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대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주요 공약[출처=iNIS]정치인 설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5선 국회의원을 역임했으며 22대 선거에서 6선에 도전했지만 실패했다. 이낙연 전 총리를 지지하며 이재명계와 갈등을 빚다가 탈당해 새로운미래로 출마했다. 경기도 부천을에서 19~21대 3선을 기록했지만 양당 체제의 벽을 넘지 못했다.부천을 선거구는 2016년 7월 4일 부천시 일반구인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폐지, 대한민국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부천시 원미구을 선거구가 부천을 선거구로 명칭을 변경했다. 설훈 의원이 21대 대표발의한 법안은 총 57건이며 △가결된 법안은 7건 △철회 1건 △대안반영 폐기 9건으로 통과율은 11.3%에 불과했다.설훈 의원이 '망가진 민주당 재건'을 목표로 새 깃발을 들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부천을 설훈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사회·문화 공약 80.9%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9.1%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1대에 당선된 설 의원은 29개 공약을 제시했으나 선거공보물에 나와 있는 공약은 21개로 8개가 적다. 국회의원이 언론 인터뷰나 SNS를 통해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은 공식적인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해 제외했다. 공약은 정치(0)·경제(3)·사회(10)·문화(7)·과학기술(1)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47.6%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33.3% △정치 공약 0.0% △경제 공약 14.3% △과학기술 공약 4.8%를 각각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 공약은 1개도 없을 정도로 매우 특이한 공약을 개발했다. 정치인은 중앙정치나 지방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정치적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정치철학이나 정치적 지향점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추정해 본다.사회 공약은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도로 지하화(복층화)로 정체 해소 △스마트 교통신호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차로 통행시간 절감 △부족한 공영주차장을 확충하여, 주차 불편 해소 △부천형 <찾아가는 온종일 돌봄> 추진 △치매안심센터를 구축하여 치매 안심 100세 시대 선도 △청년 행복주택 △예술인 주택공급 △스마트 미세먼지 클린 특화단지 조성으로 미세먼지 저감 △방범 CCTV 확대 및 성능 개선 △초등학교 스쿨존 안전 강화 등 10개다. 문화 공약은 △고교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으로 부천 교육의 질 향상 △무상교육 질 개선 △무상교육 공공성 강화 △초·중·고교에 미세먼지 걱정 없는 학교 체육관 확보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에 해그늘 체육공원 리모델링 △부천 종합실내스포츠타운 건립 △시민의 편의를 위한 학교시설 공유, 여가생활 거점 활용 등 7개다. 경제 공약은 △부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협의체> 구성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 확대 △소상공인 부실채권 소각 등 3개다. 민주당을 탈당한 후 지지기반을 잃은 상황에서 지역 유권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안으로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 공약은 부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4차 산업(바이오, IT등)을 육성을 하겠다는 것 1개 뿐이다. 부천도 중소형 규모의 공장이 외곽으로 이전하고 GM 대우자동차와 같은 대형 공장의 조업 부진으로 성장 잠재력 확충이 필요해 과학기술 정책이 필요하다.◇ 종합실내스포츠타운 건설은 예산 방비 가능성 높아▲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경기도 부천시을 평가 결과[출처=iNIS]설훈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한 결과 5개 분야 중 4개가 하(下), 적절성 분야에서만 중(中)이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공약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하(下)의 점수를 획득해 매우 부실했다.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도로 지하화(복층화)로 정체를 해소하겠다는 공약은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효과가 적은 사업이며 관련 예산도 확보하지 못했다.스마트 미세먼지 클린 특화단지 조성으로 미세먼지 저감하겠다는 공약은 좋은 단어들을 나열했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없어 구호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소형 제조업체가 많아 공기의 질이 악화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적절성은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확대의 경우 우선적으로 상권 활성화가 선행돼야 소상공인 장기 생존 가능이 가능한데 대출만 확대하는 것으로 한계가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골목상권이 붕괴된 이후 회생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또한 소상공인 부실채권 소각은 필요하지만 직접적인 효과가 미미하다. 소상공인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출이 천문학적인 규모로 늘어났지만 아직 파산 선고의 비율은 높지 않다. 설훈 의원이 이들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어떤 정책적인 활동을 추진했는지는 아직 찾지 못했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공약의 내용과 실현 의지를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에게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검증받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지표다. 설훈 의원의 공약은 측정 가능성 측면에서 하(下)의 평가를 받았다. 무상교육의 질 개선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기준을 찾기 어려워 개선 여부를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무상교육 공공성 강화도 공공성의 개념 정의가 모호하고 구체적 실천 방안이 없다. 특히 부천 교육의 질 향상은 측정할 기준 자체를 제시하지 않아 단순히 구호라고 봐야 한다. 교육의 질이 향상됐다는 것을 평가할 기준이 필요하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인데 공무원 내부의 취약성으로 운영성이 낙제점(下)을 받았다. 부천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협의체’ 구성은 구성 자체 보다 지역 협의체의 운영을 통한 활성화가 더 중요한데 임기기 끝난 현재까지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치매안심센터를 구축하여 치매안심 100세 시대를 선도한다는 공약의 경우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이미 전국에 250개가 만들어져 있고 각각 20여명의 인력들이 배치되어 있다. 2018년부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선거공약에 포함시킨 셈이다.치매 안심센터는 구축보다 전문가 확보와 효과적인 프로그램 설계가 성공의 핵심인데 현재 부천 뿐 아니라 나머지 지역의 경우도 기존 공무원 역량만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치인은 내실보다는 외형적인 실적에 관심을 갖고 있어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인 평가 지표다. 종합실내 스포츠타운 건립은 이미 부천체육관이 있는데 종합실내스포츠타운을 건설하는 것은 예산만 낭비할 가능성 높고 기존의 부천 체육관과 다른 무슨 기능을 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 제시는 없다.최근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미세먼지로 건강 염려증이 확대되며 실내체육관을 건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기존 체육관이 있음에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실내체육관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다수 지방자치단체가 실내체육관을 건설한 후 활용실적이 낮다. 4차 산업(바이오, IT 등)을 육성은 수도권에서 바이오는 인천(송도)·서울(홍릉), IT는 경기(판교), 서울(구로·마곡) 등이 주도하고 있으며 차별화된 유인책이 없으면 육성 불가능한 공약이다. 본인의 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지도 않았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례도 찾을 수가 없다.종합적으로 설훈 의원 선거공약은 5가지 평가영역 모두가 하(하) 점수를 획득했다. 의원 홈페이지와 불로그에서 확인해 보아도 의원실이 주도한 활동은 찾기가 어려웠다. 국회 아프리카포럼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국방위원회 소속이라는 점은 고려하면 의외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51회···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5. 경기도 부천시을2023년 10월03일자 새날 유튜브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볼매그린▲ 왼쪽부터 푸른나무, 볼매그린,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 (사회자)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정국의 방향이 달라진 것 같지요?추석 전인 지난 25일 발표된 여론조사꽃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평가를 살펴보면 긍정 35%, 부정 62.3%로 소폭 상승은 했지만 여전히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부정 평가가 과반을 넘어섰고 호남의 경우는 14.4% : 82.5%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6배 가까이 더 높았습니다.인천·경기 역시 30.1% : 68.1%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2배 이상 더 높아 70%에 육박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36.2% : 60.1%, 부울경 역시 38.4% : 60.3%로 부정평가가 모두 60%를 초과했습니다. 충청권의 경우 36.6% : 59.9%로 부정평가가 60% 수준이었습니다.특히 정치, 사회 현안 분석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추석 때 가장 많이 언급될 이슈에 대한 조사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평가가 21.1%로 가장 높았고 뒤 이어 후쿠시마 핵오염수 문제가 18.7%로 2위, 3위는 15.9%를 차지한 대중교통, 전기요금 인상 등 물가 상승, 4위는 13.1%를 기록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 등이었습니다.즉 추석 민심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고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도 민주당이 무난히 이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회자) 오늘 공약분석 평가 대상으로 선정한 부천시을은 선거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2016년 7월4일 부천시의 일반구인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를 폐지하고 선거구를 조정하여 부천시 갑, 을, 병으로 구획을 획정했습니다.부천시의 중동과 상동 등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유권자 숫자가 급속하게 늘어나 구별로 나누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부천시 전체를 갑, 을, 병, 정의 4개 선거구로 다시 조정한 것입니다. 현재는 인구가 84만명에서 79만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즉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부천시 원미구을 선거구가 원미구를 빼고, 부천시을 선거구로 명칭을 변경한 것입니다. 부천시 상동, 중동, 신중동이 부천시을 선거구에 속합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이 지역의 특징은 어떻기에 설훈 의원이 5선이나 당선된 것인가요?부천시의 수도권 전철 7호선 연선 서부 지역에 해당하는 선거구로 중동신도시 전체를 관할하며 상동지구가 포함된 아파트 밀집지역이라 민주당계 정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입니다.부천시 자체가 원래부터 호남계 이주민들이 많은데다 신도시 특성상 젊은 층 인구가 꾸준히 유입되어 19대 총선 이후로는 민주당계 정당이 꾸준히 승리하고 있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여기에는1호선 역세권과 7호선 역세권의 성향이 극명하게 갈리는데 서울과 인천으로 출근 및 통학하는 3040 서민층 인구가 송내역, 중동역 일대에 많이 거주하고 있어 1호선 주변에는 진보세가 강합니다. 반면, 7호선이 지나는 길주로 주변은 고가형 주상복합 아파트와 중, 대형 평수의 아파트 단지가 많이 형성되어 있어 보수세가 강하다고 합니다.20대 대선 당시 부천시 전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압승하는 와중에도 7호선 역세권에 속한 중동, 신중동, 상동은 윤석열 후보가 45%를 득표하며 선전했습니다. 지난 8회 지방선거 당시 부천시장 선거 기준으로는 국민의힘이 중동과 신중동에서 근소하게 이기고 상동 역시 격차가 줄어둘면서 전체적으로 민주당 초강세 지역인 부천에서 이 지역구만큼은 보수세력이 목소리를 낸다고 볼 수 있는 곳입니다.그런데 설훈 의원의 의정 활동이 매우 저조하면서 자칫하면 국민의힘당 후보가 당선될 수도 있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사회자) 이 선거구의 역대 총선의 선거 결과는 어떠했나요?설훈 의원은 벌써 5선의 국회 부의장급 정치인입니다. 19 · 20대는 설훈의원이 경기 부천 원미을에서 당선되었으며 국회의원 선거구가 이름이 변경된 이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경기 부천을로 당선되었습니다.부천시원미구을 선거구였을 때는 16대와 17대에서 배기선 의원이 당선되었고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한나라당의 이사철 의원이 15대에 이어 당선되기도 한 곳입니다.즉 한시라도 방심을 하면 국민의힘당 등 보수정당 후보가 당선될 수도 있는 곳입니다. 현재 설훈 의원이 지역구활동은 물론 중앙 정치무대에서의 활동도 저조하여 민주당 입장에서는 위험도가 높은 지역이 되어 버렸습니다.▲ 볼매그린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설훈의원은 어떤 분인가요?설훈 의원은 박원순, 홍준표 등이 태어난 경남 창녕이 고향입니다. 고려대 사학과를 졸업하였고 재학 중 유신 반대 시위와 전두환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에 연루됐으나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던 노동운동가 출신의 정치인이며 5.18민주 유공자입니다.동교동계 막내로 출발해 故김대중 전 대통령 총재 비서와 민주화 청년연합 상임위원을 지내는 등 최측근으로 활동해왔습니다.그는 지난 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서울 성북구갑에 출마했으나 3위로 낙선하였습니다. 그다음 15·16대는 서울 도봉을에서 당선되었고 17·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또 다시 낙선하였습니다. 19대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설훈 의원이 당선된 이후 계속 이 지역구를 지키고 있습니다.지난 총선에서 서진웅 전 경기도의원, 서헌성 전 청와대 행정관과 경선 끝에 공천을 받았고 미래통합당 서영석 후보를 꺾고 5선 고지에 올랐습니다. 22대 총선에서도 설훈 의원(5선)이 6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회자) 민주당의 다른 후보는 어떤 분들이 있나요?서진웅(57) 전 경기도의원이 지난 총선에 이어 설 의원과 공천 싸움을 준비 중입니다. 전북 진안 출신으로 단국대 행정학과, 연세대학원 행정학 석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7회 지방선거에서 부천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으나 1차 컷오프됐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 정무협력비서관과 국회의장 정책기획비서관을 역임했습니다.한병환(58)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서울 출신으로 성균관대 한국철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원에서 공공정책학 석사를 받았습니다.한병환(58)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2·3·4대 부천시의원을 지냈고 민선 8기 부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위원장도 역임했습니다.또 다른 민주당의 후보로는 이재명 대표 최측근으로 구속된 김용을 변호하고 있는 김기표 변호사, 한병환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국무총리비서실 정무협력비서관 및 김진표 국회의장 정책기획비서관을 지낸 서진웅 전 경기도의원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현 설훈 의원이 이낙연계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김기표 변호사와의 대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신구 세력 간의 대결이 기대되는 곳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다른 정당에서는 22대 총선에서 어떤 분들의 출마가 예상되고 있나요?국민의힘당의 부천시을(위원장 서영석) 당원협의회가 주최하여 지난 9.17일 상동 홈플러스 앞 대선 조작 규탄대회 개최하였고 이 자리에 150여 당원이 참석했습니다.여기에서 서영석 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규탄사를 하였고 이상윤 전 부천시의원이 사회, 최상준 부천시을 청년위원장, 김미자 부천시의원, 장성철 시의회 재전문화위원회 부위원장, 김 건 시의회 국민의힘 당대표, 정찬곤 국민의힘 시의회 부대표, 최초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등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2024년 총선 바람몰이를 위한 사전 선거운동 성격으로 분석됩니다.이들 중에서는 일단 서영석 당원협의회장(전 도의원)의 재도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15%p 차이로 설 의원에게 패했지만 다른 대안도 없어 서영석(65) 당협위원장이 리턴매치를 노리는 것으로 분석됩니다.부천은 진보세력의 세가 강한 곳이라 진보당의 백현종(1971), 현) 경기도당 정책위원장, 현)부천민중연대 집행위원장도 출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 지난 총선에서의 공약은 어떤 것이 제시되었나요?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1대에 당선된 설훈 의원은 29개 공약을 제시했으나 선거공보물에 나와 있는 공약은 21개로 8개가 적습니다.지난 방송들에서 살펴본 다른 지역구 의원들은 평균 60~70개의 공약을 제시하였는데 비해 20개 정도의 공약만 제시한 것은 매우 특이한 사례입니다.이렇게 공약 숫자가 적은 것은 설훈 의원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공약만 골라서 제시한 것이거나 아니면 공약의 여부와 상관없이 당선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서 공약을 적게 내건 것인데 아무래도 후자인 것으로 짐직할 수 있습니다. 전국 250여개 지역구의 당선자 공약을 비교해 보아도 적은 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공약 자체가 적었다면 이들 공약의 실천율은 어떤가요?설훈 21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4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들 중 수정가결 1건 외에는 철회 1건, 대안반영 폐기 2건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계류 중인 법안으로 50건이나 됩니다.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전체 발의 법안 중 1.9%에 불과합니다.가결된 법안도 본인을 포함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설훈의원 등 174인이 발의한 것입니다. 국방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그런데 20대 국회의원 시기에는 4년 동안 설훈 의원은 총 154건을 대표발의했으며 이 중 본회의 통과한 것은 73건으로 매우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 이제 5선을 넘어서면서 지쳤거나 특별히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한 것은 아닌가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사회자) 당시 제시한 공약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공약은 정치(0)·경제(3)·사회(10)·문화(7)·과학기술(1)로 구성됐으며 사회 및 복지 공약이 전체의 47.6%를 차지했습니다.다음으로 △ 문화 분야의 공약이 33.3%였고 미래 먹거리인 경제와 과학기술 분야의 공약은 각각 14.3%, 4.8%를 기록했습니다. 분야별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우선 정치 공약은 1개도 없습니다.첫째, 사회 및 복지 공약은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도로 지하화(복층화)로 정체 해소 △스마트 교통신호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차로 통행시간 절감 △부족한 공영주차장을 확충하여, 주차 불편 해소 △부천형 <찾아가는 온종일 돌봄> 추진 △치매안심센터를 구축하여 치매 안심 100세 시대 선도 △청년 행복주택 △예술인 주택공급 △스마트 미세먼지 클린 특화단지 조성으로 미세먼지 저감 △방범 CCTV 확대 및 성능 개선 △초등학교 스쿨존 안전 강화 등 10개입니다.▲ 경기도 부천시을 설훈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문화와 교육 관련 공약은 어떤 것이 있나요?둘째, 문화 및 교육 분야의 경우 문화 분야는 없고 대부분 본인이 관심이 많고 주로 활동했던 교육 분야의 공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고교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으로 부천 교육의 질 향상 △무상교육 질 개선 △무상교육 공공성 강화 △초·중·고교에 미세먼지 걱정 없는 학교 체육관 확보 등이 있고,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에 해그늘 체육공원 리모델링 △부천 종합실내스포츠타운 건립 △시민의 편의를 위한 학교시설 공유, 여가생활 거점 활용 등 7개입니다. - 계속 -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51회···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5. 경기도 부천시을2023년 10월03일자 새날 유튜브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볼매그린▲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 (사회자) 지역의 경제가 많이 침체되었던데, 경제와 산업 관련 공약은 어떤가요?셋째, 경제 공약은 △부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협의체> 구성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 확대 △소상공인 부실채권 소각 등 3개입니다.설 훈의원 지역구는 상업지역이 다수 주민들이 거주하고 이들의 경우 민주당 성향만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할수 있는 공약이나 대안 제시가 없어 부실하다는 느낌을 줍니다. 특히 <지역협의체> 구성만으로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안타깝습니다.넷째 과학기술 공약은 부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4차 산업(바이오, IT등)을 육성을 하겠다는 것 1개 뿐입니다.○ (사회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설 훈 의원의 공약을 분석해 보면 좋겠습니다.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설훈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중 4개가 하(下), 적절성 분야에서만 중(中)으로 나와 전체적으로 상당히 낮은 평가 점수를 받았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달성 가능성의 측면에서 보면 매우 부실합니다.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도로 지하화(복층화)로 정체를 해소하겠다는 공약은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효과가 적은 사업이며 예산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스마트 미세먼지 클린 특화단지 조성으로 미세먼지 저감하겠다는 공약은 좋은 단어들을 나열했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없어 구호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됩니다.둘째, 적절성은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확대의 경우 우선적으로 상권 활성화가 선행돼야 소상공인 장기 생존 가능이 가능한데 대출만 확대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또한 소상공인 부실채권 소각은 필요하기는 하지만 직접적인 효과가 미미합니다. 설훈의원이 이들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어떤 정책적인 활동을 했는지는 아직까지 찾지 못하였습니다.▲ 경기도 부천시을 설훈 의원 공약 평가(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 실현의 측정 가능성이란 측면에서는 어떻게 평가되었나요?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공약의 내용과 실현 의지를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에게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검증받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무상교육의 질 개선공약의 경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기준을 찾기 어려워 개선 여부를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공약입니다. 무상교육 공공성 강화 공약도 공공성의 개념 정의가 모호하고 구체적 실천 방안이 없습니다.특히 부천 교육의 질 향상 공약은 측정할 기준 자체를 제시하지 않아 단순히 구호에 그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교육의 질이 향상됐다는 것을 평가할 기준이 필요합니다.공약 숫자가 적은 것도 문제지만 이들 공약들의 기준이나 근거, 목표 수치 등 구체성이 없어 실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 정도의 부실한 공약으로 분석됩니다.○ (사회자) 공약의 운영성은 어떻게 평가되었나요?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인데 공무원 내부의 취약성으로 운영성이 낙제점을 받았습니다.우선 부천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협의체’ 구성의 경우 구성 그자체 보다는 지역 협의체의 운영을 통한 활성화가 더 중요한데 임기기 끝나가는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치매안심센터를 구축하여 치매안심 100세 시대를 선도한다는 공약의 경우 문재인 후보 공약으로 이미 전국에 250개가 만들어져 있고 각각 20여명의 인력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하지만 치매 안심센터는 구축보다 전문가 확보와 효과적인 프로그램 설계가 성공의 핵심인데 현재 부천 뿐 아니라 나머지 지역의 경우도 기존 공무원 역량만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공약의 합리성 측면에서의 평가는 어떤가요?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인 평가 지표입니다.종합실내 스포츠타운 건립 공약의 경우 이미 부천체육관이 있는데 종합실내스포츠타운을 건설하는 것은 예산만 낭비할 가능성 높고 기존의 부천 체육관과 다른 무슨 기능을 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 제시는 없습니다.4차 산업(바이오, IT 등)을 육성하겠다는 공약은 수도권에서 바이오는 인천(송도)·서울(홍릉), IT는 경기(판교), 서울(구로·마곡) 등이 주도하고 있으며 차별화된 유인책이 없으면 육성 불가능한 공약입니다. 본인의 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지도 않았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례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법안 제출 등 의정 활동도 많이 하지 않고,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도 저조한데, 그럼 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오늘은 정책과 공약을 이야기하는 시간인 만큼 정치적인 경향이나 활동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의원 홈페이지와 불로그에서 확인해 보아도 민주당이 집단적으로 하는 것 외에 의원실이 주도해서 하는 활동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유일하게 논에 띄는 활동은 주로 국회 아프리카포럼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어, 은퇴 후 아프리카 쪽과 일을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것이 아닌가 짐작을 할수 있었습니다.물론 국회의원 중에 누군가는 아프리카 쪽도 챙겨야 하겠지만,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이고, 5선의 최 다선급 의원으로 국회를 이끌어 나가야할 책임이 있는 분인데, 이렇게 의정활동을 해도 되는 것인지 답답했습니다.의정활동 보고서를 보면 “ 대통령실 이전비용에 쓰인 국방부 자체 예산 총 222억 최초 공개, 국방부 경계시설비용 40억을 대통령실 이전비용으로 몰래 쓴 사실 최초 적발”등의 윤석렬 정부의 대통령실 이전에 대한 부분과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항공통제기, F-35A, 글로벌호크 등 미국산 첨단무기, 국내 실사격이 불가능한 미국산 패트리어트 PAC-3” 등 국방 무기 구매과정의 문제점을 파헤쳤다고 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초선이나 재선의원이 해도 될 것인데 선수와 나이에 맞는 활동을 제대로 하고 계신지 안타깝습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그렇다면 지역구 활동은 열심히 하셨나요?지역구 활동에 대한 의정보고서를 보면, 해그늘체육공원 리모델링, 웹툰 융합선터 건립, CCTV 확대, 복사골 문화센터 수영장 리모델링이나 공영주차장 확충, 복사골공원과 길주공원 리모델링 등 등 시의원이나 구청장이 하는 일들이 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목적 체육관 건립은 상일고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가름하고 있었습니다.나름대로 지역 주민이 5선에 이르도록 뽑아준 것은 지역 발전에도 획기적인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을 것인데 이정도 활동으로 만족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