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5년 영국의 조지 스티븐슨이 세계 최초로 여객용 열차를 운행한 이후 열차는 근대화의 상징으로 불렸다. 철도는 제국주의 침략의 발판이자 자원 수탈의 도구로 활용되면서 200년 동안 영욕의 역사를 이어왔다.동양에서는 서양문물의 도입에 적극적이었던 일본이 처음 철도를 도입하며 근대화에 박차를 가했다. 우리나라는 1899년 한양과 인천을 연결한 경인선이 개통되며 철도가 주요 교통수단으로 떠올랐다.경인선 이후에도 경부선·경의선·경원선 등이 일제에 의해 부설되며 한반도 동서남북이 철도로 연결됐다. 일반 철도와 함께 대도시 교통망의 주축인 지하철은 1974년 서울특별시에서 1호선이 운영되며 역사가 시작됐다.2022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현대로템·우진산전·다원시스가 2조4000억 원 규모의 철도차량 입찰을 담합했다고 발표했다. 현대로템의 자진 신고로 드러난 철도차량 담합 사건 관련 내부고발을 분석해 보자.▲ 철도차량 입찰 담합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iNIS] ◇ 현대로템이 업계 리더로 입찰 담합 주도... 하청을 미끼로 경쟁업체를 유인현대자동차그룹의 계열사인 현대로템은 1976년 설립된 현대중공업 철도차량사업부가 모태다. 1999년 국제통화기금(IMF) 체제를 벗어나기 위한 정부의 산업재편 정책에 따라 현대정공·대우중공업·한진중공업이 통합해 탄생했다.국내에서 철도차량을 제작하던 3개사가 1개로 줄어들며 사실상 독점사업자로 군림했다. 하지만 2000년대 중·후반부터 경전철을 생산하는 우진산전, 열차개조사업이 주력인 다원시스가 열차 제조업에 뛰어들며 위기가 닥쳐왔다.2010년 우진산전이 부산광역시 도시철도 4호선 전동차 입찰에서 승리하자 현대로템은 담합 방안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철도차량 입찰 담합 사건의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우선 현대로템은 2013년 경기도 김포시 도시철도 전동차 입찰을 준비하며 우진산전에 하도급을 주기로 합의하며 담합을 요청했다. 이후 2016년까지 코레일·서울교통공사·부산교통공사 등이 진행한 철도차량 입찰 계약 6건을 수주했다.현대로템은 경쟁으로 철도차량 1칸의 가격이 평균 11억6000만 원에서 8억 원대로 떨어지자 가격을 올리기 위한 꼼수를 고안한 것이다.우진산전은 현대로템의 요구에 따라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는 입찰은 미응찰, 복수 업체가 필수인 입찰에는 합의된 가격으로 들러리를 서며 호응했다. 우진산전의 입장에서는 전혀 손해볼 일이 없는 협약이다.다음으로 동맹 관계를 구축했던 현대로템과 우진산전의 합의가 파기된 2017년 6월부터 냉각기가 형성됐다가 다시 복원되는 과정이다. 우진산전이 낙찰받기로 합의한 진접선 50량 입찰을 현대로템이 수주하며 양사의 신뢰가 깨졌다.1칸당 차량 가격은 2012년 신분당선 입찰에서 14억9000만 원이었지만 2018년 서울지하철 2·3호선 입찰에서 7억2000만 원까지 떨어졌다. 양사는 출혈경쟁을 지양해 수익성을 확보해야 할 처지로 내몰렸다.2019년 발주된 5건은 현대로템이 3건, 우진산전이 1건, 다원시스가 1건을 각각 할당받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전체 계약금액은 1조8101억 원에 달했다. 3사의 담합은 2019년 12월 진행된 수도권 급행철도(GTX)-A노선까지 이어졌다.마지막으로 담합을 주도했던 현대로템의 경영진이 교체되면서 표면적으로 업계의 밀월관계는 종료됐다. 2020년 1월 교체된 현대로템의 대표이사와 철도사업본부장은 담합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현대로템은 공정위에 담합을 자백해 323억600만 원의 과징금을 면제받았다.하지만 공정위는 현대로템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조달청은 6개월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현대로템 등은 입찰 제한조치에 대해 행정소송, 우진산전·다원시스는 과징금 부과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 텔레그램 등 수사기관 영향력 벗어날 수단 활용... 외국업체 진입 허용해 경쟁체제 구축해야철도차량의 수요자가 중앙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기 때문에 담합으로 인한 피해는 최종적으로 국민에게 돌아간다. 세금으로 더 비싸게 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현대정공·대우중공업·한진중공업은 현대로템으로 통합되기 이전에도 담합으로 입찰가격을 높여 과징금을 여러 차례 부과받았다. 현대로템의 철도차량 입찰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담합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하는 대범함을 보였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현대로템과 우진산전은 2013년 2월7일 ‘김포 경전철 프로젝트 합의서’를 체결했다.합의서에 ‘전체 프로젝트 수주는 로템이 하고 우진에 하도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정위조차도 폐쇄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담합 사실을 적발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하지만 발주업체가 입찰과정이나 업계 동향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조금만 기울였다면 충분히 적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쉽다. 공정위 퇴직자도 다양한 기업이나 단체에 낙하산으로 취업해야 하기 때문에 감독을 소홀히 한다는 비판을 받는다.둘째, 현대로템이 업계의 선도업체로 담합을 주도하며 텔레그램(Telegram)과 같은 비밀통신 수단을 활용해 국내 수사기관의 취약점이 드러났다. 국내용 메신저인 카톡과는 차이가 크다.담합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업체명도 R(로템)·W(우진)·D(다원)와 같은 이니셜로 지칭하며 보안을 유지했다. 다원시스에서 현대로템의 대외비 문건이 발견됐을 정도로 밀착 관계는 깊었다.러시아 출신이 개발한 텔레그램은 해외에 서버가 있어 국내 수사기관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해 은밀한 대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활용한다.무차별 수색영장 집행이 일상화되면서 이른바 ‘사이버 망명’의 성지로 부상했다. 정치인뿐만 아니라 검사, 경찰관 등 수사기관 직원조차도 비밀유지를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애용한다.셋째,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가격을 중시하는 입찰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담합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철도차량의 수출은 중국의 저가정책과 일본·독일·프랑스의 기술력에 밀려 해외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해 국내시장에 대한 의존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공공기관 입장에서 저가낙찰은 단기적으로 도입 예산을 줄여주지만 장기적으로 생태계를 파괴시켜 유지·관리비용을 높인다.고속도로나 일반도로를 불문하고 건설보다 유지·관리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제조업체의 담합을 방지하려면 가격뿐만 아니라 기술·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입찰이 보장돼야 한다.넷째, 국내시장이 협소하고 독과점이 형성된 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암묵적 담합이 일상화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이동통신·정유·은행·보험·제과·식음료·가전 등은 3~5개 이내의 대기업이 시장을 주도하는 구도가 유지되면서 경쟁이 사라졌다. 시장경제에서 독점의 폐해는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국가철도공단은 철도공단 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약 471억 원의 손해배상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정상 금액의 평균낙착률과 계약서상의 손해배상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철도차량 제조업체에 대해 슈퍼 ‘갑’의 지위를 가진 국가철도공단은 손해배상을 받겠지만 정부가 사실상 독과점을 방치한 산업의 소비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다섯째, 국내업체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외국기업의 국내시장 진입을 과도하게 제한하면 결국 피해는 전부 국가와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은행시장도 씨티은행·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 외국계 은행이 발을 빼면서 5대 대형 은행의 과도한 예대마진과 고무줄 이자율이 공분의 대상으로 전락했다.급기야 운석열 대통령까지 나서서 은행의 탐욕스러운 이자 장사를 질타했지만 바뀔 가능성은 낮다. 관치금융이 판치는 국내에 진출할 외국 금융기관이 많지 않아 이미 형성된 시장 구도가 유지될 것이기 때문이다.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교훈을 얻지 못한 관료가 문제다. 기획재정부나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도 관리감독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이탈리아 경쟁청(Italian Competition Authority, AGCM)에 따르면 온라인 유통업체 아마존에 대해 시장 지배력 남용 혐의로 €11억30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2주전 AGCM이 유럽연합(EU) 법률을 위헌한 혐의로 아마존에 687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한 이후 나온 판결이다.전자상거래 대기업 아마존이 제 3자 판매자에게 FBA(Fulfillment by Amazon)라는 자체 물류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요구해 다른 서비스 제공업체에 피해를 입혔기 때문이다.아마존은 Amazon.it에서 판매 및 가시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프라임 레이블 및 독점 혜택을 FBA 접근 권한에 묶었다.또한 FBA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판매자는 더 엄격한 품질 관리를 적용했으며 일부 계정은 차단했다. 제 3자 판매자는 홍보 및 판매 기회도 적었다.수백만 명의 충성도가 높은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쉬운 아마존의 프라임 충성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 프라임 데이 오퍼 등 특별 이벤트에서도 제외됐다.따라서 AGCM은 아마존에 대해 벌금을 부과한 것 외에도 시정 조치를 명령했다. 모니터링 관재인에게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해 검토받으라고 지시했다.▲ 경쟁청(Italian Competition Authority, AGCM) 홈페이지

멕시코의 통신재벌 그로포 카르소(Grupo Carso)를 설립한 카를로스 슬림(Carlos Slim)은 1940년 1월 28일 멕시코 멕시코시티(Mexico City, Mexico)에서 레바논 이민 1세대 가정에서 태어났다.본명은 카를로스 슬림 엘루(Carlos Slim Helú)로 오스만제국의 징집을 피해 14세때 레바논에서 멕시코로 이민 온 아버지 줄리안 슬림 하다드(Julian Slim Haddad)와 어머니 린다 엘루(Linda Helu) 사이에 탄생했다.부친 줄리안은 1911년 설립한 건조식품가게(La Estrella del Oriente, 동양의 별)와 1921년 까지 멕시코 시티 상업거리에 구입한 부동산을 통해 가족의 부를 형성했다.카를로스 슬림은 12세때 맥시코 은행의 주식을 매입했으며, 17세때 부친 회사에 근무하는 등 일찍이 돈 버는 일에 뛰어 들었다.1965년 Inversora Bursátil를 설립했으며, Grupo Carso의 모태가 되는 Jarritos del Sur 인수 및 Inmobiliaria Carso를 설립했다.1966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US $40만 달러(약 4억원)를 기반으로 멕시코 건설업 및 부동산업에 진출했다. 1970년 중반 이후부터 1982년 멕시코의 채무불이행 선언으로 외환위기가 닥치자 망한 기업들을 M&A하면서 부의 기틀을 마련했다.멕시코의 통신재벌 카를로스 슬림은 2010~2012년까지 3년 연속 포브스지 선정 세계 최고 부자 순위 1위에 올랐으며, 2008년 2위, 2009년 3위에 올랐다.빌게이츠에 이어 지난 2013년 순자산액 US $720억 달러(약 80조 1700억원)로 2위, 2014년 순자산액 US $799억 달러(약 88조 9600억원)로 2위에 올랐으며, 지난 40년간 축적한 막대한 부는 멕시코 GDP의 7~8%에 달한다.지난 2013년부터 카를로스는 1966년 소우마야(Soumaya Domit Gemayel)와 결혼해 태어난 6명의 자녀들에게 공평하게 부의 대부분을 물려 주고 있다.재산의 대부분을 자선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빌게이츠에 반해 자선사업에 관심이 없던 카를로스는 멕시코 부의 독점, 시장독과점 사업의 형태로 인해 많은 비난을 받으면서 기부행렬에 동참하고 있다.멕시코 인구 중 약 50%인 6000만명이 하루 2달러(약 2000원) 이하로 생활하고 있어 비난의 화살이 카를로스와 같은 문어발식 독과점 기업으로 향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카를로스 슬림의 개인 프로파일(Profile)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아래 표1과 같다.  ▲ 카를로스 슬림의 프로파일 [출처=iNIS]◇ 부의 원천은 부동산투자, M&A, 시장 독과점으로 인한 고마진 정책멕시코의 워렌 버핏으로 불리고 있는 카를로스 슬림(Carlos Slim)은 2013년에 이어 올해에도 포브스지가 선정한 세계 최고 부자순위 2위에 올랐다.카를로스 슬림이 지금까지 축적한 부의 규모는 멕시코 전체 GDP의 약 7~8%에 이른다. 사업영역은 통신을 비롯해 부동산, 건설, 태양광, 석유개발, 수리시설, 철도, 항공, 중소 부품기업, 보험, 백화점, 레스토랑 체인사업, 인쇄, 담배회사 등 다양하다.대표기업인 Grupo Carso, America Movil, Telmax 등으로 포함해 글로벌 시장에 약 220여개의 자회사를 갖고 있다. 카를로스 슬림은 1965년 Jarritos del Sur의 인수와 Inmobiliaria Carso를 설립하면서 사업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1980년에 산업, 건설, 광산, 소매, 식품, 담배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시켰다.1982년 멕시코에 불어 닥친 경제위기는 카를로스 슬림이 막대한 부를 형성하게 되는 결정적 기회를 제공했다. 멕시코는 오일가격의 하락으로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고 이로 인해 외환위기를 겪었으며, 수많은 기업이 도산했다.이때 카를로스 슬림은 Reynolds Aluminio, Sanborns, General Tire 등을 인수했다. 1984년에는 Bimex, S.A.와 Hulera El Centenario Firestone를 인수했으며, British American Tobacco와 Anderson Clayton에 지분을 각각 40%, 33% 투자했다.Seguros de México(현재 Seguros Inbursa)는 약 US$ 1300만 달러(약 144억원)에 인수했으며, Seguros de México, Fianzas La Guardiana, Casa de Bolsa Inbursa등을 합병해 최대 금융기업 Grupo Financiero Inbursa를 탄생시켰다.1985년에는 레스토랑 체인점 Sanborns를 약 US $3000만달러(약 332억원)에 인수하는 등 제조, 광산, 화학, 담배, 식품, 유통, 금융 등 전 산업으로 공격적 M&A를 통해 기업을 문어발식으로 확장했다.카를로스 슬림을 멕시코 최대 부자로 탄생하게 된 계기는 1990년 멕시코 정부가 민영화한 국영통신기업 Telmax의 인수가 결정적이다.카를로스 슬림은 프랑스텔레콤(France Telecom), 사우스웨스턴 벨(Southwestern Bell Co.)과 합작을 통해 Telmex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통신재벌이 되었다. 카를로스 슬림은 텔멕스를 인수한 후 멕시코 전역에 광섬유망을 구축하고, 통신 인프라를 현대식으로 바꿨다.2000년에는 텔멕스(Telmex)의 무선통신 사업을 분할해 아메리카 모빌(America Movil)을 설립했으며, 2001년에는 미국에 진출해 Telmax USA를 설립하고, 미국 선불제 무선회사 트랙폰(TracFone)을 인수 합병했다.아메리카 모빌은 아메리카 18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모바일폰 가입 고객은 약 2억 6500만명에 이르는 중남미 최대 이동통신업체로 성장했다.자회사 텔셀은 멕시코 이동통신 시장의 약 70%, 텔멕스는 유선전화 시장의 약 80%를 독과점하고 있으며, 유료 TV시장에서는 텔레비사가 약 70%를 독과점하고 있다.미국의 Saks Fifth Avenue의 지분 및 New York Times의 지분 17%를 인수했으며, Telekom Austria에도 투자해 23%의 지분을 취득했다. 지난 2012년에는 아르헨티나의 최대국영 석유회사인 YPF의 지분 6.6%를 인수하는등 끊임없이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 부의 독점 및 독과점 논란으로 비난을 받자 자선사업 시작카를로스 슬림은 멕시코의 통신재벌, 멕시코의 워렌 버핏, 멕시코 거물 기업가, 투자자, 자선사업가로 알려져 있으며, 공격적 M&A를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특히 멕시코의 디폴트 선언으로 외환위기를 겪을 당시 M&A로 인수한 기업의 가치가 증가하면서 부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멕시코 정부가 민영화한 통신기업을 인수하면서 글로벌 세계최고 부자가 됐다.독과점사업과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통해 부를 형성하면서 멕시코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으며, 부도덕한 기업으로 몰리고 있다.국제무역기구(WTO)는 텔멕스가 미국 통신기업의 멕시코 진출을 가로막고 있다고 멕시코 정부를 압박하기도 했으며, 멕시코 시민단체는 텔멕스의 사용요금이 전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비난했다.1인당 국민소득이 6800달러(약 753만원), 인구의 약 50%가 1일 2달러(약 2000원) 이하로 생활하고 있으나, 통신요금은 국민소득이 낮은 주변국 보다 매우 높아 오히려 이동통신 가입자 수가 주변국 보다 적은 편이다.지난 1982년 멕시코의 경제위기로 인해 어려워진 하층민들은 미국으로 밀입국해 불법 이주 노동자 신세가 되어 낮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고향의 가족들과 통화를 하기 위해 아메리카모빌의 전화를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통화료뿐만 아니라 이동통신 상호 접속료 역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부담률이 매우 높은 편이다. 따라서 2011년 멕시코 정부는 반독점법을 도입해 카를로스 슬림의 통신사 및 대기업의 독점행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먼저 연방경쟁력 위원회와 연방방송통신청(IFT)을 설립해 독과점 예방 및 조사, 방송, 통신분야 인허가 등을 통제하기로 했다.이들 기관은 인터넷, 유료 TV등의 콘텐츠 판매 및 공급의 독점여부 조사, 네트워크 및 인프라 공유 조율, 기업의 자산매각을 비롯해 사업 허가권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IFT는 멕시코 내에서 텔레비사, 아메리카 모빌 등의 시장점유율을 50% 이하로 제한하고, 기반시설을 공유하도록 했으며, 올림픽, 월드컵 등의 독점방송 등을 제한했다. 최근 멕시코, 브라질, 콜롬비아 등을 중심으로 아메리카 18개국에서 독점적 지위의 통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카를로스 슬림을 겨냥해 통신산업 독점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따라서 카를로스 슬림은 신문광고, 법적 대응, 정치적 이슈화 등을 통해 비난과 시장경쟁논리로 맞서고 있다. 전 재산을 자선단체를 통해 기부하는 빌 게이츠와는 달리 카를로스 슬림은 자녀6명에게 모든 재산을 승계하고 있으며, 지난 2013년부터 자녀들에게 재산을 넘기고 있다.다만 국내외 안밖으로 독과점논란과 부의 독점, 부도덕한 기업 이미지로 비난과 논란의 중심이 되자 빌, 힐러리, 첼시아 클린턴 재단(Bill, Hillary & Chelsea Clinton Foundation), 빌& 멜린다 게이츠 재단(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 세계자연보호기금(WWF), 텔멕스재단 등을 통해 기부행렬에 동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