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혀지지 않는 임금격차’ 무기계약직 임금 정규직 ‘반쪽’수출 초기 중소기업에만 야박한 특례보증… 5년새 반토막年 500억원 정책자금 출연 녹색보증 지원 사업 추진 ‘호평’최근 신용보증기금은 올 6월까지 ‘채무자 재기지원 강화 특별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채무상환이 어려워진 대출자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자영업자의 빚 탕감을 위해 ‘배드뱅크’ 설립을 논의 중이다.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자영업자의 대출 중 만기연장·상환유예된 대출 원금은 총 133조3000억원이다. 관련 대출은 2020년 4월부터 4차례나 연장됐지만 부실을 해소할 방안을 찾기 어렵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국제 유가·곡물가격·원자재 가격 상승은 국내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5월부터 양적 긴축을 시작할 계획이다.신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신보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경영진은 캠코더 인사 논란 초래… 부채 갚는데 최소 720년 소요 전망현재 신보의 예산 편성권은 중기벤처기업부, 관리·감독권은 금융위원회가 각각 행사하고 있다. 2017년부터 촉발된 신보 관할권 논란은 2020년 국회 입법 전쟁으로 수면위로 떠올랐지만 해결되지 않았다. 국회의원들은 예산 편성권과 관리·감독권을 중기부·금융위 단독 혹은 공동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공무원의 밥그릇 싸움을 넘어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어 조정이 쉽지 않다. 중기부가 단독으로 권한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일부 전문가는 금융위 소관을 벗어나면 금융건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낙하산 인사와 친정치적 행보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나타난 갈등이다.문재인정부의 공기업 인사정책을 ‘캠코더’라고 불린다. 캠코더는 대선 캠프·코드 인사·더불어민주당 출신을 일컫는 신조어이다. 신보도 역대 정부의 낙하산 인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현 경영진 중 친정부 성향의 인물은 19대 대선 문재인 후보 캠프 경제정책 자문단 단원인 이사장과 비상임이사다. 비상임이사는 노무현정부의 청와대 근무자, 민주당 당직자, 지방선거 출마자 출신이다.2021년 기준 코로나19 피해대응 유동화회사보증(P-CBO)이 포함된 주력산업 P-CBO의 보증충당부채는 5742억원으로 2020년 대비 10배 증가했다. 부채 규모가 높아지며 보증충당부채 설정률은 10.29%로 2020년 8.25%보다 상승했다. 신보의 리스크 확대 여부와 밀접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코로나19 P-CBO 보증 기업의 부실 징후 파악과 관리·감독 강화가 요구된다.2020년 기준 매출은 4조195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은 2080억원이다. 자본금은 2조116억원이지만 부채총계는 149조8053억원에 달한다. 당기순이익으로 부채를 전부 상환하려면 최소한 720년이 필요하다. 보증사업 전반에 걸쳐 정밀진단을 시행하고 부채가 늘어난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해 해소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지난 3년간 수출희망기업 특례보증금액 감소… 윤리경영·청렴교육은 연중 시행 중2020년 기준 정규직 평균 급여는 9637만원이나 무기계약직은 6012만원을 받았다. 무기계약직의 보수액은 정규직의 62.38%에 달했다. KDB산업은행의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가 47.39%였던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2021년 국감에서 지난 3년간 수출희망기업 특례보증금액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출희망기업 특례보증액은 2017년 105억원에서 2020년(9월 기준) 51억원으로 줄었다. 코로나19로 해외출장이 어려워지면서 중소 수출기업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수출 초기 기업들은 수출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실정이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신보가 본래의 설립 취지와 다르게 중견기업·대기업 위주로 보증을 확대해 비판을 받고 있다. 2020년 기준 전체 보증액 67조1531억원 중 중견기업·대기업 보증액은 5조1357억원으로 전체 보증금액의 7.65%를 차지했다. 2019년 대비 25배 증가한 금액으로 그만큼 중소기업의 보증 기회가 줄어든 것이다. 2019년까지 중소기업 자금융통에 집중해오던 것과 비교된다.올 3월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에게 재해특례보증을 제공했다. 경북 울진과 강원 강릉·동해·삼척 지역 피해 중소기업에게 최대 5억원 운전자금 이내의 시설자금 지원·보증 우대 등이 제공된다. 산불과 같이 천재지변인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보증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신보는 ESG 경영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홈페이지에 공개된 ESG 헌장과 ESG 경영 관련 교육 실적은 전무했다. 반면에 윤리경영·청렴교육은 신입직원에서 고위 임원직까지 연중 실시하는 중이다. ESG 경영도 윤리경영에 기초하므로 충실한 교재를 개발한다면 불가능한 과제도 아니다.▲ 신용보증기금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녹증보증 지원사업 긍정 평가… 친환경 프로젝트 평가 능력 확보가 선결 과제금융기관은 제조업체와 달리 에너지 소비가 많지 않아 형식적인 친환경 경영은 쉬운 편이다. 다만 보증을 받는 기업의 사업 내역이 친환경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1년 하반기 녹색보증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동남권 신재생에너지기업에 200억원을 지원했다.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소재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이 대상이다.정부는 신보·기술보증기금에 연간 500억원의 정책자금을 출연해 탄소가치를 포함한 녹색보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보와 기보가 연간 3500억원 규모의 융자보증을 제공한다. 2021년 도입됐으며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저탄소경제로 산업구조를 혁신하기 위한 목적이다.2020년 대구광역시 동구 소재 직원 숙소 옥상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했다. 공공기관이 발전소 부지를 제공하고 주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은 설치된 발전시설의 수익을 지역사회·공익사업에 활용하게 된다. 민관이 협력해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하는 일명 햇빛발전소 사업이다.2018년 국감에서 신보의 저수지 태양광 사업 보증이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담보 가치도 없고 소유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보증이 불가능함에도 보증을 제공한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가치가 없는 자산을 담보로 잡고 대출해주는 민간 은행은 없다. 또한 저수지 태양광 사업은 수질오염·수생생태계 교란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유럽투자은행(EIB)은 올해부터 이산화탄소를 과다하게 배출하는 화석 연료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중단했다. 신보가 다양한 친환경 프로젝트가 활성화되도록 보증을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새로운 유형의 프로젝트의 담보가치·성공가능성을 평가할 전문성은 갖춰야 한다. 보증사업이 실패하면 모두 세금으로 메꿔야 하기 때문이다. ◇부채 해결할 전문 경영진 영입 우선… 도움 필요한 중소기업과 상생 노력 필요신보는 중소기업의 신용을 보증해야 하지만 부실 보증이 늘어나며 신용도가 하락하는 중이다. 전문 경영인이 아닌 낙하산 인사로 인해 국민의 세금 부담만 늘고 있다.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 측면에서 막대한 규모의 부채를 해결할 전문 경영진의 확보가 절실하다.사회(Social)도 해결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설립 취지와 달리 정작 도움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보조하지 않고 행정 편의를 위해 담보와 실적을 요구하고 있다. 신보가 상생을 위해 긴밀히 의사소통할 대상은 민간 은행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이다.환경(Environment)은 무리하게 실적을 채우려는 노력보다는 보증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저수지 태양광 사업은 노후화된 태양광 패널에서 납·비소 같은 독성 물질이 나올 수 있어 식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신용보증기금(Korea Credit Guarantee Fund, 이하 신보)은 1976년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해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건전한 신용 질서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준정부기관이다. 주요 업무는 신용보증, 신용정보 종합관리, 신용보험, 산업기반 신용보증, 기업경영지원, 창업기업 지원 등이다.1984년부터 공공기관 최초로 ‘신용조사원 윤리강령’, 1993년에는 ‘기금인의 윤리강령’을 제정해 운영할 정도로 윤리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신보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비정상적인 2회 연임으로 노조와 갈등을 일으키며 리더십 타격◆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신보도 캠코와 마찬가지로 ‘모럴해저드(morale hazard)의 대표적인 기관으로 지적 받았다. 특히 외환위기를 극복하면서 정치적 고려나 뇌물수수에 의한 선심성 보증이 늘었고 부실률도 덩달아 상승했다. 부실보증은 정치권 청탁, 업체로비 & 청탁, 금품수수, 부실한 사후관리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최근 이사장이 비리행위로 처벌받지는 않았지만, 직원들은 비리뉴스는 연례행사처럼 보도된다.신보의 비전(vision)은 ‘기업이 행복한 세상, 함께 가는 VALUE CREATOR’이고, 미션(mission)은 ‘중소기업의 성장동력 확충과 금융산업의 선진화에 기여’다. 슬로건은 ‘중소기업의 희망디딤돌’로 중소기업과 일체감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중소기업의 도약을 위해 믿음직한 발판이 되어 주겠다는 의미다.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신보의 역할이 중요하고 비전과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전문화가 필요하다.신보는 설립 이후 36년 동안 이사장이 내부승진을 한 경우는 없고, 모두 외부인사가 임명되었다. MB정부 들어 2008년 이후 15, 16. 17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안택수 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그가 임명될 당시 기자와 국회의원 경력이 전부라‘정치권 낙하산’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그의 경영능력은 때 마침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검증 받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소기업 대출보증 한도를 늘리고, 보증한도는 매출액뿐만 아니라 ‘미래성장성’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하지만 안택수 이사장의 임기가 3년이 끝나고, 1년 연임 후 다시 1년의 연임이 결정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신보 이사장의 인사가 파행으로 치닫게 된 것은 정권 말이기 때문이다. 내년 초에 출범하는 정부가 공기업 개혁을 추진하면서 경영진 개편을 할 것이라는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기 때문에 임기보장이 어렵다. 따라서 제대로 된 전문가들은 지원하지 않고, 비전문가나 정치권 인사들이 정권 말에 단기라도 감투하나 쓰려고 무리하게 자리다툼을 하고 있다.공기업도 직원의 조직이기주의가 팽배해 전문성이 떨어지는 낙하산 이사장을 길들이기를 시도한다. 신보도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직원과 낙하산의 경영진이 힘겨루기가 도를 지나쳐 조직통합과 리더십 발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노조의 반발은 일부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설득력이 낮은 부문도 많다. 신보의 내부갈등은 이사장의 리더십의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지만 직원들의 책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다.  ◇ 익명을 보장하지 않는 내부고발제도, 부실조사로 부패 만연◆ Code(윤리헌장)신보의 윤리헌장은 헌장, 임직원 행동강령, 가치체계 실현을 위한 세부활동 기준으로 체계화돼 있다. 총 6개 항으로 구성된 헌장은 신용사회 구현을 통해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고 고객과 공동번영을 추구,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기업이 희망을 갖는 사회구현, 높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가치를 창출, 사회공동체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수행,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신뢰와 협동을 바탕으로 상호발전을 도모 등이다. 헌장에 기반한 행동강령은 임직원의 기본자세,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위반행위 처리 등으로 구성돼 있다. ◆ Compliance(제도운영)2003년부터 열린경영, 투명경영으로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윤리경영을 전담하는 조직으로는 윤리∙CS경영 위원회, 반부패 청렴실무 위원회, 감사실의 청렴 옴부즈만이 있다. 청렴신고센터 및 행동강령 상담센터, 윤리수준 자기점검 시스템을 운영한다. 자체 윤리수준 진단(KC-BEX)을 운영하면서 윤리수준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및 산업정책연구원 등 제3자 외부기관을 통한 윤리수준을 평가 받고 있다.2007년부터 내부공익신고제도, 즉 내부고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직원의 비윤리적 행위를 예방하고 깨끗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른 직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경우 신고 및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신고자는 신고대상 행위를 한 임직원의 인적 사항 및 위반내용을 명시하여 직접방문, '참소리(기명)', 우편, e-mail, fax 등을 통해 기명으로 신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불가피한 경우 '참소리' 및 '신보 홈페이지'를 통해 무기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행동강령 책임관이 되며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상담∙신고 등을 위한 창구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윤리경영 담당부서장은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신고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신고내용에 대하여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감사담당 부서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모든 절차가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그러나 무기명이 보장되지 않은 내부고발은 활성화되기 어렵다. 감사부서가 내부고발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도 실효성이 낮다. 전문가들은 신보와 같은 보증기관에서 비리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은 내부감시망이 부실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즉 내부부정행위를 감시할 감사조직이 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 내부고발제도인데, 기명으로 하도록 하거나 부실을 예방/감독하지 못한 감사부서가 조사권한을 가지도록 하는 것 자체가 부패척결의 의지가 없다는 표시다. ◇ 형식적인 교육, 불통으로 윤리의식 고취 불가◆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신보 임직원은 공공의 이익에 봉사하기 위해 애국심과 사명감이 요구된다. 신보를 이러한 마인드를 내부적으로 공심(公心, public mind)이라고 부른다. 보증 질서를 확립하는 것도 공공 마인드가 필요하다. 성장이 유망한 기업을 선별하고(적정), 자금이 필요한 시점(적기)에, 적정한 금액(적량)을 지원하는 이른바 ‘3적(適)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윤리교육은 필수적이다.2007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윤리경영 지식동아리(코딧 윤경포럼)'를 결성했다. 윤리경영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와 언론기사, 아이디어 등을 공유하고 토론을 한다. 윤리∙투명경영 정착을 위해 ‘E－CS(Ethics & Customer Satisfaction)클리닉’이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이버 클리닉과 방문 클리닉으로 실시한다. 방문 클리닉은 사내 전문강사가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는 맞춤형 교육으로 효과가 크다. 현재도 윤리의식 내재화를 위한 수준별, 단계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지식동아리(CoP, Community of Practice) 활동도 하고,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지만, 정작 직원들의 교육성취도에 대한 측정은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형식적인 교육과 형식적인 평가로는 직원들에게 윤리경영 실천의지를 강제하기 어렵다. 공공마인드를 정작 사사마인드(private mind)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사내강사에 의한 전문교육의 효과가 크다고 하지만 유유상종(類類相從)이라고 비슷한 입장에 처해 있는 직원들이 하는 교육의 효과가 높다는 얘기를 들어 본적이 없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현 안택수 이사장이 2012년 7월 1년 연임이 추가로 결정되자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노조가 반발하는 이유가 이사장이 4년의 임기 동안 권위주의, 제왕적 리더십을 내 세우며 불통경영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노조는 내부의 소수가 조직을 전횡하고 있어 직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조직의 역동성과 창의성이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한다.단기 성과위주의 경영에 치중하면서 장기 발전잠재성을 훼손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조직의 수장이면서 조직의 성과를 자신의 성과처럼 포장하고 홍보하는 것도 잘못이라고 한다. 논란의 초점은 이사장이 조직내부와 의사소통을 소홀히 하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2012년 5월에 직급을 불문하고 자발적으로 모인 직원들이 ‘참여! 체험! 소통! 1박 2일’ 행사를 통해 의사소통활성화를 시도하기도 했지만 참여인원이 80여명으로 전체 직원에 비해 너무 적다. ◇ 고객감동노력은 좋지만 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중◆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신보의 핵심가치(core value)는 고객감동, 건강기금, 변화지향이다. 고객가치 극대화를 위해 고객지향 서비스체계를 확충, 브랜드가치 제고, 글로벌 수준의 사회책임 이행 등 전략과제를 설정했다. 실행과제로서는 CS역량강화 교육, 브랜드 이미지 제고, 전략적 사회공헌 활동 추진 등 9개 과제를 선정했다. 고객감동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업무성격에 따라 고객유형을 세분화하고 다양한 고객목소리(VOC) 채널을 구축해 청취한다.공기업 중 외부단체가 주관하는 ‘2009년 고객감동 대상’을 받았다. 국민권익위로부터 2008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377개 기관 중 5위, 연기금 운영기관 중 1위를 했다. 금융기관은 기업이 어려울 때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출을 회수한다.이런 행태에 대해 ‘비가 오는데 우산을 뺏는다’는 표현을 한다. 신보는 이런 고질적인 업무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업무프로세스를 고객의 입장에서 재설계하고 있으며 CS(Customer Satisfaction) 정책을 추진한다. 신보의 고객감동 서비스는 ‘BEST’로 요약할 수 있는데, 기업에 가장 이롭고(Beneficial) 효율적이고(Efficient) 만족스러운(Satisfactory) 맞춤형(Tailored) 서비스를 제공한다.2009년도 안택수 이사장의 신년사 중 이해관계자에 대한 마음자세 부문이 있어 소개한다. 그는 “기업의 어려움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따뜻한 가슴, 냉철한 머리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지원하되, 직원 각자가 공심(public-mind)에 입각한 엄정한 업무처리와 함께 보증 포트폴리오 관리와 리스크 관리로 건전한 보증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이다. 기업의 어려움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자세가 신보의 직원이 가져야 할 자세(attitude)로 본 것은 적절하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감사는 경영진의 주요 구성원이지만, 이사장의 경영전횡이나 내부 부정행위를 감독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2010년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신보는 감사결과 보고서에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감사결과 처리수위를 결정했다고 한다. 감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업무절차다. 감사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이사장의 부하직원으로 통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2012년 7월에 이사장을 선임하기 위해 열렸던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가 후보자 선정과정을 공개하지 않아 노조가 반발했다. 임추위는 외부압력이 발생여지가 있어 보안유지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했지만 노조는 밀실야합을 위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사장은 전직 여당 국회의원이고 사외이사에도 여당 의원 출신이 포함돼 있다. 신용보증기금의 최고 의결기구는 기금의 업무운영에 기본방침을 수립하는 운영위원회다. 운영위원은 신보 이사장 외에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청, 한국은행, 중소기업은행 소속 직원과 금융 전문가 등 12인으로 구성된다.보증심사도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조직의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보증의 양적 확대에서 질적 확대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물론 글로벌 경제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보증을 확대할 필요성이 낮은 것은 아니다.성장잠재력을 확보한 강소기업(Small Giant)를 선별해 지원을 할 목표로 세웠다. 신보의 부실은 담보평가 능력 부재에서 출발한다. 중소기업이나 법인이 보증을 위한 제공한 담보가 가치가 없을 경우 그 부실은 신보에서 감당해야 한다. 그래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부정행위가 소위 말하는 담보가치가 없는‘물담보’에서 나타난다.투명경영을 위해 경영공시제도는 모범적인 사례로 봐야 하지만 실적은 부진하다. 중소기업의 자금유동성 지원 및 자금조달 다양화를 위해 2011년도 일반보증 39조 7,083억 원, 유동화 회사보증 7,740억 원, 기타특별보증 2조 9,872억 원 등 총 43조 4,695억 원의 신용보증을 섰다.2011년 말 기준으로 보증잔액은 45조 4,868억 원이다. 신보의 부채도 MB정부 들어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급증하고 있다. 국가회계기준으로2007년 말 6,100억 원 에서 2011년 말 1조 6,300억 원 규모로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로선 부실비율이 낮기는 하지만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 사회적 가치를 위배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보증을 금지◆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신보도 MB정부의 성과위주의 평가제도로 인해 해외진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2007년부터 베트남에 보증시스템 수출을 타진한 후 2010년부터 시범운영하기 시작했다.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도 해외진출의 목표로 설정됐다.신보는 경영정상화를 위해 보험료율을 올리기로 결정했다. 장기∙고액 보증을 이용하는 기업과 한계기업에 대해 가산 보증료 부과를 통해 평균 보증료율을 인상한다. 중소기업 등의 거래위험 덜어주는 매출채권 보험사업의 실질 손해율도 낮추기 위해 해당 보험료율도 단계적으로 올릴 계획이다.대기업이 관련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의 자금운용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상생보증사업이 계획대비 실적이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신보의 자료에 의하면 2012년 대기업이 1,384억 원을 출연하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45%수준인 618억 원에 불가했다.그리고 보증금액도 계획금액은 2조원 이었으나 실적은 16%에 불과한 3,202억 원이 그쳤다. 지원도 실제 유동성 부족을 경험하고 있는 2, 3차 협력업체보다는 1차 협력업체에 집중되고 신보가 아니라 대기업이 직접 선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다. 대기업이 보증업체를 최소한으로 추천하는 방식으로 생색내기에 그친다고 지적 받는다.신보는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 보증지원의 자격을 정해 운용한다. 대기업은 가능한 제한을 하고, 상장기업은 특정자금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대부분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법인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대상이다.보증대상 업종은 제한 없이 가능하나 도박, 사행성 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투기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업종은 제한된다.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기업의 계속적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보증기관에 손실을 끼친 기업과 그 채무관계자에 대하여는 보증취급을 금지한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신보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6-1. 8-Flag Model로 측정한 신보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신보의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6-1]과 같다. 먼저 리더십은 이사장의 경영에 대해 노조가 반발을 하고는 있지만 윤리경영의 방향을 적절하게 잡고 있다는 점은 높이 살만하다. 현재까지 이사장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지적은 보이지 않는 점도 권위주의적이라는 불만을 상쇄시키고 남는다.윤리헌장과 제도운영도 낮은 평가를 받았다. 윤리헌장은 윤리경영에 낙제점을 받은 캠코보다 더 형식적이었고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내부고발제도는 무기명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성공확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기명을 원칙으로 해 제도운영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교육과 의사소통은 다른 영역과 비교할 후 없을 정도로 취약했다. 교육은 비전문가에 의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었으며, 내부의 의사소통노력도 미흡하다.고객감동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며, 이사장을 포함해 모든 직원이 고객만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관계자 배려는 보통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인사나 보증심사의 업무에 대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미진하다.특히 인사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신뢰를 얻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무시하면서까지 비밀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지 않은 업종이나 개인에 대해 보증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회가치를 존중하고 있다. 이 부분은 다른 어떤 공기업이나 정부기관보다 우수한 것으로 보인다.전체적으로 신보의 윤리경영은 리더십과 사회가치 존중만 제외하면 보통 이하다.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보증업무가 필요하지만 국가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도 강한 중소기업이 늘어나야 한다. 그렇다고 객관적인 심사를 소홀히 한 채 양적인 팽창을 고집할 경우 부실보증이 늘어나 국민의 혈세만 축내게 될 것이다. 신보가 본연의 설립목적에 부합되게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임직원이 스스로 역량을 계발해 보증 전문가가 돼야 하고, 사심(私心)을 버리고 공심(公心)을 가져야 한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