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국회의원 공약 평가] ⑤새날 방송, 경기도 부천시을 설훈 의원···달성가능성 등 4개 부문 하(下)(2/2)
2023-10-04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51회···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5. 경기도 부천시을
2023년 10월03일자 새날 유튜브 방송
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볼매그린
▲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
○ (사회자) 지역의 경제가 많이 침체되었던데, 경제와 산업 관련 공약은 어떤가요?
셋째, 경제 공약은 △부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협의체> 구성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 확대 △소상공인 부실채권 소각 등 3개입니다.
설 훈의원 지역구는 상업지역이 다수 주민들이 거주하고 이들의 경우 민주당 성향만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할수 있는 공약이나 대안 제시가 없어 부실하다는 느낌을 줍니다. 특히 <지역협의체> 구성만으로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안타깝습니다.
넷째 과학기술 공약은 부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4차 산업(바이오, IT등)을 육성을 하겠다는 것 1개 뿐입니다.
○ (사회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설 훈 의원의 공약을 분석해 보면 좋겠습니다.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
설훈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중 4개가 하(下), 적절성 분야에서만 중(中)으로 나와 전체적으로 상당히 낮은 평가 점수를 받았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달성 가능성의 측면에서 보면 매우 부실합니다.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도로 지하화(복층화)로 정체를 해소하겠다는 공약은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효과가 적은 사업이며 예산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스마트 미세먼지 클린 특화단지 조성으로 미세먼지 저감하겠다는 공약은 좋은 단어들을 나열했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없어 구호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둘째, 적절성은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확대의 경우 우선적으로 상권 활성화가 선행돼야 소상공인 장기 생존 가능이 가능한데 대출만 확대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부실채권 소각은 필요하기는 하지만 직접적인 효과가 미미합니다. 설훈의원이 이들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어떤 정책적인 활동을 했는지는 아직까지 찾지 못하였습니다.
▲ 경기도 부천시을 설훈 의원 공약 평가(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사회자) 공약 실현의 측정 가능성이란 측면에서는 어떻게 평가되었나요?
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공약의 내용과 실현 의지를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에게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검증받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무상교육의 질 개선공약의 경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기준을 찾기 어려워 개선 여부를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공약입니다. 무상교육 공공성 강화 공약도 공공성의 개념 정의가 모호하고 구체적 실천 방안이 없습니다.
특히 부천 교육의 질 향상 공약은 측정할 기준 자체를 제시하지 않아 단순히 구호에 그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교육의 질이 향상됐다는 것을 평가할 기준이 필요합니다.
공약 숫자가 적은 것도 문제지만 이들 공약들의 기준이나 근거, 목표 수치 등 구체성이 없어 실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 정도의 부실한 공약으로 분석됩니다.
○ (사회자) 공약의 운영성은 어떻게 평가되었나요?
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인데 공무원 내부의 취약성으로 운영성이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우선 부천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협의체’ 구성의 경우 구성 그자체 보다는 지역 협의체의 운영을 통한 활성화가 더 중요한데 임기기 끝나가는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를 구축하여 치매안심 100세 시대를 선도한다는 공약의 경우 문재인 후보 공약으로 이미 전국에 250개가 만들어져 있고 각각 20여명의 인력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 안심센터는 구축보다 전문가 확보와 효과적인 프로그램 설계가 성공의 핵심인데 현재 부천 뿐 아니라 나머지 지역의 경우도 기존 공무원 역량만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 (사회자) 공약의 합리성 측면에서의 평가는 어떤가요?
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인 평가 지표입니다.
종합실내 스포츠타운 건립 공약의 경우 이미 부천체육관이 있는데 종합실내스포츠타운을 건설하는 것은 예산만 낭비할 가능성 높고 기존의 부천 체육관과 다른 무슨 기능을 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 제시는 없습니다.
4차 산업(바이오, IT 등)을 육성하겠다는 공약은 수도권에서 바이오는 인천(송도)·서울(홍릉), IT는 경기(판교), 서울(구로·마곡) 등이 주도하고 있으며 차별화된 유인책이 없으면 육성 불가능한 공약입니다. 본인의 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지도 않았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례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 (사회자) 법안 제출 등 의정 활동도 많이 하지 않고,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도 저조한데, 그럼 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정책과 공약을 이야기하는 시간인 만큼 정치적인 경향이나 활동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의원 홈페이지와 불로그에서 확인해 보아도 민주당이 집단적으로 하는 것 외에 의원실이 주도해서 하는 활동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유일하게 논에 띄는 활동은 주로 국회 아프리카포럼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어, 은퇴 후 아프리카 쪽과 일을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것이 아닌가 짐작을 할수 있었습니다.
물론 국회의원 중에 누군가는 아프리카 쪽도 챙겨야 하겠지만,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이고, 5선의 최 다선급 의원으로 국회를 이끌어 나가야할 책임이 있는 분인데, 이렇게 의정활동을 해도 되는 것인지 답답했습니다.
의정활동 보고서를 보면 “ 대통령실 이전비용에 쓰인 국방부 자체 예산 총 222억 최초 공개, 국방부 경계시설비용 40억을 대통령실 이전비용으로 몰래 쓴 사실 최초 적발”등의 윤석렬 정부의 대통령실 이전에 대한 부분과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항공통제기, F-35A, 글로벌호크 등 미국산 첨단무기, 국내 실사격이 불가능한 미국산 패트리어트 PAC-3” 등 국방 무기 구매과정의 문제점을 파헤쳤다고 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초선이나 재선의원이 해도 될 것인데 선수와 나이에 맞는 활동을 제대로 하고 계신지 안타깝습니다.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 (사회자) 그렇다면 지역구 활동은 열심히 하셨나요?
지역구 활동에 대한 의정보고서를 보면, 해그늘체육공원 리모델링, 웹툰 융합선터 건립, CCTV 확대, 복사골 문화센터 수영장 리모델링이나 공영주차장 확충, 복사골공원과 길주공원 리모델링 등 등 시의원이나 구청장이 하는 일들이 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목적 체육관 건립은 상일고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가름하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지역 주민이 5선에 이르도록 뽑아준 것은 지역 발전에도 획기적인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을 것인데 이정도 활동으로 만족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2023년 10월03일자 새날 유튜브 방송
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볼매그린
▲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
○ (사회자) 지역의 경제가 많이 침체되었던데, 경제와 산업 관련 공약은 어떤가요?
셋째, 경제 공약은 △부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협의체> 구성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 확대 △소상공인 부실채권 소각 등 3개입니다.
설 훈의원 지역구는 상업지역이 다수 주민들이 거주하고 이들의 경우 민주당 성향만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할수 있는 공약이나 대안 제시가 없어 부실하다는 느낌을 줍니다. 특히 <지역협의체> 구성만으로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안타깝습니다.
넷째 과학기술 공약은 부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4차 산업(바이오, IT등)을 육성을 하겠다는 것 1개 뿐입니다.
○ (사회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설 훈 의원의 공약을 분석해 보면 좋겠습니다.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
설훈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중 4개가 하(下), 적절성 분야에서만 중(中)으로 나와 전체적으로 상당히 낮은 평가 점수를 받았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달성 가능성의 측면에서 보면 매우 부실합니다.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도로 지하화(복층화)로 정체를 해소하겠다는 공약은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효과가 적은 사업이며 예산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스마트 미세먼지 클린 특화단지 조성으로 미세먼지 저감하겠다는 공약은 좋은 단어들을 나열했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없어 구호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둘째, 적절성은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확대의 경우 우선적으로 상권 활성화가 선행돼야 소상공인 장기 생존 가능이 가능한데 대출만 확대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부실채권 소각은 필요하기는 하지만 직접적인 효과가 미미합니다. 설훈의원이 이들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어떤 정책적인 활동을 했는지는 아직까지 찾지 못하였습니다.
▲ 경기도 부천시을 설훈 의원 공약 평가(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사회자) 공약 실현의 측정 가능성이란 측면에서는 어떻게 평가되었나요?
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공약의 내용과 실현 의지를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에게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검증받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무상교육의 질 개선공약의 경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기준을 찾기 어려워 개선 여부를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공약입니다. 무상교육 공공성 강화 공약도 공공성의 개념 정의가 모호하고 구체적 실천 방안이 없습니다.
특히 부천 교육의 질 향상 공약은 측정할 기준 자체를 제시하지 않아 단순히 구호에 그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교육의 질이 향상됐다는 것을 평가할 기준이 필요합니다.
공약 숫자가 적은 것도 문제지만 이들 공약들의 기준이나 근거, 목표 수치 등 구체성이 없어 실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 정도의 부실한 공약으로 분석됩니다.
○ (사회자) 공약의 운영성은 어떻게 평가되었나요?
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인데 공무원 내부의 취약성으로 운영성이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우선 부천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협의체’ 구성의 경우 구성 그자체 보다는 지역 협의체의 운영을 통한 활성화가 더 중요한데 임기기 끝나가는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를 구축하여 치매안심 100세 시대를 선도한다는 공약의 경우 문재인 후보 공약으로 이미 전국에 250개가 만들어져 있고 각각 20여명의 인력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 안심센터는 구축보다 전문가 확보와 효과적인 프로그램 설계가 성공의 핵심인데 현재 부천 뿐 아니라 나머지 지역의 경우도 기존 공무원 역량만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 (사회자) 공약의 합리성 측면에서의 평가는 어떤가요?
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인 평가 지표입니다.
종합실내 스포츠타운 건립 공약의 경우 이미 부천체육관이 있는데 종합실내스포츠타운을 건설하는 것은 예산만 낭비할 가능성 높고 기존의 부천 체육관과 다른 무슨 기능을 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 제시는 없습니다.
4차 산업(바이오, IT 등)을 육성하겠다는 공약은 수도권에서 바이오는 인천(송도)·서울(홍릉), IT는 경기(판교), 서울(구로·마곡) 등이 주도하고 있으며 차별화된 유인책이 없으면 육성 불가능한 공약입니다. 본인의 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지도 않았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례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 (사회자) 법안 제출 등 의정 활동도 많이 하지 않고,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도 저조한데, 그럼 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정책과 공약을 이야기하는 시간인 만큼 정치적인 경향이나 활동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의원 홈페이지와 불로그에서 확인해 보아도 민주당이 집단적으로 하는 것 외에 의원실이 주도해서 하는 활동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유일하게 논에 띄는 활동은 주로 국회 아프리카포럼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어, 은퇴 후 아프리카 쪽과 일을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것이 아닌가 짐작을 할수 있었습니다.
물론 국회의원 중에 누군가는 아프리카 쪽도 챙겨야 하겠지만,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이고, 5선의 최 다선급 의원으로 국회를 이끌어 나가야할 책임이 있는 분인데, 이렇게 의정활동을 해도 되는 것인지 답답했습니다.
의정활동 보고서를 보면 “ 대통령실 이전비용에 쓰인 국방부 자체 예산 총 222억 최초 공개, 국방부 경계시설비용 40억을 대통령실 이전비용으로 몰래 쓴 사실 최초 적발”등의 윤석렬 정부의 대통령실 이전에 대한 부분과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항공통제기, F-35A, 글로벌호크 등 미국산 첨단무기, 국내 실사격이 불가능한 미국산 패트리어트 PAC-3” 등 국방 무기 구매과정의 문제점을 파헤쳤다고 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초선이나 재선의원이 해도 될 것인데 선수와 나이에 맞는 활동을 제대로 하고 계신지 안타깝습니다.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 (사회자) 그렇다면 지역구 활동은 열심히 하셨나요?
지역구 활동에 대한 의정보고서를 보면, 해그늘체육공원 리모델링, 웹툰 융합선터 건립, CCTV 확대, 복사골 문화센터 수영장 리모델링이나 공영주차장 확충, 복사골공원과 길주공원 리모델링 등 등 시의원이나 구청장이 하는 일들이 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목적 체육관 건립은 상일고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가름하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지역 주민이 5선에 이르도록 뽑아준 것은 지역 발전에도 획기적인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을 것인데 이정도 활동으로 만족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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