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6년 이란 국영석유회사(NIOC)와 쌍용C&E가 합작해 설립한 한이석유는 1980년 이란 자본이 철수하면서 쌍용정유로 사명이 변경됐다. 이란 대신에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인 아람코(ARAMCO)가 합작사업체 참여했다.쌍용그룹이 IMF 외환위기로 구조조정하면서 2000년 에쓰오일(S-OIL)로 이름을 바꾼 후 한진그룹이 쌍용그룹으로부터 지분을 인수해 경영에 참여했다. 2015년 한진그룹마저 경영위기로 지분 전량을 아람코에 매각했다.에쓰오일(S-OIL)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에쓰오일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에쓰오일(S-OIL)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ESG 경영 의지 표명에도 경영 헌장 부재... 2023년 부채 12조5385억원 집계에쓰오일은 ESG 경영은 이해관계자의 기대 사항에서 출발한다고 명시했다.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극대화해 비전 2030인 ‘최고의 경쟁력과 창의성을 갖춘 친환경 에너지 화학 기업’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홈페이지에 ESG 경영 헌장은 부재했다. 모회사인 아람코가 세계 최대 석유회사인 점을 감안하면 ESG 경영이 시급한 사안임에도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다. ESG 경영에 대한 전사 차원의 목표는 △안전 강화 △석유화학 비중 확대 △최고의 수익성 △친환경 성장 △최고의 운영 효율성으로 정했다. 핵심가치(S-OIL EPICS)는 △최고 △열정 △정도 △협력 △나눔이라고 밝혔다.2024년 이사회 구성원은 총 11명으로 사내이사 1명, 비상무이사 4명, 사외이사 6명으로 구성됐다. 2024년 여성 임원 수는 2명으로 2021년 2명에서 변동되지 않았다.에쓰오일은 2021년 생산, 마케팅, 재무, 기획, 인사, 법무 등 주요 조직별 임원들로 구성된 ESG 추진위원회를 설치했다. 체계적이고 통합된 기후변화 대응 및 ESG 경영을 목적으로 한다.2022년부터 이사회 산하에 ESG 위원회를 구성해 2023년 주주총회에서 정식으로 승인을 받았다. ESG 위원회는 ESG 관련 사안에 대한 회사의 전략, 정책, 성과 등의 총체적 점검과 정례회의 개최를 담당하고 있다.2023년 자본 총계는 9조375억 원으로 2021년 6조9880억 원과 비교해 29.33% 증가했다. 2023년 부채 총계는 12조5385억 원으로 2021년 11조7051억 원 대비 7.12% 상승했다. 2023년 부채율은 133.333%로 2021년 183.333%와 비교해 감소했다.2023년 매출액은 35조7266억 원으로 2021년 27조4639억 원과 대비해 30.09% 증가했다. 2023년 영업이익은 1조3545억 원으로 2021년 2조1409억 원과 비교해 36.73% 하락했다. 2023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9년이 소요된다.◇ 2022년 울산 석유화학공장 화재로 검찰 기소... 2007년부터 지속가능보고서 공개2024년 7월 에쓰오일의 울산 온산공단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5시간 만에 진화됐다. 2024년 2월 화재 이후 5개월 만에 대형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현장 작업자가 거의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다.화재 발생 원인은 합성섬유 원료인 ‘자일렌’을 만드는 공정에서 사용되는 가열장치(히터)로 추정된다. 에쓰오일은 2017년과 2018년, 2022년에도 석유화학 시설에 화재 사고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온산공단 에쓰오일 공장은 2022년 5월 발생한 폭발 화재사고로 협력사 직원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중상을 입었다. 해당 사고로 최고안전책임자(CSO)인 홍승표 부사장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또한 고용노동부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사항이 검찰에 추가 기소돼 사건이 병합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안전경영에 대한 의지가 강함에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2022년 안전보건 공생협력프로그램에 협력업체 45개가 참여했다. 프로그램을 통해 정기 협의체 안전회의, 원하청 안전보건 합동점검 등을 진행했다.협력업체와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통한 보건 지도를 실시해 작업환경측정, 건강 상담, 건강진단 적정 실시 여부 모니터링 등을 제공하고 있다.최근 4년간 육아휴직자 수는 △2020년 22명 △2021년 23명 △2022년 39명 △2023년 27명으로 근소한 상승세를 보였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020년 8명 △2021년 4명 △2022년 9명 △2023년 6명으로 10명 이하를 기록했다.회사의 핵심가치인 나눔(Sharing) 실천을 위해 전략 목표를 기반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지역사회지킴이 △환경지킴이 △소외이웃지킴이 △영웅지킴이 △햇살나눔 사회봉사단 등이 있다.최근 4년간 기부금은 △2020년 177억 원 △2021년 177억 원 △2022년 70억 원 △2023년 95억 원으로 2022년 급감한 이후 상승했다.홈페이지에 2007년부터 2021년까지 발간한 연간 지속가능보고서를 공개했다. 2022년부터 ESG 보고서로 홈페이지에 올렸다. ESG 보고서 외에도 홈페이지에 ESG 주요 성과가 나열돼 있다.에쓰오일은 임직원 역량 개발과 사회적 책임을 목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커리어 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23년 각 직무 및 직급에서 요구되는 소프트 스킬*Soft Skill) 21개와 하드 스킬(Hard Skill) 779개를 도출해 교육 프로그램에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ESG 평가를 목적으로 2022년부터 협력사 ESG 행동규범을 수립해 협력사가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2022년부터 실시된 협력업체 ESG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ESG 온라인 교육을 실시했다.최근 4년간 구매담당부서의 ESG 교육 이수율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00%를 유지했다. ESG 교육 이수율은 공개됐으나 관련 교육 내용 및 교재는 공개되지 않았다.ESG 헌장이 없는 기업도 ESG 관련 교육 교재를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ESG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당연하게 ESG 교육 실적도 없다.◇ 샤힌 프로젝트 통해 화학 사업 비중 25% 확대 계획... 2023년 녹색구매 금액 702억 원ESG 환경 경영은 환경관리에 책임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개발 강화를 통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운영 효율성을 개선해 탄소 및 오염물질 배출을 감축하고자 한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사업에의 투자 및 진출에 노력할 방침이다.중장기 전략 수립 시 기후변화 관련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 2030년까지 BAU 대비 탄소 배출 35% 저감을 목표로 탈탄소 로드맵을 수립했다.2022년 11월 석유화학 확장 프로젝트인 샤힌 프로젝트(Shaheen Project)의 최종 투자를 결정했다. 프로젝트 투자 규모는 총 9조2580억 원으로 2026년 완공할 예정이다. 석유화학 제품 생산 능력을 연간 약 315만 톤(t)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울산 공장에서 진행 중인 샤힌 프로젝트를 통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정유제품 중심에서 화학 사업 비중을 기존 12%에서 25%까지 확대할 방침이다.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효율 극대화를 목표로 정했다. 프로젝트 추진 과정의 온실가스 배출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아 정보 공개와 투명성이 지적됐다.최근 4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957만tCO2eq △2021년 1003만tCO2eq △2022년 971만tCO2eq △2023년 969만tCO2eq으로 2021년 상승 후 근소하게 감소했다.최근 4년간 에너지 사용량은 △2020년 12만5788TJ △2021년 13만32TJ △2022년 12만6118TJ △2023년 12만5067TJ로 2021년 상승 후 감소했다.최근 4년간 녹색구매 금액은 △2020년 144억 원 △2021년 189억 원 △2022년 333억 원 △2023년 702억 원으로 상승세를 보이며 2023년 급증했다.녹색구매 품목은 △2020년 252건 △2021년 103건 △2022년 101건 △2023년 144건으로 감소 이후 2023년 증가했다.최근 4년간 환경 투자비는 △2020년 201억 원 △2021년 189억 원 △2022년 333억 원 △2023년 701억 원으로 감소 후 2022년부터 증가세를 보였다.환경 투자의 주요 내역으로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시설 개선 △폐수처리장 시설 개선 △에너지 저감 설치 추가 설치 △유해화학물질 누액감지기 추가 설치 등이었다. ◇ ESG 헌장 제정하고 안전경영 강화해야 ESG 정착 가능... 석유업체로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 불식해야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경영의지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ESG 경영헌장이 부재한 점이 아쉽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 실적을 포함해 ESG 경영 보고서를 공개한 것은 긍정적이다.모회사가 세계 최대 석유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ESG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는 것이 유리하다. 국내 기업에 비해 여성임원의 비중이 높은 점은 긍정적이다.△사회(Social)=사회는 석유화학 산업상 화재 및 사고 발생률이 높기에 안전 문제에 신중을 가해야만 한다. 안전경영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지만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를 파악해 해결해야 한다.직원의 구성을 분석해야 하지만 육아휴직자와 남성 육아휴직자의 숫자도 많지 않은 편이다. 기부금액은 2022년 급감한 이후 상승했지만 여전히 과거의 실적과 비교하면 적다.△환경(Environment)=환경은 녹색구매와 에너지 효율을 위한 환경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석유 정제 산업으로 인한 환경 오염은 불가피하나 온실가스 배출량이 근소하게 감소해 더욱 적극적으로 환경 오염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 2024년 (사)한국재난정보학회 정기학술발표회 포스터[출처=한국재난정보학회](사)한국재난정보학회(회장 김태환)에 따르면 2024년 11월1일(금) 을지대학교 성남캠퍼스에서 '안전한 사회 정착을 위한 제도 및 경감 기술 개발'이라는 주제로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최근 들어 크고 작은 재난과 안전사고 등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정부와 국민, 산업체에서 재난방지를 위한 예방방안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따라서 한국재난정보학회는 대형재난이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산·학·관·연과 산학기술 정보 교류를 통한 협력방안을 모색할 행사를 준비했다.학술대회는 재난이나 안전정보 공유를 통한 재난경감과 피해 예방, 대비, 대응방안 등을 위해 정부, 대학 연구소, 관련 기관, 민간 및 기업체 등과 상호 공유 및 교류와 재난/안전기술을 제시할 예정이다.정기학술대회는 (사)한국재난정보학회, 을지대 성남캠퍼스 등이 주최하고 선문대, 인천대, 숭실대, 용인대, 경기대, 성균관대, 명지대, 중앙대, 연구소, 기관 등이 공동 주관한다.▲ KOSDI 2024 정기학술대회 및 특별세미나 프로그램[출처=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 발표 제목 신청 및 원고 마감 기한은 2204년 10월11일(금) 24:00까지이며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등록이 가능하다. 세부 행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주제 : “안전한 사회 정착을 위한 제도 및 경감 기술 개발” 정기학술대회”▣ 일시 : 2024년 11월1일(금) 10:00 ~ 18:00▣ 장소 : 을지대학교 성남캠퍼스 을지관 8층 밀레니엄홀 및 회의실◆ 주 최 : (사)한국재난정보학회, 을지대학교 성남캠퍼스◆ 공동주관 : 선문대학교, 인천대학교, 숭실대학교, 용인대학교, 경기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명지대학교, 중앙대학교, 연구소, 기관 등▣ 행사내용◆ 개회식, 특별강연, 분과별 학술논문발표, 특별세션발표, 특별논문발표, 포스터발표, 논문상, 우수논문상, 학술상 등 시상, 폐회식▲ KOSDI 2024 정기학술대회 및 특별세미나 프로그램[출처=한국재난정보학회]행사 당일 오전에는 등록과 개회식, 특별세미나(기조강연 : 위험사회 위험의 인식과 대응-을지대학교 함은구 교수, 초청강연 : 중대재해 관리 체계와 현황-동의대학교 이창열 교수)가 기획됐다.오후에는 1회의실과 2회의실, 3회의실에서 다양한 주제로 논문가 세미나가 열린다. 1회의실에서는 △특별논문 1 용인대학교 경호대학원(좌장: 중원대 이재민 충남도립대 홍준수, 13:00~14:00) △특별논문 2 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좌장 : 을지대 함은구) 등이 개최된다.아울러 △특별논문 3 경기대학교 건설안전대학원(좌장: 경기대 문유미/경기대 조춘환, 15:00~15:50) △특별논문 4-1 선문대학원 재난안전전공(좌장: 선문대 박옥남, 김정훈, 15:50~16:30) △특별논문 4-2 선문대학원 재난안전전공(좌장:선문대 박옥남/선문대 장웅범, 16:30~17:10) △특별논문 4-3 선문대학원 재난안전전공(좌장:선문대 박옥남/선문대 장웅범, 15:10~17:40) 등이 열린다.2회의실에서는 △재난안전 및 산업안전/위험물(좌장: (사)한국재난안전컨설팅협회 박남희/충남도립대 전승곤, 13:00~14:00) △정보/IT/GIS 및 드론/로봇(좌장:글로벌사이버대 석광호/인천폴리텍대 김홍용, 14:00~15:00) △특별세션 5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좌장 : 동국대 신유리/세명대 송혜진, 15:00~15:50) 등이 준비되어 있다.또한 △건설/해양/시설안전 및 의료/보건/법/보험 및 법/제도/정책/행정(좌장:서정대 이장원/세명대 오세연, 15:50~16:30) △도로/환경/교통/철도/지반 및 에너지/원자력(좌장 : (주) 안전 김상덕/한경대 김동백, 16:30~17:10) △특별논문 5  숭실대학교 재난안전관리학과(좌장: 숭실대 정종수 / 정경옥, 15:10~15:40) 등으로 구성됐다.3회의실에서는 △특별세션 1 항공안전/보안/기술/법/소음(좌장:국토부 박만희(감독관)/인하공전 박수진, 13:00~14:00) △특별세션 2 사회재난안전법(초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좌장: 방재관리연구센터 정재욱, 미래아이티 박길주, 13:00~14:00) △특별세션 3  화재와 안전기술 한방유비스(주)(좌장:한방유비스 최두찬/서정대 김백중, 14:00~15:00) △특별세션 4 안전교육과 강사의 역량(좌장: 어린이안전재단 고석, 14:00~15:00) 등이 개최된다.이어서 △특별논문 6 숭실대학교 융합안전학과(좌장: 숭실대 박교식, 15:00~15:50) △특별논문 7 인천대학교 도시공학과(좌장: 인천대 윤병조 / 인천대 박정준, 15:50~16:30) △특별논문 8 중앙대학교 재난연구회(좌장: 중앙대 정상, 16:30~17:10) 등의 순으로 발표된다.폐회식(17:40~18:00)은 을지관 8층 밀레니엄홀 강당에서는 학술상·논문상·공로상·우수논문상 등을 수여하고 단체사진 촬영 시간을 갖는다.

1949년 설립된 영풍그룹은 공동 창업주인 장병희와 최기호에 의해 시작됐다. 역할을 분담해 공동 경영하던 영풍은 후손들이 갈등하며 75년 만에 갈라섰다. 결국 어느 세력이 핵심 계열사인 서린상사의 경영권을 확보할지 주목을 받고 있다.서린상사는 영풍의 비철금속을 유통하는 무역회사다. 영풍은 2014년부터 서린상사의 경영을 맡고 았지만 지분율은 33.3%에 불과하다. 최기호 창업주의 자손이 경영하는 고려아연은 서린상사의 지분 66.7%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서린상사의 임시주주총회는 6월20일 열릴 예정이지만 의사 정족수 미달로 불발됐다.영풍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영풍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영풍그룹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ESG 경영헌장 부재로 지속가능 경영 의지 의심영풍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이 진행되며 무역과 제련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2023년 경영방침은 ‘환경이슈’를 넘어 그린(Green) 메탈 선도기업으로 정했다. ESG 경영을 본격화해 지속가능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로 정했지만 ESG 경영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2022년 ESG 평가등급에서 사회적 지표와 환경 지표 정보만 공개됐으며 거버넌스 지표는 제외됐다. 윤리경영을 추진하기 위한 윤리헌장과 윤리강령, 윤리경영 실천 지침은 수립했다. 안전보건경영방침은 △안전보건 최우선 경영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적극적 참여 증진 △사회적 책임 완수로 구성됐다.3월 주요 계열사의 사외이사를 중복 선임해 경영진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의심을 받고 있다. 2023년 새로 선임한 사외이사 3명은 모두 관료 출신으로 조사됐다. 2023년 국내 30대 그룹의 신규 사외이사 147명 중 관료 출신은 34.0%로 가장 높았다. 대부분 대정부 로비를 담당한다. 2020년 영풍 석포제련소 상무이사 등 경영진이 2016년부터 3년 동안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1868건을 조작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임원은 대기오염 측정 대행업체와 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작하고 관계기관 단속에 대비해 자료를 수시로 파기했다. 측정 조작을 거부한 대행업체에게 수수료 지급을 미루는 등 '갑'질을 자행했다.2024년 1분기 매출액은 7414억 원으로 전년 동기 8907억 원 대비 16.7% 감소했다. 1분기 영업손실은 432억 원으로 전년 동기 283억 원 대비 52.7% 증가했다. 경북 봉화 석포제련소의 환경문제와 안전사고로 조업 중단 등으로 실적이 악화됐다.2024년 1분기 제련 부문 매출액은 2918억 원으로 전년 동기 4132억 원 대비 29.3% 줄어들었다. 아연은 영풍의 제련 부문 매출 중 80%를 차지하는 핵심 광물이다. 1분기 아연 매출액은 2303억 원으로 전년 동기 3389억 원 대비 32.0% 축소됐다. 1분기 황산 매출액은 88억 원으로 전년 동기 117억 원과 비교해 24.7% 감소했다.반면 경영권 분쟁을 하고 있는 고려아연의 1분기 매출액은 2조3753억 원으로 전년 대비 6%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17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6% 증가했다. 아연 생산 과정의 부산물인 납, 금, 은 가격 상승과 제조원가 감소, 환율 상승 등으로 실적이 호조를 보였다. ◇ 3개월간 노동자 사망사고 2건 발생해 산업안전 감독받아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5월27일부터 영풍 석포제련소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했다. 2023년 12월과 2024년 3월 노동자 사망사고가 2건이나 발생했기 때문이다.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20여명이 투입되어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위험 요인별 조치 여부 등을 점검했다. 2024년 3월 석포제련소 제1공장에서 냉각탑 청소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아연 제련 과정에서 생성된 석고를 청소하다가 낙하한 석고 덩어리에 맞아 사망했다. 2023년 12월 석포제련소의 공장 설비 교체작업을 수행하던 노동자 4명이 비소 가스에 중독됐다. 이 중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영풍은 3월 대구노동청의 지도 아래 석포제련소의 안전보건 관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설비 및 공정관리 개선, 안전관리 조직 및 인력 증강,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자체점검 및 수준평가, 교육훈련 강화 등 현장 중심의 실천적 과제를 실행할 방침이다.2005년부터 자주적 생산보전 활동인 TPM(Total Productive Maintenance)을 도입했다. TPM은 전원참여(Total), 생산(Productive Process), 보전활동(Maintenance Management)를 의미한다. TPM의 목적은 사람(의식 개선)과 설비(성능 개선)의 혁신을 통한 기업(문화 개선) 혁신이다. 50개 분임조가 자주보전(自主保全) 7스텝을 통해 △연속 생산일수 연장 △수율 향상 △에너지 효율화를 달성해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풍요로운 기업 실현을 목표로 정했다.2023년부터 본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내 직무교육 프로그램인 ‘징크(Zinc) 스쿨’을 시작했다. 징크는 영어로 아연을 의미하며 임직원 역량 강화와 부서 간 업무 이해도 증진을 목표로 한다. 수업 내용은 아연 제련의 △제련 공정 △원료 △금속 재료 등을 포함한다. 박영민 대표는 징크 스쿨의 첫 교육에서 ‘Zinc&Further’를 주제로 글로벌 아연 제련 산업의 현황과 영풍의 사업 전략을 설명했다. 업무 효율성과 관련해 △기업 경영 분석 △원가의 이해 △문제해결법 등의 강의가 구성됐다. ESG 경영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글로벌 환경 규제 동향 △윤리 경영 등의 강의도 진행됐다. ◇ 카드뮴 오염수 배출 중단하려무방류 시스템 도입2020년 환경경영방침을 선언하며 전 사업장의 환경경영 체제 구축과 사업장 및 지역사회의 환경건전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2021년 무방류 시스템인 ZLD(Zero Liquid Discharge)를 도입하며 2022년부터 연간 방류량 제로(0)를 2년 연속 달성했다.2023년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공정 사용수 88만6403㎥(8억8640만ℓ)를 전량 재이용해 폐수를 배출하지 않았다. 2021년 ZLD 1차 도입 시 309억 원, 2023년 2차로 154억 원을 투자해 시설을 증설했다. ZLD의 1일 최대 처리 용량은 4000㎥로 1일 평균 2000㎥~2500㎥의 공정 사용수가 재활용된다.석포제련소는 영풍의 주력 사업장으로 아연 생산량은 연간 최대 40만 톤(t)이다. 단일 아연공장으로 국내 1위인 고려아연을 이어 2위 규모다. 아연 제련 과정에서 생기는 대표적인 부산물은 카드뮴으로 독성이 강한 유해화학물질이다. 2021년 카드뮴 오염수 불법 배출로 과징금 281억 원을 부과받았다.석포제련소는 낙동강과 안동댐 등 인근 하천의 환경오염 근원지로 비판받고 있다. 2020년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10일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환경단체는 석포제련소 주번의 하천과 토양은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염이 심각하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경북 봉화군은 2020년 하반기 영풍에 석포제련소 공장 부지와 주변 토지 오염을 정화하라는 행정 처분을 내렸다. 주변 하천 복구 의무도 추가되며 오염 정화비용은 2020년 9월 말 364억 원에서 2020년 연말 608억 원으로 늘어났다. 기업 경영에서 환경 리스크 영향이 커지고 있어 최소화 대책이 요구된다.영풍은 폐자원 순환 시스템인 TSL(Top Submerged Lance)를 구축해 아연괴 생산 후 부산물을 재활용하고 있다. 2022년 TSL 공정에 폐기물 31만6912t을 투입해 은 부산물과 CU Speiss, Slag 제품 21만7846t을 생산했다. 오염수 배출을 원천 차단하는 것처럼 폐기물도 없애야 환경경영을 달성할 수 있다. ◇ 오너와 경영진의 생명 존중 의식 정립이 시급해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주요 사업인 아연 제련업의 실적 악화와 더불어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은 상생 마인드가 충만한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붕괴시켰다. 경영진이 주도해 대기오염 측정 자료를 조작하거나 자료를 파기한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ESG 경영에 대한 오너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사회(Social)=1997년부터 2023년까지 26년간 영풍제련소에서 일어난 사고는 8건으로 노동자 11명이 사망했다. 사망 원인은 △간질환 △황산 탱크로리 전복사고 △카드뮴 중독 △추락사 △침전물 처리작업 중 빠짐 등으로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 자체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환경(Environment)=장기간 이어진 환경 리스크로 영업 정지 등 사업 운영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3월 유럽연합(EU)이 승인한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은 대기업의 공급사슬이 끼치는 환경과 인권 영향에 대한 법적책임을 강조하므로 시급하게 대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1876년 일본 제국주의는 강화도조약을 체결한 이후 조선의 이권을 침탈하기 시작했고 근대화라는 명분으로 각종 철도, 전기, 도로, 수도, 현대식 건물 등 산업인프라를 본격적으로 건설하기 시작했다.500년 동안 쇄국정책을 펼치던 조선이 1910년 망한 이후 일제가 만주지방을 본격적으로 침략한 1930년대 초까지 조선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많지 않았다.하지만 1932년 만주사변, 1937년 중일전쟁을 거치면서 지하자원이 풍부한 북쪽 지방에 대규모 산업시설, 남쪽은 식량수탈을 위한 인프라 등으로 체계적으로 건설했다.1950년 6〮25전쟁으로 남북한에 위치했던 산업시설, 인프라 대부분이 파괴됐고, 남한 지역은 미국과 유엔의 원조사업으로 기초 인프라는 복구하는 수준에 머물렀다.정부는 ~80년대 중화학공업, 1990년대 전자와 조선 등에 대한 투자를 단행하면서 대규모 공단을 곳곳에 건설했다. 1980년대 이후 경제성장에 따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주택, 도로, 전기, 가스 등 기초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늘어났지만 한국식의 ‘대충 대충’과 ‘빨리 빨리’라는 원칙이 적용되면서 부실의 씨앗이 심겨졌다.결국 부실과 가용수명이 지난 자재로 인해 원시적인 안전사고가 끊임 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임기응변’식 땜질 처방에 급급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선진국들이 안전을 염두에 두고 건물과 설비를 설계할 때 한국은 대충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겉치레 치장에 중점을 뒀다. 따라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급증하는 안전사고를 막을 방법은 없다고 판단된다. ◇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손실이 더 위험해대한산업안전협회는 ‘사업장의 각종 위험공정 및 설비 등에 대한 안전진단을 통해 잠재된 유해〮위험성과 유해인자를 도출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효과적인 개선대책을 제시하는 등 기술적인 지원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다.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보호구〮안전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평가, 유해 물질의 사용〮보관〮저장 등 평가, 기타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유지〮증진 노력 평가 등이 주요 업무이다. 위험도는 재해율과 사망만인율을 합해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으로 분류한다.산업안전 검사에 대한 법적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대한산업안전협회 외에도 안전진단과 컨설팅을 수행하는 단체나 기업이 다수 존재하고 있지만 산업현장 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에 충분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이런 문제점을 인식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국내 현장의 담당자나 관리자가 항상 마음에 두고 관리할 수 있는 안전진단 모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K-안전진단 모델 [출처=iNIS]첫째, 안전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 사고발생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작업 현장의 환경, 작업조건, 유해물질의 사용여부, 근로자의 건강유지 등을 평가하는 대한산업안전협회의 지표는 미시적인 관점에 해당된다. 매우 중요한 기초지표이지만 거시적인 관점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작업 현장의 환경이나 작업조건, 유해물질 사용 등을 평가하면 사고 발생가능성은 평가할 수 있다. 나름 객관적인 지표이기는 하지만 외부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내부 직원들도 현장의 상황을 파악해 사고발생 가능성을 진단해야 한다.최첨단 반도체공장을 자랑하는 삼성전자도 외부의 안전진단은 통과했지만 최근 화재와 가스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현장 근로자들은 가스유출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불안해 하고 있다.둘째, 사고 방어능력도 정량적 지표보다는 정성적 지표를 통해서도 평가하는 것이 정확하다. 스프링클러가 있었다면 화재를 초기에 진압했거나 희생자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는지를 통해 파악하는 방식이다. 주요 시설에는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경비나 관리자가 상주하기 때문에 안전사고를 초기에 발견할 수 있지만 초동 조치에 성공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초동 조치가 무엇인지도 정화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관리자도 적지 않은 편이다. 제천 스포츠센타 화재나 밀양 요양병원 화재도 시설 내부인원을 제때 대피시키지 못해서 피해를 키웠다.세월호 침몰사건에서도 학생들에게 선내에서 구조를 기다리라고 지시한 것이 대참사로 이어졌다. 초동 조치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초동 조치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평가하지 않고 있다.셋째, 자산손실의 심각성도 장비, 근로자, 작업시간, 복구비용, 기회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한국은 아직도 현장에서 인명경시 풍조가 만연해 있고, 하드웨어 복구비용에는 민감하지만 기회비용은 고려하지 않는다. 서구의 기업들이 장비와 같은 하드웨어의 손실보다는 근로자, 작업시간, 기회비용, 기업의 신용, 기업의 신뢰 등 소프트웨어 비용을 우선시 한다.2018년 11월 24일 발생한 서울 충정로 KT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도 하드웨어 피해가 막대하지만 통신망 관리에 허점을 보인 KT의 신뢰도는 금전적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와 달리 해외에서는 안전사고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신뢰도가 추락하면서 기업이 망한 사례도 많은 편이다.결과적으로 정부나 기업 모두 안전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지 않으면 안전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산업 전반에 걸쳐 안전 불감증이 만연해 있으며 국민여론이 나쁠 때는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식으로 ‘복지부동’하는 것이 최상의 안전 매뉴얼이라고 인식하는 것도 개선해야 한다. 오늘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바람 앞의 촛불처럼 위태롭다. ◇ K-안전 모델로 안전 시민운동 촉발시켜야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미국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를 반대하면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주창한 것처럼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것도 동일한 관점에서 접근했다.정부와 기업이 ‘국민’의 목숨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민 스스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로 애궂은 학생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정치적 공방으로 시간을 보낸 정치권과 대통령을 촛불로 심판했던 국민의 힘을 다시 보여줄 필요가 있다. 정부의 무능과 안일한 대응에 분노했지만 정작 아직도 원시적인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정부와 기업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모든 국민의 공동 책임이라고 봐야 한다.건전한 시민정신으로 무장해 정치개혁을 추진하는 것처럼 안전문제도 접근하지 않으면 영원히 해결할 수 없다. 정부나 기업이 해결해주기를 기다리다가는 더 많은 선량한 국민의 희생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시민 모두가 나서야 한다. 안전은 입으로 구호를 외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기업이나 정부는 돈 타령만 하고 생색나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K-안전 모델’은 다른 안전검사나 안전진단 모델과는 달리 현장을 상황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전문 안전관리자가 아니더라도 일반인 누구나 자신의 주변 인프라에 대해 안전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를 구성했다. 안전진단이 전문가의 영역이기는 하지만 작금의 안전사고 상황을 평가하면 전문가에게만 맡겨둘 수 없다는 점도 감안했다.전문가나 지식인들이 ‘공자왈 맹자왈’로 유식한 체 하면서 헛된 이론만 들먹이며 실천을 하지 않는 것도 안전 시민운동을 발제 하는데 한 몫 했다. 정부나 기업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들도 공무원이나 근로자 이전에 우리 사회의 시민이기 때문에 건전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K-안전 모델을 적용해 산업과 기업을 진단하는 내용을 주의 깊게 읽어보고 다양한 의견과 제보를 통해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동참하기를 기대한다. 직급과 재산의 과다와 관계없이 누구든지 나와 내 가족이 어처구니 없는 안전사고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위험을 동일하게 인식해야 한다.‘나만은 예외겠지’라는 순진한 생각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미 학습했으리라고 판단된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운동에 많은 국민이 동참하기를 간절히 바란다.엠아이앤뉴스의 임직원과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느낄 때까지 안전진단과 제언을 지속할 계획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더 밝혀둔다. - 계속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산업안전공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의거해 1987년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산하기관으로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안전교육원, 산업안전기술지도원 등이 있다.주요 업무는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사업장의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진단 및 관리∙기술지원,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안전인증∙안전검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발간∙제공, 산업안전보건 교육,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국제협력 등이다.산업안전공단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산업안전공단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관리에 소홀◆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산업안전공단의 미션(mission)은‘우리는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다’이다. 건강한 일, 안전한 일터, 튼튼한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비전(vision)은‘국민과 함께하는 산업재해예방 중심 전문기관’이다. 전략목표는‘사고사망만인율∙사고재해율 5%/년 감소’로 2017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 0.7대 진입을 장기목표로 하고 있다.경영방침으로는 과학적 분석을 통한 산재 예방사업 성과 창출, 사회 각 주체의 안전보건시장 참여 확대, 현장의 권한 위임과 책임경영 강화, 내재적 동기 유발을 통한 고객가치 실현 등이다. 전략과제는 사고 사망재해 예방활동 강화, 자율 안전보건 체제 구축, 직업건강 활동 강화, 안전문화 선진화 추진, 미래성장 인프라 확충, 산재예방 조직역량 강화 등이 있다.‘조심조심 코리아,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산업안전공단은 국내기업들의 안전불감증과 정부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산업재해율을 높인다고 분석했다. 공단은 근로자의 안전확보 무한 책임과 온 국민의 산재예방문화 정착 및 교육이 산재율을 낮추는 지름길이라고 밝혔다. 사고사망만인율은 근로자 1만명당 사고로 사망하는 사람 수를 뜻하는데 2011년 사고사망만인율 0.96명에서 2017년 0.7명대로 진입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러한 목표를 위해 노력한다고 하지만 2012년부터 최근까지 산업장의 안전사고는 급증하는 추세다. 2012년 9월 구미공단 불산유출 사건 이후 전국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고, 위험한 업무를 협력업체에 떠 넘기는 관행을 없애야 하지만 아직도 잘못된 업무처리가 유지되고 있다.산업안전공단의 임직원도 안전사고를 예방해 사업주의 재산과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해 줘야 하지만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근로자들이 유해물질에 노출돼 백혈병이 발병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사실을 은폐하고 사업주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의사결정을 해 공분을 샀다. 한국기업들이 운영혁신을 통해 뛰어난 실적을 내고 있지만 안전한 작업장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공단의 이사장이 노동전문가로 현장을 강조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공단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는 평가를 내리는 전문가는 드물다. 산업안전공단은 영업손실이 지속되고 부채가 증가하지만 오히려 임직원의 판공비나 복리후생에 대한 투자를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대표적이 공기업 중 하나다. 산업인력공단의 노동조합이 특정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몰아주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되기도 했다.◇ 윤리헌장은 체계적이나 제도운영은 여전히 형식적◆ Code(윤리헌장)임직원 행동강령은 2003년 제정되어, 14번 개정하며 수정/보완 해왔다. 총6장 3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위반행위의 신고와 처리, 2011년 개정 된 윤리경영 추진조직 등이 명시돼 있다.임직원 윤리강령은 2005년 제정되어, 3번 개정했다. 총7장 3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직원의 기본윤리, 고객에 대한 윤리, 경쟁기관 및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임직원에 대한 윤리,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등이 명시돼 있다.내부신고 처리에 관한 규칙은 2005년 제정되어, 2008년 한 번 개정됐다. 총3장 2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신고 처리 및 신고자 등의 보호, 신고자 보상 등이 눈에 띈다. 임원 직무청렴계약 운영 규칙, 공직자 청렴행동 수칙, 간부직 공직자 청렴행동 수칙 등이 예시되어 있다.윤리헌장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가진단평가기준도 수립해 배포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내 행동이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가, 공정하고 합리적인가, 언론에 보도된다면 어떻게 보일까, 오늘밤 편히 잘 수 있을까 등이다.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만든 것으로 보이지만 임직원의 가슴에 얼마만큼 다가갈 수 있을지는 궁금하다. ◆ Compliance(제도운영)산업안전공단은 윤리경영의 정의를 4C로 나타내고 있다. 4C는 Clean, Culture, Cooperation, Communication으로 청렴 투명한 고객중심 경영, 윤리적 조직문화 정착, 협력을 통한 상생과 발전, 나눔을 통한 동반성장이다. 윤리경영 브랜드 SMART KOSHA는 Safety & health 안전보건, Master 최고전문가, Against corruption 청렴, Rule-based 원칙입각, Transparency 투명경영 실천 등의 함축어이다. 윤리경영목표는‘2015 Smart KOSHA 최고의 안전보건서비스로 고객감동의 Clean 안전보건공단 구축’이다.윤리기준의 합리적 정비로 윤리문화 내재화와 기본가치로는 윤리헌장, 청렴비전, 윤리경영선언문을 채택했고, 행동기준으로는 윤리강령, 행동강령이 있으며, 실행력 확보로는 임원직무청렴계약제, 내부신고처리제도, 직무관련 범죄고발제, 부패행위신고 불이행징계제, 위험관리대응체계를 채택했다.제도상 위험으로는 부패영향평가 사전예방제도, 구매, 계약으로는 계약사전 예고 전자조달확대 공개구매제도, 직원비리는 사후감찰활동 금품반환체계 내부고발제도가 있으며, 외부통제 기능으로는 KOSHA 옴부즈만 기관별 VOC 운영, On-Off Line 고객의견 수렴 등이 있다.산업안전공단은 윤리경영을 정착하기 위해 윤리경영위원회와 KOSHA옴부즈만, 윤리실천위원회를 두고 있다. 윤리경영위원회는 기획이사가 위원장이 되며 주요 정책을 결정한다. KOSHA옴부즈만은 외부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윤리경영 현황을 모니터링한다.윤리실천위원회는 산하기관 25개소를 대상으로 운영하며, 기관장이 위원장이 된다. 윤리경영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지만, 이사장의 부하직원에 불과하고 권한도 없는 기획이사가 위원장으로 제 역할을 수행할 지 의문이다.옴부즈만의 활동내역도 2011년 1월 시작한 이후 2월과 4월만 회의를 개최했다. 2012년도에도 5월에 1차 회의를 한 후 4월과 5월 활동결과만 있고, 그 이후의 활동내역이나 회의결과도 찾을 수 없다. 2013년도 이미 1년의 절반이 되는 6월에 접어들었지만 옴부즈만의 어떤 회의나 활동내역도 보이지 않는다. 옴부즈만도 형식적으로 운영을 시작했지만, 이마저도 하지 않고 있다고 봐야 한다. 산업안전공단의 옴부즈만 제도가 윤리경영은 진정한 실천의지가 없다면 모든 것이 형식적이 된다는 사례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다. ◇ 윤리교육의 내용파악이 어렵고 일방통행식 의사소통◆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산업안전공단의 윤리교육 목표는‘윤리의식 향상으로 지속가능경영의 기반 마련’이다. 교육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크게 나뉘며, 교육대상은 경영진/윤리총괄부서, 핵심리더, 전직원이다. 교육인프라에는 공직 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이수제, 전문인력(CA) 개발육성, 계층별 맞춤형 과정, 사이버교육 시스템 구축 등이 있다.2011년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은 기술지도요원의 특정교육과정에‘청렴과 반부패 과목’을 신설했다. 산재예방과 안전점검 및 안전승인에서 청렴이 절실한 건설안전 분야와 안전보건 분야의 종사자들을 교육대상으로 삼았다. 2013년 산업안전공단 전직원은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자는 직무향상교육과 청렴윤리교육을 진행했다. 윤리교육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윤리교육이 적절한지 판단하지 못했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2009년 국정감사에서 산업안전공단이 자사에 비판적인 언론사인 MBC에 광고비를 한 푼도 책정하지 않은 것은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처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공단이 MB정권의 지침을 충실하게 따라 광고를 무기로 언론의 비판기능을 무력화하기 위해 노력을 한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2009년 삼성 백혈병 산재 판정을 두고 근로복지공단과 산업안전공단이 책임을 회피하면서 비난을 받았다. 두 공단이 산재 판정을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동안 역학조사 결과를 갖고서도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역학조사 과정과 결과를 당사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아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다.2010년 산업안전공단은 산재율 감소를 위해 조직을 개편했다. 산재예방 본부조직의 단순화, 일선기관 산재예방 수행인력 보강, 산재 전담조직 신설, 산재 빈발업종인 도/소매업종의 집중지원, 서비스업 산재예방조직 신설 등이다. 직위중심에서 직무중심으로 조직 구조를 개편했고, 능력과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간부급직원은 실질적 연봉제를 도입했다. 결재단계의 간소화, 신속한 의사결정,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등의 효과가 높았다.2012년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공단의 안전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하는 노동자의 직업병과 업무연관성 여부를 조사하는 역학조사의 일부를 일방적으로 민간전문기관에게 이양한다고 발표해 노동계가 반발했다. 반발이유는 지역의 민간전문기관이 역학조사를 수행할 경우 사업장과의 유착문제, 노사의 불신 초래, 특수건강검진 기관에 대한 노동자의 불신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까지 반대했지만 노동부는 간단한 토론회만 거친 후 고시개정 등 제도개선 시행을 발표했다. 일방통행(一方通行) 식 행정추진은 의사소통이 아니라 불통(不通)의 전형을 보여 주는 것이다. ◇ 부실한 안전관리로 이해관계자에 소홀하고 경영부실 심화◆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산업안전공단의 이해관계자는 당연히 사업주와 근로자다. 사업주의 재산을 보호하고,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공단의 주요 임무라고 봐야 한다. 2012년 구미 불산 누출사고도 구미시, 소방당국, 산업안전공단 등 기관 간의 공조가 이뤄지지 않아 초동 대응이 미흡해 피해를 키웠다. 2012년 LG화학 폭발사고 역시 안전불감증이 부른 대형사고였다. 공장 측은 안전시설과 규정을 위반하고 임의로 시설을 변경했으며 소방당국과 산업안전공단도 감시활동을 소홀하게 했다.2013년 고용노동부 동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의 공정안전관리(PSM) 결과가 논란의 핵심이다. 삼성정밀화학 전해공장의 염소가스 누출사고는 공정안전관리의 공장 정기보수 결과 우수등급을 받은 후 2주일 만에 발생했다.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화학공장 폭발사고도 공정안전관리의 정기점검에서 보통등급을 받은 후 발생했다.정부는 안전사고가 빈발하자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확정해 관련법과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고대응 주체 정비, 사고 대응 체계 강화, 교육 및 훈련 강화, 장비 확충, 안전관리 및 점검 강화 등을 하겠다는 구상이다.2013년 중장기 목표대비 개선도 평가방식으로 산업재해사망률, 암검진 수검률, 국민1인당 체육시설 면적, 국제 항공여객 환승객 수 등 21개 중장기 미래지표가 선정됐다. 산업안전공단은 근로자 1만 명 당 사망자수를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평균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이 목표이다. 안전관련 지표비중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런 조치가 안전사고를 얼마나 감소시킬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2009년 국정감사에서 산업안전공단의 입찰비리 방조와 부실 감독을 지적됐다. 2007년~2009년까지 연구용역 평가위원들이 직접 수주한 연구용역비가 전체예산의 20%에 달했다. 평가위원들이 용역을 수주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모럴해저드다. 평가위원회 기피신청제도를 도입하고, 연구용역 선정제도를 개선하라는 요구를 받았다.2010년 국정감사는 산업안전공단의 고위직 인사 특별채용의 비리혐의를 추궁했다. 공단 중앙인사위원회의 연임불가 판정을 받아 퇴임식까지 마친 인사를 공단 서울본부 전문직 1급으로 발령을 냈다. 면접심사에서도 단 한 명이 후부로 참석해 특별채용을 미리 결정한 인사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사자는 퇴임한 직급보다 낮은 자리에 다시 임용됐다.2011년 국회예산정책처는 산업안전공단이 임금채권보장기금과 산재보험기금에서 출연금을 지원받아 사용한 후 잔금과 이자를 반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원받은 출연금은 2,100억 원으로 사업비와 운영비로 사용한 후 12억 7,000만원을 반납하지 않고 자체수입으로 계상했다.2012년 산업안전공단의 클린 사업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업자 수십 명이 구속됐다. 전동지게차의 톤수를 속여 정부 보조금 총 6억여 원을 챙겼다. 영세사업장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보조금인 클린 사업 보조금을 부정 수령해 실질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에 피해를 준 것이다.산업안전공단도 부채가 급증하고 경영부실이 심화되고 있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업무추진비가 증액되고 있어 방만경영의 표본이라고 주장하지만 연간 6,000여 만원에 불과한 업무추진비가 문제가 아니고 800억 원이 넘는 부채가 더 고민거리다. 부채를 해결하고 경영정상화를 하기 위한 어떤 경영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된다. ◇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려는 의지와 노력은 높이 살만◆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2013년 산업안전공단은 근로자건강센터를 신규로 개설할 계획이다. 기존지역은 인천, 경기서부인 시흥, 광주, 대구, 경남이며, 신규지역은 서울, 경기동부인 성남, 울산, 부천, 충남이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산업재해가 잦아 근로자건강센터가 필요하다. 근골격계질환과 뇌심혈관질환이 많이 발생한다.근로자건강센터의 주요업무는 근로자들의 직업병, 질병상담, 직무스트레스와 직업환경 상담,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업무적합성 평가, 근골격계질환 및 뇌심혈관질환 예방, 기술계발과 신규 화학물질 증가로 인한 신규 직업병 진단 및 예방 등이다.산업안전공단의 사회공헌활동은 3가지로 전문지식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 지역사회 밀착형 사회공헌활동,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랑나눔활동이 있다. 산재예방 전문성을 활용해 영세사업장과 외국인근로자들의 안전보건활동을 지원하며, 산재근로자 관련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헌활동을 추진한다. 공단본부를 비롯한 전국 23개 지역본부와 지도원이 해당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네트워크를 통해 공단과 지자체, 기업, 공공기관 등과 합동으로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한다.2013년 산업안전공단은 대기업들과 상생과 산업안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업무협약내용은 대기업이 앞장서서 협력회사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하며,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 실시, 작업 안전기준 개발/보급, 안전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지원 등이다.의왕도시공사와 MOU를 체결해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9개 대형 단체급식업체와 산업재해예방 MOU도 체결했다.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산업안전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38-1. 8-Flag Model로 측정한 산업안전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산업안전공단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38-1]과 같다. 산업안전공단의 윤리경영은 다른 공기업과 유사하게 낮은 점수를 받았다. 산업안전공단이 근로복지공단과 마찬가지로 산업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근로자의 이해관계를 최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산업안전공단의 윤리경영은 윤리헌장, 사회가치 존중을 제외하고는 모두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Flag 1 리더십은 윤리경영의 목표와 달리 임직원의 노력이 보이지 않고, 이해관계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공정한 의사결정노력이 미흡했다는 점이 감안돼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이다. Flag 3 제도운영도 윤리경영위원회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웠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옴부즈만도 구성만 됐지 운영은 되지 않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었다.Flag 4 윤리교육도 나름 윤리교육 프로그램도 구상하고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교육내용이나 실적은 파악하기 어려웠다.Flag 5 의사소통은 비판적인 언론사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광고비를 배정하지 않고, 백혈병에 대한 연구결과를 받고도 공개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는 점이 부정적으로 보는 요인이 됐다.Flag 6 이해관계자 배려도 시설과 작업장의 안전관리는 공단 임직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에 소홀히 해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은 후 사고가 터지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Flag 7 경영투명성은 모든 공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 심각한 모럴 해저드가 발생하고 있었다.국가경제가 건전하게 유지되려면 사업장의 안전사고를 감소시켜야 하고, 노동자의 정신이나 육체상태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적화되도록 관리해 줘야 한다는 측면에서 산업안전공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국민소득이 2만 불에서 횡보를 거듭하고 있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시점에서 그나마 있는 경쟁력이라고 유지하려고 한다면 사업장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수 밖에 없다. -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