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과 달리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이 잘 발달돼 있다. 국가가 도로나 지하철 등 국가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늘린 덕분이라고 봐야 한다.대한민국 수도인 서울특별시의 핵심 교통수단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2023년 기준 6조8321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 매년 적자가 1조 원을 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 서울교통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서울교통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22년 ESG 1차 평가결과... 노조 인력난 들어 구조조정 반대해 전문가 순수성 의심서울메트로는 제도는 나름 잘 구비하고 있지만 2016년 여성 지원자의 차별, 2019년 일반직 전환자 채용비리, 2020년 임원 공모 채용 비리 등과 같은 부패는 사라지지 않았다.서울메트로는 홈페이지에 부패공직자 현황공개 게시판을 운영하며 주기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모두 ‘해당사항 없음’만 공지하고 있어 거버넌스의 투명성은 빵(0)점이다.▲ 서울교통공사의 ESG 경영 평가 결과 [출처 = iNIS]2019년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지하철 역무원의 5년간 폭행(폭언) 피해 건수가 495건에 이르지만 승인된 산재 보상은 14건으로 역무원의 안전 확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피해 중 약 65%는 음주 승객으로부터 폭행과 모욕을 당한 것이다. 역무원도 핵심 이해관계자이므로 철저한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서울메트로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영향과 무임승차 등으로 촉발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체 인력의 10%인 1539명을 해고할 계획이다. 노조는 안전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구조조정은 안된다며 반발했다. 2016년 12월 철도 분야 최초 ISO-50001(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인증 취득 이후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지하철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기 집진기 설치를 위해 약 128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2024년까지 시민의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환기설비의 집진효율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서울메트로는 안전한 도시철도,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목적으로 시민들의 편안한 발이 되어야 한다. 비리 전력의 이사 추천 및 자회사 정치인 임명 등으로 전문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인사를 근절해야 한다. ◇ 2024년 ESG 2차 평가결과... 2023년 부채 6조8321억 원이나 적자 운영으로 상환 불가능 서울교통공사의 2024년 경영 미션은 ‘안전한 도시철도, 편리한 교통 서비스’로 정했다. 경영 비전은 ‘사람과 도시를 연결하는 종합교통기업 서울교통공사’로 밝혔다. 경영 핵심가치는 △안전 우선 △도전혁신 △고객지향 △지속경영으로 설정했다.핵심가치에 따른 경영목표는 △시스템 기반 최고 수준의 안전운행 △미래 성장동력 발굴 및 조직 경쟁력 강화 △더 나은 서비스를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지속가능한 경영관리 체계 구축으로 정했다.서울교통공사는 2022년 ESG 경영을 선포하며 ESG 경영 비전 및 전략체계를 수립했다. ESG 전략과제 12개와 실행과제 27개를 실행계획으로 설정했다고 밝혔으나 서울교통공사의 홈페이지에는 ESG 경영 목표 및 계획을 포함해 ESG 경영헌장도 부재했다.다른 공기업이 발간하고 있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도 없어 클린아이의 공시 자료와 공사 홈페이지 등을 참고했다. ESG 경영을 하겠다는 의지가 미약하다고 판단된다.2022년 10월 서울교통공사는 ESG경영위원회 위촉식 및 자문회의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ESG 경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지속가능경영 관점에서 공사의 특성을 반영한 ESG 경영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2년에는 ESG 분야별 전문가 2인이 위원으로 위촉됐다.2023년 이사회 임원 수는 총 15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 이사 4명, 비상임 이사 10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 임원 수와 비교해 변동이 없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1명으로 2021년 1명과 비교해 변동이 없었다.2024년 위원회 설치현황에 따르면 공사는 2022년도 중대성 평가 추진계획 방침에 따라 ESG 경영위원회를 설치했다. 운영을 통해 ESG 경영 관련 검토 및 자문을 운영할 계획이다. 제2기 ESG 경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6명으로 외부 인원으로 구성됐다.지난 3년간 종합청렴도(등급)은 △2021년 2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으로 동일한 등급을 유지했다.지난 5년간 징계 처분 건수는 △2019년 자료 없음 △2020년 124건 △2021년 117건 △2022년 101건 △2023년 106건 △2024년 6월30일기준 94건으로 집계됐다. 징계 현황은 2019년부터 클린아이에 신규 공시했으며 분기 마감일 기준 70일 이내에 입력했다고 밝혔다.지난 5년간 징계 사유는 △승강장 안전문 미개방 △정지신호 위반 △공사감독 소홀 △발주업무 소홀 △음주운전 △조기퇴근 △열차 소란 행위 △업무 소홀 △관제 관리 소홀 △관제소홀 △유실물 취급 소홀 △겸직 위반 △성범죄 △지각 △선로전환기 훼손 △무정차 통과 △작업 사고 △감전 사고 △고장조치 미흡 △관제통보 소홀 △승무원 미교대 △출입문 미개방 △복무질서 문란 △청렴의무 위반 △뇌물·횡령·사기죄 등으로 조사됐다.징계 사유는 채용비리, 성범죄, 뇌물·횡령·사기죄, 기타 유형에서 선택해 공시한다. 기타 유형 선택 시 징계 사유를 간략히 작성했다고 밝혔다.2023년 자본총계는 8조8354억 원으로 2021년 8조4768억 원 대비 4.23%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6조8321억 원으로 2021년 6조6072억 원과 비교해 3.40% 확대됐다. 2023년 부채비율은 77.33%로 2021년 77.94%에서 근소하게 하락했다.2023년 매출액은 2조3223억 원으로 2022년 2조1611억 원과 비교해 7.5% 증가했다. 2023년 영업수익은 1조8707억 원으로 2021년 1조6291억 원과 대비해 14.83% 증가했다.2023년 당기순이익은 –5172억 원으로 2021년 –9644억 원과 비교해 감소했으나 적자를 모면하지 못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적자를 면치 못해 부채 상환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시니어 승강기 안전단 운영 확대 계획... 2023년 상용정규직 연봉 일반정규직의 80.07%로 급락사회공헌 비전은 ‘지역 상생 발전 사회공헌으로 사회적 책임 실현’으로 밝혔다. 지역상생발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선순환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경제 활성화 기여 △공공성 강화 △나눔문화 확산 등의 활동을 운영하고 있다.2024년 2월 서울교통공사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함께 ‘시니어 승강기 안전단’을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으로서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안전단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안전한 지하철 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2024년 선발된 안전단 인원은 총 491명으로 주요 환승역을 포함한 33개 역에서 활동한다. 안전단 규모는 △2022년 65명, 8개 역사 △2023년 282명, 20개 역사와 비교해 늘어났다. 2024년 선발된 안전단은 2024년 2월13일부터 11월30일까지 약 10개월간 운영한다.지난 5년간 산업재해 현황에서 사고 사망자 수는 △2019년 0명 △2020년 0명 △2021년 1명 △2022년 0명 △2023년 0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 사고 사망자는 건설 발주자로 조사됐다.지난 5년간 안전사고현황에서 사망자 수는 △2019년 0명 △2020년 0명 △2021년 2명 △2022년 0명 △2023년 0명으로 기록됐다. 안전사고 부상자 수는 △2019년 1명 △2020년 1명 △2021년 4명 △2022년 1명 △2023년 2명으로 집계됐다.지난 3년간 철도사고·재난 건수는 △2021년 10건 △2022년 5건 △2023년 3건으로 집계됐다. 운행장애 건수는 △2021년 6건 △2022년 8건 △2023년 7건을 기록했다.2023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 시장은 2026년까지 서울교통공사의 인력을 2212명까지 감축하는 경영합리화 계획을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공사는 2018년 업무직 등 1632명을 정원에 편입하며 인력이 증가했으나 근무 형태가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로 바뀌며 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공사 양대 노조 연합교섭단은 공공 서비스 질 저하와 시민 안전이 우려되어 인력 감축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2022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역사 265개에서 2인 근무조가 292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2022년 8월 기준 1060개 근무조 중에 413개가 2인 근무조였다. 한 근무조가 2인으로 구성되면 1명은 사무실에 있어야 하므로 나머지 1명이 홀로 순찰 업무를 수행하게 돼 역사 내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다고 지적됐다.지난 3년간 역사 내에서 응급환자만 8352명이 발생했다. 2022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해자 또한 혼자 순찰을 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역사 내 최소한의 안전조치로 2인 1조 순찰을 위한 인력 충원과 불법 촬영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 지하철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건수는 1532건에 달한다.2021년 국감 자료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가 운영 중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의 총 283개 역사 중 BF 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받은 곳은 2개소에 불과했다.2021년 기준 엘리베이터가 없다고 지적된 역사 4개인 도곡역, 청구역, 남구로역, 용답역에는 엘리베이터 및 승강시설과 에스켈레이터 설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공사는 밝혔다.2023년 일반정규직의 연간 1인당 평균임금은 7004만 원으로 2021년 7032만 원과 비교해 0.4% 하락됐다. 2023년 여성 연봉은 5723만 원으로 남성 연봉인 7176만 원의 79.76% 수준이었다.2023년 상용정규직의 연간 1인당 평균임금은 5607만 원으로 2021년 7940만 원과 비교해 29.38% 큰 폭으로 축소됐다. 여성 상용정규직 직원 수가 0명이기에 연봉 자료는 없었다. 2023년 상용정규직 연봉은 일반정규직 연봉의 80.07%로 2021년 112.92%와 비교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참고로 성평등 경영공시제 시행으로 남성 여성 구분 항목(직원 수, 평균 근속년수, 연간 1인당 평균임금)은 2020년부터 클린아이에 입력됐다.지난 5년간 육아휴직 이용자 수는 △2019년 265명 △2020년 261명 △2021년 245명 △2022년 277명 △2023년 173명으로 등락을 반복했다.지난 5년간 남성 육아휴직 인원은 △2019년 160명 △2020년 162명 △2021년 141명 △2022년 169명 △2023년 88명으로 집계됐다.기부 내역은 연도별 각 활동의 기부 금액은 공개했으나 연도별 총 기부금액은 자료가 부재했다. 홈페이지에 지난 5년간 기부금 예산편성내역은 공시했다. 2024년 기부금 예산편성내역에 따르면 △사회공헌사업 7100만 원 △적십자회비 1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됐다.서울교통공사는 우수기관 벤치마킹 및 외부전문가를 초빙한 임직원 역량 강화교육을 통해 ESG 경영에 대한 전사적인 이해를 높였다고 밝혔다.향후 지속적인 임직원 교육 및 타 기관 우수 사례 횡단전개 활동을 통해 조직의 ESG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홈페이지에 ESG 교육 및 관련 교재는 부재했다. ◇ 2023년 녹색제품 구매액 48억 원...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 64만tCO2eq로 전년 대비 증가2024년 4월 제2기 ESG 경영위원회를 출범했다. 그동안 진행된 ESG 경영전략의 고도화와 내실화를 진행해 ESG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이다.ESG 4대 추진전략인 △친환경 경영 △안전·고객 경영 △인재·상생 경영 △윤리·소통 경영으로 16개 전략과제와 32개 실행과제를 설정했다.16개 전략과제 중 1개는 실내 공기질 개선으로 초미세먼지 34㎍/㎥를 목표로 정했다. 실내공기질관리법의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유지기준인 50㎍/㎥에서 기준을 30% 강화했다. 미세먼지 고농도 역사에는 미세먼지 흡입매트 설치 등을 통해 실내 공기질을 관리할 계획이다.지난 5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자료 없음 △2020년 자료 없음 △2021년 55억 원 △2022년 52억 원 △2023년 48억 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총구매액 대비 녹색제품 구매액 비율은 △2021년 42.54% △2022년 80.38% △2023년 70.19%로 집계됐다.지난 3년간 온실가스 감축 달성률은 △2021년 100.2% △2022년 102.6% △2023년 100.4%라고 홈페이지에 밝혔다.클린아이에 공시된 지난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1년 해당사항 없음 △2022년 해당사항 없음 △2023년 해당사항 없음이라고만 밝혔다. 2019년과 2020년 자료는 없었다.홈페이지에 공시된 지난 5년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2019년 64만3942tCO2eq △2020년 64만5482tCO2eq △2021년 65만9733tCO2eq △2022년 64만4016tCO2eq △2023년 64만9244tCO2eq로 2021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 소폭 감소 후 증가했다.2020년부터 온실가스 배출 부문을 △호선별 △본사 △9호선 운영부문 △사당별관 △인재개발원 △기타로 세분화해 분석했다. ▲ 서울교통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경영진 및 노조 합심해 교통약자 이동성 보장해 사회가치 보존 필요... 관리자에 여성 비중 높여야 양성평등 가능△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경영 표명에도 불구하고 ESG 경영헌장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경영 목표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아 ESG 경영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도 작성되지 않았으며 경영 공시 자료 중 실적 현황을 알아보기 어려운 것도 있어 투명성 면에서도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Social)=사회는 역사 내 안전과 교통약자를 지원해야 한다는 공사의 설립 목적과 상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영진과 노조가 합심하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위험이으로 분발을 촉구한다.남성의 급여는 여성에 비해 높았는데 이는 상위 직급에 남성의 비중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사정책에서 양성평등이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환경(Environment)=환경은 녹색교통을 목표로 하나 역사 내 공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계획에만 그쳤다. 공기정화기는 많이 설치돼 있지만 실제 공기질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는 의문이다.서울교통공사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나 에스알(SR)과 마찬가지로 전동차를 운행하므로 직접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는 않는다. 홈페이지에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정보를 게시하지 않았던 이유도 비슷하다. ◇ 2022년 1차 및 2024년 2차 평가결과 비교... 지속가능경영에 치중하느라 ESG 경영은 챙기지 못해우리나라 주요 대도시에서 지하철이 운행되고 있지만 서울시만큼 체계적으로 구축된 곳은 없다. 1호선부터 9호선까지 9개 노선 뿐 아니라 신림선, 강북선 등 경전철도 시민의 발로 활약한다.국정연은 2022년 1차에서 ESG 경영을 평가한 후 2024년 2차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분석했다. 서울교통공사의 ESG 경영 현황은 다음과 같다.▲ 서울교통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는 2022년 ESG 경영을 선포파며 ESG경영위원회를 발족했다. ESG 헌장은 2024년 11월 현재에도 정립하지 않았다. ESG경영위윈회가 지난 3년 동안 어떤 성과를 냈는지 파악하기 어려웠다.국정연은 서울교통공사의 기획본부 성과처 사회가치팀에 ESG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 관계자로부터 지속가능경영에 치중하느라 ESG를 챙길 겨를이 없다는 답변도 들었다.지속가능경영과 ESG 경영의 차이가 무엇인지도 파악하기 어려웠다. 국내 공기업과 대기업 모두 지속가능경영이라는 용어를 ESG 경영과 혼용하고 있다는 점을 밝힌다.하지만 서울교통공사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총 6000억 원 규모의   ESG 채권을 발행했다. 2022년 3000억 원, 2023년 1500억 원, 2024년 1500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사외이사의 비율은 2022년과 2024년 10명으로 동일하며 비율도 같았다. 여성임원의 비율도 1명 및 6%로 차이가 없었다. 경영투명성과 인사정책에서 양성평등은 유지되고 있었다.부채액은 2022년 6조6072억 원에서 2024년 6조8321억 원으로 2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지나면서 부채도 증가했다.종합청렴도는 2등급으로 유지되고 있다. 코레일이 3등급으로 서울교통공사보다 낮으며 SR은 2등급에서 4등급으로 추락했다. 조금만 더 분발하면 1등급으로 상향될 가능성도 있다.사회는 정규직 상용정규직 연봉은 2022년 112%로 오히려 높았다가 2024년 80%로 급락했다. 금액도 7940만 원에서 5607만 원으로 조정된 이유를 파악하지 못했다.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육아휴직 사용자는 2022년 245명에서 2024년 173명으로 감소했지만 전체 대상자에 대한 정보가 없어 악화됐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기부금액에 대한 자료도 공개하지 않았다.환경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공개하지 않았다.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2022년 55억 원에서 2024년 48억 원으로 7억 원 감소했다. 감소한 이유나 전체 구매금액 대비 비율은 파악할 수가 없었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1825년 영국의 조지 스티븐슨이 세계 최초로 여객용 열차를 운행한 이후 열차는 근대화의 상징으로 불렸다. 철도는 제국주의 침략의 발판이자 자원 수탈의 도구로 활용되면서 200년 동안 영욕의 역사를 이어왔다.동양에서는 서양문물의 도입에 적극적이었던 일본이 처음 철도를 도입하며 근대화에 박차를 가했다. 우리나라는 1899년 한양과 인천을 연결한 경인선이 개통되며 철도가 주요 교통수단으로 떠올랐다.경인선 이후에도 경부선·경의선·경원선 등이 일제에 의해 부설되며 한반도 동서남북이 철도로 연결됐다. 일반 철도와 함께 대도시 교통망의 주축인 지하철은 1974년 서울특별시에서 1호선이 운영되며 역사가 시작됐다.2022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현대로템·우진산전·다원시스가 2조4000억 원 규모의 철도차량 입찰을 담합했다고 발표했다. 현대로템의 자진 신고로 드러난 철도차량 담합 사건 관련 내부고발을 분석해 보자.▲ 철도차량 입찰 담합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iNIS] ◇ 현대로템이 업계 리더로 입찰 담합 주도... 하청을 미끼로 경쟁업체를 유인현대자동차그룹의 계열사인 현대로템은 1976년 설립된 현대중공업 철도차량사업부가 모태다. 1999년 국제통화기금(IMF) 체제를 벗어나기 위한 정부의 산업재편 정책에 따라 현대정공·대우중공업·한진중공업이 통합해 탄생했다.국내에서 철도차량을 제작하던 3개사가 1개로 줄어들며 사실상 독점사업자로 군림했다. 하지만 2000년대 중·후반부터 경전철을 생산하는 우진산전, 열차개조사업이 주력인 다원시스가 열차 제조업에 뛰어들며 위기가 닥쳐왔다.2010년 우진산전이 부산광역시 도시철도 4호선 전동차 입찰에서 승리하자 현대로템은 담합 방안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철도차량 입찰 담합 사건의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우선 현대로템은 2013년 경기도 김포시 도시철도 전동차 입찰을 준비하며 우진산전에 하도급을 주기로 합의하며 담합을 요청했다. 이후 2016년까지 코레일·서울교통공사·부산교통공사 등이 진행한 철도차량 입찰 계약 6건을 수주했다.현대로템은 경쟁으로 철도차량 1칸의 가격이 평균 11억6000만 원에서 8억 원대로 떨어지자 가격을 올리기 위한 꼼수를 고안한 것이다.우진산전은 현대로템의 요구에 따라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는 입찰은 미응찰, 복수 업체가 필수인 입찰에는 합의된 가격으로 들러리를 서며 호응했다. 우진산전의 입장에서는 전혀 손해볼 일이 없는 협약이다.다음으로 동맹 관계를 구축했던 현대로템과 우진산전의 합의가 파기된 2017년 6월부터 냉각기가 형성됐다가 다시 복원되는 과정이다. 우진산전이 낙찰받기로 합의한 진접선 50량 입찰을 현대로템이 수주하며 양사의 신뢰가 깨졌다.1칸당 차량 가격은 2012년 신분당선 입찰에서 14억9000만 원이었지만 2018년 서울지하철 2·3호선 입찰에서 7억2000만 원까지 떨어졌다. 양사는 출혈경쟁을 지양해 수익성을 확보해야 할 처지로 내몰렸다.2019년 발주된 5건은 현대로템이 3건, 우진산전이 1건, 다원시스가 1건을 각각 할당받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전체 계약금액은 1조8101억 원에 달했다. 3사의 담합은 2019년 12월 진행된 수도권 급행철도(GTX)-A노선까지 이어졌다.마지막으로 담합을 주도했던 현대로템의 경영진이 교체되면서 표면적으로 업계의 밀월관계는 종료됐다. 2020년 1월 교체된 현대로템의 대표이사와 철도사업본부장은 담합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현대로템은 공정위에 담합을 자백해 323억600만 원의 과징금을 면제받았다.하지만 공정위는 현대로템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조달청은 6개월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현대로템 등은 입찰 제한조치에 대해 행정소송, 우진산전·다원시스는 과징금 부과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 텔레그램 등 수사기관 영향력 벗어날 수단 활용... 외국업체 진입 허용해 경쟁체제 구축해야철도차량의 수요자가 중앙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기 때문에 담합으로 인한 피해는 최종적으로 국민에게 돌아간다. 세금으로 더 비싸게 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현대정공·대우중공업·한진중공업은 현대로템으로 통합되기 이전에도 담합으로 입찰가격을 높여 과징금을 여러 차례 부과받았다. 현대로템의 철도차량 입찰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담합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하는 대범함을 보였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현대로템과 우진산전은 2013년 2월7일 ‘김포 경전철 프로젝트 합의서’를 체결했다.합의서에 ‘전체 프로젝트 수주는 로템이 하고 우진에 하도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정위조차도 폐쇄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담합 사실을 적발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하지만 발주업체가 입찰과정이나 업계 동향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조금만 기울였다면 충분히 적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쉽다. 공정위 퇴직자도 다양한 기업이나 단체에 낙하산으로 취업해야 하기 때문에 감독을 소홀히 한다는 비판을 받는다.둘째, 현대로템이 업계의 선도업체로 담합을 주도하며 텔레그램(Telegram)과 같은 비밀통신 수단을 활용해 국내 수사기관의 취약점이 드러났다. 국내용 메신저인 카톡과는 차이가 크다.담합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업체명도 R(로템)·W(우진)·D(다원)와 같은 이니셜로 지칭하며 보안을 유지했다. 다원시스에서 현대로템의 대외비 문건이 발견됐을 정도로 밀착 관계는 깊었다.러시아 출신이 개발한 텔레그램은 해외에 서버가 있어 국내 수사기관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해 은밀한 대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활용한다.무차별 수색영장 집행이 일상화되면서 이른바 ‘사이버 망명’의 성지로 부상했다. 정치인뿐만 아니라 검사, 경찰관 등 수사기관 직원조차도 비밀유지를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애용한다.셋째,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가격을 중시하는 입찰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담합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철도차량의 수출은 중국의 저가정책과 일본·독일·프랑스의 기술력에 밀려 해외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해 국내시장에 대한 의존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공공기관 입장에서 저가낙찰은 단기적으로 도입 예산을 줄여주지만 장기적으로 생태계를 파괴시켜 유지·관리비용을 높인다.고속도로나 일반도로를 불문하고 건설보다 유지·관리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제조업체의 담합을 방지하려면 가격뿐만 아니라 기술·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입찰이 보장돼야 한다.넷째, 국내시장이 협소하고 독과점이 형성된 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암묵적 담합이 일상화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이동통신·정유·은행·보험·제과·식음료·가전 등은 3~5개 이내의 대기업이 시장을 주도하는 구도가 유지되면서 경쟁이 사라졌다. 시장경제에서 독점의 폐해는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국가철도공단은 철도공단 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약 471억 원의 손해배상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정상 금액의 평균낙착률과 계약서상의 손해배상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철도차량 제조업체에 대해 슈퍼 ‘갑’의 지위를 가진 국가철도공단은 손해배상을 받겠지만 정부가 사실상 독과점을 방치한 산업의 소비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다섯째, 국내업체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외국기업의 국내시장 진입을 과도하게 제한하면 결국 피해는 전부 국가와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은행시장도 씨티은행·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 외국계 은행이 발을 빼면서 5대 대형 은행의 과도한 예대마진과 고무줄 이자율이 공분의 대상으로 전락했다.급기야 운석열 대통령까지 나서서 은행의 탐욕스러운 이자 장사를 질타했지만 바뀔 가능성은 낮다. 관치금융이 판치는 국내에 진출할 외국 금융기관이 많지 않아 이미 형성된 시장 구도가 유지될 것이기 때문이다.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교훈을 얻지 못한 관료가 문제다. 기획재정부나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도 관리감독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허구적인 탄소 중립 로드맵,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전기車 사용 등 미온적 환경경영… 적극 대응 나설 때우리나라 환경정책을 총괄하는 환경부가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정책을 펼치며 질타를 당하고 있다. 흑산도공항·설악산케이블카·제주제2공항 등에 대해 기존과 달리 조건부로 허용했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아니라 환경파괴부라는 비아냥까지 나오는 실정이다.자연환경을 보전할 것인지 아니면 개발로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인지 결정하기란 쉽지 않다. 주민의 일상생활이 편리해지고 지역경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면 사소한 환경파괴를 반대할 사람은 거의 없다. 문제는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이 유동적이며 고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팔기생태계 모델의 환경은 에너지(Energy)·환경오염(Pollution)으로 구성돼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평가한 공기업의 ESG 경영 중 환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리했다.▲ 공기업의 환경 문제점과 개선방안◇ 친환경 기업에 대한 기준 변경 필요에너지는 △에너지 효울성 △자연자원 낭비 △재생에너지 100%(RE100) △신재생 에너지 투자 △친환경 에너지 도입 △에너지 절감체계 △에너지경영 목표 △에너지경영 추진체계 등으로 관리할 수 있다. 우리나라 속담에 ‘돈을 물 쓰듯 한다’는 말이 있는 데 과거 물을 공짜로 얻을 수 있었던 시절에나 통용된다.국정연이 평가한 주요 공기업인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수도권매립지공사 △한국환경공단 등이 에너지 효율성에 관심을 갖고 있다.대한석탄공사는 2017년 서부발전과 협력해 전국에 보유하고 있는 유휴부지에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할 계획이다. 환경전문가들은 산림을 파괴하고 환경을 해친다며 반발하고 있다. 석탄공사가 보유한 일부 사업장을 활용해 진행하는 도시재생 사업과 산림 뉴딜 사업도 요식행위에 불과하다.한국석유공사는 기후변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는 것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포집하고 저장하는 탄소 포집·저장(CCS)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타당성 조사 후 2025년부터 연간 40만t 주입이 목표다.한국가스공사가 도입하는 액화천연가스(LNG)는 석탄이나 석유보다 탄소배출량이 적지만 개발 시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미국에서 주로 개발되는 셰일가스는 지진을 유발하고 지하수를 심각하게 오염시킨다. 심해 가스전 개발도 해양환경을 파괴해 어족자원이 고갈된다.한국전력공사는 2034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2.2%로 상향하겠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한전은 2028년까지 11조 원을 투자해 해상풍력발전소로 1.5GW 전력을 생산한다는 방침이다. 실현 가능성과 경제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프로젝트다.수도권매립지공사는 2017년 말부터 2021년까지 1·2·3단계에 걸쳐 총 3900억 원을 투입해 250MW 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다. 또한 매립지에 설치된 50MW 발전시설은 메탄가스를 포집해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로 2021년 17억4700만 원 적자에서 지난해 상반기 33억4700만 원 흑자를 기록했다.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2050 탄소 중립 경영’을 위해 2030년까지 자체 탄소 중립 달성, 2040년까지 인천항 내 하역기능 탄소 중립 달성, 2050년까지 육상·해상 부문 탄소 중립 달성을 각각 목표로 정했다. 신재생 에너지원 활용기반을 구축하고 저탄소 하역 장비 활용을 위해 충전 인프라도 설치한다.서울메트로는 전동차의 운행을 위해 친환경 자원인 전기를 사용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 기업이라 볼 수 있다. 205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최대 70.8%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차량기지‧역사 등의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한국수자원공사는 2010년 11월 글로벌 RE100에 참여한다고 선언했다. 2050년까지 사용전력의 100%를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한 목적이다. 2030년까지 43곳의 광역정수장 유휴 부지 및 옥상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방침이다. 또한 정수장 21곳에 수열시스템을 도입한다.대부분의 공기업이 RE100 달성 시점을 2050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공기업의 경영자 임기가 3년 이내로 짧고 정권의 변화에 따라 경영진이 교체되기 때문에 장기간 일관성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또한 친환경 에너지로 필요한 에너지를 모두 충족하기보다는 보조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돈을 주고 물을 사 먹는 것에 익숙해진 이후에도 아직 우리나라에서 전기나 각종 에너지가 저렴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경영진의 에너지경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지 않으면 ESG 경영 중 환경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환경파괴로 공동체 구성원 위험 가중산업혁명으로 촉발된 지구의 환경오염은 도시화와 인구 증가로 가속화됐다. 대도시에서 버려지는 생활 쓰레기를 매각과 소각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다. 서울특별시만 보더라도 난지도에 거대한 쓰레기 산을 만든 후에 수도권매립지를 확보했지만 역부족이다.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석유·석탄·LNG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자원을 개발하며 자연을 파괴할 뿐 아니라 선박으로 장거리 운송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도 다량 배출한다. 전기만 하더라도 원자재 조달, 전기의 생산·배전·소비 등의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불가피하다.환경오염은 △원자재 조달 △상품(서비스) 생산 △상품(서비스) 소비 △상품의 폐기 △온실가스 배출 △자연보호활동 △환경경영 목표 △환경경영 추진체계 등으로 측정할 수 있다.광해광업공단은 광물자원공사의 파나마 광산 환경오염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20회 현장조사에서 209건의 환경 관련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 2020년 15회 조사에서 수십 건의 위반 사실도 드러났다. 더구나 현지 정부와 유착해 제재를 피해왔다는 사실도 밝혀져 충격을 줬다.한국전력공사사 운영하는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 석탄재 매립도 환경파괴 논란이 초래된다. 2019년 발생한 부산 산사태도 매립된 석탄재가 무너지면서 확대됐다. 전남 여수‧고흥‧진도 등에서 추진하는 항만매립공사에 석탄재가 활용되면서 주민이 반발했다.한국에너지공단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설치된 태양광 모듈의 약 90%가 재활용할 수 있지만 방치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태양광 모듈의 주재료는 실리콘으로 알루미늄, 코발트, 니켈, 망간, 리튬 등 희귀금속들로 구성돼 있다. 폐태양광 패널은 환경오염 물질이 배출돼 토양을 오염시킨다.2020년 정부는 5년간 방사성 폐기물처분시설(방폐장) 증설 및 안전관리 강화에 5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신규로 건설하기보다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환경오염 및 방사성 오염 문제를 이유로 고준위 핵폐기물 등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시설이 ‘내 집 앞에는 안 된다(NIMBY)’는 주민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이다.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국회 국감에서 2019년 기준 저수지·담수호 등 975개 중 9.84%인 96개가 농업용수에 부적절한 수질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농업용수로 사용 가능한 수질 4등급을 초과한 수질 5등급 77개, 6등급 19개로 각각 집계됐다. 경상북도가 28개로 가장 많았다.새만금개발공사는 육상태양광 건설 현장에 도로 보조기층재로 반입한 제강슬래그가 고농도 독성물질이 함유된 침출수를 배출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환경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환경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전북환경청은 월 2회 측정·모니터링을 실시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21년부터 지적측량에 사용되는 경계점 표지를 친환경 소재로 교체했다. 연간 경계점 표지 필요량은 평균 302만 개로 친환경 제품을 사용해 저탄소 경영을 실천하려는 것이다. 플라스틱 보호캡은 폐자원을 활용한 원료를 활용하고 몸체의 페인트 작업을 생략해 휘발성 유기화합물 발생을 줄였다.코레일은 2012년부터 공공기관 최초로 ‘올해의 녹색상품’을 수상하기 시작해 2021년까지 10년 연속으로 받았다. △기후변화에 대응 △탄소 정보 공개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친환경경영 등에서 좋은 평가를 획득했다. 향후 수소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열차 개발 등 환경경영을 강화할 방침이다.공기업의 환경오염은 △폐수 배출량 감소 추진 △업무용 차량의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 △미세먼지 절감 노력 △온실가스 배출기준과 배출량 관리 △생활쓰레기 배출에 무감각 △쓰레기 줍기 등 자연정화활동에 적극 참여 △환경경영에 대한 추진체계 미확립 등이 주요 특징이다.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1일 45만5000개비 이상의 담배꽁초가 해양으로 유입돼 바다를 오염시킨다. 담배 필터의 분해에 10년 이상이 소요되고 필터에서 나온 미세 플라스틱을 먹은 생선이 우리 식탁에 올라 건강을 해친다. KT&G가 담배꽁초의 수거와 재활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