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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넌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금융의 장기.안정적 공급을 촉진해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비전은 국민의 행복과 서민 주거복지 향상 등이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주요 업무는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매입해 유동화해 주택저당증권(MBS)을 만드는 것이다. 미국의 패니메이나 프레디맥이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하다.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지방 이전 공기업으로 선정돼 부산광역시로 본사를 옮겼다.한국주택금융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13년 윤리경영평가... 고질적인 낙하산 인사논란을 해소하지 못하고 의사결정 과정 불투명국정연은 2013년 주택금융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평가했다. 설립된지 10년이 채되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윤리경영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당시 평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주택금융공사의 ‘HF vision 2020’을 보면 ‘서민과 함께하는 최고의 주택금융 전문기관’이다.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미션(Mission)은 ‘주택금융을 통해 국민복지 증진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다.리더십은 사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지만 고질적인 낙하산 인사논란을 해소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전문성까지 확보하지 못했다. 전문성을 측정하거나 평가하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경력이나 자격은 갖춰야 한다.경영진이 직원보다 자신의 주머니만 챙기는 대표적인 사례가 주택금융공사에서 발생했다.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던 2007~2008년 사이에 직원 급여는 동결하고 임원 성과급만 300~500% 이상 인상했다. 내부 의사결정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증거다.감사원의 감사 조치가 효과가 없다면 그 이유도 찾아야 한다. 감사원 출신이 공기업 감사로 내려가 ‘방패막이’역할을 하는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 부실 저축은행의 감사도 하나같이 금융감독업무나 사정기관 출신들이 담당하면서 정상적인 감독 기능을 무력화시켰다.퇴직공무원의 재취업에 대한 공직기강 확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윤리경영도 기업의 본질적인 존재이유부터 고민하지 않으면 확립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2022년 ESG 1차 평가 결과... 정권말 알박기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로 노조 반발지난 몇 년 동안 금융기관은 늘어난 대출로 호황을 누렸지만 최근 대출부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2022년 5월부터 양적 긴축(자산축소)과 함께 기준금리도 0.5%P 인상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가계와 중소기업이 먼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2020년 주금공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금액은 총 46조6000억 원으로 누적발행금액은 314조3000억 원에 달했다. MBS는 주택·토지를 담보물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2019년 국내 사회적 채권을 46조5000억 원 규모로 발행해 국내 전체 물량 55조6000억 원의 83.8%를 점유했다.2021년 국정감사에서 주금공의 상임이사 임명에 대한 논란이 초래됐다. 20·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낙선한 정치권 인사가 내정됐기 때문이다.주택금융 관련된 검증된 실적이나 경력이 없었기 때문에 노조도 반발했다. 전형적인 정권 말 금융권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정부는 강행했다.고용노동부는 2019년 남녀 고용 평등 우수기업으로 주금공을 선정했다. 2020년 기준 임직원 952명 중 여성은 333명, 임원은 7명 중 2명이 여성이었다. 그나마 여성 임원을 임명한 몇 안되는 공기업 중 하나에 포함됐다.2020년 정규직 남성의 평균 보수액은 9844만 원이었지만 여성은 7342만 원으로 여성 평균 연봉은 남성의 74.58%에 불과했는데 고용 평등 우수기업이라는 점이 아이러니하다.주금공이 주거 안전망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주택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주택시장 관련 공기업 전체가 ESG 경영을 실천하도록 독려해야 한다.유럽은 100년 넘은 아파트가 즐비하지만 우리나라의 아파트 수명은 30년 이하로 짧다. 이로 인한 자원 낭비, 건축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은 모두 국민이 감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주거행복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펼쳐야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 ESG 경영 헌장 부재... 2023년 부채 총계 184조4156억 원으로 부채 상환에 4000년 이상 필요한국주택금융공사의 ESG 비전은 ‘따뜻한 HF주택금융이 만들어 가는 희망찬(Hopeful) 미래(Future)’다. 2032년까지 HF ESG 경영지수를 95점 이상 달성하는 것을 ESG 목표로 정했다. ESG 전략 3개와 ESG 전략 과제 16개를 설정했다.ESG 전략은 △미래를 위한 녹색책임 이행 △든든한 사회 책임경영 강화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이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은 부재했다.이사회는 의장인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 6명과 비상임이사 7명으로 구성됐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0명으로 2021년 1명과 비교하면 감소했다. 여성평등 우수기관이라는 인증을 받은 후 여성 임원을 배제한 셈이다.주금공은 2022년 ESG 운영위원회를 설치했다. 이사회 내 소위원회인 ESG경영심의원회를 통해 업무 운영의 기본방침 수립 및 변경, 윤리경영 추진 전략 및 계획 수립 등 ESG 관련 안건에 대해 사전 심의를 거친다. 위원회는 비상임이사 1인 이상을 포함한 2인 이상의 이사와 안건발의부서 담당임원으로 구성된다.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2019년 2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2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으로 2020년 3등급으로 하락된 이후 2021년 2등급을 회복했다.2023년 자본 총계는 4조5108억 원으로 2021년 3조9574억 원과 비교해 13.98% 증가했다. 2023년 부채 총계는 184조4156억 원으로 2021년 157조6786억 원과 비교해 16.96% 증가했다.2023년 부채 비율은 647.60%로 2021년 270.94%와 비교해 급증했다. 최근 5년간 부채 비율은 △2019년 203.72% △2020년 215.19% △2021년 270.94% △2022년 447.40% △2023년 647.60%로 상승세를 보였다.2023년 매출액은 5조9100억 원이며 영업이익은 646억 원, 순이익은 455억 원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2023년 순이익으로 부채를 전부 상환하려면 4000년 이상이 필요하다.정상적인 경영으로 영원히 불가능해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지 않으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없다. 전문성이 부족한 낙하산 경영진으로 구성된 공기업의 경영실패는 모두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 무기계약직 연봉 정규직의 43.74% 불과... ESG 내재화 교육 시행 중주금공은 사회공헌 목표를 ‘공사 본업과 연계한 전략(Uni+Corn 유니콘) 추진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정했다. 설립목적(미션)인 ‘주택금융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으로 국민 복지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사회공헌 비전은 ‘국민의 주거행복을 책임지는 지속가능 주택금융의 선도기관’으로 밝혔다. 사업부문의 추진방향은 △본업연계-주거복지 △지역상생·협력-ESG △사각지대 발굴·지원-자립·성장으로 정했다. 각 사업 부문의 전략과제를 설정하고 대표활동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2022년 국정감사에서 주금공의 전세보증이 지방과 중·저신용자보다 수도권과 고신용자에게 집중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2022년 7월 말 기준 전세 보증 지원금액에서 △경기도 △서울 △세종시의 비중이 67.8%에 달했다.최근 5년간 신용도별 전세보증 공급현황에 따르면 중·저신용자의 전세보증 금액(비율)은 △2017년 145320억 원(61.3%) △2018년 230467억 원(68.6%) △2019년 289998억 원(71.9%) △2020년 254327억 원(50.2%) △2021년 268182억 원(54.4%) △2022년 7월 말 기준 137581억 원(42.5%)으로 집계됐다.2023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9056만 원으로 2021년 8828만 원과 비교해 2.58% 인상됐다. 2023년 정규직 여성의 평균 보수액은 7749만 원으로 남성의 평균 보수액인 9826만 원의 78.87%였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961만 원으로 2021년 3863만 원과 비교해 2.54% 증가했다. 2023년 무기계약직 여성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278만 원으로 남성의 평균 보수액인 3583만 원의 119.4%로 여성의 보수액이 남성보다 높았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43.74%로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이었다. 2021년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대비 연봉 비율인 43.75%와 비교해 근소하게 하향했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51명 △2020년 65명 △2021년 79명 △2022년 80명 △2023년 60명으로 상승세를 보이다 2023년 하락했다.최근 5년간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2019년 7.8% △2020년 10.8% △2021년 13.9% △2022년 21.3% △2023년 20.0%로 2022년 이후 20%대를 기록했다.최근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25억3281만 원 △2020년 36억8528만 원 △2021년 36억9013만 원 △2022년 37억6911만 원 △2023년 33억54만 원으로 2020년 급증한 이후 2023년 감소했다.2023년부터 연차보고서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합해 HF 통합보고서로 발간했다. 2023 통합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로 공사의 재무적, 비재무적 성과를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다.주금공의 인재 양성 교육은 △공직생애주기별 직무 맞춤 교육 △디지털 전문교육 확대 △ESG 내재화 교육 등이다. ESG 내재화 교육은 임직원이 ESG 경영의 핵심 개념 및 등장 배경을 이해하고 지속가능한 금융 실천을 목적으로 한다.ESG 교육은 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회가치연구원에서 담당했다. 교육 내용은 ESG 경영의 개념과 중요성, 기업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국내 ESG 정책 방향과 공공기관에서 ESG 경영 사례를 살폈다.ESG 교육을 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교육 대상 인원, 실적 등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공기업의 경영 부실과 부정부패가 직원의 정도경영에 대한 인식부족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녹색채권으로 중소기업 ESG경영 활성화 지원 방침... 녹색제품 구매액 상승세인 반면 구매액 비율 하락주금공의 환경 경영은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환경경영체계 구축’을 목표로 정했다. 중장기 로드맵과 환경전략 4개와 실행과제 8개를 수립했다. 환경전략은 △추진실행 체계 △온실가스 감축 △녹색기업 성장지원 △친환경 문화 확산으로 설정했다.2023년 주금공은 한국남부발전, 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녹색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총 182억 원의 우대금리 대출을 지원했다. ESG 금융상품 투자 규모를 확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3년 녹색채권 총 투자금액은 1240억 원으로 2021년 417억 원과 비교해 19.71% 증가했다. 녹색 금융상품 투자를 확대해 향후 중소기업의 ESG경영을 활성화하고자 한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10.52톤(t) △2019년 16.18t △2020년 44.00t △2021년 139.00t △2022년 238.43t으로 2021년 이후 급증했다.최근 3년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2020년 118.0tCO2eq △2021년 3121.8tCO2eq △2022년 3606.6tCO2eq로 상승세를 보였다. 2021년부터 간접배출량을 산정해 총 배출량이 급증했다.2022년 친환경 건설 자재 및 업무용 비품 구매에 16억9000만 원을 지출했다. 업무 환경 내 유해물질 노출을 최소화했다.2023년 직원 숙소의 노후화된 비품 등을 녹색 제품으로 교체하며 6억6000만 원을 투자했다. 향후 친환경 제품 구매 비율을 확대해 친환경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최근 3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20년 14억1600만 원 △2021년 15억5100 만원 △2022년 16억8600만 원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총 구매액에서 녹색제품 구매액 비율은 △2020년 10.43% △2021년 13.94% △2022년 12.66%로 증가 후 하락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낙하산 내려보낼 열정을 업무 감독에 쏟으면 경영 부실 예방 가능해△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경영헌장은 제정하지 않았지만 ESG 운영위원회는 설립해 다행스럽다. 사외 이사의 비율은 높은 편이지만 여성 임원은 1명을 두다가 최근 전혀 없어 아쉽다. 양성평등에 대한 호평을 받은 이후 여성 임원을 없앴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종합청렴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비교해서 높은 편이지만 2등급은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다. 부채액은 자본에 비해서도 많지만 순이익을 고려하면 천문학적인 수준이다.경영실적이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감독기관의 무능과 직무 태만을 꾸짖지 않을 수 없다. 퇴직자를 낙하산으로 내려보낼 아이디어를 찾는 노력의 절반만이라도 감독업무에 투입하기를 바란다.△사회(Social)=사회는 무기계약직의 연봉이 정규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면 이들의 업무에 대한 열정이나 충성심을 이끌어내기 어렵다.특히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업무 난이도가 차이가 없고 힘들고 어려운은 무기계약직에게 떠넘기고 있을 가능성마저 높다. 정규직으로 어렵게 취직했다는 급여 차이나 근무조건 편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육아휴직자의 숫자도 줄어들고 육아휴직 이용률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20%대로 낮다. 기부금액도 2023년 이후 감소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민이 미약하다고 판단된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과 온실가그 배출량이 2021년 이후 급증하고 있어 환경경영에 대한 의지가 의심스럽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증가하지만 구매액 비율은 하락했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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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 신한금융그룹의 진옥동 회장 [출처=홈페이지]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 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은 2024년 6월28일 시공사가 보유 중인 임대리츠 주식의 매각을 통한 유동화 거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임대리츠는 임대주택을 직접 건설 또는 매입해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사업 제안자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다.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건설사 등 민간 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프로젝트다.임대리츠는 민간임대주택을 8~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 및 임대한다. 이를 통해 주택시장에는 양질의 임대주택이 공급되지만 시공사는 출자금이 장기간 고정화됨에 따라 자금 부담이 커지게 된다.정부에서는 시공사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2024년 2월부터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 자금조달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이에 따라 신한금융 GIB그룹(은행, 증권)은 민간 사업자들에 대한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 및 사업참여 부담 완화를 목표로 현대건설, SK에코플랜트와의 협의를 진행했다.결과적으로 이들 기업의 임대리츠 주식을 유동화하는 거래 구조를 설계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번 거래가 금융사-민간 사업자(시공사)-공공기관 간의 협업을 통해 정부의 주거안정 정책에 기여하는 점에 공감했다. 2015년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 시작 이후 금융사 참여를 통해 시공사의 출자금을 유동화한 첫 사례다. 시공사의 장기 유동성 부담이 완화됨에 따라 추가적인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져 서민 주거안정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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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4▲ 21대 국회가 폭망한 내외부 위험과 실패 원인[출처=iNIS]지난 5월1일 우리 정부는 2020년 1월 시작된 중국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 공식적으로 종료됐음을 선언했다. 약 4년 동안 수천 만 명이 치명적인 바이러스로 목숨을 잃었고 전 세계는 아직도 경기침체의 나락에서 벗어나지 못했다.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지만 천문학적인 규모로 늘어난 국가·기업·가계의 부채로 휘청거리고 있다. 코로나19 이후의 경제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정치권은 경제보다 정치 패권 다툼에 여념이 없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엠아이앤뉴스는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ARMOR’ 모델을 적용해 국회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21대 국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22대 국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긴 여정을 시작하려는 이유다.◇ 국내외 위험 요인을 해결하지 못해 성과 달성 실패정치는 본질적으로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이므로 갑론을박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상대를 비난하고 부정하는 갈등보다 논쟁과 협상을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 정치는 크게 보수와 진보라는 정치세력이 권력을 분점하면서 다양성은 사라진 지 오래다.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지 2개월이 흘렀지만 보수당인 국민의힘과 진보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극한 대결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21대 국회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전염병으로 초래된 혼란에 휩쓸려 성과를 내기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는다.하지만 여소야대의 극한 투쟁, 코로나19 장기화, 러우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 미중 갈등과 반도체 전쟁, 경기침체와 정책 부재라는 국내외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21대 국회가 사상 최악이었다는 세간의 비난을 떨쳐내지 못한 이유다.코로나19는 미국과 영국에서 mRNA 백신이 개발되며 대응력을 강화했지만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 비싼 가격 등으로 다양한 논란이 초래됐다. 글로벌 제약회사인 화이자, 존슨앤존슨,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등이 막대한 이익을 향유하는 동안 국내 제약회사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코로나19는 국내 경제에 단기간 회복하기 어려운 큰 생채기를 냈다.러시아는 2022년 2월 나토(NATO)에 가입하려는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했다. 러시아산 천연가스·석유에 에너지 안보를 의존하던 유럽은 큰 충격을 받았다. 글로벌 곡물 수출국가 상위에 랭크된 양국의 전쟁으로 곡물 시장이 요동을 쳤고 우리도 식품 가격 인상이라는 피해를 입었다.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서 석유와 천연가스는 고공행진을 멈추지 않고 있다.미국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st)' 정책을 추진하며 우방 세력인 유럽, 적대세력인 중국·러시아·북한·이란 등과 군사 및 경제적 대결을 피하지 않고 있다. 미국과 안보동맹을 중시하며 성장한 한국경제는 미중 갈등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해 허둥대는 중이다. 반도체 전쟁은 안미경중(安美經中)에 의존한 외교정책의 수정을 강요하고 있다.2022년 5월 코로나19 혼란 속에서 집권한 윤석열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했지만 경기회복에 성공하지 못했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이 정상화 궤도에 들어선 것과 대조적이다. 관광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했던 새만금 잼버리대회, 2030 부산 엑스포 등도 예기치 못한 복병으로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무너뜨렸다.종합적으로 국내외 다양한 위험 요인은 21대 국회가 국민이 원하는 수준의 성과를 내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1대 회기 중 문재인정부에서 윤석열정부로 권력이 이양된 것도 정쟁의 불씨로 작용했다.◇ 부실한 공약과 실천 의지 박약이 가장 큰 문제… 법안 발의 건수 및 출석률 모두 저조해국민경제가 어려움에 처해지면 정치권이 솔선수범해 해결책을 찾아야 하지만 21대 국회는 그러한 노력을 게을리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회의원의 특권과 각종 보상을 고려하면 엄청난 국력이 낭비된 셈이다. 21대 국회는 당선된 국회의원 공약이 처음부터 부실했고 의정 활동 측면에서도 게을리해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우선 공약 측면에서 보면 정치공약 난무 건설 공약 중심, 측정 불가능한 공약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대표적인 정치공약은 북한 핵무기 폐기 및 비핵화, 미군 철수 및 전시작전권 회수, 최저임금 반대 등으로 매우 다양했다.미국은 2003년 8월부터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자 회담을 추진했지만 성과를 얻지 못했다. 오히려 북한은 6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획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북한의 핵은 미국과 러시아·중국·일본 등 다수 국가의 이해관계에 밀접하게 연관돼 우리나라가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최저임금도 정치적이나 경제적으로 민감한 이슈다. 문재인정부는 최저시급을 1만 원으로 올리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자영업자의 경영난, 물가상승 등의 이유로 끝내 달성하지 못했다. 보수정당은 최저임금을 업종별·규모별로 구분하자는 입장인 반면 진보정당은 보다 여유로운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1만 원 이상은 책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견지한다.건설공약에 포함된 신공항, 고속도로 신설, 철도 건설 등도 바람직하지 않은 공약으로 꼽힌다. 한국공항공사는 14개의 지방 공항을 운영하고 있지만 김포공항과 제주공항을 제외한 12개 공항이 적자 상태다. 그럼에도 경기 남부, 대구·경북, 부산, 전북 등에서 다수 지역에서 공항을 신설해달라는 민원이 거세다.측정 불가능한 공약은 지역경제 활성화, 각종 지원사업 확대,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원, 살기 좋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지원,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 완벽한 군사 대응태세 구축 등이 대표적이다. 달성했는지조차 판단하기 어렵다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지역경제 활성화나 소상공인 지원과 같은 사업은 코로나19로 빈사 상태에 빠진 자영업자에게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추진 실적이 처참한 지경이다. 소상공인이 지역경제의 근간이라는 인식을 가졌다면 완료할 의지가 없는 공약을 내세우지는 않았을 것이다.다음으로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국가 운영에 필요한 법률안을 제정하고 제출된 법안이 적절한지 심의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하지만 21대 국회의원의 활동 내역을 분석해 본 결과 초선 의원은 법률안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늉이라도 했지만 재선·3선으로 선수가 올라가면 법률 제정에 무관심했다.일부 국회의원은 특정 이해관계자의 입장만을 반영한 법률안을 제안하거나 다른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이름을 올리는 경우도 허다했다. 4년 동안 평균 70~80건의 법안을 제출하는 국회의원도 있지만 최대 100건, 최소 20여 건도 제출하지 않기도 한다.마지막으로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저조, 이해관계자에 대한 ‘갑;질도 척결해야 할 폐단에 속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23년 9월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출석률이 저조한 국회의원 명단을 발표했다. 국회 홈페이지의 의원 출결 현황자료를 근거로 분석했다고 한다.출석률이 낮은 국회의원의 순서는 △박진 72/5% △김태호 73.6% △정우택 74.2% △정운천 75.7% △이용 77.1% △우상호 79.3% 등이었다. 상임위 출석률 하위 정치인은 △안철수 64.3% △윤상현 67.5% △김태호 69.9% △박용진 73.15 등으로 조사됐다.국회의원 갑질은 보좌관·비서관 등 직원의 잦은 교체와 사적 업무 지시, 정부 부처에 대한 과도한 자료 요구, 국정감사에서 강압적인 질문, 기타 이해관계자에 대한 폭언·협박이 빈발했다. 국회의원은 막강한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슈퍼갑‘이라고 부른다.하지만 국회의원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국민의 뜻‘, 즉 민심이다. 민심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다음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국민은 먹고 사는 문제로 바쁘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감시하거나 공약 이행도를 평가하기 어렵다. 문화매일이 전문가 그룹과 공동으로 국회의원 공약을 평가하는 이유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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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 후 회수 못한 채무액 비중 너무 높아… 5년간 86.5% 달해지난해 기준 부채비율 419%… 서민대출 확대 위해 자본 확충해야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4연속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P 인상)을 단행하며 국내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은행의 가계대출 평균금리가 7%대 수준으로 오르고 저신용자·서민이 많이 찾는 저축은행의 대출 금리는 11%대를 상회하고 있다.자연스럽게 저신용자는 대부업체, 즉 사채업체로 몰릴 수밖에 없어졌다. 따라서 정부는 ‘정부24’에서 서민금융진흥원(KINFA·서금원)을 통한 서민금융 원스톱 서비스를 시작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신용점수 하위 10~20%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비 대출을 확대할 계획이다.서금원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서금원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부채 규모 2019년 이후 5배 이상 폭증서금원 비전은 ‘포용 금융을 현장에서 뒷받침하는 서민금융 종합상담기구’다. 전략목표는 ‘서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포용금융’, ‘고객이 체감하는 맞춤형 자활지원’, ‘디지털 기반 고객편의 증진’,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대·내외 신뢰 확보’ 등 4가지이며 전략과제는 12개로 설정했다.ESG 경영헌장을 마련하지 않았지만 올해 초 서민금융진흥원장은 취임사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ESG 경영 가치 확산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홈페이지에 인권경영과 윤리경영에 관한 내용이 게재돼 있다. 인권경영 이행세칙과 헌장을 구비했으며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했다.2020년 국정감사에서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5년 동안 서금원이 대위변제 후 회수하지 못한 채무액 비중이 너무 높다는 지적을 받았다. 채무자 채권에 대해 대위변제 후 구상을 청구한 1조3496억 원 중 86.47%인 1조1670억 원을 회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동기간 구상권을 청구한 사람은 17만5000명이며 회수액은 1825억 원으로 전체 금액의 13.52%에 그쳤다.지난해 기준 부채총계는 2조9443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7025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419.1%다. 부채는 △2017년 4265억 원 △2018년 5343억 원 △2019년 2조6031억 원 △2020년 2조7650억 원으로 2019년 이후 급등했다. 자본총계 역시 △2017년 1조5881억 원 △2018년 1조8433억 원 △2019년 3031억 원 △2020년 4055억 원으로 2019년 감소세를 보인 후 증가했다.지난해 매출액은 7402억 원으로 2020년 6043억 원 대비 늘어났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2972억 원으로 2020년 1021억 원 대비 191.0%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당기순이익으로 부채를 상환하는데 9.9년이 소요된다. 서민 대출을 늘리려면 자본 확충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근로자햇살론 승인 비율 하락세 유지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737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692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54.8%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5817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7558만 원 대비 76.9%다.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3659만 원으로 남성의 3714만 원 대비 98.5%로 비슷하다. 다른 공기업에 비해 무기계약직에 대한 급여 차별이 큰 편이다.올해 국감에서 서금원은 실효성 있는 금융취약계층 보호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기준 대부업체 20곳이 보유하고 있는 법정최고금리 20% 초과 대출자는 34만4000명에 달했다. 대부업체 이용 차주를 포용할 수 있는 대출상품이 필요한 이유다.올해 1월~7월 근로자햇살론 대출 승인율은 80.4%로 2017년보다 9.0% 하락했다. 근로자햇살론은 신용등급·소득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서민금융 상품이다. 근로자햇살론 승인율은 △2017년 89.4% △2018년 91.7% △2019년 91.7% △2020년 86.9% △2021년 82.5%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 불황으로 신청 건수는 증가했지만 지원 규모가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2017년 1건 △2018년 1건 △2019년 1건 △2020년 4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는 △임직원 행동강령 및 복무규정 위반 △내부규정 위반 등이다. 1건도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았으며 징계 종류는 견책·감봉에 그쳤다. 자체 감사부서는 4명이며 전문 인력은 없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5회 △2018년 11회 △2019년 13회 △2020년 14회 △2021년 14회로 계속 상승했다. 기부 금액은 △2017·18년 0원 △2019년 239만 원 △2020년 0원 △2021년 884만 원으로 조사됐다.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2억5100만 원 △2020년 4억5300만 원 △2021년 3억5600만 원으로 들쭉날쭉했다. 총 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1.96% △2020년 2.32% △2021년 1.83%로 조사됐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6명 △2018년 5명 △2019년 12명 △2020년 13명 △2021년 13명으로 양호했다. 여성 사용자는 2019년 이후 10명 이상을 유지한 반면 남성은 2019년 이후 2명에 불과했다. 직장어린이집은 운영하지 않는다.ESG 경영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으며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교육도 진행하지 않았다. 또한 인권경영·윤리경영도 전체적인 개념만 정리돼 있고 교육실적은 공개돼 있지 않다. 내부고발을 위한 클린신고센터와 상임감사 핫라인(HOT-LINE)은 운영 중이다.▲ 서민금융진흥원(KINF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녹색제품 구매 비율 확대해 환경경영 실천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일반차량 7대 △2020년 1종 2대·2종 3대·일반차랑 2대 △2021년 1종 2대·2종 3대·일반차량 1대로 집계됐다. 저공해 자동차 구매·임차는 △2019년 일반차량 1대·제외차량 1대 △2020년 1종 2대·2종 3대 △2021년 0대로 집계됐다.2019년부터 온실가스 감축률 평가를 실시해 2019년은 해당사항이 없다. 온실가스 감축률은 △2020년 46.5% △2021년 57.2%로 확대됐다. 2019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은 71.983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이다. 2020년부터 기준 배출량을 43.661tCO₂eq으로 낮췄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23.339tCO₂eq △2021년 18.671tCO₂eq으로 감소했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89.3% △2020년 93.8% △2021년 137.0%로 증가세를 보였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4200만 원 △2020년 9200만 원 △2021년 1억6100만 원으로 상승했다. 서금원은 서민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공기업이기 때문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이나 이산화탄소 배출 기업에 대한 투자도 평가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다. ◇ 인권경영·윤리경영도 선언적 의미에 그쳐△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올해 초 서금원장이 취임사에서 ESG 경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아직까지 ESG 경영헌장조차 마련하지 않았다. 인권경영·윤리경영은 추진하지만 선언적 의미로 개념을 정의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정도에 그쳐 개선의 여지가 크다.서민금융 안정을 목표로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대출 회수율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대위변제 후 회수하지 못한 채무액 비중이 높아 대출자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증폭된다는 점도 경영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감안할 필요가 있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의 급여가 정규직의 54%에 불과해 정상화시켜야 한다. 서금원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의 급여를 낮춰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올해 근로자햇살론 대출 승인율이 하락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코로나19 대유행 암흑기를 벗어났지만 서민생활은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환경(Environment)=금융공기업이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고민은 크게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점을 평가에 반영했다. 저공해 자동차 보유 비중을 늘리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있어 환경경영은 양호한 수준이다. 녹색제품 구매 실적이 확대되고 있어 환경은 무시할 수 있는 위험에 속했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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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크셔 해서웨이(Berkshire Hathaway)의 CEO이자 회장인 워렌 버핏(Warren Buffett)은 1930년 8월 30일 미국 네브레스카주 오마하(Omaha, Nebraska, U.S.)에서 태어났다.본명은 워렌 에드워드 버핏(Warren Edward Buffett)으로 하원의원을 지낸 아버지 하워드 버핏 과 어머니 레일라 사이에서 둘째로 탄생했다.돈을 벌고, 저축하는데 관심이 많았던 워렌 버핏은 어렸을 때부터 껌, 코카콜라 판매, 주간지 방문판매, 신문배달, 골프공 및 우표, 차량판매 등의 일을 했으며, 할아버지 채소가계에서도 일을 했다. 부모의 권유로 11세때 주식에 100달러를 투자하면서 투자 인생의 길을 걷기 시작한 워렌 버핏은 부친회사 버핏 포크사(Buffett-Falk & Co), 뉴욕 투자전문회사 그레이엄 뉴먼(Graham-Newman Corp)에서 투자감각을 키웠다.투자조합 버핏 파트너십(Buffett Partnership Ltd.)을 설립해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했다. 제 1차 세계대전 종료 후 섬유산업의 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던 버크셔 해서웨이를 인수해 M&A와 지분투자를 통해 부를 형성했다. 버크셔 해서웨이를 통해 부를 축척한 워렌 버핏은 2008년 포브스 선정 세계 최고 부자 순위에 올랐으며, 2011년에는 3위에 올랐다. 2012년에는 타임지에 의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선정되기도 했다.지난 2013년에는 순자산액 582억 달러(약 64조 6000억원)로 4위, 2014년에는 719억 달러(약 79조 8000억원)로 3위에 올랐다. 자선단체 빌 & 멜린다 게이츠 재단의 공동회장을 맡고 있는 워렌 버핏은 자신의 재산 99% 이상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일선에서 물러난 빌게이츠나 카를로스 슬림과는 달리 현장에서 수많은 기업에 투자하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워렌 버핏의 개인 프로파일(Profile)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아래 표1과 같다.▲ 워렌 버핏의 프로파일 [출처=iNIS]◇ 부의 원천은 인수합병을 통한 계열사 확대, 서민생필품 전문 식∙음료 회사를 통한 수익워렌 버핏이 1962년 인수한 버크셔 해서웨이는 1939년 설립된 섬유회사 올리버 체이스(Oliver Chace)를 모태로 하고 있으며, 1965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타회사 주식에 투자한 후 경영권을 지배하고 관리하는 다국적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다. 장부상 연평균 20%씩 성장하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Bercshire Hathaway)는 2014년 미국 포춘지 선정 4위에 올랐다.지주회사 버크셔 해서웨이는 계열사 운영 및 투자회사 지분 소유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다. 주력사업인 보험업은 1967년 내셔널 인뎀니티(National Indemnity Company)의 인수를 시작으로 가이코(GEICO Corp.), 재보험사 제너럴 콜론 리(General Cologne Re) 등 일반보험, 재보험회사를 비롯해 다양한 종류의 종합보험업에 진출했다.보석회사 헬츠버그 다이아몬즈(Helzberg Diamonds), 캔디/초콜릿회사 씨즈 캔디(See’s Candies, Inc.), 구두회사 H.H.브라운 로웰 앤 덱스터(H.H. Brown, Lowell and Dexter) 등을 포함해 특수화학, 철도운송, 에너지 기업 등 다양한 계열회사를 인수했다.한국과의 관계를 보면 2007년 세계적 금속그룹 IMC그룹의 계열사 대구텍(TaeguTec)의 지분 80%를 40억 달러에 인수했으며, 지난 2013년 5월 나머지 지분을 인수해 계열사로 편입시켰다.포스코 지분 5% 인수를 비롯해 여행 및 금융 서비스 회사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지분 14.2%, 글로벌 식∙음료기업 코카콜라 지분 9.1%, 미국 4위 은행 웰스 파고의 지분 9.2%, 신용평가회사 무디스의 지분 11.5% 등을 보유하고 있다.워렌버핏은 에너지, 자동차, 보험, 철 도등 유틸리티 사업을 인수해 약 80여개의 자회사를 갖고 있으며, 식품, 소비재 종목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그 결과 버크셔 해서웨이의 지난 3분기 실적은 보험관련 US$ 385억 9000만 달러(약 42조9800억 원), 철도와 에너지 및 유틸리티 관련 106억 9700만달러(약 11조 9000억원), 금융 및 금융상품관련 19억 1200만달러(약 2조 1000억원)를 기록했다.3분기 총매출액은 511억 9900만 달러(약 57조원)로 지난 2013년 465억 4100만달러(약 51조8000억원) 대비 약 46억 5800만달러(약 5조1800억원)가 증가했으나, 순이익은 46억 1700만 달러(약 5조1400억원)로 전년 동기의 50억 5300만달러(약 5조6000억원) 대비 약 4억 3600만달러(약 4800억원)가 줄어들었다.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투자한 테스코(Tesco), IBM, 코카콜라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 글로벌 경 위기로 인해 침체된 소비시장의 영향으로 투자했던 주식이 폭락했기 때문이다.영국 대형할인점 테스코 주식은 50% 폭락해 7억 달러(약 7700억원)의 손실을 입었으며, IBM에 투자해 20억 달러(약 2조 2000억원)를 손해를 입었다.코카콜라에 투자해 입은 손실은 10억 달러(약 1조 1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주당 장부가치가 18.2% 증가하고 배당금 또한 32% 증가했으나, 최근 들어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최근 워렌 버핏이 버거킹이 팀호튼스 인수에 필요한 자금 30억 달러(약 3조 3000억원)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조세회피를 위한 기업전환(Corporate Inversion)이라는 비난에 직면했다.전문가들은 기업전환이 합법적 절세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긴 하나 워렌 버핏이 주장해 왔던 세금이야기와 자신과 버크셔 해서웨이에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미국의 2014년 감세정책 종료를 앞두고 워렌 버핏이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언행불일치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2015년 세금이 오르기 전 부자 주주의 상속세 절감을 위해 자사주를 매입했다는 비난도 동시에 받고 있다. ◇ 기부를 통해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지만 미국식 자본주의논란 한계에 봉착세인들에게 가치 투자의 귀재, 오마하의 현인, 오마하의 귀재라고 불려지고 있는 워렌 버핏은 2014년 포브스지 선정 글로벌 최고 부자순위 3위를 기록했으며, 2014년 순자산액은 719억달러(79조 8000억원)에 이른다.50세 이전에 6억달러(약 6000억원)였던 그의 재산은 50세 이후에 99%인 약 713억 달러(약 79조2000억원)가 늘어났다. 결과적으로 재산의 95%는 60세 이후에 형성된 것이다.워렌 버핏이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것은 장기적인 투자철학, 투자원칙 준수, 복리효과, 비용절감을 통해 미래수익을 증진시키고, 투자기업들과의 신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또한 중요 투자처의 선별, 회사 경영, M&A, 세밀한 장기투자 전략, 미래가치 분석 등으로 사업의 방향을 결정한다.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인터넷 기술주에 대한 투자 대신 불황에도 수요가 꾸준한 식품, 소비재, 인프라 종목 등에만 투자해 왔다.일부 전문가들은 기업의 내재가치, 잘아는 종목에 대한 투자라고 추켜세우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불황에도 서민들이 구입할 수 밖에 없는 생필품 위주의 투자를 통해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고 주주이익을 극대화하는 경영으로 서민들로부터 이윤을 착취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하지만 많은 투자자들은 이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버핏의 투자 이야기를 듣길 원하고 있으며, 매년 그와의 점심식사를 위해 수백만 달러를 지불하고 있다.2014년에는 버핏과의 점심식사를 위해 낙찰된 가격은 약 220만 달러(약 22억원)에 달했다. 버핏은 투자자들에게 단기적 이슈 보다는 장기적인 가치를 보고 투자하라고 조언하고 있다.버크셔 해서웨이는 지난해 주당 장부가치가 18.2%로 상승했으며, 배당금은 32% 증가했다. 하지만 최근 현자의 통찰력과 직관력을 가지고 투자의 귀재로 불려지고 있는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테스코, IBM, 코카콜라 등에 투자해 대규모 손실을 기록했다.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침체된 소비시장의 영향으로 투자했던 주식이 폭락했기 때문이다. 영국 대형할인점 테스코에 투자한 주식이 50% 폭락해 7억달러(약 7000억원)를 손해를 입었으며, IBM 투자로 입은 손실은 20억 달러(약 2조2000억원), 코카콜라에 투자해 입은 손실은 10억달러(약 1조1000억원)에 달한다. 50년이라는 역사와 많은 노하우 축적, 안정화된 사업구조에도 불구하고 투자 전문회사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미래 흐름을 정확히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과 직관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헤서웨이는 회사 시스템이 아닌 경영진 한 개인, 즉 워렌 버핏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의 안정성이 낮다고 평가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워렌 버핏이 85세라는 고령의 나이로 인해 버크셔 해서웨이의 미래가 어둡다고 주장한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다.또한 전 세계 빈곤과 보건, 교육을 위해 기부활동을 활발히 하고,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을 실천해 나가고 있는 워렌 버핏이 지금까지 기부한 총액은 230억 달러(약 25조 5000억원)에 이르며, 지난 7월 28억 달러(약 3조 1000억원)를 추가로 기부해 개인 기부액 최다 금액을 기록했다.하지만 최근 투자실패, 자사주 매입논란, 조세회피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논란에 이어,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식 2173만주를 5개 자선재단에 기부하면서, 부의 형성과정에 대한 논란과 더불어 부의 대물림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5개 자선 재단은 빌게이츠의 빌 & 멜린다 게이츠 재단, 워렌 버핏의 전 부인 및 3자녀의 이름으로 만든 수전톰프슨버핏 재단, 하워드버핏 재단, 수전버핏 재단, 피터버핏 재단 등이며 기부금액 또한 28억 달러(약 3조 1000억원 )중 21억달러(약 2조 3000억원)가 지원됐기 때문이다.오마하의 현인이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의 신화는 미국식 주주이익 극대화라는 경영철학의 표본이다. 하지만 미국식 자본주의가 주주이익 극대화를 추진하다가 장기침체의 수렁에 빠졌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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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 설립된 일동산업은 제일유지화학, 삼강유지화학, 삼정산업을 거쳐 1967년 삼강산업으로 상호가 바뀌었다. 롯데는 1977년 삼강산업을 인수해 1978년 롯데삼강으로 개칭했다.삼강산업은 아이스크림뿐만 아니라 1960년 국내 최초로 마아가린을 생산해 판매했다. 비록 롯데가 기존업체를 인수한 이후에 별다른 혁신을 하지 않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롯데삼강이 국내 아이스크림시장을 선도해왔다고 볼 수 있다. 2008년 롯데가 '2018 아시아 톱10'의 비전을 발표했을 때, 롯데삼강은 2018년까지 매출 2조 5,000억 원의 ‘국내 톱10 식품 회사’를 만들겠다는 장기 계획을 밝혔다. 종합식품회사로서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3년부터 커피, 면, 신선야채사업을 시작했고 이어 롯데의 식품관련 계열사를 인수∙합병하면서 덩치를 키우고 있다.롯데삼강의 사업(business)의 시장(market)과 제품(product) 관점에서 기업문화를 진단해 보자.◇ 아이스크림에서 종합식품유통회사로 변신 시도롯데삼강의 철학(philosophy)은 ‘보다 깨끗이(靑), 보다 맛있게(美), 보다 의좋게(義), 보다 앞서서(前)’이다.아이스크림, 유지에서 출발했지만 식품산업의 선두주자로, 개척자로서 역할을 자임하고 있으며, ‘고객만족 경영을 추구하며 목적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고객지향의 기업으로 가는 길’을 비전(vision)으로 삼고 있다. 롯데의 다른 계열사와 마찬가지로 고객을 중시해 서비스기업으로서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롯데제과, 롯데칠성, 롯데삼강은 롯데의 식∙음료시장의 삼총사로 불린다. 롯데제과는 제과업계 1위 기업이고, 롯데칠성은 음료업계 1위이지만, 롯데삼강은 계열사인 롯데제과에 아이스크림 1위 자리를 빼앗기고 3위권을 유지하고 있다.최근 그룹 유통계열사의 지원에 힘입어 롯데제과와 격차를 줄이고 있다. 본업인 아이스크림과 유지보다는 우유, 식자재 유통, 단체 급식 쪽으로 사업방향을 틀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롯데삼강이 사업구조를 혁신하기 위해 식품 및 유가공 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인수한 기업들의 명단을 보면 화려하다. 2006년 국수 및 라면, 유사제품을 제조하는 대하를 합병했고, 2009년 식품향료, 첨가물, 안정제 및 원두커피를 제조하는 롯데쇼핑의 식품 사업본부를 인수했다.2011년에는 국내 유가공 시장에서 독특한 브랜드를 유지하였지만 기존 사업자의 치열한 견제로 어려움을 겪던 파스퇴르유업을 인수했다.롯데가 롯데삼강을 CJ제일제당과 같은 식∙음료부문의 대표기업으로 성장시키기로 결정한 2012년 이후에는 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1월에는 유지제품 생산 및 판매업체인 웰가를 합병하고, 4월에는 롯데칠성으로부터 커피생산시설을 인수했다.오는 10월에는 세븐일레븐, 롯데호텔 등에 도시락, 김밥, 샌드위치 등을 생산해 공급하는 롯데후레쉬델리카를 합병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제빵사업을 하고 있는 롯데브랑제리와 햄사업을 하고 있는 롯데햄도 인수대상기업에 올라 있다.◇ 원자재의 해외의존도가 높고 신규업체의 진출로 경쟁심화 롯데삼강은 롯데제과, 롯데칠성 등 다른 롯데 식∙음료계열사와 마찬가지로 탈지분유, 원당, 전분당 등의 원재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식품가공산업은 원재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국내 경기보다는 해외경기, 환율, 농작물의 작황 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수요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기상이변으로 인해 작황이 나빠 롯데삼강이 수입하는 농축산물의 원재료 가격은 급등하는 추세다.가공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면서 시장성장성도 둔화되고 있다. 롯데리아의 성장정체 요인 중의 하나가 가공식품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패스트푸드(fast food)가 아니라 슬로우푸드(slow food) 열풍이라고 지적했다. 롯데삼강도 비슷한 처지다. 기호를 충족시키는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고 기능성, 특화된 식품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관련 제품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빙과사업의 또 다른 장벽은 수요가 특정계절에 집중되고,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이다.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에서 빙과류의 수요는 여름철에 몰린다. 따라서 여름철의 기온은 빙과류 매출에 결정적인 요인이다.작년의 경우 잦은 비와 낮은 기온으로 매출이 낮았지만 금년의 경우 때이른 더위 지속으로 예년보다 매출이 대폭적으로 신장되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장기 기상예보에 맞춰 재고관리와 생산량 조절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후정보의 관리도 절실하게 요구된다. 롯데삼강의 주력사업인 빙과시장은 견실한 유통망, 식용유지시장은 초기 투자가 큰 장치산업으로 신규업체의 진입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는다. 빙과시장은 롯데제과, 빙그레, 해태제과와 같이 롯데삼강이 4강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롯데제과와 롯데삼강의 시장점유율은 약 57%로 독점적 지배사업자에 해당된다.저가형 아이스크림 시장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최근 기능성과 고급제품 위주로 틈새전략을 추구하는 업체가 생기고 있다.경기침체의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스크림 전문점의 공격적인 마케팅과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때문에 롯데삼강이 주력하고 있는 저가형 아이스크림 시장의 성장성은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급형 아이스크림사업을 하던 파스퇴르를 인수해 제품의 라인업을 늘리기는 했지만 매출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고급시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브랜드인지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파스퇴르를 인수한 것인데 결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듯 하다. ◇ 종합식품 사업도 그룹 내부거래에 초점 맞춰롯데삼강이 모델로 삼는 기업은 국내 최대 종합식품 제조/유통사업자인 CJ제일제당이다. 경기변동에 민감하지 않고 시장 잠재성도 크지만 지배적 사업자가 없는 식품사업은 대기업에게 매력적인 사업이다.특히 롯데삼강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식자재 유통 및 단체급식은 현금흐름이 좋아 기업의 캐시카우(cash cow)역할을 할 수 있어 대기업이 앞다퉈 뛰어들고 있다.먼저 식자재 유통시장을 보면 CJ프레시웨이가 단연 앞서고 있으며 현대그린푸드, 신세계푸드, 대상, 사조 등이 진출해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식자재 유통은 대형마트, 슈퍼마켓, 도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B2C와 단체급식을 하는 B2B로 나눠진다. 현재로선 B2C 시장의 규모가 크지만,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B2B 시장도 유망시장으로 분류된다. 식자재 유통시장은 전통적으로 소규모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영역이나 위생관리, 원산지표시의무, 냉동창고 보유 등의 제약요건으로 인해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사업으로 변질됐다. 하지만 여전히 대기업의 시장점유율이 10%미만으로 알려져 있어 성장 잠재력은 충분하다.소규모 슈퍼마켓이나 식당 등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영세상인이 인맥(personal connections)과 속도(velocity)를 무기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다음 단체급식 시장은 식자재 유통시장과 마찬가지로 CJ프레시웨이, 삼성의 에버랜드, LG의 아워홈, 현대그린푸드, 신세계푸드 등의 대기업 계열사들이 진출해 있다.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룹 계열사 사업장의 단체급식을 바탕으로 자체 급식사업을 하지 않는 기업의 사업장, 대학교, 예식장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단체급식은 농수산물의 도매 공급선, 1차 가공식품의 공급선을 확보하면 경쟁력 확보가 용이하고 진입장벽이 없는 사업이다.식자재 유통과 단체급식 시장의 특징을 파악한 롯데삼강은 유통계열사 및 기타 계열사의 지원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시장진출을 하고 있다. 롯데계열사들은 외부업체에 위탁했던 단체급식을 롯데삼강에게 맡기고 있다.그동안 아워홈은 롯데햄, 롯데제과를, CJ프레시웨이는 롯데제과의 일부 사업장 단체급식을 운영했었다. 관련 계열사의 단체급식으로만 연간 1,000억 원의 매출이 가능하다. 종합식품유통회사를 목표로 한 롯데삼강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사업이다.롯데삼강의 계열사 단체급식 사업확장은 내부거래에 해당된다. 내부거래는 소위 말하는 ‘땅 짚고 헤엄치기’사업이지만 공정위나 정치권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점이 고민거리이다. 공정위는 내부거래가 편법적인 대물림이나 계열사 부당 지원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경제민주화가 화두로 등장하면서 대기업의 내부 거래행위에 대해 정치권도 여야를 막론하고 한 목소리로 성토하고 있다. 식자재 유통이나 단체급식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사업영역이라는 점도 사업확장의 애로점이다.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롯데삼강은 매출 1조원을 달성하기 위해 식자재 유통 및 단체급식 시장진출을 위한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하지만 그룹 계열사의 지원이나 내부거래로 막강한 경쟁자가 버티고 있는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지는 미지수다.아무리 식자재 유통 및 단체급식시장이 별다른 노하우가 필요 없는 ‘돈 놓고 돈 먹기’식이라고 하지만 공정위나 정치권의 감시 눈초리를 피해 덩치를 키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내부거래를 하는 계열사가 경쟁력이 갖추지 못하면 우량 계열사의 이익을 훼손해 위험에 빠뜨린다. ◇ 유통계열사 전폭적 지원으로 만년 꼴찌 파스퇴르도 대폭 성장세제조기업보다 유통업체가 시장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유통업체의 영향력은 무시하기 어렵다. 2011년 11월 롯데삼강이 인수한 파스퇴르의 사례를 보면 이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칸타르(Kantar)에 따르면 2011년도 분유시장에서 파스퇴르는 점유율 7%로 남양유업, 매일유업, 일동후디스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인수된 후 2012년도 5월을 기준으로 점유율이 14%로 38.6%의 남양유업, 35.7%의 매일유업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이 같은 점유율 상승은 제품의 질 향상에 따른 경쟁력 확보라기보다는 롯데의 유통망 장악력에 기반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등 롯데쇼핑의 유통망이 큰 역할을 했다.하지만 출산율의 저하로 유가공 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으며 시장 성장성에 한계가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런 이유로 시장 1위 기업인 남양유업은 2010년 12월 프렌치카페를 출시하면서 동서식품이 장악하고 있는 커피믹스시장에 도전하고 있다.2위인 매일유업은 유아용품업체인 제로투세븐과 인도식 레스트로랑 등 외식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유가공 본업보다 부업의 매출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성장성이 의심되지만 새로운 경쟁자도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는 점도 나쁜 소식이다. 2012년 LG생활건강은 액상분유 베비언스 퍼스트밀을 출시하면서 분유시장에 뛰어들었다.LG생활건강은 치약, 화장품 등이 본업이지만 분유시장까지 사업다각화를 하고 있다. 또 제약회사인 녹십자도 프랑스 유나이티드 파마슈티컬(United Pharmaceuticals)과 제휴해 프리미엄 맞춤형 분유인 ‘노발락’을 국내 독점공급하기 시작했다. 비록 시장 1위, 2위 기업이 본업보다 다른 사업에 관심을 집중하고 새로운 경쟁자가 뛰어들기는 하지만 롯데삼강이 인수한 파스퇴르의 앞날이 어둡지만은 않다.파스퇴르는 롯데삼강이 가지지 못한 품질에 대한 높은 인지도, 충성도 높은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어 롯데의 유통장점을 잘 활용할 경우 시너지(synergy)가 클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장점 때문에 롯데삼강이 파스퇴르를 인수했고, 브랜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본다. 실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파스퇴르가 롯데에 인수된 지도 모르고 있다. ◇ 서민형 업종확장은 성장에는 도움이 되지만 부정적 여론 상승롯데삼강은 편의점과 호텔에 도시락, 김밥, 샌드위치 등을 공급하는 롯데후레쉬델리카(이하 후레쉬델리카)를 합병할 예정이다. 1999년 설립된 이 회사는 재벌의 서민업종 진출이 상도를 넘었다는 비난을 받게 한 장본인이다. 간단한 음료수나 사던 편의점에서 누가 김밥, 샌드위치를 살 것인지 의심하던 사람이 많았지만 이 제품들은 현재 매출이 급증하고 있는 아이템이다. 편의점 김밥으로 통칭되는 ‘삼각김밥’은 1980년대 일본에서 개발되어 급속하게 보급되었다. 한국에는 1990년대 초반 백화점에서 판매를 시작하다가 1991년 롯데의 세븐일레븐을 시작으로 패미리마트(현재 CU로 개칭됨), GS25 등의 편의점으로 확장되었다.처음에는 비싼 가격과 한국인의 입맛에 맞지 않아 판매가 저조했지만 가격을 내리고, 김치, 참치, 불고기 등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재료로 만들면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편의점에서 담배 다음으로 매출비중이 높은 제품이다. 도입초기에는 돈이 되지 않았지만 다양한 제품이 개발되고 IMF 외환위기로 경제가 어렵게 되자 인기가 높아졌다. 경기의 침체로 인한 소득저하, 농수산물 등 식자재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음식점의 가격인상으로 청소년, 직장인들이 편의점 간편식을 선호하기 시작했다.인기를 끌고 확실한 매출이 보장되자 롯데는 후레쉬델리카를 설립해 자사의 편의점에 관련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당시 세븐일레븐에 납품을 하던 중소기업들은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매출과 시장잠재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수익성도 좋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원가를 절감하고 맛을 내기 위해 각종 인공색소나 저가 재료를 사용하고, 위생관리가 부실하다는 논란도 있다. 편의점의 음식들이 유통기간이 지난 재료를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자주 받는다. 대부분의 업체가 제품을 최대한 오랜 시간 동안 진열해 판매하기 위해 과다하게 방부제나 첨가물을 넣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 소비자들은 누가 만들었는지 관심이 없고 좋은 제품을 싼 가격에 사 먹으면 그만이다. 하지만 건전한 경제발전과 사회정의차원에서 삼각김밥뿐만 아니라 샌드위치, 도시락을 재벌이 직접 해야 하는지, 중소기업보다 어떤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사회가치창출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롯데삼강이 종합식품업체로 도약하기 위해 벌이는 사업이 주주에게는 희소식일지 모르지만, 관련업계의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한다.◇ 식품위생기준 준수 및 가격표시 논란도 해결해야한국의 정부기관은 사전예방보다는 뒷북행정으로 유명하다. 뒷북행정이 사전예방보다 노력이 적게 들고, 책임을 질 일이 없기 때문에 복지부동형의 공무원에게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선호한다. 롯데삼강의 주력제품인 빙과류도 세균이 과다 검출돼 리콜(recall) 조치를 받는 것이 연례행사처럼 되었다. 2012년 7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롯데삼강을 포함해 롯데제과, 빙그레, 해태제과 등의 빙과업체의 제품에서 일반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발표했다. 관련 제품을 리콜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지만 이미 일부 제품은 소비자에게 판매되었고, 재고만 회수하면 되기 때문에 업체들의 금전적 손실은 크지 않다.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고 엄살을 부리기는 하지만 이들 ‘빅(Big) 4’ 모두 공평하게 1개 이상의 제품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피장파장(서로 매일반으로 똑 같다는 의미)이 됐다.정부는 1999년 오픈프라이스(open price)제도를 도입했다. 오픈프라이스 제도란 ‘제조업체가 제품의 권장소비자 가격 혹은 희망소비자 가격 등을 표시하지 않고 최종 판매자가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제도를 통해 시장의 경쟁이 촉진되면서 가격이 하락해 소비자가 이익을 볼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소비자는 정당한 가격이 어느 수준인지 파악하지 못해 혼란스러워했고 업체들은 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ic information)을 활용해 이익을 극대화했다. 아이스크림의 가격만큼 혼란스러운 것도 없다. 동네 슈퍼에 가면 50%, 심지어 80%를 할인된 금액에 판다고 하고, 편의점은 정가를 다 받는다. 아이스크림 가격에 불합리한 점이 많다는 점을 들어 정부가 과자, 라면, 아이스크림 등의 제품에 권장소비자가격을 다시 표시하라고 관련 기업에 요청했다. 하지만 라면만 모든 상품에 권장소비자가격이 표시되었고 다른 제품은 아직도 정부의 권고를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다. 롯데삼강이 슈퍼마켓에서 아이스크림의 가격을 왜곡한다고 주장하며 일부 제품의 정가를 팔리던 가격보다 낮춰 공급하면서 슈퍼마켓들이 불매운동을 하기도 했다. 롯데의 핵심 유통업체인 세븐일레븐의 경쟁력을 위해 슈퍼마켓을 견제하는 정책이다.하지만 슈퍼마켓의 불매운동 때문에 어정쩡한 해결책을 찾았다. 편의점에는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을, 슈퍼마켓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높은 권장가격을 표시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결국 피해는 롯데가 그토록 중시하는 소비자가 입는다.◇ 급격한 성장세를 지속하며 롯데의 주력기업으로 부상최근 롯데삼강의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2007년 4,100억 원 수준이었지만 2011년 7,800억 원으로 불과 4년 만에 1.9배 늘었다. 10월 경 롯데후레쉬델리카 인수가 마무리 되고, 롯데햄이나 롯데브랑제리와 같은 식품관련 계열사까지 흡수∙합병한다면 올해 매출 1조원 달성은 무난할 것이라고 보인다. 이렇게 될 경우 롯데제과, 롯데칠성과 함께 식∙음료 부문의 롯데 핵심계열사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 롯데삼강의 매출이 늘어나는 것보다 더 긍정적인 요소는 성장이 정체된 빙과와 가공유지의 매출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다. 이들 사업의 매출 비중은 2007년 87%수준이었지만 2011년 68%로 떨어졌다. 식품사업이 활성화되었고, 2011년도 합병한 유가공까지 사업이 다각화된 결과다. 특히 유가공은 2011년 280억 원에 불과했으나 2012년 1/4분기에 벌써 447억 원의 매출을 올려 실적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영업이익측면을 보더라도 그동안 적자를 지속하던 식품부문이 2011년부터는 이익을 내고 있으며 유가공은 인수한 첫 해부터 이익을 시현해 성공적 M&A라고 평가할 수 있다.전체 영업이익률은 7%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빙과와 식품부문의 영업이익률이 현저하게 낮고 유지와 유가공은 높은 편이다. 특히 유가공은 2012년 1/4분기 447억 원 매출에 45억 원의 이익을 내 이익률이 무려 10%에 달했다. 같은 기간 빙과가 316억 원 매출에 5억 원의 이익을 내 1.5%의 이익률을 낸 것과는 대조적이다. 롯데삼강이 전문가들의 예측대로 롯데햄과 롯데브랑제리를 합병할지는 미지수이지만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종합식품유통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은 높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500~800억 원을 투자해 아이템의 확장과 유통망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한다.롯데삼강도 다른 롯데계열사와 마찬가지로 존경 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의 통합과 운영에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매출 1조원도, 종합식품유통회사의 목표(goal)도 좋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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