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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10일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 초고령화사회 문턱에 진입했다. 평균 수명이 상승하고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개개인에게 큰 축복이라고 볼 수 있다.하지만 고령화사회의 그늘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초래되는 생활고, 질병과 늘어나는 의료비, 1인 가구의 증가로 고독감 상승 등으로 다양하다. 특히 연고자가 없이 사망하는 고독사가 크게 증가해 웰 다잉(well-dying)에 대한 고민을 깊게 만든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한 임대주택의 관리 및 유지보수를 맡고 있는 주택관리공단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단순히 주택을 관리하는 것만으로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주택관리공단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주택관리공단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22년 ESG 경영 선포했지만 정작 헌장은 제정하지 않아... 당기순이익으로 부채 상환하려면 188년 소요2021년 12월 ‘2030 뉴 비전’ 선포식에서 ‘주거의 가치를 넓혀가는 국민행복 파트너’를 새로운 비전으로 정했다. 경영 핵심가치로 △혁신 주도 △고객 중심 △안전 우선 △상생 지향을 결정했다.2022년 9월15일 노사가 공동으로 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하고 3대 추진 방향 및 8개 전략과제를 설정했다. 하지만 홈페이지에 ESG 경영 헌장이나 추진체계·추진방향·전략과제 등 ESG 경영과 관련된 자료는 없다.2022년 1월 국토교통부는 KOHOM을 종합 감사해 시정 2건·통보 2건·주의 1건 등 총 5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지적 사항은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규모 산정 부적정 △안전사고 후속조치 미흡 △영구임대주택 차량 등록·관리업무 미흡 △소액 임대보증금 반환 처리 소홀 △공공임대주택 무연고자 임대보증금 반환업무 소홀 등이다.2021년 기준 부채총계는 1213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166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728.6%다. 부채는 △2017년 898억 원 △2018년 1054억 원 △2019년 1044억 원 △2020년 1156억 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자본총계 역시 △2017년 96억 원 △2018년 124억 원 △2019년 151억 원 △2020년 155억 원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부채 증가세에 비해 미미하다.2021년 매출액은 2566억 원으로 2020년 2455억 원 대비 늘어났으며 2017년 이후 증가했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6억4500만 원으로 2020년 5억9500만 원 대비 확대됐다.하지만 2021년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부채를 전부 상환하려면 188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경영 개선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455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2350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52.7%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4290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4507만 원 대비 95.2%이다.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1939만 원으로 남성의 2789만 원 대비 69.5%다. 모기업인 LH의 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이 6958만 원인 것과 비교하면 KOHOM 정규직의 평균 연봉이 64%로 낮다. 다른 공기업에 비해 무기계약직에 대한 급여 차별이 큰 편이다.KOHOM은 전국 총 359개 작업장, 총 235개 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2018년 이후 산재 및 안전사고 사망자는 없다. 동기간 산재 부상자는 △2018년 2명 △2019년 6명 △2020년 7명 △2021년 4명으로 집계됐다. ▲ 주택관리공단(KOHOM)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 ESG 경영 헌장 및 추진체계 부재... 2023년 부채액 1029억 원으로 전부 상환하려면 259년 필요2022년 9월 KOHOM은 노사공동 ESG 경영 선포식을 진행했다. ESG 경영에 대한 추진 의지를 다지며 ESG 경영의 3대 추진방향과 8개 전략과제를 설정했다. 향후 노사와 함께 공단의 특성과 역할에 맞는 ESG 추진과제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KOHOM의 홈페이지에는 ESG 경영 헌장과 추진체계, 목표 및 계획 등 ESG 경영과 관련된 자료가 없었다. 홈페이지의 ESG 자료실에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정보공개 업무와 운영계획 만이 공개됐다. ESG 위원회도 부재했다.2023년 상임 임원 수는 3명 비상임 임원 수는 1명으로. 2021년과 변동이 없었다. 2023년 여성 임원의 수는 0명으로 2021년 0명에서 변동이 없어 양성평등에 대한 의지는 없다고 봐야 한다.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2019년 해당없음 △2020년 해당없음 △2021년 3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으로 2021년 이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최근 5년간 KOHOM의 징계 건수는 △2019년 11건 △2020년 2건 △2021년 7건 △2022년 4건 △2023년 5건으로 집계됐다.징계 사유는 △준수의무 위반 △복무규정 위반 △임직원 윤리 행동강령 등 위반 △근무기강 문란 △복무기강 문란 △준수의무 및 겸업금지 위반 △준수의무 및 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2023년 자본총계는 190억 원으로 2021년 166억 원과 비교해 14.25%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1029억 원으로 2021년 1213억 원과 비교해 15.23% 감소했다.2023년 부채비율은 540.61%로 2021년 728.60%와 비교해 큰 폭으로 감소했음에도 부채율이 심각한 수준이다.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실정이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최근 5년간 부채비율은 △2019년 691.40% △2020년 745.01% △2021년 728.60% △2022년 559.93% △2023년 540.61%로 2020년 증가 후 2021년부터 감소세를 보였다.2023년 매출액은 2772억 원으로 2021년 2566억 원과 비교해 8.04%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3억9600만 원으로 2021년 6억4500만 원과 비교해 38.6% 감소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를 전부 상환하려면 259년 이상이 걸린다. ◇ 2023년 국정감사에서 다양한 관리 문제점 지적 받아... 무기계약직 연봉이 정규직의 52.8%에 불과2023년 8월 KOHOM은 안전·환경관리 기본정책과 목표 등을 공개했다. 안전·환경관리 목표는 ‘입주민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안전·환경 관리체계 구축’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을 추진 방향으로 정했다.최근 5년간 주택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사건·사고 현황에 따르면 총 405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극단적 선택은 229건이며 고독사는 176건에 달했다.기타 사고로는 △직원 폭행 109건 △방화 40건 △난동으로 인한 업무방해 14건 △기물파손·흉기협박은 각각 6건으로 조사됐다.최근 5년간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무주택 자격 유지 위반 적발 현황에 따르면 무주택 자격 유지 위반 사례는 총 1940건으로 집계됐다.동기간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불법 전매·전대는 7건 발생했다. LH의 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KOHOM의 관리와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2023년 국정감사에서 LH 임대아파트를 관리하는 민간 주택관리 업체의 관리 문제를 지적받았다. 2000만 원 초과 계약임에도 KOHOM과 수의계약이 이뤄지거나 한 업체가 계속해서 계약을 맺는 등 내부감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서울지역 행복주택의 관리비가 주변 아파트와 비교해 20% 이상 비싼 것도 지적을 받았다. 행복주택 10평형을 기준으로 월 관리비는 13만7500원인데 같은 평수의 주변 아파트는 11만4200원으로 조사됐다.2023년 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688만 원으로 2021년 4455만 원과 비교해 5.22% 증가했다. 2023년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4552만 원으로 정규직 남성 연봉인 4733만 원의 96.16%로 높은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2475만 원으로 2021년 2349만 원과 비교해 5.35% 인상됐다. 2023년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2135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남성의 연봉인 3042만 원의 70.2%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52.8%로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2021년 52.74%와 비교해 근소하게 상향해 개선이 시급하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49명 △2020년 38명 △2021년 53명 △2022년 71명 △2023년 68명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2019년 36.7% △2020년 39.5% △2021년 45.3% △2022년 64.8% △2023년 66.2%로 증가세를 보이며 2022년 이후 여성 직원보다 이용률이 높아졌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22회 △2020년 26회 △2021년 38회 △2022년 55회 △2023년 48회로 증가세를 보인 후 2023년 감소했다.최근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3859만 원 △2020년 4300만 원 △2021년 6450만 원 △2022년 8356만 원 △2023년 7006만 원으로 증가세를 보인 후 2023년 하향했다. ◇ 환경 경영 비전 및 목표 수립해 실천... 2000년 이후 용수 사용량 2000t 이상 유지해 관리 필요2023년 8월 KOHOM의 환경 경영 비전은 ‘“친환경 미래를 만드는 마을” 사람과 사람, 사람과 환경이 함께 미래를’로 밝혔다.경영 목표는 ‘탄소중립 실천 생활화 및 환경중심의 주택관리 서비스 확보’로 △에너지 고효율화 추진 △저탄소 환경 만들기 △상생협력·친환경 생태계 확산으로 정했다. 지속가능한 경영을 목적으로 전사가 환경경영체제의 국제기준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에너지 총 사용량은 △2018년 3.108TJ △2019년 2.034TJ △2020년 3.627TJ △2021년 3.664TJ △2022년 3.656TJ로 2019년 이후 근소하게 상승했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4.9475톤(t) △2019년 2.375t △2020년 2t△2021년 4.5t △2022년 4t으로 2019년 감소 후 2021년 증가했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용수 사용량은 △2018년 700.2t △2019년 38t △2020년 2063t △2021년 2334t △2022년 2428t으로 2019년 감소한 이후 2020년 급증했다. 2020년 이후 용수 사용량은 2000t 이상을 유지했다.최근 3년간 녹색제품 구매 달성률은 △2020년 52.9% △2021년 14.2% △2022년 83.2%로 급락과 급증을 보였다. 2025년 녹색제품 구매 달성률 목표는 정부권장정책의 녹색제품 구매비율(80%)로 설정했다. 녹색제품의 구매액은 공개되지 않았다.최근 3년간 온실가스 감축률은 △2020년 57.528% △2021년 37.134% △2022년 56.629%로 하락 후 상승했다. 온실가스 감축량은 밝히지 않았다.2025년 온실가스 감축률 목표치는 40%로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NGMS)의 감축 목표률에 의거했다. ▲ 주택관리공단(KOHOM)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정상 경영이 어려운 실정임에도 혁신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ESG도 가능△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밝혔음에도 경영 헌장과 ESG 경영에 대해 공개된 자료가 부족해 경영 의지가 의심스럽다.홈페이지에 공개된 ESG 정보는 환경에 치우쳐 있어 지배구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부채가 급증하고 있으며 정상 경영 자체가 불가능한데 부채 절감을 위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사회(Social)=사회는 임대주택을 관리함에 있어 용인하기 어려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해 KOHOM의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사회적 약자가 임대주택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 업무의 난이도가 유사하다면 무기계약직의 연봉도 정규직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환경(Environment)=환경은 주택 관리와 무관한 봉사활동을 위주로 진행하고 있어 공사의 운영과 밀접한 환경 실천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또한 환경 실적의 수치에 대한 자료 없이 달성률만 공개하고 있어 정보의 투명성이 부족하다. 녹색제품의 구매가 들쭉날쭉한다는 것은 명확한 전략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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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넌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금융의 장기.안정적 공급을 촉진해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비전은 국민의 행복과 서민 주거복지 향상 등이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주요 업무는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매입해 유동화해 주택저당증권(MBS)을 만드는 것이다. 미국의 패니메이나 프레디맥이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하다.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지방 이전 공기업으로 선정돼 부산광역시로 본사를 옮겼다.한국주택금융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13년 윤리경영평가... 고질적인 낙하산 인사논란을 해소하지 못하고 의사결정 과정 불투명국정연은 2013년 주택금융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평가했다. 설립된지 10년이 채되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윤리경영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당시 평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주택금융공사의 ‘HF vision 2020’을 보면 ‘서민과 함께하는 최고의 주택금융 전문기관’이다.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미션(Mission)은 ‘주택금융을 통해 국민복지 증진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다.리더십은 사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지만 고질적인 낙하산 인사논란을 해소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전문성까지 확보하지 못했다. 전문성을 측정하거나 평가하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경력이나 자격은 갖춰야 한다.경영진이 직원보다 자신의 주머니만 챙기는 대표적인 사례가 주택금융공사에서 발생했다.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던 2007~2008년 사이에 직원 급여는 동결하고 임원 성과급만 300~500% 이상 인상했다. 내부 의사결정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증거다.감사원의 감사 조치가 효과가 없다면 그 이유도 찾아야 한다. 감사원 출신이 공기업 감사로 내려가 ‘방패막이’역할을 하는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 부실 저축은행의 감사도 하나같이 금융감독업무나 사정기관 출신들이 담당하면서 정상적인 감독 기능을 무력화시켰다.퇴직공무원의 재취업에 대한 공직기강 확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윤리경영도 기업의 본질적인 존재이유부터 고민하지 않으면 확립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2022년 ESG 1차 평가 결과... 정권말 알박기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로 노조 반발지난 몇 년 동안 금융기관은 늘어난 대출로 호황을 누렸지만 최근 대출부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2022년 5월부터 양적 긴축(자산축소)과 함께 기준금리도 0.5%P 인상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가계와 중소기업이 먼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2020년 주금공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금액은 총 46조6000억 원으로 누적발행금액은 314조3000억 원에 달했다. MBS는 주택·토지를 담보물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2019년 국내 사회적 채권을 46조5000억 원 규모로 발행해 국내 전체 물량 55조6000억 원의 83.8%를 점유했다.2021년 국정감사에서 주금공의 상임이사 임명에 대한 논란이 초래됐다. 20·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낙선한 정치권 인사가 내정됐기 때문이다.주택금융 관련된 검증된 실적이나 경력이 없었기 때문에 노조도 반발했다. 전형적인 정권 말 금융권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정부는 강행했다.고용노동부는 2019년 남녀 고용 평등 우수기업으로 주금공을 선정했다. 2020년 기준 임직원 952명 중 여성은 333명, 임원은 7명 중 2명이 여성이었다. 그나마 여성 임원을 임명한 몇 안되는 공기업 중 하나에 포함됐다.2020년 정규직 남성의 평균 보수액은 9844만 원이었지만 여성은 7342만 원으로 여성 평균 연봉은 남성의 74.58%에 불과했는데 고용 평등 우수기업이라는 점이 아이러니하다.주금공이 주거 안전망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주택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주택시장 관련 공기업 전체가 ESG 경영을 실천하도록 독려해야 한다.유럽은 100년 넘은 아파트가 즐비하지만 우리나라의 아파트 수명은 30년 이하로 짧다. 이로 인한 자원 낭비, 건축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은 모두 국민이 감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주거행복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펼쳐야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 ESG 경영 헌장 부재... 2023년 부채 총계 184조4156억 원으로 부채 상환에 4000년 이상 필요한국주택금융공사의 ESG 비전은 ‘따뜻한 HF주택금융이 만들어 가는 희망찬(Hopeful) 미래(Future)’다. 2032년까지 HF ESG 경영지수를 95점 이상 달성하는 것을 ESG 목표로 정했다. ESG 전략 3개와 ESG 전략 과제 16개를 설정했다.ESG 전략은 △미래를 위한 녹색책임 이행 △든든한 사회 책임경영 강화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이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은 부재했다.이사회는 의장인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 6명과 비상임이사 7명으로 구성됐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0명으로 2021년 1명과 비교하면 감소했다. 여성평등 우수기관이라는 인증을 받은 후 여성 임원을 배제한 셈이다.주금공은 2022년 ESG 운영위원회를 설치했다. 이사회 내 소위원회인 ESG경영심의원회를 통해 업무 운영의 기본방침 수립 및 변경, 윤리경영 추진 전략 및 계획 수립 등 ESG 관련 안건에 대해 사전 심의를 거친다. 위원회는 비상임이사 1인 이상을 포함한 2인 이상의 이사와 안건발의부서 담당임원으로 구성된다.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2019년 2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2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으로 2020년 3등급으로 하락된 이후 2021년 2등급을 회복했다.2023년 자본 총계는 4조5108억 원으로 2021년 3조9574억 원과 비교해 13.98% 증가했다. 2023년 부채 총계는 184조4156억 원으로 2021년 157조6786억 원과 비교해 16.96% 증가했다.2023년 부채 비율은 647.60%로 2021년 270.94%와 비교해 급증했다. 최근 5년간 부채 비율은 △2019년 203.72% △2020년 215.19% △2021년 270.94% △2022년 447.40% △2023년 647.60%로 상승세를 보였다.2023년 매출액은 5조9100억 원이며 영업이익은 646억 원, 순이익은 455억 원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2023년 순이익으로 부채를 전부 상환하려면 4000년 이상이 필요하다.정상적인 경영으로 영원히 불가능해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지 않으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없다. 전문성이 부족한 낙하산 경영진으로 구성된 공기업의 경영실패는 모두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 무기계약직 연봉 정규직의 43.74% 불과... ESG 내재화 교육 시행 중주금공은 사회공헌 목표를 ‘공사 본업과 연계한 전략(Uni+Corn 유니콘) 추진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정했다. 설립목적(미션)인 ‘주택금융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으로 국민 복지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사회공헌 비전은 ‘국민의 주거행복을 책임지는 지속가능 주택금융의 선도기관’으로 밝혔다. 사업부문의 추진방향은 △본업연계-주거복지 △지역상생·협력-ESG △사각지대 발굴·지원-자립·성장으로 정했다. 각 사업 부문의 전략과제를 설정하고 대표활동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2022년 국정감사에서 주금공의 전세보증이 지방과 중·저신용자보다 수도권과 고신용자에게 집중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2022년 7월 말 기준 전세 보증 지원금액에서 △경기도 △서울 △세종시의 비중이 67.8%에 달했다.최근 5년간 신용도별 전세보증 공급현황에 따르면 중·저신용자의 전세보증 금액(비율)은 △2017년 145320억 원(61.3%) △2018년 230467억 원(68.6%) △2019년 289998억 원(71.9%) △2020년 254327억 원(50.2%) △2021년 268182억 원(54.4%) △2022년 7월 말 기준 137581억 원(42.5%)으로 집계됐다.2023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9056만 원으로 2021년 8828만 원과 비교해 2.58% 인상됐다. 2023년 정규직 여성의 평균 보수액은 7749만 원으로 남성의 평균 보수액인 9826만 원의 78.87%였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961만 원으로 2021년 3863만 원과 비교해 2.54% 증가했다. 2023년 무기계약직 여성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278만 원으로 남성의 평균 보수액인 3583만 원의 119.4%로 여성의 보수액이 남성보다 높았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43.74%로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이었다. 2021년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대비 연봉 비율인 43.75%와 비교해 근소하게 하향했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51명 △2020년 65명 △2021년 79명 △2022년 80명 △2023년 60명으로 상승세를 보이다 2023년 하락했다.최근 5년간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2019년 7.8% △2020년 10.8% △2021년 13.9% △2022년 21.3% △2023년 20.0%로 2022년 이후 20%대를 기록했다.최근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25억3281만 원 △2020년 36억8528만 원 △2021년 36억9013만 원 △2022년 37억6911만 원 △2023년 33억54만 원으로 2020년 급증한 이후 2023년 감소했다.2023년부터 연차보고서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합해 HF 통합보고서로 발간했다. 2023 통합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로 공사의 재무적, 비재무적 성과를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다.주금공의 인재 양성 교육은 △공직생애주기별 직무 맞춤 교육 △디지털 전문교육 확대 △ESG 내재화 교육 등이다. ESG 내재화 교육은 임직원이 ESG 경영의 핵심 개념 및 등장 배경을 이해하고 지속가능한 금융 실천을 목적으로 한다.ESG 교육은 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회가치연구원에서 담당했다. 교육 내용은 ESG 경영의 개념과 중요성, 기업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국내 ESG 정책 방향과 공공기관에서 ESG 경영 사례를 살폈다.ESG 교육을 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교육 대상 인원, 실적 등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공기업의 경영 부실과 부정부패가 직원의 정도경영에 대한 인식부족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녹색채권으로 중소기업 ESG경영 활성화 지원 방침... 녹색제품 구매액 상승세인 반면 구매액 비율 하락주금공의 환경 경영은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환경경영체계 구축’을 목표로 정했다. 중장기 로드맵과 환경전략 4개와 실행과제 8개를 수립했다. 환경전략은 △추진실행 체계 △온실가스 감축 △녹색기업 성장지원 △친환경 문화 확산으로 설정했다.2023년 주금공은 한국남부발전, 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녹색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총 182억 원의 우대금리 대출을 지원했다. ESG 금융상품 투자 규모를 확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3년 녹색채권 총 투자금액은 1240억 원으로 2021년 417억 원과 비교해 19.71% 증가했다. 녹색 금융상품 투자를 확대해 향후 중소기업의 ESG경영을 활성화하고자 한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10.52톤(t) △2019년 16.18t △2020년 44.00t △2021년 139.00t △2022년 238.43t으로 2021년 이후 급증했다.최근 3년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2020년 118.0tCO2eq △2021년 3121.8tCO2eq △2022년 3606.6tCO2eq로 상승세를 보였다. 2021년부터 간접배출량을 산정해 총 배출량이 급증했다.2022년 친환경 건설 자재 및 업무용 비품 구매에 16억9000만 원을 지출했다. 업무 환경 내 유해물질 노출을 최소화했다.2023년 직원 숙소의 노후화된 비품 등을 녹색 제품으로 교체하며 6억6000만 원을 투자했다. 향후 친환경 제품 구매 비율을 확대해 친환경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최근 3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20년 14억1600만 원 △2021년 15억5100 만원 △2022년 16억8600만 원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총 구매액에서 녹색제품 구매액 비율은 △2020년 10.43% △2021년 13.94% △2022년 12.66%로 증가 후 하락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낙하산 내려보낼 열정을 업무 감독에 쏟으면 경영 부실 예방 가능해△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경영헌장은 제정하지 않았지만 ESG 운영위원회는 설립해 다행스럽다. 사외 이사의 비율은 높은 편이지만 여성 임원은 1명을 두다가 최근 전혀 없어 아쉽다. 양성평등에 대한 호평을 받은 이후 여성 임원을 없앴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종합청렴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비교해서 높은 편이지만 2등급은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다. 부채액은 자본에 비해서도 많지만 순이익을 고려하면 천문학적인 수준이다.경영실적이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감독기관의 무능과 직무 태만을 꾸짖지 않을 수 없다. 퇴직자를 낙하산으로 내려보낼 아이디어를 찾는 노력의 절반만이라도 감독업무에 투입하기를 바란다.△사회(Social)=사회는 무기계약직의 연봉이 정규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면 이들의 업무에 대한 열정이나 충성심을 이끌어내기 어렵다.특히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업무 난이도가 차이가 없고 힘들고 어려운은 무기계약직에게 떠넘기고 있을 가능성마저 높다. 정규직으로 어렵게 취직했다는 급여 차이나 근무조건 편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육아휴직자의 숫자도 줄어들고 육아휴직 이용률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20%대로 낮다. 기부금액도 2023년 이후 감소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민이 미약하다고 판단된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과 온실가그 배출량이 2021년 이후 급증하고 있어 환경경영에 대한 의지가 의심스럽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증가하지만 구매액 비율은 하락했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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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말 기준 서울특별시의 인구는 938만 명으로 2014년 1030만 명에서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청년층이 경기도나 인천광역시로 많이 유출됐다.반면 경기도의 인구는 2014년 1235만 명에서 2023년 1363만 명으로 128만 명이 증가했다. 증가된 인구 중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주한 사람이 있지만 서울시를 탈출한 사람도 적지 않다.서울시의 주택정책 실패가 전세난을 초래했고 이를 피해 다수 시민이 경기도로 이주했다고 봐야 한다. 서울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국토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도 있다.하지만 1000만 인구를 자랑하던 글로벌 도시라는 이미지가 붕괴됐다. 역대 및 현재 서울시장의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시장은 대권 욕심으로 무리한 정치 행보를 걷기보다 시민이 체감할 주택문제부터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1989년 서울시의 택지개발, 주택건설, 공공시설, 도심 재개발, 산업물류단지 조성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됐다.SH의 주장에 따르면 약 20만 세대의 주택을 공급했으며 은평 뉴타운, 보금자리주택, 국민임대주택 등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서울시민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SH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SH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22년 ESG 1차 평가에서 문제점 다수 지적됐지만 개선 노력 부족국정연은 2022년 SH의 ESG를 1차로 평가했다.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ESG 경영이 기업경영의 화두로 부상했음에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홈페이지에 ESG 경영에 대한 자료는 전혀 없었고 윤리경영·안전경영·인권경영은 분류돼 있다. 2021년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학술대회를 개최해 ESG 경영을 실천할 방안을 모색했다.2019년 국정감사에서 SH의 친·인척 부정 채용 의혹이 제기됐다. 직원이 자진 신고한 친·인척은 1건이었지만 자체 조사 결과 15명으로 늘어났다.2019년 엄격한 별도의 절차 없이 노사 합의만으로 전환한 정규직은 390명에 달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이 막대한 규모의 사업을 벌이면서 임직원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수준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사회(Social)는 공기업의 사회 가치(social value) 존중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민이 열약해지는 주거환경을 피해 경기도·인천시로 탈출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2021년 국감에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시가 사회주택 사업에 투입한 예산은 210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7000가구를 확보할 계획이었지만 2021년 말 기준 입주 가능한 물량은 1712가구로 목표 달성률은 24.45%에 불과했다. SH가 사회주택으로 제공한 매입임대주택 865가구를 제외하면 실질 공급은 847가구로 적었다.환경(Environment)은 정부정책에 영합하기 위한 전시행정보다는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환경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효율성이 떨어지는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스마트 모스월(Moss Wall)도 실효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홈페이지에 미니발전소와 스마트 모스윌에 대한 홍보자료조차 찾아보기 어렵다.2022년 평가 당시에는 ESG에 대한 자료를 부족했지만 2024년 9월 평가를 위해 엠아이앤뉴스는 SH 관계자에게 상세 자료를 요청했다. 하지만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료 뿐이라는 회신을 받았다.SH 홈페이지의 소개란에 있는 'ESG 경영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링크로 보내줬다. 2023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는 89페이지에 달하며 영문과 한글로 별도 작성했다. 국정연은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ESG 2차 평가를 진행했다. ◇ ESG경영 선언했지만 ESG 경영 헌장 부재... 2023년 부채비율 178.78%로 부채 상환에 165년 소요▲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2022년 SH는 신(新) 비전 선포와 ESG 경영을 선언했다. 2023년 ESG 경영 추진 체계를 구성하며 환경 부문 전담 조직인 녹색도시부를 신설했다. SH의 ESG 경영 비전은 ‘품격 있는 도시 조성에 ESG가치를 더하는 SH’다.ESG 전략방향은 △환경친화적 경영으로 고품질 주거생태계 조성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투명·열린 경영으로 시민 신뢰 제고로 나뉜다. ESG 경영의 중점 요소와 전략과제를 제시했다.ESG 경영 헌장은 없었다. 2023년 홈페이지에 ESG 경영 선언문을 공개했다. 내용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50 탄소중립 실현 △임직원의 윤리경영 내재화 △주거복지안전망 구축과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 △시민과 노동자 중심의 안전도시 조성 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ESG 경영의 거버넌스 전략방향은 ‘투명·열린 경영으로 시민 신뢰 제고’로 밝혔다. 중점 요소는 △윤리·투명경영 △지속가능 경영 인프라 △소통·참여로 정했다.ESG 경영 추진조직은 ESG 경영위원회로 의사 결정을 담당한다. 내부위원 3인 및 외부위원 4인(ESG 연관 분야 전문가 및 고객대표)로 구성된다. ESG 경영위원회에서 심의, 자문한 것에 대해 실무를 추진하는 ESG 혁신부에서 보고돼 심의·의결한다.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으로 변화가 없었다. 1차 평가 당시에는 2021년 자료를 참고하려고 시도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국가 차원의 주택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5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양호하지만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2023년 이사회 현황에서 사내이사는 4명, 사외이사는 8명이다. 최근 3년간 이사 수는 변동이 없었다. 최근 3년간 여성 사외이사비율은 △2021년 16.67% △2022년 25% △2023년 12.5%로 2023년 급락했다.2023년 매출액은 1조2994억 원으로 2021년 2조4928억 원과 비교해 감소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1069억 원으로 2021년 1398억 원과 비교해 하락했다.2023년 부채총계는 17조7069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178.78%에 달했다. 2021년 부채총계는 17조6341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185.263%에 달했던 건과 비교해 감소했지만 여전히 부채가 심각한 수준이다.2023년 당기 순이익으로 부채를 모두 갚으려면 165년이 소요된다. 현재 수준의 경영방식으로 부채 상환은 불가능하고 세금으로 메꿔줘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인권경영 목표 및 추진전략 수립해 사회가치 추구... 2021년 공공임대주택 거주 적발 건수 급증ESG 경영 사회 부문의 전략방향은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밝혔다. 중점요소는 △안전 △인권·인적자원 △주거복지·상생협력이다.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인권경영의 목표 및 추진전략을 수립했다.SH의 인권비전은 ‘인권친화적 기업으로 ESG를 선도하는 품격있는 SH’이다. 인권목표는 ‘ESG경영기반 인권 존중 문화 정착으로 인권경영을 선도하는 성과 창출’로 정했다.추진전략은 △인권경영체계 고도화 △조직문화 개선 △공급망 내 인권가치 창출 △고객·지역사회의 삶의 질 향상으로 각각의 실천과제를 밝혔다.2020년부터 SH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기업의 사회책임 이니셔티브에 참여했다. 유엔글로벌콤팩트의 10대 원칙인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 원칙을 이행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2020년, 2021년, 2022년의 10대 원칙 이행보고서를 공개했다. 2021년에는 UNGC 리드 그룹에 선정됐다.2022년 국정감사에서 S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입주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거주하다 적발된 건수가 2021년 637건으로 조사됐다.2018년 380건과 비교해 67.63%나 급증했다. 적발 건수는 △2018년 380건 △2019년 382건 △2020년 471건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입주 자격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수행하지 못한 결과로 파악됐다.공공임대주택은 주택 취약계층의 주거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입주자격 위반 적발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취약계층의 주거 기회가 줄어드는 문제이기 심각한 사안이다.2018년부터 2022년 8월 기준 전체 입주자격 위반 건수는 총 2092건으로 조사됐다. 위반 사유에서 주택 소유에 따른 자격 위반은 1305건으로 가장 높았다.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공공임대주택이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처사다.2023년 신입사원의 평균임금은 2426만9000원으로 2021년 2359만 원과 비교해 2.88% 인상됐다. 2023년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은 공개하지 않았다. 2020년 정규직 평균 연봉은 5915만 원이며 무기계약직은 3638만원으로 정규직 연봉의 61.50% 수준이다.2023년 육아휴직 사용인원은 총 86명으로 2021년 62명과 비교해 38.71% 늘어났다. 2023년 남성의 육아휴직자 수는 36명으로 사용비율은 26.9%였다. 2021년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19명으로 사용비율이 14.7%에 그친 것과 비교해 개선됐다.2023년 사회공헌활동의 기부액은 7억 원으로 2021년 5억 원에서 40% 상승했다. 최근 3년간 사회공헌활동의 수혜 인원은 △2021년 7215명 △2022년 6164명 △2023년 3605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2024년 7월 SH는 첫 번째 지속가능경여보고서를 발간했다. 2023년 ESG 경영 성과를 반영했으며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향후 ESG 경영 성과를 매년 공개하고 소통해 내·외부 이해관계자와 신뢰를 쌓을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 실현 불가능한 제로에너지 주택 공급 100% 달성 제시... 기후변화대응 가이드라인은 실천 방안 부재ESG 경영 환경 부문의 목표는 △온실가스감축 목표 100% 달성 △제로에너지 주택 공급 목표 100% 달성을 밝혔다. 환경친화적 경영으로 고품질 주거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전략방향으로 잡았다. 친환경 경영을 활성화해 환경 보전과 친환경 전환을 달성할 방침이다.환경경영은 기후변화대응과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나눴다. 기후변화대응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주요 추진전략과 세부지표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SH형 기후변화대응 가이드라인은 기후재해로부터 안전한 기후친화 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의 주요 기상재해인 열환경, 미세먼지, 물재난 대응을 목표로 5개 계획 부문인 △토지이용 △에너지 △교통 △물이용 △녹지로 구성됐다.SH의 2023년 친환경제품 총 구매 금액은 268억1900만 원으로 2021년 30억900만 원과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3년 친환경제품의 구매대상품목 구매액은 78억3500만 원이며 전체 구매액 대비 비율은 29.2%였다. 2021년에는 해당 자료가 없어 비교가 불가능했다.2023년 폐기물 총 배출량은 5942.98톤(t)으로 2021년 4922.17t과 비교해 20.74% 증가했다. 최근 3년간 폐기물 총 발생량은 △2021년 22만4928.15t △2022년 28만6825.12t △2023년 14만5449.69t으로 2023년 큰 폭으로 감소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으면 목적지가 없이 망망대해를 떠도는 배의 신세로 전락△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2022년 ESG 경영은 선언했지만 ESG 경영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ESG 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았다. 하지만 2023년 녹색도시부를 신설해 환경 부문을 담당하도록 조치했다.ESG 경영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지만 ESG 경영위원회를 수립했다. 헌장을 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목적지도 모르면서 배를 몰고 바다로 나가겠다는 발상이다. 무슨 목표로 ESG를 추진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이사회의 비율에서 사외이사가 사내이사에 비해 2배로 많은 것은 이사회의 독립상 좋지만 여성 사외이사의 비율이 급감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혹여 비전문가인 낙하산 인사에게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목적이라면 더욱 우려스럽다. △사회(Social)=사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위해 어느 정도 고심하는지 평가했다. SH가 시민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됐음에도 주택난이나 전세난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크게 느낄 수 없었다.도시 재개발이나 주택건설로 서민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보다 SH의 이익을 늘리는 데 관심을 가졌을 수도 있다.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공급망 내 인권가치를 창출하며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하겠다는 인권 주친 전략은 좋지만 실천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공공임대 주택의 관리가 부실하거나 2023년 기부액도 직원의 숫자나 급여 수준을 고려하면 많은 액수도 아니다. 그나마 2021년 금액에 비해 40% 늘어났다. 남성 육아휴직자 사용 비율이 14%라는 점은 조직 내부에 거부감이 크다는 방증이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ESG 경영을 추진하기 위해 녹색도시부를 설치했지만 환경경영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 최근 지구온난화와 기상 이변으로 몇 백년에 한번씩 올까말까하는 대재앙이 반복되는 상황은 어떻게 대처하려는지 의문이다.열환경, 미세먼지, 물재난 대응 등에 관한 목표를 수립했지만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찾기 어려웠다. 2024년 여름도 사상 최장기간 열대야로 시민이 고통을 받았지만 서울시의 대책은 전무했다.더위를 식힐 쉼터도 부족했으며 냉방기구를 제대로 구비하지 못한 시민에 대한 배려 조치를 했다는 소식도 전해듣지 못했다.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점은 긍정적이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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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키스탄 스즈키 자동차(PSMC)와 파이잘 은행(FBL)과의 공동 자동차 파이낸싱 프로모션 이미지[출처=PSMC 홈페이지]2024년 8월27일 서남아시아 경제는 인도와 파키스탄을 포함한다.인도 타타그룹(Tata Group)의 지주회사 타타손즈(Tata Sons)는 비상장 그룹으로 남고자 인도 중앙은행(RBI)으로부터 빌린 ₹ 2000억 루피 이상을 상환했다.파키스탄 스즈키자동차(PSMC)는 파이잘 은행(FBL)과 공동 자동차 파이낸싱에 따라 소비자에게 알토(Alto), 웨건 R(Wagon R), 스위프트(Swift), 컬투스(Cultus) 등을 구입할 때 최대 Rs 42만5000루피를 할인해준다.◇ 인도 타타손즈(Tata Sons), 부채 ₹ 2000억 루피 이상 상환해인도 타타그룹(Tata Group)의 지주회사인 타타손즈(Tata Sons)에 따르면 부채 ₹ 2000억 루피 이상을 상환했다. 인도 중앙은행(RBI)이 2021년 10월 개정한 규정에 따라 비상장 그룹으로 남기 위해 빌린 금액 대부분을 갚은 것으로 분석된다.2024년 3월 끝난 회계연도에서 타타손즈의 순이익은 전년 대비 57% 증가한 ₹ 3465억4000만 루피였다. 매출액은 ₹ 4389억3000만 루피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 파키스탄 스즈키자동차(PSMC), 파이잘 은행(FBL)과의 공동 프로모션 통해 고정 이자율 17.75%일본 자동차 제조업체 파키스탄 스즈키 자동차(Pak Suzuki Motor Company, PSMC)은 파이잘 은행(Faysal Bank Limited, FBL)의 공동 자동차 파이낸싱에 따라 자사 차량의 고정 이자율을 17.75%로 결정했다.소비자는 PSMC의 자동차를 구매했을 때 최대 Rs 42만5000루피를 절약할 수 있다. 알토(Alto), 웨건 R(Wagon R), 스위프트(Swift), 컬투스(Cultus) 등의 모델을 대상으로 한다.스즈키 알토는 파키스탄 내에서도 가장 저렴한 자동차 중 하나임에도 660cc를 기준으로 1대당 가격은 Rs 230만 루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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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6지난 6월 2주차 파키스탄 경제는 시멘트제조업체협회(APCMA)에 따른 5월 시멘트 수출량은 전년 동월 대비 72.16% 증가했으며 국내 판매량은 전년 대비 7.83% 확대돼 호황이었다. 고 에너지(Go Energy)는 K-전기(K-Electric)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킨자르 호수에 500메가와트(MW) 수상 전력 프로젝트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영석유가스개발공사(OGDCL), 북서부의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 코하트 지역에서 새로운 석유 및 가스 매장지 발견... 1일 305억 배럴의 원유 생산이 가능하고 250만 입방피트의 가스 매장○ 시멘트제조업체협회(APCMA), 5월 시멘트 수출량 전년 동월 대비 72.16% 증가... 국내 판매량 전년 대비 7.83% 확대되며 호황○ 고 에너지(Go Energy), K-전기(K-Electric)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킨자르 호수에 500메가와트(MW) 수상 전력 프로젝트 시작할 계획... 정부는 개인 발전소가 생산한 600MW 전력의 송전을 위해 신드송전발송(STDC)와 MOU 체결○ 중앙은행(SBP), 6월 말 기준 해외부채 10억 달러를 상환했지만 외환보유고 90억 달러 이상으로 유지 전망... 2024 회계연도 해외 부채는 243억 달러로 이자 39억 달러를 지불해도 원금은 204억 달러 남음○ 자동차제조협회(PAMA), 5월 승용차 판매량 8487대로 전년 동월 대비 116% 급증... 트럭과 버스 판매량 1950대로 36.6% 감소·트랙터 판매량 41360대로 4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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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日本銀行)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日本銀行)에 따르면 2024년 5월13일 국채의 매입에서 상환까지 기간이 5년 이상 10년 이하인 매입액을 약 4250억 엔으로 결정했다.전회보다 500억 엔이 줄어든 금액이다. 3월 대규모 금융완화책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후 처음이다. 상환기간이 다른 국채의 매입액을 정한 것이다.5월13일 도쿄채권시장에서 장기금리의 대표 지표인 신발행 10년물 국채의 유통이율은 0.940%까지 상승했다. 전주 말 종가 대비 0.040% 높은 수치로 2023년 11월 이후 약 6개월 만에 최고치다.일본은행은 2024년 3월 국채 매입으로 장기금리를 낮게 억제하는 '장단금리조작'의 철폐를 결정했다. 하지만 국채 매입액은 종전과 같이 매월 6조 엔을 유지한다고 밝혔다.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일본은행이 점차적으로 국채 매입액을 줄일 것으로 예상했다. 국채 매입액을 줄이는 정책을 변경할 가능성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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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에 따르면 2024년 6월 말까지 '제로제로대출'의 상환을 연기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중소기업에 대출한 융자의 만기가 돌아왔기 때문이다.제로제로대출은 2020년 3월부터 코로나19로 매출이 크게 감소한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무이자, 무담보로 자금을 지원한 정책이다.2023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대출 상환이 시작됐으며 2024년 4월 마지막 피크에 도달한다. 하지만 중소기업 중 과도한 채무로 사업의 지속 여부가 불투명한 경우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정부의 지원은 구체적으로 △민간 금융기관이 실시한 제로제로대출로부터 차환 등에 대한 보증 △일본정책금융공고에 의한 저금리의 코로나특별대출 신청 기한의 연장 등이다.2024년 7월 이후에도 금융기관과 연계해 중소기업의 경영 개선과 사업 재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자금 지원 방안도 고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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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조사업체인 데이코쿠데이터뱅크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조사업체인 데이코쿠데이터뱅크(帝国データバンク)에 따르면 2023년 10월 전국에서 1000만엔 이상의 부채로 파산한 업체는 790개로 조사됐다.2022년 10월과 비교하면 33% 증가했다. 도산업체를 업종별로 구분하면 △서비스업 187개 △소매업 165개 △건설업 162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2020년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한 '제로제로융자'를 상환하지 못한 기업도 58개를 기록했다. 정부는 2023년 7월부터 제도제로대출의 상환을 요청했다.융자금 상환 외에도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판매가에 전가하지 못하거나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을 중단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도산업체의 숫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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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신용조사업체인 데이고쿠데이터뱅크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신용조사업체인 데이고쿠데이터뱅크(帝国データバンク)에 따르면 혼슈 야마나시(山梨)현의 기업은 코로나19 당시에 받은 대출을 상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상환을 시작한 기업의 비율은 82.6%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응답 기업의 11.6%는 올해 12월부터 상환이 시작된다고 답변했다. 2024년 1월 이후 상환이 예정돼 있다는 답변은 4.3%에 불과했다.정부는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질 무이자·무담도 대출인 '제로제로융자'를 제공했다.해당 대출제도는 2022년 9월에 종료된 이후 상환이 본격화되는 중이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촉발된 물가상승, 직원 부족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정부가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지 않으면 파산하는 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코로나19 대출 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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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6영국 고등법원에 따르면 보증인 대출 제공업체인 아미고 론(Amigo Loans)이 제안한 새로운 사업 계획을 승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아미고 론의 사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다.비록 여전히 새로운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금융감독청(FCA)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타인의 보증으로 대출을 제공하는 아미고 론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2020년 11월 대출을 중단했다. 예전에 잘못 판매한 것에 대한 보상 문제로 영업을 재개할 수 없었다. 금융감독청(FCA)은 보상금 지급을 더 크게 제한하는 아미고 론이 제안한 이전 '약정 방식'은 거부했다. 고객보다 주주들에게 부당한 혜택을 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아미고 론의 새로운 사업 계획은 부분적으로 2021년 동안 기대했던 것보다 더 나은 대출 상환 때문에 더 많은 보상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새로운 제도 하에서 아미고 론은 제도 승인 후 9개월 이내에 대출을 재개할 수 있다. 승인 후 12개월 이내에 권리 문제를 완료할 수 있다면 최소 £1억1200만파운드의 보상금을 지불할 수 있을 것이다.▲아미고 론(Amigo Loan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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