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대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주요 공약[출처=iNIS]
정치인 설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5선 국회의원을 역임했으며 22대 선거에서 6선에 도전했지만 실패했다. 이낙연 전 총리를 지지하며 이재명계와 갈등을 빚다가 탈당해 새로운미래로 출마했다. 경기도 부천을에서 19~21대 3선을 기록했지만 양당 체제의 벽을 넘지 못했다.

부천을 선거구는 2016년 7월 4일 부천시 일반구인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폐지, 대한민국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부천시 원미구을 선거구가 부천을 선거구로 명칭을 변경했다. 설훈 의원이 21대 대표발의한 법안은 총 57건이며 △가결된 법안은 7건 △철회 1건 △대안반영 폐기 9건으로 통과율은 11.3%에 불과했다.

설훈 의원이 '망가진 민주당 재건'을 목표로 새 깃발을 들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부천을 설훈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사회·문화 공약 80.9%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9.1%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1대에 당선된 설 의원은 29개 공약을 제시했으나 선거공보물에 나와 있는 공약은 21개로 8개가 적다. 국회의원이 언론 인터뷰나 SNS를 통해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은 공식적인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해 제외했다. 

공약은 정치(0)·경제(3)·사회(10)·문화(7)·과학기술(1)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47.6%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33.3% △정치 공약 0.0% △경제 공약 14.3% △과학기술 공약 4.8%를 각각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 공약은 1개도 없을 정도로 매우 특이한 공약을 개발했다. 정치인은 중앙정치나 지방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정치적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정치철학이나 정치적 지향점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추정해 본다.

사회 공약은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도로 지하화(복층화)로 정체 해소 △스마트 교통신호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차로 통행시간 절감 △부족한 공영주차장을 확충하여, 주차 불편 해소 △부천형 <찾아가는 온종일 돌봄> 추진 △치매안심센터를 구축하여 치매 안심 100세 시대 선도 △청년 행복주택 △예술인 주택공급 △스마트 미세먼지 클린 특화단지 조성으로 미세먼지 저감 △방범 CCTV 확대 및 성능 개선 △초등학교 스쿨존 안전 강화 등 10개다. 

문화 공약은 △고교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으로 부천 교육의 질 향상 △무상교육 질 개선 △무상교육 공공성 강화 △초·중·고교에 미세먼지 걱정 없는 학교 체육관 확보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에 해그늘 체육공원 리모델링 △부천 종합실내스포츠타운 건립 △시민의 편의를 위한 학교시설 공유, 여가생활 거점 활용 등 7개다. 

경제 공약은 △부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협의체> 구성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 확대 △소상공인 부실채권 소각 등 3개다. 민주당을 탈당한 후 지지기반을 잃은 상황에서 지역 유권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안으로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 공약은 부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4차 산업(바이오, IT등)을 육성을 하겠다는 것 1개 뿐이다. 부천도 중소형 규모의 공장이 외곽으로 이전하고 GM 대우자동차와 같은 대형 공장의 조업 부진으로 성장 잠재력 확충이 필요해 과학기술 정책이 필요하다.

◇ 종합실내스포츠타운 건설은 예산 방비 가능성 높아

▲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경기도 부천시을 평가 결과[출처=iNIS]

설훈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한 결과 5개 분야 중 4개가 하(下), 적절성 분야에서만 중(中)이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달성 가능성은 공약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하(下)의 점수를 획득해 매우 부실했다.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도로 지하화(복층화)로 정체를 해소하겠다는 공약은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효과가 적은 사업이며 관련 예산도 확보하지 못했다.

스마트 미세먼지 클린 특화단지 조성으로 미세먼지 저감하겠다는 공약은 좋은 단어들을 나열했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없어 구호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소형 제조업체가 많아 공기의 질이 악화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적절성은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확대의 경우 우선적으로 상권 활성화가 선행돼야 소상공인 장기 생존 가능이 가능한데 대출만 확대하는 것으로 한계가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골목상권이 붕괴된 이후 회생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소상공인 부실채권 소각은 필요하지만 직접적인 효과가 미미하다. 소상공인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출이 천문학적인 규모로 늘어났지만 아직 파산 선고의 비율은 높지 않다. 설훈 의원이 이들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어떤 정책적인 활동을 추진했는지는 아직 찾지 못했다.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공약의 내용과 실현 의지를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에게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검증받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지표다. 설훈 의원의 공약은 측정 가능성 측면에서 하(下)의 평가를 받았다. 

무상교육의 질 개선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기준을 찾기 어려워 개선 여부를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무상교육 공공성 강화도 공공성의 개념 정의가 모호하고 구체적 실천 방안이 없다. 특히 부천 교육의 질 향상은 측정할 기준 자체를 제시하지 않아 단순히 구호라고 봐야 한다. 교육의 질이 향상됐다는 것을 평가할 기준이 필요하다.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인데 공무원 내부의 취약성으로 운영성이 낙제점(下)을 받았다. 부천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협의체’ 구성은 구성 자체 보다 지역 협의체의 운영을 통한 활성화가 더 중요한데 임기기 끝난 현재까지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치매안심센터를 구축하여 치매안심 100세 시대를 선도한다는 공약의 경우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이미 전국에 250개가 만들어져 있고 각각 20여명의 인력들이 배치되어 있다. 2018년부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선거공약에 포함시킨 셈이다.

치매 안심센터는 구축보다 전문가 확보와 효과적인 프로그램 설계가 성공의 핵심인데 현재 부천 뿐 아니라 나머지 지역의 경우도 기존 공무원 역량만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치인은 내실보다는 외형적인 실적에 관심을 갖고 있어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인 평가 지표다. 종합실내 스포츠타운 건립은 이미 부천체육관이 있는데 종합실내스포츠타운을 건설하는 것은 예산만 낭비할 가능성 높고 기존의 부천 체육관과 다른 무슨 기능을 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 제시는 없다.

최근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미세먼지로 건강 염려증이 확대되며 실내체육관을 건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기존 체육관이 있음에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실내체육관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다수 지방자치단체가 실내체육관을 건설한 후 활용실적이 낮다. 

4차 산업(바이오, IT 등)을 육성은 수도권에서 바이오는 인천(송도)·서울(홍릉), IT는 경기(판교), 서울(구로·마곡) 등이 주도하고 있으며 차별화된 유인책이 없으면 육성 불가능한 공약이다. 본인의 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지도 않았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례도 찾을 수가 없다.

종합적으로 설훈 의원 선거공약은 5가지 평가영역 모두가 하(하) 점수를 획득했다. 의원 홈페이지와 불로그에서 확인해 보아도 의원실이 주도한 활동은 찾기가 어려웠다. 국회 아프리카포럼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국방위원회 소속이라는 점은 고려하면 의외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