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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그룹의 내부고발자인 김용철 변호사가 쓴 '삼성을 말한다' 책 표지 [출처=사회평론]최근 금융감독원은 유명무실한 금융기관의 '내부고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준법제보'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부고발이라는 용어가 부정적인 이미지라 변경하는 것은 올바른 대처방안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또한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금융기관 외부에 신고 및 운영 채널을 별도로 두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금감원은 금융기관 내부의 온정적 조직문화로 내부 부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내부통제시스템은 금융기관 뿐 아니라 공기업, 공무원 조직, 민간 기업 등의 각종 내부 부정행위를 없앨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직원의 윤리의식을 고도화시키면 내부고발이 필요없겠지만 쉽지 않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20년 이상 내부통제시스템을 연구하며 각종 조직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자문 업무를 수행했다. 내부고발자의 신분을 공개하는 방안, 내부고발을 결정하는 고려요조 등에 대해 알아보자. ◇ 신분공개나 익명 여부의 판단... 명확한 증거와 정보의 다운그레이드로 생존 확률 높여야 내부고발자는 자신의 신분을 공개할 수도 있고 익명으로 내부고발을 단행할 수 있다. 익명으로 하는 것은 내부고발 내용이 불법적일 뿐 아니라 고발자의 신원이 알려질 경우 입게 될 피해가 예측될 경우에 적합하다.그렇지만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익명으로 내부고발을 한다고 그러한 기대효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첫째, 내부고발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제보만 갖고도 부정행위가 완벽하게 입증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항상 증거란 인멸될 수 있으며 증인조차 나서지 않으면 웬만한 부정행위는 입증하기 곤란하다.따라서 부정행위를 확인할 증거의 양과 질이 매우 중요하다. 조직에 다시 돌아가지 않아도 조직에서 증거 인멸을 하기 어려운 증거물을 충분하게 확보했는지 판단한다.또한 너무나 명백한 증거물이어서 내부고발 대상자나 조직에서 부인할 수 없어야 한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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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한국은행,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의 기업문화를 질책하는 목소리가 높다. 연봉이 1억이 넘음에도 업무에 대한 충실도가 낮기 때문이다.또한 실적이 좋으면 성과급 잔치를 벌리고 최고경영자(CEO)가 조직 효율성을 빌미로 고참직원에게 보직을 주지 않고 후선업무를 맡기는 실정이다.민간 기업이 아닌 공기업 CEO는 제한된 임기동안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오너처럼 독단적인 경영을 일삼는 경우가 적지 않다.공공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관련 감독기관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관련 부처는 낙하산을 내보낼 궁리만 한다.공기업과 마찬가지로 국내 대기업의 기업문화는 글로벌 기업과 비교하면 뒤떨어져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21세기는 자유무역이 보편화되어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을 명확하게 구분짓기 어려워졌지만 한국 기업과 세계 기업의 기업문화를 비교해 보자. ◇ 미국의 기업문화가 글로벌 스탠다드로 정착... 한국은 직원을 '가족'이라 지칭하지만 '머슴'으로 인식국가별 문화를 연구한 저명한 학자인 홉스테드(Geert Hofstede)에 의하면 한국의 문화는 권력격차가 크고 장기지향적이며 일본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 집단적이다.여성적이기보다는 남성적이고 불확실성에 대한 회피도가 낮아 위험을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일본, 중국과 마찬가지로 유교문화권에 속하지만 서구식 영향을 더 많이 받아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폐쇄적인 일본이나 중국과 달리 한국은 서양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최근 일본, 중국, 동남아 등지에서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와 같은 K-문화(culture)가 인기를 얻는 이유도 동양문화와 서양문화가 절묘하게 융·복합됐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한국 기업과 주요국 기업의 기업문화를 분석한 결과 [출처=iNIS]한국의 기업문화를 알아보기 위해 일본, 중국, 미국의 기업문화와 비교했다. 경영이념, 경영자원관, 조직집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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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6▲ 22대 부산 사하갑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부산광역시는 '2030 부산엑스포' 유치전에서 실패한 후 부산을 동북아 금융허브로 발전시키려고 노력 중이다. 4월10일 총선에서 부산 사하갑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성권은 22대 1호 법안으로 '부산금융거점화패키지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부산은 2009년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이후 1차 금융 공공기관을 이전했지만 금융 중심지라고 부르기 어려운 실정이다. 2014년 이후 부산으로 이전한 금융기관은 한국주택금용공사·한국예탁결제원·한국자산관리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기술보증기금 등이다.윤석열정부는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할 방침이다. 이성권 의원은 IBK기업은행과 예금보험공사마저 옮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사하갑 지역구 이성권 의원(재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사회·문화 공약 95.9%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4.1%22대 재선으로 당선된 이성권 의원은 98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0)·경제(산업)(3)·사회(복지)(66)·문화(교육)(28)·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7.3%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8.6% △경제(산업) 공약 3.1% △과학(기술) 공약 1.0% △정치(행정) 공약 0.0%를 기록했다. 이성권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1개도 없다. 공허한 정치 구호보다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밀착형 공약을 주로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보수의 아성으로 불리는 PK(부산·경남)에 출마한 후보자와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경제(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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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수·발전 복합 발전소 야간 전경[출처=우리은행]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에 따르면 카타르 ‘라스 아부 폰타스(Ras Abu Fontas, RAF) 담수·발전 플랜트 건설 운영사업’ 금융지원을 통해 글로벌 사업 확대에 나선다.2024년 11월25일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이하 KIND), 한국남부발전, 스미토모상사 등의 컨소시엄이 카타르 RAF 담수·발전 플랜트 건설 운영사업 계약 체결에 따른 결정이다.컨소시엄은 2024년 10월 국제 경쟁입찰을 통해 카타르 수전력청의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건설된 플랜트에서 생산된 전력과 담수는 향후 25년간 카타르 정부 소유 수전력청에 판매할 계획이다.이번 사업은 총사업비가 약 US$ 37억 달러(한화 약 5조2000억 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카타르의 수도 도하 Ras Abu Fontas 지역에 2.4기가와트(GW) 규모의 가스복합화력발전소와 50만 톤(t)/일 규모의 담수 플랜트를 건설한다. Ras Abu Fontas는 도하 중심부에서 남동쪽 약 18킬로미터(km)에 위치해 있다.중동지역에서 한국 기업인 삼성물산이 건설 설계, 구매, 시공(EPC)을 수행한다. 국내 금융 기관들이 금융 주선한 성과는 민관 합동 해외 사업 수주단 ‘원팀코리아’의 경쟁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특히 우리은행은 해외 인프라 투자개발사업 전문기관인 KIND와 긴밀히 협업해 금융구조 설계와 대출 주선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한국수출입은행, KDB산업은행과 함께 국내 유일한 민간은행으로 대주단에 참여한다.우리은행은 국내 민간 상업은행의 역대 최대 규모인 5.8억 달러(한화 약 8100억 원)를 홍콩, 바레인, 두바이지점 등 글로벌 금융네트워크를 활용해 금융지원을 주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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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산업은행(PBB)의 로고[출처=PBB 홈페이지]2024년 11월5일 동남아시아 경제는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포함한다. 싱가포르 쉥시옹은 회계연도 2024년 3분기 동안 신규 아웃렛 5곳을 열어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한 매출액 3억6320만 달러를 기록했다.2024년 1월~9월 필리핀 산업은행의 순이익은 18억 페소로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했다.◇ 싱가포르 쉥시옹(Sheng Siong), 회계연도 2024년 3분기 순이익 S$ 391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6% 증가회계연도 2024년 3분기 싱가포르 식료품점 체인 쉥시옹(Sheng Siong)의 순이익은 S$ 3910만 달러로 전년 동기 3470만 달러 대비 12.6% 증가했다.쉥시옹은 신규 아웃렛 5곳을 개장함으로써 전년 대비 5% 증가한 매출액 3억632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총수익은 1억138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했다.◇ 필리핀 산업은행(PBB), 2024년 3분기 순이익 7억6800만 페소로 전년 동기 대비 178% 증가2024년 3분기 필리핀 산업은행(Philippine Business Bank, PBB)의 순이익은 7억6800만 페소로 전년 동기 2억7600만 페소 대비 178% 급증했다.PBB는 자사의 고금리 활용 능력과 실질적인 비용 관리, 고객 서비스 수수료 증가가 순이익이 증가한 원인으로 분석했다.2024년 1월~9월 순이익은 전년 동기 11억4000만 페소에서 57% 증가한 18억 페소를 기록했다. 이는 2023년 연간 수익과 동일한 금액이다.2024년 9월 기준 PBB의 총대출금 및 수취금은 1206억 페소에 달해 전년 동월 대비 13.1%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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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국내외 금융전문가들은 금융을 경제의 혈액과 같다는 비유를 많이 한다. 사람의 골격이 아무리 크고 튼튼해도 혈액이 원활하게 돌지 않으면 사망한다.우리나라는 세계 5위 제조업을 유지하며 10위 무역 대국으로 자리매김했지만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 미국·일본·독일과 같은 제조업 선도국가를 모방하며 급성장한 경제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한차례 주저앉았다.김대중정부의 정보통신기술(ICT) 진흥정책으로 산업고도화에 일견 성공했지만 여전히 관치금융의 그늘은 짙게 드리워져 있다. 노무현정부 이후 일관되게 유지되던 서울특별시 ‘종합금융 중심지’정책이 윤석열정부 들어서 바뀌고 있다.부산광역시·전주시 등이 제2·3의 금융 중심지로 지역발전을 꾀하겠다고 주장하며 서울에 있는 금융공기업의 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지난해 연말부터 KDB산업은행이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해 조직개편과 인사명령을 전광석화처럼 추진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반발하고 다수 전문가가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만 금융위원회와 대통령실이 정책 추진을 중단할 가능성은 낮다.서울은 지난해 9월 기준 글로벌 컨설팅그룹인 지옌(Z/Yen)이 평가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가 세계 11위로 2019년 36위에서 25단계나 급상승했다. 주변 국가를 살펴보면 중국의 홍콩과 상하이가 침체된 반면 싱가포르·시드니·두바이가 두각을 나타내는 중이다.서울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오세훈 시장은 여의도 금융허브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지만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국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산업은행법을 개정하는 데 협조하지 않으면 산업은행은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할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의 향후 대응이 자뭇 궁금해지는 이유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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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우리나라는 서구 선진국이 수백 년에 걸쳐 이룩한 산업화를 불과 70년 만에 완성했다.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시작했지만 반세기 만에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제 세계 무역 규모는 6위, 제조업은 세계 5위를 자랑하는 선진국이다.제조업과 같은 단순한 하드웨어(H/W)는 쉽게 모방했지만 복잡한 논리에 기반한 소프트웨어(S/W)가 필요한 금융업은 선진국 초입에서 허둥대고 있다.서울의 국제금융센터지수(GFCI)는 2015년 6위에서 2019년 36위로 추락했다가 지난해 11위로 겨우 체면 치레를 유지했다.윤석열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단행할 계획이다.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이들 공공기관의 유치에 사활을 걸었다.지난해부터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KDB산업은행의 부산광역시로 이전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해 11월 해양산업금융2실을 신설해 부산에 두기로 결정했다.2월에는 직원 45명을 부산 근무지로 발령했다. 산업은행 노조는 인사명령 자체를 거부하고 법원에 전보 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에 산업은행 뿐 아니라 한국은행·한국수출입은행·IBK기업은행·농협중앙회 등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치권도 긴장하고 있다.산업은행은 산업은행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본점을 이전할 수 없어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협력할지 미지수다.이러한 상황에서 2일 서울시의회는 ‘국제금융도시 서울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민감한 이슈라 여당인 국민의힘 관계자는 1명도 참석하지 않아 반쪽짜리 행사로 전락했다. 하지만 발표자와 참석자가 제기한 다양한 의견은 참고할 가치가 충분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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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최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 법정 처리시한인 2일을 넘겼고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지나면서 국민의 걱정이 태산이다.3년간 이어진 코로나19 대유행의 터널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국제유가 상승·글로벌 공급망 혼란·금리인상 등으로 국내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경제 침체기에는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야 하지만 정부도 명확한 방향조차 설정하지 못해 우왕좌왕거리고 있다.정책금융을 책임지고 있는 KDB산업은행도 본점의 지방 이전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어 자칫 금융시장의 혼란이 증폭될 가능성이 높아져 우려스럽다.2003년 노무현정부는 서울특별시를 국제금융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청사진을 그렸다. 이후 20여 년 동안 정권은 보수와 진보로 수회 교차됐지만 이 기조는 유지됐다.그렇다고 서울을 국제금융도시로 만들겠다는 정책을 완수한 것은 아니다. 후보 도시인 홍콩·싱가포르·도쿄·상하이 등과 경쟁하려면 가야할 길이 멀다.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국회의원은 오랫동안 서울을 금융허브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고민했다.김 의원은 정치 휴식기 동안 미국과 중국에서 공부하며 국제적인 감각도 쌓았기 때문에 국제도시와 금융도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편이다.여당인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도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오 시장은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김 의원은 지금이 서울을 아시아 금융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최적의 시기라며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서 토론과 합의를 거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조언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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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7■글로벌 금융시장 혼란 대처에 혼연일체 단결 필요, 여의도에 금융기관 집중시켜야 시너지 창출 가능레고랜드발 금융시장 혼란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연말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사한 규모의 충격이 우리나라 경제를 타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는데 정책을 전환할 가능성도 낮다.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함께 경제를 떠받치던 반도체 시장이 급랭하면서 내우외환에 직면한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전문가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중요한 정책금융을 담당하는 금융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금융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대한 찬반양론을 듣고 서울을 아시아 금융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와 서울특별시의 정책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혹은 문제점·개선책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관계자 인터뷰를 진행했다.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에 이어 두 번째로 만난 사람은 조윤승 KDB산업은행노동조합 위원장이다. 최근 서울 영등포구 KDB산업은행 본점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조 위원장이 보는 KDB산업은행 본점 이전에 관한 논란을 정리해 보자.▲ 조윤승 KDB산업은행 노조위원장 [출처 = iNIS]◇ 구조조정 전문가로 다양한 현장 경험 축적조 위원장은 KDB산업은행에서 20년을 근무했으며 구조조정 전문가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부실기업 문제를 해결하는 업무는 국책은행의 몫으로 전락했다. 3면이 바다이며 동북아 거점 국가인 우리나라가 해양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당시 한진해운을 살릴 수도 있었는데 너무 쉽게 포기한 것은 아닌지 아쉬움을 토로했다. 다음으로 조 위원장과 나눈 1문 1답이다.- 간단하게 자신의 이력을 소개하면.“2003년 8월 산업은행에 입사해 올해 20년째 근무하고 있다. 주로 담당했던 업무는 회원사의 구조조정이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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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9나이지리아 산업은행 그룹(BoI Group)에 따르면 2021년 12월 31일 마감 기준 세전이익은 N622억8000만나이라로 전년 355억4000만나이라 대비 75% 증가했다.2021년 연간 이익은 534억1000만나이라로 전년 315억9000만나이라 대비 확대됐다. 산업은행 그룹은 산업은행과 자회사들로 구성되는 데 2021년 연말까지 총 자본은 3848억4000만나이라로 전년 3364억8000만나이라 대비 증가했다.2021년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거시경제의 역풍에 직면했지만 지속적인 회복력으로 성장했다. 고객에 대한 대출금과 선불금이 증가하면서 지역 산업도 활성화됐다.2021년 고객에 대한 대출금과 선불금은 7792억9000만나이라로 전년 7489억나이라 대비 증가했다. 2021년까지 지난 5년 동안 산업은행 그룹은 300만개 기업의 사업 확장을 지원해 일자리 700만개를 창출했다.▲산업은행 그룹(BoI Group)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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