시갑 선거구는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광명시 선거구가 광명시 갑과 을 선거구로 분구 및 신설됐습니다.2020년 21대 선거를 앞두고 광명시을 선거구 관할 지역인 철산3동이 편입되면서 관할 지역구는 광명1동, 광명2동, 광명3동, 광명4동, 광명5동, 광명6동, 광명7동, 철산1동, 철산2동, 철산3동, 철산4동 등이 되었습니다. 22대 선거를 앞두고 학온동이 광명시을 선거구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곳입니다.참고로 광명시는 1985년 안양시·광명시·시흥군·옹진군 일원이 선거구였으나 1988년 광명시로 분리됐고 1996년 선거구가 광명시 갑과 을로 분구됐으나 2000년 통합됐다가 2004년 재분구됐습니다.14대(1992년) = 윤항렬(통일국민당) : 광명시14대(1993년) = 손학규(민주자유당) : 광명시15대(1996년) = 남궁진(새정치국민회의) : 광명시갑16대(2000년) = 손학규(한나라당) : 광명시16대 재보궐(2002년) = 전재희(한나라당) : 광명시17대(2004년) = 이원영(열린우리당) : 광명시갑18대(2008년) = 백재현(통합민주당) : 광명시갑19대(2012년) = 백재현(민주통합당) : 광명시갑20대(2016년) = 백재현(더불어민주당) : 광명시갑21대(2020년)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광명시갑▲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임오경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임오경 현 의원(초선, 1971년, 전라북도 정읍군 출신)은 대한민국 여자 핸드볼 국가대표팀으로 영화 우생순(우리생애 최고의 순간)의 모델로도 유명한 분으로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백재현 의원의 불출마로 광명시갑에 전략공천이 되었습니다.임오경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27건이며 가결 20건(15.7%), 계류 64건(50.4%), 대안반영폐기 30건(23.6%), 수정안반영폐기 2건(1.6%), 철회 10건(7.9%), 폐기 1건(0.8%))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20건으로 통과율은 15.7%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씨름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건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4월 22대 총선에서도 임오경 의원(초선)의 재선 도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위원인 유재성 기본사회 경기공동대표와 임혜자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 선임행정관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쳤습니다.국민의힘에서는 (전)국민의힘 광명갑 당협위원장인 김기남 크레오의원 원장과 권태진 당협위원장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습니다. (가칭)새로운미래 당의 이주희 전 시의원(주식회사 광명일보(주간광명신문&상가로) 대표이사)도 출마가 예상됩니다. ○ (사회자) 임오경 의원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임오경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중 4개가 하(下), 합리성 분야에서만 중(中)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경기도 광명시갑 임오경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지역 대표 중견기업 100개 육성 및 글로벌 강소기업을 매년 200개 선정을 공약하였지만 광명시는 베드타운으로 이들 기업 자체를 선정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광명시흥 테크노밸리 구축으로 2200개 기업 입주, 9만명 일자리 창출, 4조원의 경제 파급효과를 약속했지만 이 테크노밸리는 2018년부터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2026년 순차 완공 예정으로 임기 내 공약 달성은 불가능합니다.2030년까지 중소재조업체(10인 이상 6.7만개)의 스마트공장 보급 100% 달성을 공약했지만 스마트공장의 기준이 모호하며 대기업도 100% 도입하지 못한 상태라 공약의 달성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감염병 전문 연구기관 설립 공약의 경우 이미 국립감염병연구소가 있어 신설이 불필요한 공약이었습니다광명연고 프로스포츠팀 유치 공약의 경우 세금을 낭비하는 전시 행정으로 실효성이 없는 공약으로 평가됩니다. 프로스포츠팀을 유치하기보다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데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600년 소방역사를 담은 소방유뮬 5,072점을 보존하는 소방박물관 유치를 공약했지만 설립 예정지 앞에 경륜장이 위치해 청소년 교육상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소방막물관을 건립하기 위한 예산은 확보된 상태입니다.▲ 경기도 광명시갑 임오경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보건의료체계 전면 개편과 민간과 공동병원의 감염병 대응 협력체계 강화를 공약했지만 협력이 어느 정도 개선됐는지 측정하기 어려운 공약이었습니다.청년 목소리를 정치와 사회제도에 반영한다는 공약도 청년 목소리들의 통합 방법이나 반영된 내역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공약입니다.청년 일자리 정책을 체계적, 다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체계적 및 다각적이라는 용어 자체가 모호하여 측정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청년 실업률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넷째, 그나마 중(中)으로 평가된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광명생산 물품 최우선 활용과 관내 중소기업·건설업 등 적극 참여 유도로 광명경제활성화·일자리 창출을 공약했지만 이러한 정책은 공무원보다 기업의 업무이기 때문에 운영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질병취약계층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한 모바일 진료체계 강화를 공약했으나 복지부가 2023년 12월15일부터 비대면진료시험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하지만 대한의사협회가 반대해 아직도 모바일 진료체계는 질병 취약계층에 까지 확대되지 못하고 있고 이들 계층에 대해서는 모바일 진료가 아니고 방문 진료 등을 확대하는 것이 더 시급합니다.현역병 단체보험 도입으로 의료보장 강화 및 장병 복지 강화를 공약했지만 단체보험보다 군 병원의 질 향상으로 가능하며 군의료체계 개선이 시급합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아레나 돔구장 건립 공약의 경우 광명시의 규모나 여건에서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돔구장은 서울시 구로구에 1개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축구장 · 야구장 · 그라운드 골프장, · 다목적 광장 · 생태습지 조성 공약의 경우 대규모 스포츠 시설은 예산만 낭비하므로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접근성이 높은 소규모의 스포츠시설이 더 필요합니다.문화와 교육이 융합된 도덕산 천문과학관 건립 추진 공약의 경우 캠핑장과 연계할 예정이지만 경기도 내 다수 천문과학관이 있어 차별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경기도 광명시갑 임오경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광명시갑 임오경 의원의 공약은 핸드볼에서의 활발한 업적과는 달리,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약하고, 당론과도 배치된 공약들도 있었으며 총 64개 공약 중 과학기술 2건, 경제산업 9건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고민이 부족했습니다.강소기업, 스마트공장, 유니콘 등 산업기반 구축 관련 공약을 다수 제시했지만 달성 불가능한 공약들이 많았고 아레나 돔구장, 축구장, 야구장, 생활체육 인프라 등 지역 실정에 맞지 않은 건설 공약이 다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도의 주요 도시들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대부분의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22대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청계산과 백운호수로 유명한 경기도 의왕시는 1989년 경기도 시흥군 의왕읍에서 의왕시로 승격된 도시다. 도시의 규모가 작고 면적의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을 뿐 아니라 산업기반도 부족해 자족도시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인근 안양시·군포시·과천시와 생활권이 겹치며 4개 도시를 통합해 광역시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쉽지 않다. 의왕시는 부곡동 일원을 철도특구로 지정해 철도공원·철도거리·레일바이크·캠핑장 등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중이다.수도권에 오래 거주한 사람도 의왕시라는 이름을 알지 못할 정도로 인지도가 낮아 어떻게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지 고민이 깊다. 6·1 지방선거에서 의왕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시장은 정치인에서 공무원 출신 강세역대 민선 의왕시장은 신창현·강상섭·이형구·김성제·김상돈이다. 민선1기 시장 신창현은 환경단체에서 활동하며 정치적 입지를 구축했으며 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2기 강상섭은 13대 국회의원과 3·4대 경기도의원 선거에도 출마했으나 떨어졌다.3·4기 이형구는 경기도청 공무원 출신으로 관선 오산시·광주시 부시장을 지냈다. 7기 김상돈은 4·5·6대 의왕시의원과 9대 경기도의원을 거치며 정치적 기반을 다졌다. 5·6·8기 김성제는 국토해양부·국립해양조사원·보건복지부·건설교통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행정 경험을 쌓았다.6·1 지방선거에서 의왕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성제는 7기 시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상돈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김성제는 5대 공약으로 △쾌적한 친환경 명품도시 개발 △시민이 편리한 교통의 메카도시 조성 △일자리가 충만한 첨단자족도시 구축 △전국 최고수준의 교육 으뜸도시 구축 △시민이 모두가 행복한 문화·복지공동체 구축 등을 제시했다.재선에 도전해 실패한 김상돈은 △교통혁명으로 수도권 신거점도시 도약 △주거 만족 최고 도시 인프라 구축 △100세 시대 요람에서 무덤까지 맞춤 복지도시 △미래교육과 평생교육의 메카, 삶이 즐거운 교육문화도시 △지역경제가 활기찬 미래지향 첨단자족도시 등 의왕 대전환 6대 공약을 발표했다.▲ 경기도 의왕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문화 공약 75% vs 과학기술 공약 0%8기에 당선된 김 시장은 선거 공보물에 7대 약속·59개 공약과 6개 지역별·34개 공약 등 93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후 공약은 △쾌적한 친환경 명품도시(16개) △일자리가 충만한 첨단자족도시(10개) △시민이 편리한 교통의 메카도시(17개) △전국 최고수준의 교육 으뜸도시(14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문화·체육·복지도시(17개) △시민참여와 열린 소통행정(3개) 등 7대 전략·81개 공약 등으로 조정했다.국정연은 김 시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81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6)·경제(5)·사회(54)·문화(16)·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66.67%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19.75% △정치 공약 7.41% △경제 공약 6.17%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주민 친화적 예비군 훈련장 시설 재배치 추진 △의왕산업진흥원 설립 △의왕교육지원청 독립 신설 추진 △현장에서 답을 찾는 소통행정 강화 등으로 단출하다.둘째, 경제 공약은 △의왕 일자리 3만 개 창출 △포일동 산업단지 조성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골목 상권 지원 확대 △사회적경제 활성화 종합지원 등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백운밸리 종합병원 유치 △의왕 스마트시티 기반 조성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노선(의왕역) 조기 착공 지원 △스마트 노인여가복지시설 구축 △골목길 등 취약지역 폐쇄회로(CC) TV·스마트보안등 확충 △범죄예방디자인(CPTED) 활성화 가이드라인 마련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의왕 직업교육훈련센터 설립·운영 △내손 중·고 통합형 미래학교 개교 지원 △작은도서관·북카페 설치 및 운영 지원 확대 △의왕진로진학상담센터 운영 △고교 온라인 학습실 구축 △의왕 교육 행복센터 건립 △공연·전시회·전통문화예술 활성화 △안양천 공원화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 달성 가능성·측정 가능성 평균 이하 낙제점김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2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백운밸리 종합병원 유치는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주)를 사업시행자로 백운밸리 내 의료복합시설용지에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유치하겠다는 사업이다.지난해 의료시설 부지 70%에 4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유치하기로 결정했으나 의료시설 부지는 20% 이상으로 축소하고 업무시설(오피스텔) 비율을 70% 이상으로 변경하면서 주민과 의왕시 간 갈등이 증폭했다. 개발사업자가 병원유치보다 상업용 건물을 지어서 분양이득을 얻으려고 시도하기 때문이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의왕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6점을 획득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는 13억1000만 원의 시비를 투입해 관내 △10인 미만의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5인 미만의 출판·영상·방송통신·보건·농업·도소매·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해 특례보증 및 이자차액 보전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것은 금융지원이 아니라 상권 활성화와 같은 근본적인 매출 확대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쉽지 않다. 지역 상권이 낙후돼 안양시 등으로 소비 지출이 유출되며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전자상거래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도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에 악영향을 미쳤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18점을 받았다. 의왕 스마트시티 기반 조성은 24억 원의 국비와 시비를 투입해 통합관제시스템을 고도화하는 프로젝트다. 통합관제시스템은 시내 전역에 설치된 CCTV를 모니터링하는 시설을 의미한다.스마트시티라는 개념 자체가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모호한 용어이며 통합관제시스템은 스마트시티의 한 부분에 불과해 기반을 조성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의왕시 자체적으로 스마트시티에 대한 미래 비전을 수립 및 반영해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 필요가 있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20점을 획득했다. 범죄예방디자인(CPTED) 활성화 가이드라인 마련은 2200만 원의 시비를 투입해 아파트·학교·공공시설물 등 도시환경에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하겠다는 의지다.서유럽과 미국은 1970년대부터 CPTED 관련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했으며 2000년대 이후 국내에서도 다양한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현 예산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공무원이 용역 결과의 질을 판단하거나 실행하기 어려운 영역이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6점을 받았다. 고교 온라인 학습실 구축은 2억 원의 시비를 투입해 관내 일반계 고등학교 4곳에 대해 온·오프라인 융합 수업이 가능한 학습실을 구축하려는 것이다.구체적으로 △전자칠판 △단초점 프로젝터 △화자추적 카메라 △방음 설비 △통신·조명·음향장비 등 학습실 리모델링 및 기자재를 지원한다. 교실에 교육 기자재를 보완하는 사업에 불과해 온라인 학습실 구축과는 거리가 멀다. 단순 시스템 구축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콘텐츠를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종합적으로 김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81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12점으로 달성률은 44.8%에 불과하다. 3선을 하면서 지역 실정에 밝아 상대적으로 공약의 적절성·합리성에서는 평균 이상의은 점수를 받았지만 달성 가능성·측정 가능성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해 아쉽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서울특별시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강 야경을 구경할 수 있는 곳이 성동구에 있는 응봉산이다. 조선시대 왕이 매를 풀어 사냥을 하던 장소였으므로 매봉산이라고도 부른다. 광진구 광나루에서 배를 타고 마포구 마포나루까지 내려가며 구경할 수 있는 유일한 야산이다. 봄에는 개나리꽃이 산 전체를 뒤덮어 장관을 이룬다.한양도성 성곽 동쪽에 있는 지역이라는 명칭을 가진 성동구는 1943년 신설된 자치구다. 1975년 한강 이남이 강남구로 분리되고 1995년 아차산 서남쪽이 광진구로 독립하며 급격하게 쪼그라들었다. 성동구의 인구는 1990년 79만 명을 정점으로 찍고 줄어들기 시작해 지난해 11월 기준 28만 명을 기록했다.현재 사통팔달의 교통 중심지인 왕십리와 새로운 문화거리로 떠오른 성수동을 기반으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6·1 지방선거에서 성동구청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정치인 출신 구청장이 득세하며 혁신 중역대 민선 성동구청장은 고재득·이호조·정원오다. 민선1·2·3·5기 고재득은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사건으로 체포·구금된 이력을 갖고 있다. 14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4기 이호조는 서울시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했으며 관선 용산구청장·성동구청장(광진구 분구 전)을 거쳤다.6·7·8기 정원오는 국회의원 보좌관을 거치며 정치경력을 쌓았다. 정원오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 가능한 공동체, 필수 노동자 보호·지원, 탄소중립 등과 관련된 단체에서 활동했다.6·1 지방선거에서 성동구청장에 3선으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정원오는 국민의힘 강맹훈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정원오는 5대 공약으로 △넘버 원 성동을 위한 4대 도약 프로젝트 추진 계획 수립 △지역발전 4대 중심 프로젝트 추진 계획 수립 △생활밀착행정: 더 가까운 소통과 생활밀착행정으로 더 좋은 성동 구현 △문화·환경: 다채로운 문화와 쾌적한 환경으로 더 좋은 성동 구현 △복지: 맞춤형 복지정책으로 모두가 행복한 더 좋은 성동 구현 등을 제시했다.낙선한 강맹훈은 △삼표레미콘 부지에 구글 유치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 지하화 △성수전략정비구역 조기 완성 △한양대 주변 MIT미디어랩형 산학연구 주거단지 조성 △지천르네상스 사업과 연결한 수변 그린웨이 조성 등의 공약으로 도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서울시 성동구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문화 공약이 전체의 85.1% 점유8기에 3선으로 당선된 정 구청장은 후보시절 7개 전략(30)·지역 공약(149) 등 총 179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이후 일부 공약을 변경·폐기·통합했으며 홈페이지에 △도시 경제(35) △교육 보육(26) △복지(53) △문화 체육(26) △환경(34) △안전 교통(64) △소통 생활밀착(24) 등 7대 추진 전략·세부공약 262개를 공개했다.국정연은 정 구청장이 제시한 세부 공약 626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27)·경제(12)·사회(194)·문화(29)·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74.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11.1% △경제 공약 5.2% △정치 공약 4.6%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경제도약)왕십리 역세권 글로벌 비즈니스타운 조성 계획 수립 △(행정도약)新행정타운 조성계획 수립 △(문화도약)문화관광타운 조성 계획 수립 △(교육도약)미래교육타운 조성 계획 수립 △‘소셜벤처 허브센터’ 성장단계별 맞춤형 육성사업 확대 △성동구민청(성동형 리빙랩) 운영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정보기술(IT)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활성화 △글로벌 ESG(환경·사회·거버넌스) 스타트업밸리 조성 △세계적 수준의 대기업·유니콘 기업 유입 확대 △중소기업 육성 기금 융자지원 확대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지원 확대 △성동청년지원센터 및 서울청년센터 ‘성동오랑’ 운영 확대 등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패션·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앵커시설 기반 조성 △상생형·맞춤형 일자리 3만5000개 창출 △고등학교 성비 불균형 해소 추진 △취약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사업 확대 추진 △구민 안심 3종(상해·자전거·풍수해) 보험 △배달전문 음식점 주방 공개 운영 확대 등으로 많다.넷째, 문화 공약은 △영·유아 대상 영어교실 프로그램 운영 지원 △평생학습관 건립 및 프로그램 운영 확대 △성동문화원사 설치·운영 △스마트 문화도시 지정 추진 △글로벌 K-컬쳐스쿨 유치로 한류교육산업 거점도시 구축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공장지대인 성수동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산업정책을 추진해 미래 먹거리를 찾아야 하므로 과학기술 공약이 매우 중요하다. ◇ 생활 밀착형 공약으로 3선 성공정 구청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2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글로벌 ESG 스타트업밸리 조성은 2026년 6월까지 총 5억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ESG 기반 글로벌 스타트업 창출 중심지(Hub)를 조성하고 ESG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겠다는 사업이다. ESG 스타트업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세계적 수준의 대기업·유니콘 기업 유입 확대는 2026년 6월까지 3억5000만 원을 투입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 전략적으로 홍보하겠다는 것이다. 홍보만으로 세계적 수준의 대기업과 유니콘 기업을 성동구로 유입시킬 가능성은 매우 낮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성동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6점을 획득했다. 구민안심 3종 보험은 재난 및 안전사고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 안전과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이다. 성동구민은 자동으로 가입된다.배달전문 음식점 주방공개 운영 확대는 구비 3000만 원으로 2022~2026년 6월까지 매년 600만 원을 투입해 주방공개 대상 업소를 신규 발굴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6월 기준 일반음식점 15개소, 휴게음식점 2개소 등 17개소 주방을 공개했다. 소상공인 점포 자영업자와 상생할 수 있는 좋은 공약이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0점을 받았다. 글로벌 K-컬쳐스쿨 유치로 한류 교육산업 거점도시 구축은 2023년 1월~2025년 12월까지 세계적 문화기업과 협력해 성수동을 한류 교육 중심지로 조성하려는 것이다. 한류 교육 중심지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해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어렵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8점을 획득했다. 패션·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앵커시설 기반조성은 2017년 서울시가 추진한 봉제·인쇄·주얼리 등 도심 제조업을 살리기 위한 스마트앵커 사업과 겹친다.국내 봉제업은 방글라데시·미얀마·베트남 등이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성공 가능성이 낮다. 2018년부터 추진한 양포동(양주·포천·동두천)의 글로벌 섬유·가죽·패선클러스터특구 조성 계획과도 겹친다.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성공한 산업단지도 매우 드물다.취약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사업 확대 추진은 구비 22억1000만 원 등 총 31억1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스마트기기와 복지인력을 병행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공약이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카카오톡 성동이웃살피미, 주민 복지공동체를 통한 발굴 등 복지사각지대발굴, 스마트돌봄서비스·고위험 일촌 맺기 주주돌보미 사업 등 모니터링을 통해 대상자를 발굴하겠다는 것으로 구청 단위에서 운영이 어렵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0점을 받았다. 고등학교 성비 불균형 해소 추진은 성동구 내 고등학교 남녀 성비율이 여학생 73%·남학생 27%로 심각한 상황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 고등학교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종합적으로 정 구청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262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06점으로 달성률은 42.4%에 불과하다. 다양한 지역 밀착형 사업을 적극 추진해 3선을 달성했지만 아직 성동구의 미래 성장 기반을 구축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이하 중진공) 중소기업진흥법에 의거 1979년 설립된 중소기업청 산하특수법인이다. 2002년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산업기반기금을 인수해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으로 개칭했다. 주요 업무는 중소기업에게 자금, 창업, 구조고도화, 연수, 수출, 판로, 정보 제공 등의 종합지원, 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 융자, 산업기반 지원, 해외산업협력 지원,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중소기업 인력 지원 등이다.중진공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중진공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정책자금 부실운영 등 모럴해저드 심각한 수준◆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중진공의 미션(mission)은‘중소기업 진흥을 통해 국민경제에 기여’이다.‘든든한 중소기업의 동반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언제나 곁에 있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전문성(Workforce), 청렴(Integrity), 고객지향(Together), 일체감(Harmony)을 추구하고 있다.비전(vision)은‘중소기업의 건강과 성공 솔루션’이다. 전략목표는‘성공창업의 중심, 지속성장의 엔진, 경영관리 선진화’이다. 전략과제로는 성공창업 기업가 양성, 창업 성공기반 확립, 선순환 기업생태계 조성, 진단기반 맞춤연계 지원, 성장기업의 혁신능력 제고,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지원기반 강화,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건전성 제고, 고객서비스 향상, 선진 경영체계 구축 등이다.   중진공은 윤리경영을 ‘청렴한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정책지원사업의 투명한 집행을 구현하고, 고객과 함께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다(Clean, Clear, Contributive for Customer Credibility)’라고 정의하고 있다. 윤리경영 슬로건은‘고객감동과 청렴, 중소기업을 향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약속입니다’이며, 목표는‘투명/공정한 기업문화 확산으로 고객과 함께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다.정책자금이 눈 먼 돈이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돈이 필요하지도 않은 중소기업까지 무조건 받으려고 혈안이 돼 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보다 이자도 싸고, 대출기간도 길다는 장점 때문이다.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출장도 비리로 얼룩졌다.해외시장개척 보조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공단 직원들의 해외 유흥비로 사용한 혐의로 공단 직원이 기소되기도 했다. 중소기업으로부터 대출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공단 본부장이 구속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 본부장은 뇌물을 받고 부하직원에게 부당한 명령을 내렸다.중진공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모럴 해저드가 심각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과 업무가 유사해 통폐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임직원들이 상하를 막론하고 다양한 유형의 비윤리적 업무행위에 연루돼 있고, 직접적인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정책자금의 운영 부실, 사후관리의 미흡, 중소기업제품을 홍보/판매하기 위해 시작한 홍 쇼핑사업에서조차 중소기업을 홀대하는 등 총체적인 난국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업무조정과 경영감사 강화로 전면적인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지만 효과는 낮아◆ Code(윤리헌장)윤리헌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 육성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고객만족과 고객우선을 실천, 회사의 명예와 직원으로서 품위를 지키며 모든 이해관계자와 상호 협력하여 공동의 번영을 추구, 환경 보호와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 임직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 등이다. 윤리헌장은 다른 공기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잘 정비돼 있다.2012년 제정된 윤리강령은 총 8장 33조로 구성돼 있다. 중진공 임직원의 기본 윤리, 고객에 대한 윤리, 협력업체에 대한 윤리,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등이 눈에 띈다. 윤리강령은 윤리헌장의 선언을 실천적 행동으로 구체화하고, 윤리경영 관련제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임직원이 윤리헌장을 준수하기 위한 윤리적 판단과 의사결정의 기준을 제공하며,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범위에 사회적 책임과 이해관계자와의 윤리적 협력 추구를 명시하여 중진공의 지속가능경영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2006년 제정된 임직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마련됐다. 2008년 정관부칙, 2009년, 2012년 본문을 개정했다. 윤리경영 추진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기본 방향 및 세부 방침을 명시하고 있으며,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익 수수 금지,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위반 행위의 처리 등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의 기준을 나타내고 있다. 윤리경영실천서약은 윤리경영 확산을 위해‘가치매개고객’을 대상으로 윤리경영실천서약을 도입했다. 가치매개고객 대상의 윤리경영실천서약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Compliance(제도운영)윤리경영을 확립하기 위해 윤리경영위원회, 지속경영실, 기획조정실, 운영지원실, 광역별 CS∙윤리위원회, 부서별 윤리경영실천리더, 감사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윤리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이 하며, 상임감사가 윤리경영의 자문, 내부감사 총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감사실이 상임감사의 지휘하에 반부패, 청렴업무를 수행한다.중진공은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외부 및 내부 고객의 의견 청취 창구로는 부정비리를 포함한 불공정 행정신고, 불법브로커 신고, 감사 소통방 Hot-Line, 윤리경영 Q&A 등이 있다. 연도별로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5년 클린 카드제, 2006년 임원직무 청렴 계약, 2007년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을 도입했다.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은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성 및 행정 업무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것이다2008년 윤리경영 실천서약, 정책자금 윤리준수 서약을 실시했다. 2009년 정책 금융 불법브로커 신고센터, 현장 부서별 자체 윤리경영 활동 확산, 윤리경영 솔선수범 프로그램인 등대지기 운영, 윤리경영 테마 제안방 운영,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 제정을 했다. 같은 해 경영공시운영지침을 제정해 고객의 알 권리 보장,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했다.2010년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법인카드 사용지침도 만들었다. 경영공시기준이행 철저 시행은 예산 및 운영계획, 결산서,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외부평가결과, 감사보고서, 외부지적 및 조치사항 등을 공시했다. 2011년 불공정행정신고센터, 윤리경영 상담방를 개설했다.공기업의 윤리경영이 단순히 예산집행내역을 감사하는 소극적 행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연의 임무를 해태하지 않고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여부까지 포함한다고 봐야 한다. 하지만 중진공의 경우에는 소극적인 기본행위조차도 이행하기 위한 제도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 내부의 비리행위도 제대로 적발하지 못하는 감사실이 윤리경영을 총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윤리경영의 수준을 나타낸다고 봐야 한다. ◇ 형식적인 윤리교육조차 하지 않고 수직적 의사소통 만연◆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2009년 중진공은 단계별 직급별 필요 역량을 반영한 윤리교육 추진 프로그램인 윤리 S.T.A.R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청렴가치 및 CEO의 청렴메시지 공유(Share)학습, 직급별 윤리사이버 교육을 통한 윤리역량 강화(Training)학습, 윤리리더십 강화교육, 윤리의식 특별강좌, 현장 윤리실천교육 등 윤리역량 실천(Action)학습, 외부기관 윤리교육 자료 등을 통한 환기(Remind)학습 등을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윤리경영의 날 운영 및 Ethics Message공유로 지속적 윤리경영 실천을 꾀했다. 윤리경영 e-포스터 및 슬로건, 역사 속 청렴인물 및 청렴이야기 등을 전 직원이 공유하고 있다.다양한 부정행위가 발생하는 공기업들은 최소한의 윤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중진공은 2009년도의 윤리교육 프로그램은 확인이 되는데, 최근의 윤리교육 현황은 파악하기 어려웠다. 경영투명성, 부실경영, 부정행위 등으로 국정감사나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있지만 이런 관행이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은 하지 않고 있다. 윤리교육이 형식적일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좋다. 최소한의 경각심이라도 가져야 심리적인 저항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2011년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정책자금 집행현장에서 접수된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고객지향적 정책자금 운용의 개선방안 도출, 정책자금 평가의 투명성을 높여 기업에게 실질적인 지원대책 마련, 별도의 매뉴얼 개발로 탈락기업의 미비점과 개선사항 안내, 자금신청부터 평가/결과 통보 등 전과정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2013년 중진공은 기술개발지원 사업을 부실하게 관리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기술개발지원 사업에 지원한 중소기업에게 탈락사실만 공지할 뿐 평가위원회의 종합평가서를 전달하지 않았다. 전국 11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코트라,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 여러 기관이 협력해서 운영한다. 수출기업의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중진공이 중소기업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추진하고 있지만 ‘갑’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의사소통은 수평적인 의사소통이 기본이지, 수직적인 의사소통이 기본이 돼서는 안된다. 중소기업의 의견을 낮은 자세로 듣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조직 내부에서도 이사장이 추진하는 윤리경영 의지가 모든 직원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의사소통이 돼야 한다. 외부와의 의사소통노력도 중요하지만 내부와의 의사소통도 마찬가지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우선, 부실경영 수준도 심각◆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2011년 중진공은 중소기업을 위한 종합진단 맞춤연계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스템은 정보교류, 인력, 연수, 자금융자, 외국인컨설팅, 컨설팅, 수출국제협력 등 7가지 영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보교류는 기업 및 경영자의 만남의 장, 이노카페, 네트워크허브, 이업종 교류 등이 해당된다. 해외전문기술 인력의 도입도 지원한다.기업경영에 필요한 지식 및 전략 지원하고 연수원의 경영기술 연수도 한다. 자금융자는 최신설비 도입 및 운영 자금을 융자하는 것이다. 해외선진 기술 도입을 지원하고 외국인 전문가의 컨설팅도 진행한다. 제품생산 및 경영전반의 애로사항 해소, 전문가의 기술과 경영혁신 컨설팅도 수행한다. 수출국제협력은 수출 및 투자관련 지원, 수출과 국제협력 사업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2011년 국정감사에서 중진공과 중소청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형편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지원되지 않고 오히려 재무등급이 우수한 기업과 특정업체에 중복 지원되었다고 지적을 받았다. 2012년 국정감사에서는 중진공,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지분을 갖고 개국한 중소기업전용 홈쇼핑의 문제점을 지적 받았다.주요 지적 사항은 프라임 방송시간에 중소기업 제품이 아닌 대기업 제품을 위주로 편성, 대기업과 수입제품의 방송시간이 증가, 대기업제품 우대, 중소기업제품 홀대 등이다. 중진공이 중소기업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지 못하면 기관의 존재이유가 없는 것이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감사원은 2002년~2006년까지 중진공이 이사회의 의결도 없이 직원들에게 33억여 원을 상여금으로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2012년 국정감사에서 중진공이 운영하고 있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생의 허위보고 사례가 지적 받았다. 창업 후 허위 창업유지, 위장 운영, 편법 취업 등이다. 중진공이 허위사실을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예산만 낭비한 사업이 된 셈이다.2012년 국정감사에서 중진공이 2004년~2011년까지 대출로 발생한 부실채권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고 부실 처리해 질타를 받았다. 무려 4,000억 원을 불과 7억 원의 헐값에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했다. 막대한 손실을 낸 중진공은 기획재정부에 직접대출 손실보전예산, 금리예측오차로 발생한 이자손실 등 총 5,200억 원을 정부 예산으로 보전해달라고 요청했다.2012년 감사원은 중진공이 기금의 자산 운용을 부실하게 하고, 평가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중진공은 감사원의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기금평가편람의 규정을 위반한 계산식으로 성과가 나쁜 자산은 누락해 운용수익률을 계산했다. 평가도 민간 평가단에 맡겨둔 채 감독도 소홀히 했다는 지적도 아울러 받았다.2012년 중진공과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업무의 유사성을 감안해 통폐합을 검토하자는 여론이 거세다. 일부 중소기업은 정책금융공사와 중진공에서 이중으로 지원을 받았지만, 중진공은 대출자금이 용도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사후관리도 부실하게 운영했다.중진공도 MB정부 5년 동안 부채가 많이 증가한 공기업으로 평가 받고 있다. 공기업의 경영부실을 바로 국민세금부담으로 전가되는 만큼 경영진의 경영합리화 노력이 필요하다. 주먹구구식으로 지원사업을 하니까 당연하게 부실채권이 늘어나고, 부실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다. 감사원이 임직원의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도록 지시했지만 중진공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는다는 지적도 받는다. ◇ 사업실패자 재창업지원 프로그램도 전시행정이라는 평가◆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종합건강검진센터의 종합진단은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수준, 경영전략 및 문제점을 진단해 주는 시스템이다. 진단 후 해결방안과 경쟁력 향상 실천계획 수립, 정부지원시책 제공, 사후관리 등을 한다. 종합진단은 신청 이후 3일 이내 무료로 진행된다. 유형별 진단모델 개발, 분야별 전문 진단 인력풀 확충 등은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2012년 중진공은 한국소비자원과 MOU를 체결해 중소기업의 판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3년 중진공은 소상공인진흥원과 MOU를 체결했다. 기관간의 반부패 활동 강화 도모, 청렴도 개선 및 반부패 경쟁력 향상, 기관의 투명경영 실현, 정보교류, 기관간의 우수자료 공유 등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산의 지원과 협력을 추진한다.    중진공이 진행하고 있는 차세대 경영후계자 교육은 중소기업 경영후계자의 자질을 높이고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개선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인으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교육의 핵심목표는 열정적이고 바른 경영후계자, 제2창업/성장을 추진하는 미래형 CEO, Next Leaders Club활성화 등이다. 교육과정은 열정강화를 위한 동기부여, 국내 성공기업 벤치마킹, 사회리더로서 관계형성 훈련, 미래성장을 위한 자아 비전 수립 등으로 구성돼 있다.중기청과 중진공이 2010년부터 사업 실패자들의 재창업 자금 지원 사업과 재기교육을 시작했지만 성과는 부진하다. 중소기업의 창업자가 사업에 실패하게 되면 재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프로그램이다. 창업열기가 활발해져야 경제가 활성화된다.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일자리 창출에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재창업 지원프로그램을 전시행적식으로 운영해서는 안된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중진공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37-1. 8-Flag Model로 측정한 중진공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중진공의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37-1]과 같다. 중진공의 윤리경영은 전반적으로 낙제점 수준이다. 공기업의 윤리경영은 소극적 개념의 부정행위 방지보다 적극적 개념의 조직 본연의 미션 수행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공기업 대부분은 적극적 개념은 차치하고 소극적 개념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진공은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과 업무중복이 되고 있으며, 지원사업도 정책금융공사 등과 중복되고 있어 구조적 차원에서 개혁을 접근해야 한다.Flag 2 윤리헌장, Flag 3 제도운영은 나름 외형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낙제점은 겨우 벗어났다. 임직원의 비윤리행위가 빈발하고, 감사원 등 외부 감사기관의 지속적인 지적을 받자 2012년도에 윤리강령을 제정해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는 점은 나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Flag 3의 제도운영은 해마다 새로운 제도를 고민해 도입하고 있지만 부정행위를 적발하지도 못하고, 부정행위를 감소시키지 못하고 있어 노력에 비해 좋은 평가를 내리기 어려웠다.다른 Flag는 모두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Flag 1의 리더십은 일반 직원뿐만 아니라 본부장까지 부정행위에 연루되고, 부정행위의 규모도 크다는 점을 감안했다. 이사장이 윤리경영을 부르짖고 있지만 실제 조직의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Flag 4 윤리교육도 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근절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외형적으로 보이지 않았다. Flag 5 의사소통도 외부 고객과 수평적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 관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Flag 6 이해관계자 배려도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기업 위주로 하고 있으며, 정작 정책자금이 필요한 기업보다는 우량기업 위주로 지원하고 있었다. Flag 7 경영투명성도 부실채권이 늘어나고, 부채가 급증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는 점이 나쁜 평가를 유도했다.Flag 8 사회가치 존중도 노력에 비해 효과가 없거나 형식적이었다. 종합적으로 중진공도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윤리경영은 낮은 수준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중소기업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수준의 실질적인 지원을 해 중소기업을 살리겠다고 주장하지만 중진공과 같은 공기업들의 운영실태로 보면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든다. -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