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 = iNIS]인류가 문자로 역사를 기록한 1만년 동안 문명은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보다 불평불만을 터뜨린 자에 의해 발전했다.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가 바다 끝에는 낭떠러지가 있다는 낭설을 믿고 근해에 머물렀다면 유럽의 역사는 중세를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5000년 역사 동안 한민족이 해양으로 진출하는 관문 역할을 담당했던 부산광역시는 동북아 물류 거점항을 넘어 아시아 금융허브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펼쳤다.1월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유세 기간 동안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의 지지를 얻기 위해 KDB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부산시도 금융허브의 꿈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을 창업금융도시로 추진하고 금융기능타운을 조성하겠다"며 사자후를 토했다. 박 시장은 외국계 해양금융기관과 해운기업의 본사를 유치하면 선박금융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디지털 금융의 기반을 갖췄다는 입장이다.하지만 2014년 이후 부산으로 본점을 이전한 금융공공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예탁결제원·한국자산관리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초라한 실적이 공개되며 부산시의 꿈이 헛된 몽상은 아닌지 의심을 받고 있다.KDB산업은행 노동조합도 본점 이전이 부산시의 금융허브 전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한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부산이 아시아 금융허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낙관론자와 비관론자의 입장을 정리해 분석했다.자본주의 경제는 수요와 공급이 시장을 효율적으로 작동시키는 원리인데 부산 아시아 금융허브 전략도 유사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계속 -

 한국정책금융공사(이하 정책금융공사)는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의거 2009년 산업은행에서 분리돼 설립된 기타공공기관이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정책금융공사는 금융기관의 자금중개 기능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개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 가능한 성장 촉진 등 국민경제의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고용창출,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 정책금융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정치적 영향, 업무 중복, 차입금 급증 등으로 리더십 발휘 한계◆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금융공기업의 설립목적은 시장경제의 부작용을 막는데 있다. 불경기 때나 위험도가 높은 산업의 경우 일반 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을 지원받기 어렵기 때문에 금융공기업이 필요하다. 금융공기업이 경기후퇴를 최소화하고 경기호전을 대비해 지속적으로 투자를 유지하는 안전판 구실을 한다.정책금융공사는 고용창출 효과가 큰 금속주조업, 반도체제조업, 통신∙방송장비 제조업, 의료용 기기 제조업, 철도장비 제조업, 철도운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을 13개 업종을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산업은행에서 독립할 때 한국도로공사, 산은금융지주, 현대건설, 하이닉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의 주식을 자산으로 받고 산업은행이 발행했던 산업금융채권을 부채로 이전 받았다. 현대건설과 하이닉스 주식 매각으로 자산건전성이 좋아졌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실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산업은행에서 넘겨 받은 산은금융채권의 금리가 7~8%대에 달해 이자상환도 벅차다. 중소기업 지원은 기업은행이,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지원은 한국수출입은행이 선도하는 상황에서 정책금융공사가 이름에 걸맞은 역할정립을 하기에는 쉽지 않아 정체성(ident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