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빌딩 [출처=위키피디아]2025년 4월15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브라질을 포함한다. 미국 텍사스 법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던 신용카드 회사에 대한 규제를 무력화했다.캐나다는 미국발 관세전쟁의 여파에도 2025년 3월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식품과 주류 가격이 상승했지만 가솔린 가격 하락이 영향을 미쳤다.브라질은 프랑스 소유의 대형 슈퍼마켓 체인점이 자회사의 상장 폐지를 추진 중이다. 주식 매수 가격을 올렸으며 4월 중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2025년 4월15일 텍사스 연방법원이 신용카드 연체료로 US$ 8달러 이상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 무효화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에 따르면 2025년 4월15일 텍사스 연방법원이 신용카드 연체료로 US$ 8달러 이상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무효화했다.바이든 행정부는 신용카드사가 100만개 이상의 계좌에 연체료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신용카드 회사는 연체료를 8달러 이상 받으려면 비용이 이를 초과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소비자금융보호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이다. 하지만 연체료는 소비자와 카드회사의 합의에 따라 부과하므로 법률로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2025년 3월 인플레이션 전년 동월 대비 2.3% 상승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은 2025년 3월 인플레이션이 전년 동월 대비 2.3% 상승했다고 밝혔다. 가솔린과 여행비가 하락한 것으로 주요인으로 분석된다.3월 인플레이션은 전월과 비교하면 0.3% 오르는데 그쳤다. 연간 기준으로 식품 가격은 3.2%, 주류 가격은 2.4% 각각 상승했다. 하지만 가솔린 가격이 1.6% 하락하면서 식품과 주류 가격의 상승분을 상쇄시켰다.가솔린 가격은 글로벌 원유 가격 하락, 글로벌 석유 수요에 대한 우려 제기, 미국발 관세전쟁으로 경기성장 둔화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중앙은행(Bank of Canada)은 4월16일 통화정책을 발표한다.◇ 브라질 까르푸(Carrefour), 브라질 자회사인 까르푸 브라질의 상장을 폐지할 계획프랑스 대형 슈퍼마켓 체인점인 까르푸(Carrefour)는 브라질 자회사인 까르푸 브라질의 상장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현재 지주회사는 까르푸 브라질의 지분 약 70%를 소유하고 있다. 까르푸는 1주당 R$8.50헤일로 기존 7.70헤알에 비해 높은 매수 가격을 제시했다.상장 폐지에 대한 주주총회는 4월7일 예정돼 있었지만 4월25일로 연기됐다. 까르푸는 2025년 2월 까르푸 브라질의 상장 폐지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 KB금융, ‘MSCI ESG평가’에서 국내 금융회사 최초로 3년 연속 최상위 등급 ‘AAA’ 획득[출처=KB금융그룹]KB금융그룹(회장 양종희)에 따르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이하 MSCI)의 ‘2024년 MSCI ESG평가’에서 국내 금융회사 최초로 3년 연속 최상위 등급인 ‘AAA’ 등급을 획득했다.세계적인 투자 연구기관인 MSCI는 매년 전 세계 약 8500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ESG 경영성과를 평가해 그 결과를 AAA(최고)부터 CCC(최저)까지 총 7단계로 발표하고 있다.KB금융은 이번 평가에서 ‘기업 지배구조’, ‘인적자본 개발’,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 접근성’ 등 주요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국내 금융사 중 유일하게 ‘AAA’ 등급을 3년 연속 획득함으로써 국내외 최고 수준의 ESG경영 선도기업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KB금융은 ‘2024년 MSCI ESG평가’뿐 아니라 ‘서스테이널리틱스(Sustainanalytics) ESG리스크 평가’에서 국내 금융회사 중 최고 등급인 ‘Low Risk 등급’으로 평가받았다.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에서도 9년 연속 ‘월드지수’에 편입됐다.글로벌 ESG 평가기관들이 KB금융을 지속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KB금융이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지속가능경영 체제를 구축하고, 금융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 금융 및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전 계열사와 함께 ESG경영 실천을 강화해 왔기 때문이다.KB금융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적 측면에서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자 그룹의 모든 구성원이 힘을 모아 ESG경영을 실천한 결과다”며 “앞으로도 KB금융은 솔선수범의 자세로 미래를 열어가는 실천에 앞장서며, 국민과 함께 성장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1867년 메이지유신이 단행되기 이전의 일본은 폐쇄된 섬나라로 신분제가 철저했을 뿐 아니라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한됐다. 대대로 한 지역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웃과 원활한 인간관계 형성은 필수적이다.이른바 '이지메(왕따)'가 은밀하고도 체계적으로 실행된 국가 중 하나도 일본이다. 사회 부적응자로 낙인이 찍하면 일상생활조차 영위하기 힘든 구조다.2005년 2월23일 일본 토야마(富山) 지방법원은 토나미운수(トナミ運輸) 사건에 대해 원고인 쿠시오카 히로아키(串岡 弘昭)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30년 동안 이어져온 쿠시오카의 내부고발 과정을 살펴보자.▲ 일본 토나미운수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운수회사의 담합행위 제보했지만 27년 간 인사상 불이익 받아... 30년 만에 보상받았지만 인생 파괴1946년 생인 쿠시오카는 일본 명문대학인 메이지가쿠인대(明治学院大学)에서 장학생으로 학교를 다녔다. 대학에서 독점금지법 등을 공부했다.독점금지법은 사적 독점을 금지하고 공정거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 1973년 토나미운수에 간부후보생으로 입사했다.쿠시오카는 토나미운수를 포함한 대형 운수회사들이 고액의 운임을 유지하고 고객유치를 위해 경쟁을 금지하는 등 불법 담합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1975년 공정거래위원회와 언론에 운수회사의 담합행위에 대해 고발했다. 쿠시오카는 내부고발을 하는 것이 토나미운수의 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여느 내부고발자와 달리 쿠시오카는 상사를 찾아가 자신이 내부고발자라는 사실을 밝혔다. 내부고발 사정을 파악한 인사부서장은 1주일 정도 '구 교육연수원'에서 근무하라고 제안했다.내부고발로 운수회사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가중됐을 뿐 아니라 회사도 난처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쿠시오카는 인사명령을 받아들였다.교육연수원에서 그가 맡은 업무는 풀 뽑기, 식당 설거지, 방 청소, 눈 쓸기 등으로 다양했다. 회사는 수차례 퇴직을 강요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자 쿠시오카의 형이나 어머니를 찾아가 사직을 권유해달라고 요청했다.회사는 잡무를 맡기는 것도 모잘라 2001년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급여나 승진에서 쿠시오카를 제외했다. 교육연수원에 발령받았을 당시와 비슷한 급여로 생활하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2001년 쿠시오카는 내부고발에 대한 승진 누락, 부당업무 지시, 인격 무시 등 불법행위에 대해 총 5400만 엔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소송금액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1000만 엔, 임금 격차 상당액의 손해배상 3970만 엔, 소송비용 430만 엔 등으로 구성됐다.2005년 2얼23일 토야마 지방법원은 쿠시오카의 내부고발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며 토나미운수에게 1370만 엔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위자료 200만 엔, 재산적 손해 약 1047만 엔, 소송비용 100만 엔 등이다.내부고발을 단행한지 30년 만에 받은 결론이다. 쿠시오카는 2006년 가을 토나미운수에서 정년 퇴임했다. 장래가 촉망받던 청년의 인생은 내부고발로 송두리째 붕괴됐다.일본 정부는 2004년 6월18일 내부고발을 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익통보자보호법(公益通報者保護法)을 제정해 2006년부터 시행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한 셈이다.◇ 고용주의 인사권은 합리적인 범위에서 행사해야... 인사명령을 거부하면 손해배상 산정 불리해2004년 공익통보자보호법이 시행됐지만 2009년 소비자청이 발족하기 전까지는 후생노동성에서 내부고발을 담당했다. 쿠시오카의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공정거래위원회에 내부고발을 제기했지만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 내부고발이 언론에 보도되고 쿠시오카가 회사에서 보복성 인사를 경험했지만 정부기관은 방치했다.실제 토야마 지방법원은 토나미운수의 인사가 합리적인 목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퇴사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잡무를 시킨 것은 보복성 성격의 괴롭힘 행위라고 인정했다.사용자와 노동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하지만 인사권은 공정하게 행사돼야 한다고 봤다. 사용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사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둘째, 토나미운수가 쿠시오카를 승진에서 누락하고 급여를 인상해주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책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판결에서 채무불이행에 대한 재산적 손해를 인정했다.다른 동료나 후배가 30년 동안 승진과 급여 인상이 이뤄지는 동안 쿠시오카는 1975년 수준의 급여를 받았기 때문이다. 실제 생활 자체가 어려워 가족 및 친지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인사고과의 산정 및 평가 승진은 인사권의 행사에 포함되지만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안된다고 확인했다. 토야마 운수는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셋째, 토나미운수가 처음 발령받았던 구 교육연수원이 폐쇄되면서 다른 부서로 이동을 제안했지만 합리적이지 않다고 확인했다.실제 쿠시오카에게 이동하라고 요구한 부서는 운송업무를 처리하는데 이전에 담당해보지 않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쿠시오카가 구 교육연수원에서 부서 이동을 거부해 신 교육연수원에서 괴롭힘이 이어졌다는 토나미운수의 변명은 일부 인정했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이 주장은 고려했다. 결론적으로 근로계약은 고용주와 근로자 간에 체결한 것이지만 신의성실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고용주의 인사권은 권리이지만 합리적인 범위에서 행사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계속 -

▲ 2024년 9월 샤르자 국제공항 국제 자유무역지대(SAIF Zone)는 보석전시회인 방콕 젬&주얼리 페어(Bangkok Gems and Jewelry Fair)에 참여했다. [출처=SAIF Zone 홈페이지]2025년 1월21일 중동 경제동향은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서비스와 정부 정책을 포함한다. 아랍에미리트 샤르자(Sharjah)의 함리야 자유무역지대(HFZA)에 따르면 2024년 동안 유치한 기업 및 사업체 수는 900곳으로 집계됐다.사우디아라비아 상업부(MOC)에 따르면 2024년 4분기 동안 시행한 조사 건수는 20만건 이상으로 집계됐다.◇ 아부다비 국영석유공사(ADNOC), 2024년 아랍에미리트에서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로 평가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국영석유공사(ADNOC)에 따르면 2024년 아랍에미리트에서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로 평가됐다. 7년 연속으로 1위를 유지했다.영국 마케팅 컨설팅 회사인 브랜드 파이낸스(Brand Finance)는 ADNOC가 2024년 글로벌 석유 및 가스 브랜드 순위는 6위로 집계했다.글로벌 대형 석유 기업인 토탈에너지(TotalEnergies)와 BP(BP plc) 등을 인수하며 2023년과 비교해 2순위 상향했다.2025년 ADNOC의 브랜드 가치는 US$ 189억 달러로 2024년과 비교해 25% 증가했다. 2017년과 대비해 300% 급증한 것으로 중동 지역에서 2번째로 가치가 높은 브랜드로 조사됐다.아랍에미리트 샤르자(Sharjah)의 함리야 자유무역지대(HFZA)에 따르면 2024년 동안 유치한 기업 및 사업체 수는 900곳으로 집계됐다. 특히 중동과 아프리카의 철과 강철 제조업 부문 기업체를 유치한 것으로 조사됐다.샤르자 국제공항 국제 자유무역지대(SAIF Zone)은 2024년 동안 국제 및 국내 기업 700곳을 유치했다. 금과 보석류, 원석 산업의 지역 투자처로서의 입지를 강화했다.금 정제소 55곳과 금속 제조 및 무역에 특화된 기업체가 205곳 이상을 유치해 걸프협력회의(GCC)에서 가장 큰 금 제련 허브로 부상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상업부(MOC), 2024년 4분기 동안 시행한 조사 건수 20만건 이상 집계사우디아라비아 상업부(MOC)에 따르면 2024년 4분기 동안 시행한 조사 건수는 20만건 이상으로 집계됐다. 조사 부문은 각각 △상업적 사기 관련 조사 건수 18만6000건 이상 △상업적 은폐 관련 조사 7400건 이상 △전자상거래 플랫폼 관련 조사 1만1200건 이상이었다.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상업적 부문의 은폐와 사기,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사를 위해 정부 기관 13곳에서 협업하고 있으며 인공지능(AI) 기반의 전자 시스템도 활용하고 있다.

▲ 부산은행 홈페이지BNK부산은행(은행장 방성빈)에 따르면 2024년 7월18일(목) 오전,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 지역 전통시장 3곳과 ‘장금이 溫(온) 앤 溫(온) 결연’ 업무 협약식이 부산은행 본점에서 진행됐다. ‘장금이 溫(온) 앤 溫(온) 결연’ 업무 협약식은 시장을 의미하는 ‘장’(場)과 금융기관을 의미하는 ‘금’(金)을 합친 ‘장금이 결연 프로젝트’다. 전통시장 상인들의 금융환경 개선을 위해 2023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올해에는 금융사기 예방 지원과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따뜻한 마음과 함께 계속 이어간다는 이중적 의미를 담아 ‘장금이 온(溫, On) 앤 온(溫, On)’으로 확대해 진행한다.이번 협약에 따라 부산은행은 국제시장, 동래시장, 자갈치시장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예방 긴급 연락망(Hot-Line) 구축 △보이스피싱 피해보상보험 무료 가입 지원 △소상공인 전용 특판 적금 △사업자 대출 특별우대 등 맞춤형 금융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또한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은 시장상인 및 지역주민 대상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 활동 등을 수행하는 전통시장 ‘금융보안관’ 위촉식도 함께 진행했다.결연식에는 김한식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서정보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장, 부산은행 김상훈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와 각 시장 상인회장 등이 참석했다.부산은행 김상훈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는 “앞으로도 부산은행은 금융사기 예방 및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영국 정부 산하 새로운 기술 감시 기구인 디지털 마켓 유닛(Digital Markets Unit)에 따르면 구글, 페이스북 등과 같은 주요 기술 대기업들에게 수십억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중소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디지털 마켓 유닛이 고안한 규칙을 기술 대기업들이 어길 경우에 해당된다.   디지털 마켓 유닛은 페이스북의 소유주인 메타의 경우 £100억파운드인 메타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중소기업을 기술 대기업들의 약탈 행위로부터 보호하고 소비자들이 그들의 개인적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더욱 큰 통제권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디지털 마켓 유닛의 권한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을 적절한 절차에 따라 도입할 예정이다.  새로운 중요한 규칙 중에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그들이 사용하는 검색 엔진을 더 쉽게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또한 기술 대기업들이 목표한 개인 맞춤형 광고에서 소비자들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기술 대기업들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고객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막을 예정이다. 즉 고객의 선택을 기기에서 특정 소프트웨어로 제한하거나 고객의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결정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 등을 중단시킬 예정이다. 기술 대기업들은 특정 사이트로부터 트래픽을 유도하는 알고리즘 조정과 같이 사업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변화를 알려야 한다.디지털 마켓 유닛은 출판업체들이 콘텐츠에 대해 공정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기술 플랫폼과 뉴스 제공업체들 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게 된다. 전문가들은 국내의 효과적이고 강력한 디지털 시장 체제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권고안을 채택하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디지털 마켓 유닛(Digital Markets Unit) 로고

영국 에너지 산업을 위한 무역협회인 에너지 UK(Energy UK)에 따르면 2022년 가정이 에너지 요금을 분할 결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상기 계획에는 최소 £70억파운드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치솟는 가스 및 전기 요금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2022년 에너지 요금이 50% 인상돼 국가 위기가 촉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에너지 공급업체들은 정부에게 부가가치세와 녹색부담금을 삭감해 에너지 요금을 낮추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또한 다른 유럽 국가들도 에너지 요금을 낮추는 데 동참하길 촉구했다. 국내에서 4번째로 큰 에너지 공급사인EDF 에너지(EDF Energy)는 2022년 10월까지 국내 에너지 가격 상한선이 2000파운드를 훌쩍 넘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한편 정부는 에너지 가격 상한제로 수백만 명의 고객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올해 겨울에도 같은 요율이 유지될 것이기 때문이다.▲에너지 UK(Energy UK) 홈페이지

인도 소프트웨어협회(Nasscom)에 따르면 디지털 서비스 부흥을 위해 소비자 정보 보호를 필수 방침으로 발표했다.대법원에서 최근 개인정보를 근본적인 권리로 선언해 국내 개인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 신뢰가 디지털 도입 확산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데이터 이용료와 스마트폰 가격의 하락으로 국내 디지털 서비스는 다방면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용자 정보에 관련된 보안 우려가 나타나 특히 고유정보를 토대로 한 생체인식시스템(Aadhaar)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소프트웨어협회(Nasscom) 로고 

나이지리아 소비자보호위원회(CPC)에 따르면 탄산음료 제품의 식품 안전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법정에서 식품안전청과 나이지리아 음료기업간의 소송으로 인해 언론과 소비자들의 국내 음료제품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조사결과 환타(Fanta)와 스프라이트(Sprite)를 포함해 탄산음료 제품에 방부제의 일종인 벤조산 첨가량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위윈회에 따르면 가장 논란이 된 벤조산 혹은 안식향산, 식용황색 제5호 혹은 Sunset Yellow FCF의 첨가량은 국내 표준 기준의 한도 내에 있음을 실험분석을 통해 확인했다.▲나이지리아 소비자보호위원회(CPC) 로고

뉴질랜드 소비자보호단체 Consumer NZ의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소매업체들이 청구하는 숨겨진 수수료로 연간 $NZ 680만달러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즉 소매업체들은 추가수수료로 수백만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2/3이상은 광고비용을 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평균적으로 광고비 명목으로 5달러에서 50달러 이상을 지불하고 있다. 고객 1인당 평균 13달러의 광고비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Consumer NZ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소매업체에 모든 제품의 비용구조를 상세하게 밝힐 것으로 요구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소비자보호단체 Consumer NZ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