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5월13일 국립5·18민주묘지 참배한 광주시 서구 의원들 [출처=광주시 서구의회 홈페이지]지방자치제도는 '지방적 행정사무를 지방 주민 자신의 책임하에 지방기관에서 처리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렇다면 지방 공무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의 해외연수에 대해 중앙정부가 간섭할 여지가 없어진다.지역 주민이 공무원과 의원의 해외연수를 감독할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지역 주민은 해외연수의 적절성을 따지거나 감독할 지식도 부족하고 시간도 없다.지난 30년 동안 중앙정부는 외유성 해외연수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견제 기능이 부실한 사전 심사, 연수가 아니라 여행을 하는 관광 일정, 천차만별 보고서 등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다.◇ 중앙정부가 마련한 견제 장치도 작동 안해... 빠져나갈 구멍도 많고 현실성도 떨어져2019년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나름대로 개선안을 마련했다. 지방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정하고, 국외여비에 대한 인상 폭을 규제한 것이다.우선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장을 지방의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맡도록 했다. 하지만 의회가 제출한 공무국외여행안을 부결시키는 심사위원회는 거의 없다.외유성 공무국외출장보고서도 아무런 감시장치없이 심의위원회를 통과한다.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다. 이때 행안부는 심사 기간을 출국 15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확대했다.15일이나 30일이나 여행은 준비할 수 있지만 연수를 준비할 수 없다. 어느 기관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기관 방문을 허락해 주며 설사 허락해 준다고 해도 내실 있는 준비가 되겠는가?출국 30일 전에 일정을 확정해서 언제 방문기관 정하고 발표자 정하고 회의장소 정하고 하겠는가? 행안부 자체가 연수를 교육이 아니라 여행과 관광으로 보고 있다는 유력한 증거가 바로 이런 것이다.해외연수는 최소한 2개월 이상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방문계획은 3~4개월 전에 수립해야 한다. 방문할 장소에 대한 조사 및 연구, 협의는 그보다 1~2개월 정도 먼저 완료해야 한다.행안부가 마련한 심의위원회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렵고 심사 기간도 너무 짧아 해외연수가 기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만든다.다음으로 해외출장은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외국 자치단체 행사에 초청을 받으면 심사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에 따라 아예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자매결연을 맺었거나 기타 방문 목적으로 연결된 자치단체와 요쳥해 초청장을 받는 것은 어렵지 않다. 흔히 말하는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선량한 주민만 모르는 외유성 해외여행이 가능해진다.마지막으로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해외출장을 가지 않는다'는 원칙을 무시한다. 실제 '이러한 사실을 아는 지방의원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 많다.하지만 선거가 있는 해에도 해외연수를 가려는 의원이 적지 않다. 다음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의원이 해외연수를 가는 것은 더욱 납득이 되지 않는다.해외연수를 가는 것은 연수를 통해 배운 지식과 경험을 의정활동에 활용하기 위함이다. 그런데도 예산이 남았다는 이유로 해외 여행을 고집한다. ◇ 패널티 적용은 말 뿐이며 적용 사례는 전무... 국회입법처는 5가지 개선방안 제시행안부는 부당한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환수 조치하도록 하고 지방의원국외여비를 포함한 지방의회 경비 편성‧지출에 대해 법령 및 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위반이 확인되면 현행 교부세 감액 제도를 엄격히 적용하고 해당 지자체의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를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지난 30년 동안 행안부가 비용을 환수한 사례는 들어보지를 못했다. '부당한'하다는 용어도 해석하기에 따라 변명의 소지가 많다.광주광역시 서구의회처럼 지역에서 축제가 진행 중인데 '유명 여행지를 돌며 양동 통맥축제 등 서구만의 특색 있는 대표 축제를 개발하겠다'는 목표로 나간 연수는 적절할까?국어사전에 따르면 '부당하다'는 '이치에 맞지 않다'이며 '그르다' '나쁘다' '무리하다' 등과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다.  서구의회 의원들이 방문한 장소는 일반 관광지로 축제와는 연관성도 낮았다.행안부의 주장대로면 서구의회 의원들이 지출한 해외여행 경비는 환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행안부가 그러한 조치를 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지 않는다.의회가 외유성 해외연수를 갔다면 교부세를 줄여서라도 불이익을 제공하겠다는 구상도 공염불에 가깝다. 당연히 법을 다루는 의회가 지방의회 경비 편성·지출에 대해 법령 및 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위반할 가능성도 낮다.현재까지 교부세 감액제도를 적용한 경우도 없다. 행안부가 하나마나한 규정을 들먹이는 사이에 국회 입법조사처는 2019년 해외연수의 문제점을 개선할 방안을 연구해서 발표했다.첫째, 관련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라고 조언했다. 그동안 의원 공무국외활동 관련 사항은 의회 내부 운영이라고 봐서 행정규칙(훈령, 예규 등)으로 정한 지역이 많았다.의원 공무국외활동은 지방공공외교의 일환이며 의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규정 준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로 제정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둘째, 심사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를 위해 심사 예외 대상을 최소화하고 심사기간 확대도 제시했다. 또한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거나 민간인 중에서 선출하고 심사위원의 민간인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내놓았다,셋째, 의원이 공무국외활동 중에 지켜야 할 기본원칙 혹은 준수사항을 의원 행동강령이나 공무국외활동 관련 자치법규에 명시하라고 요구했다.넷째, 사후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심사위원회가 결과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부당 및 부실한 출장에 대해서는 경고와 함께 국외여비 환수 등 제재조치를 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마지막으로 의원의 활동계획서도 결과보고서와 같이 자료 공개를 의무화하고 부당한 국외활동에 대해서는 주민감사청구를 활성화해서 주민의 감시와 참여 수준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계속 -

▲ 미국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 식당 거리 전경 [출처=iNIS]우리나라 공무원이나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고민이 부족하다고 보여진다. 연수에 어떤 비용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모른다.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해외에 나가서 새로문 문물을 접한다고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은 것은 아니다. 관계자로부터 설명도 듣고 배포된 자료를 보면서 서로 토론을 진행해야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일반인이 해외에 나가도 단순 교통비와 숙박비만으로 만족한 수준의 관광을 즐기기 어렵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들어가려면 입장권을 구입해야 하고 다양한 현지 음식을 먹어보려면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공무원과 의원 연수도 예산을 수립할 때부터 비슷한 관점에서 필요한 경비를 전부 포함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연수의 목적을 완벽하게 달성하지 못한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편성을 안한다... 공부할 여건 조성할 경비는 반드시 포함시켜야해외 연수를 준비하는 기관이라면 가장 먼저 여비 뿐 아니라 임무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비용을 고민해야 한다. 현재처럼 단순히 여비만 갖고 연수를 하는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연수비에 교통비와 숙박비는 물론이고 자료조사비, 기관섭외비, 번역비, 통역비, 방문기관 기념품비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그런데 대개 해외 연수 예산서를 보면 항공료, 식비, 숙박비, 일비만 있을 뿐이다.연수를 간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관광 여비밖에 준비하지 않은 것이다. 예산 편성 때부터 놀 준비만 하고 공부할 여건은 조성하지 않은 셈이다.시민단체나 언론도 해외 연수의 예산 문제를 꼼꼼하게 지적한 후에 비판을 가해야 한다. 공무원이나 의원이 공부를 하려고 해도 불가능한데 본질을 놓치고 놀고 왔다고 비난만 하기 때문이다.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다고 생각된다. 언론에서 지적된 다수의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예산의 한계도 적지 않았다.그런데 해외 연수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의원이라면 예산 탓만 해도 안된다. 기본적으로 교육비는 의회에서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통·번역비, 자료조사비, 기관 섭외비 등 연수에 필요한 경비를 여비와 별도로 배정해 놓으면 된다. 의원 국외여비 이외에 공통 경비도 쓸 수 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의회 관련 경비는 총액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이 가능하다.의원국외여비는 국가 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의 경우 의원국외여비 전년도 본예산 편성액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일시로 추가 편성도 가능하다.◇ 공통경비·업무추진비 활용 가능... 놀러 간다는 인식 버리고 필요한 경비 편성 중요의회에 편성하는 공통 경비는 의회, 상임위원회, 교섭단체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기준 경비에서 정하지 않는 의원연구활동비 등을 별도로 편성·집행할 수 없다.그렇지만 의정운영 공통경비 범위 내에서 의장이 인정한 경우는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모자라는 교육비를 예산 편성 시 반영할 수 있다.민간에 위탁해서 교육을 받을 때 집행하는 의원역량개발비도 해외 연수 부족분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규정도 없다.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은 예산을 더 효율적인 부문에 활용하면 된다.의회운영 업무추진비도 쓸 수 있다.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대표로서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서 조례에 직접 지원 근거를 둔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 가능하다’는 조항을 활용하면 된다.즉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공통 경비나 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 후원회비에서 운영할 수 있음에도 그냥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다.가장 큰 이유는 의원 연수는 원래 놀러가는 것이라는 인식이 굳어 있기 때문이다. 통역비, 교재비, 회의실 임대료, 방문비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공통 경비로 편성하겠다는 시도 자체를 하지 않는다.◇ 의원연수비를 별도 예산항목에 추가... 정말 예산이 없다면 후원금으로 해외 연수 가능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행정규칙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해 공식적인 의원 연수비를 별도 항목으로 만들어서 추가하는 것이다.2024년부터 새로운 제도가 생겼다. 지방의원이 후원금을 거둘 수 있게 된 것이다. 2024년 2월20일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라 2024년 7월1일부터 지방의회의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다.그동안 정치자금법에서는 국회의원만 후원회를 운영할 수 있고 지방의회의원은 제외됐다. 하지만 2022년 헌법재판소는 지방의원의 후원회 설립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가 2024년 7월1일부터 도입됐다. 광역의회 의원은 연간 5000만 원, 기초의회 의원은 연간 3000만 원을 모금할 수 있다.후원인은 도의원에게 최대 200만 원, 시군의원에게는 최대 100만 원까지 각각 후원할 수 있다. 후원금을 부족한 교육비로 활용해 공적인 해외연수 비용으로 쓰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해외연수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면 좋다. 후원금으로 해외 여행이나 다닌다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말이다. - 계속 -

▲ 한국 해외연수단이 많이 방문하는 독일 미니어처 분더란트(Miniatur-Wunderland) 이미지 [출처=홈페이지]한 때 동방예의지국(東方禮儀之國)이라는 단어를 가장 자랑스러워하던 한국인이 1989년 이후 '어글리 코리안'으로 전락했다. 일반인이나 공무원을 포함해 모두 외국에서 예의범절에 어긋나는 행동을 서슴치않았기 때문이다.공무원이나 의원의 해외연수도 사전준비가 부족할 뿐 아니라 방문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기 않고 있다. 몇 개월 전이 아니라 급하게 방문을 부탁하거나 방문 후에 피드백을 전혀 하지 않는 행태가 대표적이다.이제 해외 선진 정부기관이나 민간기업 중에 한국 공무원이나 정치인의 방문을 거절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기본적인 매너조차 지키지 않아 불쾌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해외 파견 공공기관 활용 섭외해야... 공무원이 직접 연락해도 섭외 가능지방 의회의원이나 공무원이 해외 방문기관을 섭외를 할 때는 해외협력을 지원하는 현지 대사관, 방문국의 주한 대사관, 코트라(KOTRA), 국제화재단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이들 기관은 방문 섭외과정을 도와 줄 수 있다. 공식적인 기관을 통하면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확실하게 섭외가 가능하고 보다 깊이 있는 연수를 할 수 있어 유리한 면이 있다.그렇지 않다면 직접 외국 사이트를 뒤져서 방문기관의 담당자, 연락처 등을 찾아도 된다. 요즘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등 외국어에 능한 젊은 공무원이 많다.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라고 해도 영어로 소통이 가능한 담당자가 적지 않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직접 전화를 하지 않고 이메일을 보낸다면 방문 협의는 어렵지 않다.후보기관을 찾았으면 정식 공문을 보내고 통역사를 통해 협의를 진행시키면 된다. 방문기관에 공문을 발송할 때는 매우 구체적으로 방문 목적을 알려줘야 한다.그래야 방문기관이 요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누가 브리핑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등을 결정할 수 있다.하지만 자기 자치단체의 연수 목적에 적합한 새로운 방문기관을 찾아내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이미 다른 기관에서 방문했던 곳을 우리도 가겠다는 자세로 일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한심한 노릇이지만 실제 대다수의 의원 및 공무원 연수프로그램이 베끼기식에서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이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기 어렵다면 연수 전문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 지속적인 국내외 네트워크 관리 필요... 사후 관리를 통해 네트워킹 유지해외 연수과정에서 만난 공무원이나 관계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네트워킹도 중요하다. 연수를 가서 많은 신세를 지고도 브리핑을 듣고 나면 다시는 연락을 하지 않는 의회나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이다.오죽하면 ‘한국 사람들은 귀국하면 그만이다' '크리스마스 때 이메일 하나 안온다’ 등 이런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해외 관계자가 너무 많다.이러한 행태는 국가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외국기관의 공무원도 자신의 업무 범위를 넘어 열과 성의를 다해 도와줬는데 사후에 인사 한마디 없다면 좋은 평가를 할리 만무하다.인사도 해야 하지만 국제연수는 해외 네트워크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해도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 해외 관계자에게 감사 이메일 보내기, 크리스마스 카드 보내기, 국제컨퍼런스 때 초청하기 등 다양한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그리고 이렇게 연결된 사람들이 다음 연수 때 또 다양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 준다. 한국에서는 오래 사귄 친구가 좋다고 말하면서 외국인과는 오래 사귈 의지가 없다면 한심한 것이다.◇ 연수도 좀 프로답게 하자... 브리핑 자료보다 숨겨진 노하우와 시스템 학습이 중요외국의 성공사례라고 우리가 모방해서 똑 같이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 정책의 여건과 시기, 이해관계자 구성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무조건 베끼기를 통해 성공한다고 해도 너무 소모적이다. 1가지를 배워 10가지에 적용해야 경제적일 텐데 1가지를 배워 1가지에도 겨우 적용한다면 비효율적이다.단순 결과 베끼기에 급급한 연수는 한 가지 적용하는데서 그칠 뿐 또 다른 창조적 적용은 힘들다. 이것이 아이템 베끼기식 연수가 갖는 한계라고 생각한다.그렇다면 우리는 해외 연수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 그러한 성공이 가능했던 지역혁신의 결과가 아니라 시스템(system)을 배워와야 한다.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까지 행정은 어떤 역할을 담당했으며, 지역 주민과 사회단체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어떤 장애요인이 있었고 그런 갈등은 어떤 과정을 거쳐 해소됐는지를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려면 단순 시찰이나 브리핑을 넘어 토론과정이 필요하다. 사전에 잘 준비된 질문을 던지고 브리핑 자료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숨겨진 비법을 배우겠다는 자세를 갖고 있어야 한다.합리적인 서양인도 업무에 충실하고 예의범절을 지키는 방문객을 좋아한다. 자신도 존중받는다고 생각해야 손님에게 지극정성을 다하는 법이다.전날에 마신 술이 깨지도 않은 상태에서 브리핑 중에 졸고 있거나 딴 짓을 하는 방문객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려는 마음도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무원과 지방의원의 배우겠다는 의지다.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도 준비를 철저히 해서 출발했는데 현지에서 ‘30분 만에 끝내고 빨리 관광하자’거나, ‘방문기관이 많은데 줄이자’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계속 -

일반인이 해외 여행을 한번 가려고 해도 사전에 어디를 방문할 것인지, 어떤 숙소에 머물 것인지, 어떤 교통편을 선택할 것인지 등 사전에 고민해야 할 것이 넘친다.공무원이나 의원은 방문 목적이 명확하기 때문에 일반인의 여행보다 더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그럼에도 실무자에게 그냥 맡기거나 관광 위주의 일정을 짜는 것이 보통이다.해외 연수는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가는 것이므로 사전 교육이 성패를 좌우한다. 현지에서 아무런 생각없이 10년을 산 사람보다 1일이라도 뚜렷한 목적을 갖고 방문한 사람이 더 많은 것을 파악하고 배운다.▲ 홍콩섬과 구룡반도를 연결하는 여객선 터미널 전경이다. 관광객 뿐 아니라 일반인도 출퇴근을 위해 이용해 항상 승객으로 북적인다. [출처=iNIS]◇ 사전 교육을 받고 출발해야 한다... 방문 목적과 질문 내용을 정리한 자료로 협의 진행아무런 대책 없이 관광 위주로 해외 연수를 가던 과거와 달리 요즘은 사전 교육을 받고 연수에 참가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좋은 현상이다. 연수 주제에 대한 전문가의 강의, 방문기관에 대해 파악한 정보 공유, 무엇을 배울 것이며 무엇을 질문할 것인지를 정하는 교육이 사전 교육이다.물론 문화가 전혀 다른 외국에 가서 지켜야 할 일, 브리핑 자세나 질문 방법, 하지 말아야 할 질문 내용 등 소양교육도 필요하다. 특정 국가에서 용납되지 않는 행동이나 예의범절도 소양 교육의 주요 내용이다.소양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문기관의 브리핑 자료를 미리 입수하고 번역해 사전교육 시간에 연수 참가자들과 공유해야 한다.방문기관에 미리 보낼 사전 질문지는 참가자들이 토의를 거쳐 작성하는 것이 좋다. 사전 질문지는 내실 있는 연수를 위한 필수적인 도구다.준비 과정에서 통역을 통해 현지 방문기관과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수 목적이 정확히 전달되지 못해 방문기관에서 엉뚱한 발표 내용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이런 난처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문자로 된 질문지를 보내야 한다. 전화로 설명하거나 이메일(e-mail)로 방문 목적을 설명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즉 다시 말해 어떤 내용을 배우고 싶고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체계적으로 정리한 질문지가 필요하다. 통역과정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문이 발견되면 반복해 오류를 줄여야 한다.연수 참가자는 반드시 사전 교육에 참석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사전 교육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사전 설명회에 참석한 사람과 참석하지 않는 사람의 연수 효과의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크다. 현지에서 술판이나 도박판을 벌인다거나 관광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추태를 부릴 가능성도 낮아진다.◇ 약 2개월 이상 진행돼야 하는 사전 교육과정 중요... 전문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전문가에서 맡겨야지방 의원 중에는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사람도 적지 않다. 해외연수는 관광이라는 인식과 더불어 캐리어 하나 준비하면 끝이라는 생각하는 편이다.하지만 사전 교육과 같은 제도적인 정비를 완료했다면 지방 의원의 인식을 변화 시필 필요가 있다. 연수는 방문지의 공항에 도착한 비행기에서 내려서 출발지 공항의 비행기를 탈 때까지 진행된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사전 학습부터 현지 연수, 사후 워크숍, 국내외 네트워크 활용과 보고서 발간까지 이어지는 약 2개월 이상 진행되는 전문적인 교육과정이기 때문이다.사전에 교육을 받지 않고 방문지에 가서 1~2시간 브리핑을 듣는 것으로 무엇을 배울 수 있겠는가? 미리 배운 내용을 중심으로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후 결과보고회를 작성해야 한다. 주제에 맞춰 강사와 방문기관을 찾고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기획해야 한다. 최근 의원이나 공무원의 연수 관련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첫 단추부터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관광지 안내와 숙식 제공을 전문으로 하는 일반 여행사에게 맡기는 지방자치단체가 적지 않다.관광지 방문과 쇼핑 안내를 전문으로 하는 여행사에 연수를 맡기는 것 자체가 의원들 스스로 공부를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교육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기획하고 진행하는 기관, 정책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해 본 전문 기획사를 대행사로 선택해야 한다.연수 관련 사업공고를 여행사를 대상으로 내고 여행사에게 업무을 맡기는 것 자체가 벌써 놀고 오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 전문가와 동행하면 더욱 좋다... 리무진 관광버스보다 현지 대중교통 이용하며 문화 체험하면 금상첨화현재 의원이나 고위 공무원의 해외 연수에 동행하는 공무원은 사소한 잡무를 처리할 비서에 가깝다. 일정을 확인하도록 하거나 쇼핑 심부름을 시키기 위해 데려 가는 것이다.심지어 동행한 공무원은 늦잠을 자는 의원을 깨우는 모닝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밤늦게까지 과음해 생긴 숙취 해소에 필요한 약이나 식사 대용품을 사오는 센스를 갖춰야 일을 잘한다고 칭찬받는 것이 현실이다.이런 잡무를 맡길 공무원을 데려가는 비용으로 전문가를 1명이라도 모셔가는 것이 더 연수 목적에 부합한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탑승할 때부터 전문가가 동행해야 한다.지방의회라고 해도 연수 목적을 가장 잘 이해하고 전체 연수를 원활하게 이끌어줄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 같은 지역이 아니더라고 상관이 없다.전문가는 가능하면 그 지역을 방문했던 사람이나 연수 주제를 전공하는 사람이면 좋다. 전문가는 현지에서 자체 워크숍을 진행하는 임무를 맡아야 한다. 전문가 동행은 제대로 된 연수를 원한다면 필수적 요소에 해당된다.그렇다면 브리핑를 받는 횟수나 방문기관의 수는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 그것은 연수 주제나 기간, 참가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정하기 힘들다.하지만 대체로 10일 정도 일정이라면 1일 3시간씩 5회 정도의 브리핑, 2시간씩 5회 정도의 현장 견학이 적당하지 않을까 싶다.행정안전부 지침을 보면 모조리 브리핑 일정으로 채워야 심의에 통과될 것 같은데 이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공식 브리핑만 연수로 생각하는 근시안적인 사고의 발상일 뿐이다.현지인과 함께 현지인이 이용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해야 현지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교민이 운영하는 한식 식당만을 고집한다면 연수를 갈 이유가 없다.현지에서 이동할 때도 임대한 리무진 관광버스보다 일반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번거롭겠지만 비용도 저렴하고 현지 문화를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버스로 이동만 할 것이 아니라 현지인이 많이 모이는 도심을 편안하게 걷고 문화체험을 하며 주요 시설을 둘러보는 것도 연수 과정에 필요하다.본말이 전도되지 않는 범위에서 관광과 연수가 적당한 조화를 이뤄야 연수 효과도 높아진다. 간단한 현지어나 영어 정도는 구사할 수 있어야 현지인과 친밀도를 높일 수 있다.- 계속 -

일반적으로 공무원 사회에 회자되는 말 중 하나가 '공무원은 보고서로 말한다'이다. 행정은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서류로 존재해야 한다.공무원이 작성하는 모든 문서는 행정의 결과물이며 향후 어떤 업무에 참조하거나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업무의 결과물이 보고서이며 윗사람이 보기 좋은 보고서를 잘 만드는 공무원이 출세하는 편이다.공무원은 경쟁률이 높고 고난이도 지식을 요구하는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지만 정작 수행하는 업무는 매우 단순하다. 연수 과정이나 조직에 배치된 후에도 좋은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는다.체계적인 조직에서 생활해보지 않은 지방의회 의원이라면 더욱 보고서 작성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중앙부처 유능한 공무원조차도 인터넷에서 900원을 지불하고 구입한 대학생의 리포트를 베끼는 것이 현실이다.▲ 해외 연수보고서 샘플 이미지 [출처=iNIS]◇ 연수 보고서 대필 30년간 계속 유지... 검색 사이트에서 모은 자료를 가공해 보고서 작성일단 보고서 형식정도는 만들 수 있는 공무원은 제외하고 기초 및 광역 자치단체 의원의 실상부터 알아보자. 국민의 세금으로 가는 국외연수의 결과보고서와 계획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국외연수 결과도 본회의 또는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하지만 아직도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공개 규정이 없는 지방의회가 절반 이상이다. 보고서를 연수 당사자가 작성해야 하는데 동행한 의회사무과 직원 혹은 연수를 진행한 대행사가 대신 써주는 경우가 허다하다.의원은 계획서에 연수의 목적을 기재한다. 그렇다면 의원 본인이 보고, 듣고, 느낀 점을 쓰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연수생이 연수보고서를 쓰지 않는 유일한 연수가 의원 연수가 아닐까 생각된다.연수보고서 대필은 30년간 계속되고 유지되고 있다. 우리 지방의원은 연수보고서 하나 작성을 못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믿는다.일부 의원은 작성할 능력이 없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게을러거나 방문하지도 않은 장소와 토론하지도 않은 내용이 포함되는 거짓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대필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실제로 방문하지도 않고 방문하기로 지정한 기관 앞에서 플래카드 펼치고 지나가는 외국인 붙잡고 잠시 촬영 좀 하자는 행태도 비일비재하다.관계자는 만나지 않고 사진만 찍었으니 아무리 뛰어난 의원이라고 해도 보고서에 기재할 내용은 없는 셈이다. 따라서 양심에 가책을 느끼지 않을 동행자에게 거짓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의원 대신에 연수 대행사 직원이 현장에서 찍은 사진과 구글, 네이버 등에서 검색한 자료를 취합해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제는 검색하는 수고를 들어주는 쳇 GPT(ChatGPT)가 있어서 더 쉽게 보고서를 짜깁기할 수 있다.  ◇ 보고서에 정책 제안까지 포함하라... 독창적인 보고서만이 세금 투자할 가치 있어의원의 해외 연수에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선진국이나 방문국의 좋은 점을 배워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귀국 후 연수보고서는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작성돼야 한다.기존에 작성된 보고서를 보면 ‘거리가 깨끗했다’ ‘질서의식이 부러웠다’ ‘주택단지가 잘 정돈되어 있었다’ '배울점이 없었다' 등의 내용이 많았다. 이제 이러한 표현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지방의회 의원이 연수를 다녀왔는데 공무원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떠넘기는 행태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 방문지 공무원과 토론도 하지 않고 놀고 와서 포탈사이트 검색해서 쓰는 것도 근절해야 한다.연수보고서는 연수 참가자의 보고용이 아니다. 연수 결과는 지역 주민, 더 나아가 관심이 있는 모든 국민과 공유해야 한다. 인터넷으로도 공개하고 보고회도 개최하고 보고서도 발간해 배포하도록 강제해야 한다.정상적인 보고서라면 사전 자료집, 브리핑 자료, 질의응답 내용, 입수한 참고자료, 현지 워크숍 내용, 일일보고서 내용을 종합 정리한 후 시사점과 정책개발 제안까지 포함을 시켜야 한다.이렇게 작성한 보고서는 세상 어느 사이트에도 없는 독창적인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연수자들은 통역이 말해 주는 브리핑과 질의응답 내용만 적어서 보고서를 만든다.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전문 통역사를 고용해야 회의 내용 완벽 파악 가능... 각종 참고자료 요쳥해 보완해야 보고서 완성도 높아져왜 이런 원시적인 행태가 유지되는 것일까? 대부분의 의원 연수는 전문 통역사에 지불할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않는다.따라서 전문통역사를 구할 수도 없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2시간 정도에 최소 100만 원은 주어야 전문통역사를 구할 수 있는데 이런 예산을 지급하려는 지방 의회가 많지 않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현지 교민이나 유학 중인 학생, 대행사 관계자가 통역자로 나선다. 이들은 일상적인 대화 수준정도만 통역이 가능하고 전문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면 완벽한 통역이 어렵다.단순 관광지 유람이 아니라 특정 기관의 정책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과학기술(ICT) 관련 용어나 기술 트렌드 등에 대한 통역은 해당 분야 전문지식이 요구된다.이들이 수행하는 통역은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것을 100% 믿고 보고서를 쓰면 거짓 보고를 하게 될 수도 있다. 또 1개 도시나 기관을 방문해 3시간 정도의 브리핑만 받고서 보고서를 쓰면 쓸 내용이 부족하다.방문 시간이 최대 3시간이라고 가정해도 통역을 거쳐 대화를 진행하기 때문에 브리핑은 1시간 30분에 불과하다. 1시간 30분으로 수년 또는 수십 년에 걸친 혁신 사례 등을 어떻게 다 파악할 수 있겠는가?따라서 브리핑 자료를 USB에 담아 오고 그 기관에서 제공해 준 참고자료 중 번역이 필요한 부분을 제대로 번역해 브리핑 및 질의응답 내용과 비교한 후 보고서를 만들어야 진짜가 되는 것이다.보고서가 나올 때 쯤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사후 워크숍을 진행하면 좋다. 워크숍에는 연수에 참가한 의원 뿐 아니라 관계 부서의 공무원들이 함께 모이면 연수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기 용이해진다.- 계속 -

1945년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난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US$ 45달러에 불과할 정도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였다. 식민지 근대화론을 제기하는 몰지각한 역사학자도 다수 있지만 경제력은 구한말과 큰 차이가 없었다.1948년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지만 곧바로 6·25 전쟁이 터지며 국토는 잿더미로 변했다. 1953년 휴전이 성립된 이후 경제 재건을 위해 노력했지만 1960~70년대 산업화 정책이 가난을 벗어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유럽의 선진국이 300~400년 동안 이룩한 산업혁명을 불과 30여 년 만에 압축적으로 도입한 것이 결정적인 성공 요인이다. 선진국의 성공 사례를 적극 도입하려면 공무원의 해외 연수와 유학이 필요했다.▲ 말레이시아 수도인 쿠알라룸푸르 랜드마크인 트윈타워를 방문한 여행객 모습이다. 우리나라 공무원이나 의원의 연수와는 관계가 없다. [출처=iNIS]◇ 나가는 것 자체가 연수?... 연수비는 수천만 원인데 보고서는 900원짜리 리포트 베껴서 제출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가 시행되고 문민정부가 수립되며 해외 출국자가 급증했다. 1995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하며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할 것 없이 해외연수 바람이 불었다. 국회의원도 해외연수 열풍에서 빠지지 않았다.그 시절만 해도 해외에 나가본 사람이 별로 없어 나가보는 것 자체가 세상을 배우는 ‘공부’였다. 그로부터 29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나가는 것 자체가 연수라며 ‘국제연수’가 아니라 ‘해외여행’을 하는 의원과 공무원이 너무 많다.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 속담이 있듯이 강산이 세 번이나 변했는데 공무원과 의원의 외유성 해외 연수는 왜 이렇게 달라지지 않았을까? 대상자는 계속 바뀌고 있는데 실태는 지독하게 변하지 않는다.2006년 감사원은 국외 여비를 많이 쓴 30개 공공기관을 감사하고 나서 이들 기관의 해외출장자의 51%가 ‘외유성’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좀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2024년 현재도 사정은 비슷하다.연수가 아나라 그냥 여행이라는 사례라고 볼 증거는 넘친다. 예를 들어 외국의 방문 도시에서 오지 말라는 데도 출장을 강행, 국제포럼이 끝난 뒤에 ‘포럼 시찰’을 명목으로 출국, '출장 8일에 공무 반나절' 등이 대표적이다.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에 남는 것이 2007년 국회 국정감사에 대한 언론 기사다.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유럽 5개국을 다녀온 뒤 연수보고서의 내용이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있는 900원짜리 대학생 리포트와 똑 같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17년이 지난 지금 공무원이나 의원의 연수보고서의 질이 개선됐을까 궁금했다. 엠아이앤뉴스(대표 박재희)와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가 공무원과 의원의 해외연수의 실태를 분석하겠다고 시작한 이유다.◇ 난리치고 언제 그랬냐는 듯 잊혀지고... 임기 말에 낙선 및 불출마한 의원도 연수는 꼬박 챙겨국정연은 2024년 5월 6박 8일 일정으로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로 연수를 다녀온 대구광역시 달서지방의회의 연수도 달서구에서 추진 중인 정책 사업의 벤치마킹 자료를 확보한다는 본연의 목적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평가했다.연수비용만 5250만 원이 들어갔는데 술판과 쇼핑, 프로그램 불참, 방문 기관의 브링핑보다 관계자와 사진 촬영 등으로 다양한 의혹이 제기됐다.현지에서 16개 기관을 방문했지만 기관 관계자를 만난 건 3곳뿐이라는 증언도 나왔다. 그것도 잠깐 만났고 나머지는 그냥 사진만 찍고 왔다는 것이다.사건이 불거진 뒤 달서구 의회가 취한 대응도 가관이다. 외유성 연수에 대한 징계나 윤리위 구성 요구는 없었고 구의원 12명의 외유성 연수를 제보한 한 구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고 한다. 어처구니 없는 행태다.다른 사례도 마찬가지다. 2024년 4월 '지역 축제 발전 방향을 찾겠다'던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역 축제 기간에 해외 관광 연수를 떠났다.광주 서구 지방의회 의원 5명은 태국·말레이시아·싱가포르 3개국으로 해외 연수길에 올랐다. 연수비용은 1인당 450만~500만 원이었고 '유명 여행지를 돌며 양동 통맥축제 등 서구만의 특색 있는 대표 축제를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그런데 이 연수기간 서구에서는 양동 통맥축제가 진행되고 있었다. 축제에 참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도 부족한데 축제 기간에 해외로 나갔다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가 없다.의원들은 태국 방콕에서 전망대인 킹 파워 마하나콘과 대형 쇼핑몰인 아이콘 시암, 왕궁, 말레이시아 국립박물관과 트윈타워, 싱가포르 가든스바이더베이, 쇼핑몰인 마리나베이샌즈 스카이파크 등을 방문했다고 한다.이러한 장소를 방문한다고 서구만의 특색 있는 축제를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후에 다른 지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축제 아이템을 개발했다는 소식도 들리지 않는다.2018년 캐나다 연수를 간 경상북도 예천군의원이 현지 가이드를 폭행한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며 '기초의회'와 '외유성 연수'에 대한 비판과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그런데 지금 그 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 당시 예천군의회는 단체로 반성한다고 공언했지만 관광유람단식 국외 연수는 다시 속속 재개됐다.임기 말에 지방선거에 낙선했거나 불출마한 의원들이 연수를 떠났다는 기사도 끊이지 않는다. 이 분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며칠 남지 않는 임기에 어떻게 배운 것을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겠는가? 정말 주민과 국민을 우습게 아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75% 놀고 25%만 연수 시늉... 체계적인 분석 통해 효과적인 연수 방안 제시해야대부분의 국민은 언론 기사가 나오면 분노하다가 며칠 지나면 잊어버린다. 공무원이나 정치인도 이점을 잘 알기 때문에 나쁜 여론이 잠잠하기만 기다린다.일부 양식 있는 전문가나 시민단체가 성명을 발표하지만 그것도 그때 뿐이다. 전문가라면 실태가 어떤지, 치밀하게 통계를 내서 해외연수의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연수자가 해외 방문 기간 동안 과연 몇 시간이나 공식 일정을 보냈는지, 목적에 적합한 장소나 기관을 방문했는지. 연수 보고서의 내용이 활용 가치가 있는지 등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의원이나 공무원이 유럽으로 연수를 간다고 가정하자. 비행 시간과 거리를 고려해 7박 9일 정도 일정을 짜는 것이 일반적이다.2박 3일은 이동하는 시간이라고 인정하고 최소 6일은 공무를 봐야 한다. 1일 8시간 근무한다고 계산하면 48시간은 최소한 연수에 투입해야 한다.48시간 중 방문 장소로 이동하는 시간이 24시간이라면 최소한 24시간은 방문을 하든 체험을 하든 회의를 하든 교류를 하든 뭔가 공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당연하다.사실 공무 활동 시간의 절반을 이동하는데 배정한다면 연수 자체가 관광성 외유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다. 일부 기관이 수행한 연수 일정을 분석해 보면 공공기관 방문은 많아야 3개에 불과하다.1개 공공기관당 1시간~2시간을 배정하므로 7박 9일 연수기간 중 적게는 3시간, 많게는 6시간만 연수 목적에 부합한 업무를 보는 셈이다. 방문한 시간도 중요하지만 브리핑을 받고 현안 토론에 배정하는 시간은 더욱 짧다.초등학생이 단순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25%만 일하고 75%는 노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적인 사람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 자체를 용납하기 어렵다.- 계속 -

2000년 전 중국의 의서에 불로장생(不老長生)의 약으로 명기된 산삼을 인공적으로 재배한 것이 인삼이다. 삼국시대에서도 인삼을 재배했다는 기록이 있지만 고려 시대에 특산품으로 육성하기 시작했다.우리 선조들은 12세기부터 수삼을 쪄서 말린 홍삼을 제조해 약재로 활용했다. 홍삼은 왕실에서도 귀하게 여길 정도로 건강과 장수의 상징이다.KGC한국인삼공사는 1999년 케이티앤지(KT&G)가 홍삼 사업 부문을 현물 출자해 100% 자회사로 설립하며 역사가 시작됐다. 일본, 중국, 홍콩, 대만,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정관장’이 대표 브랜드다.KGC인삼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한국인삼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모회사인 KT&G와 KGC 모두 ESG 헌장 제정하지 않아... 사외이사·여성임원에 대한 정보 없어 평가 불가KGC의 ESG 경영은 모회사인 KT&G를 벤치마킹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정연이 2022년 공기업 ESG 1차 평가를 시작했을 때는 KT&G만 평가하고 KGC는 제외했다.하지만 2024년 공기업 ESG 2차 평가에서 포함시켰다. 따라서 KGC의 ESG 경영을 2022년과 2024년으로 구분해 평가한 후 비교했다.  ▲ KGC 한국인삼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G)는 ESG 헌장과 ESG 위원회부터 평가한다. KT&G와 KGC 모두 2022년과 2024년 모두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 ESG 헌장이 국가의 헌법과 마찬가지로 ESG 경영의 근본 방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납득하기 어렵다.그럼에도 KT&G는 2024년 ESG 위원회는 구성했다. 하지만 KGC는 2022년을 물론이고 2024년에도 ESG 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았다. 상장기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ESG 위원회 정도는 만들 필요가 있다.KT&G가 상장기업이라 사외이사나 여성임원의 비율을 공개하는 것과 달리 KGC는 아무런 정보도 알려주지 않았다. KT&G는 2022년에는 사외이사나 여성임원에 대한 정보를 드러내지 않았지만 2024년 투명하게 나타냈다.경영투명성 측면에서 보면 진일보한 셈이다. 사외이사는 최고경영자(CEO)의 독단 및 독선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장치라는 점에서 거버넌스를 평가하는 주요 지표다.부채액은 2022년 1941억 원에서 2024년 2275억 원으로 증가했지만 자본금 규모에 비하면 적은 편이다. 2023년 기준 영업이익이 1031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양호한 편이다.종합청렴도는 공기업이 아니므로 평가 대상이 아니라 공개할 정보가 없다. 징계현황이나 기타 내부부정행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보다 파악하기 어렵다.사회(S)는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의 연봉도 공개하지 않았으며 육아휴직 사용자는 2022년 27명에서 2024년 55명으로 증가했다. 육아휴직 대상자에 대한 상세 정보가 없어 개선됐는지 평가하기란 불가능하다.사회공헌투자는 2022년 10억 원에서 2024년 19억 원으로 2배 가량 늘어났다. 전체 임직원의 숫자와 평균 기부금액, 봉사활동 등에 대한 정보가 공개된다면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환경(E)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과 녹색제품 구매금액을 중심으로 평가했다. 재생에너지 비율이나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KGC는 2022년 4788t의 폐기물을 배출했지만 2024년 3507t으로 줄였다.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2022년 8억 원에서 2024년 18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ESG 경영헌장 및 계획 부재로 추진 의지 미약... 2023년 부채총계 2275억 원으로 부채율 9.90%KGC의 경영방침은 ‘투명하고 공정한 원칙과 신뢰를 지키며 경영방침을 실천합니다’로 밝혔다. 윤리경영 추진방향은 경영이념인 △바른 기업 △깨어있는 기업 △함께하는 기업을 계승·발전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홈페이지에 윤리헌장과 윤리규정을 공개했다. 국내 기업들이 2010년대 초반부터 윤리경영을 적극 실천하며 준비한 헌장과 규정으로 추정된다.ESG 헌장 및 목표 등은 부재했다. KT&G의 ESG 보고서 내에 KGC의 ESG 경영 실적을 통합해 공개하고 있다. ESG 경영 실적에서 환경 부문에 비해 거버넌스와 사회 부문 자료는 매우 적었다.최근 4년간 국내 사업장의 여성 임직원 비율은 △2020년 45.5% △2021년 46.1% △2022년 45.5% △2023년 45.0%로 45% 이상을 유지했다.해외 사업장의 여성 임직원 비율은 △2020년 5.9% △2021년 10.0% △2022년 8.7% △2023년 8.3%로 2021년 증가한 후 하락했다.최근 4년간 국내 사업장의 연구개발비는 △2020년 112억 원 △2021년 122억 원 △2022년 155억 원 △2023년 182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특허권(보유) 건수는 △2020년 231건 △2021년 265건 △2022년 289건 △2023년 306건으로 집계됐다. 지식재산에 대한 중요성을 파악해 노력하는 것으로 평가된다.KT&G는 2023년 2027년까지 건강기능식품과 NGP(전자담배) 사업 매출을 전사 매출의 60%로 높이는 것을 중장기 목표로 정했다.건강기능식품 사업을 운영하는 KGC의 2023년 매출액(별도)은 1조2234억 원으로 전년 1조3060억 원 대비 6.3% 감소했다. 전사 매출액의 22% 수준이다.2023년 자본총계는 2조2963억 원으로 2021년 2조1134억 원과 비교해 8.65%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2275억 원으로 2021년 1941억 원 대비 17.21% 증가했다. 2023년 부채율은 9.90%로 2021년 9.18%와 비교해 상승했다.2023년 매출액은 1조2234억 원으로 2021년 1조2929억 원 대비 5.38% 감소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806억 원으로 2021년 863억 원과 비교해 6.6% 줄어들었다.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3년이 소요된다. 다수 공기업이 수십 년 혹은 수백년이 필요한 것과 비교하면 아주 양호한 수준이다.◇ 한국당뇨협회와 혈당관리 제품 공동개발 MOU 체결... 2023년 사회공헌 투자 19억 원사회공헌 비전은 ‘사회와 고객의 건강한 가치를 창출하는 CSR 선도기업’이다. 사회공헌 가치는 △건강의 확산 △건강한 책임 △건강한 참여 △건강한 펀드로 정했다. 사회공헌 활동으로는 지역연계 프로그램과 임직원 봉사단, 정관장 펀드 등을 운영하고 있다.2024년 10월 KGC는 한국당뇨협회와 당뇨병 예방·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혈당관리 제품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민 건강증진과 혈당케어 분야 역량 강화가 목표다.최근 4년간 국내 사업장의 산업재해자 수는 △2020년 2명 △2021년 3명 △2022년 5명 △2023년 1명으로 집계됐다. 산업재해율은 △2020년 0.10% △2021년 0.18% △2022년 0.30% △2023년 0.06%로 증가세를 보이다 2023년 급감했다.최근 4년간 국내 사업장의 장애인 임직원 수는 △2020년 16명 △2021년 14명 △2022년 13명 △2023년 14명으로 집계됐다.최근 4년간 국내 사업장의 장애인 고용률은 △2020년 0.95% △2021년 0.84% △2022년 0.78% △2023년 0.86%로 감소세를 보인 후 2023년 상승했다.최근 4년간 국내 사업장의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41명 △2021년 27명 △2022년 54명 △2023년 55명으로 2021년 급감 후 증가했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6명 △2021년 3명 △2022년 11명 △2023년 11명으로 2021년 감소 후 확대됐다.최근 4년간 사회공헌 총 투자비용은 △2020년 9억 원 △2021년 10억 원 △2022년 13억 원 △2023년 19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매출액 대비 사회공헌투자 비율은 △2020년 0.07% △2021년 0.08% △2022년 0.10% △2023년 0.16%로 상승세를 기록했다.최근 4년간 국내 사업장의 임직원 누적 교육 참가 인원은 △2020년 1만5436명 △2021년 2만1969명 △2022년 2만282명 △2023년 1만8340명으로 집계됐다.KGC의 홈페이지에 ESG 교재를 게재하지 않았으며 교육 운영 실적도 파악할 수 없었다. 모회사인 KT&G도 비슷한 상황인데 글로벌 투자업체의 눈높이를 맞추려면 ESG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 포장재 공급 협력사와 자원순환 사업 체결... 수자원 사용량은 증가해 관리 목표 설정 필요2022년 8월 KGC는 깨끗한나라 및 14개 포장재 공급 협력사와 ‘ESG 경영실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종이가공-상자제작-제품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종이를 재활용해 포장재로 재생산하는 자원순환 사업이다. 연간 4400여 톤(t) 이상의 종이를 재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최근 4년간 국내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2)은 △2020년 3만8826tCO2eq △2021년 3만7225tCO2eq △2022년 3만7981tCO2eq △2023년 3만3071tCO2eq으로 근소하게 감소와 증가를 반복했다.최근 4년간 해외 사업장을 포함한 전체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4만1020tCO2eq △2021년 3만9537tCO2eq △2022년 4만474tCO2eq △2023년 3만6063tCO2eq으로 들쭉날쭉했다.최근 4년간 국내 사업장의 환경 투자 금액은 △2020년 5억 원 △2021년 8억 원 △2022년 7억 원 △2023년 18억 원으로 2022년 감소 이후 급증했다.환경 투자 계획 대비 투자 집행률은 △2020년 284.6% △2021년 108.7% △2021년 70.2% △2022년 96.7%로 집계됐다. 2020년은 예산을 크게 초과했는데 그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다.최근 4년간 국내 사업장의 수자원 총 사용량은 △2020년 12만8480톤(t) △2021년 15만562t △2022년 17만3478t △2023년 20만6713t으로 증가세를 보였다.최근 4년간 해외 사업장을 포함한 전체 사업장의 수자원 총 사용량은 △2020년 13만5496t △2021년 15만7544t △2022년 18만3392t △2023년 21만6057t으로 상향세를 기록했다.최근 4년간 국내 사업장의 총 폐기물 발생량(소각+매립+재활용+기타)은 △2020년 4762t △2021년 4788t △2022년 5369t △2023년 3507t으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증가세를 유지하다 2023년 감소했다.폐기물 재활용률은 △2020년 93.3% △2021년 95.1% △2022년 94.8% △2023년 97.6%로 집계됐다. 홍삼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 대부분은 퇴비나 사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재활용률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해외 사업장의 폐기물 발생량은 소각만 집계됐다. 최근 4년간 해외 사업장을 포함한 전체 사업장의 총 폐기물 발생량은 △2020년 4837t △2021년 4863t △2022년 5498t △2023년 3680t으로 상승세를 보이다 2023년 급감했다. ▲ KGC 한국인삼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제조업체이지만 환경은 무시 및 관리가능한 위험으로 평가... 사외이사·여성임원 수치는 공개해야△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헌장도 제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ESG 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아 추진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비상장사이긴 하지만 사외이사나 여성임원에 대한 정보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여직원의 비율이 약 45%인 점을 고려하면 여성임원도 20~30%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사회(Social)=사회는 제조 및 판매업체임에도 산업재해가 매우 적은 편이다. 모회사인 KT&G가 백해무익한 담배를 제조하는 것과 달리 홈삼은 건강식품이라 소비자에게 이롭다.장애인 고용자수는 전체 직원에 비해 적은 편이며 육아휴직 사용자는 여직원의 비율을 고려하면 많지 않을 수도 있다. 전체 여직원 중 가임기 여성의 비율을 파악해야 긍정적인지 판단이 가능하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사용한 포장재를 재활용해 다시 포장재로 재생산하는 노력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큰 차이가 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환경투자금액은 공장이나 시설을 노후화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수자원 사용량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제품의 생산량이 비례해 늘어나지 않았다면 개선의 여지가 충분하다. 폐기물 발생량이 줄어들고 재활용비율이 높은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기후변화로 초래된 고온 현상이 농작물 뿐 아니라 어패류까지 피해를 입히고 있다. 금값 배추에 이어 오징어가 귀하다고 '금징어'라고 부르더니 이제는 아예 없다고 '없징어'라고 한다.행정안전부의 국민 안전관리 일일 상황 보고에 따르면 2024년 6월11일부터 9월20일까지 양식어종 4688만2000마리가 폐사했다. 기후변화가 어민의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는 셈이다.SH수협은행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SH수협은행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22년 및 2024년 ESG 성과 비교... ESG위원회는 구성했지만 환경 관련 지표는 자료 없음국정연은 SH수협은행의 ESG 경영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파악하기 위해 2022년과 2024년 지표를 비교분석했다. 세부 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SH수협은행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는 ESG 헌장이 있는지로 우선 평가해봤다. 2022년 ESG 헌장을 구비하지 않았는데 2024년에도 동일하게 정립하지 않았다. ESG 위원회는 2022년에는 없었지만 2024년 기준 구성했다.사외이사 및 여성임원의 비율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사외이사는 경영의 투명성과 독립성 측면에서 중요한 지표다. 특히 여성임원은 양성평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빠지지 않는 지표다.부채액은 2년간 약 9조 원 규모로 증가했으며 비율도 상승해 적절한 관리 조치가 필요하다.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자료는 없어 판단이 어렵다.사회는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공개하지 않았다. 육아휴직사용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기부금액은 2021년 26억 원에서 2022년 521억 원으로 급상승했다.환경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 및 녹색제품 구매금액을 공개하지 않아 평가하지 못했다. 은행은 서비스업종이라 폐기물 발생량은 많지 않지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녹색제품 구매도 환경경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2024년 법률위반 과태료 12억 원 ... 2023년 부채총계 52조3627억 원으로 부채비율 1351%SH수협은행은 2022년을 ESG 경영 선포 원년으로 삼아 ‘탈석탄 금융’을 선언했다. 정부의 해양플라스틱 제로화 정책에 따라 해양수산분야의 친환경 활동 선도와 사회적 가치 창출 제고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은 부재했다.2023년 경영 비전은 ‘협동의 가치로 만나는 새로운 금융’이다. ESG 비전은 ‘더 나은 미래로 항해하는 지속가능은행’으로 정했다.ESG 3대 전략목표는 △친환경 금융을 위한 항해 △동반성장을 위한 항해 △책임지는 금융을 위한 항해 등으로 수립했다. 또한 전략목표에 부합하는 전략 과제와 ESG 중장기 로드맵을 설정했다.2022년 이사회 인원은 총 7명으로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4명, 비상임이사 2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여성 임원의 수는 1명이었다. 이사회 구성 비중은 2021년에서 변동이 없었다.2023년 하반기 ESG 운영회를 개최해 ESG 전략 및 목표의 실행 현황을 점검했다. 2024년 상반기에 이사회 내에 ESG 위원회와 ESG 실무협의회를 설립하며 전사적 ESG경영 실행체계를 정립할 계획이다.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최근 5년간 수협은행의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과징금은 총 15억6800만 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 과태료만 12억4100만 원으로 급증해 직무교육 강화 등 재발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받았다.최근 5년 간 과태료·과징금 건수 총 11건 중 △기관 과태료·과징금 9건, 14억900만 원 △내부직원 개인 과태료·과징금 2건, 1억5900만 원으로 조사됐다.과태료 규모를 보면 2024년 5월 신탁사업본부에 부과된 8억 원이 가장 컸다. 과태료 사유는 ‘투자 권유 자문 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 권유’였다.2024년 6월까지 이외 법률 위반 내역은 △임원 선임 및 해임사실 공시 의무 위반 △신용카드 계약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의무 위반 △개인신용정보 삭제 의무 미이행 등으로 조사됐다.SH수협은행은 지속가능한 금융기관을 목표로 ESG 기반의 투자, 대출 등의 금융 활동을 진행할 방침이다. ESG 금융으로 △해양·수산 금융 △친환경 금융 △사회 포용 금융 등을 지속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6월 말 기준 수협의 대출 잔액은 34조1603억 원으로 집계됐다. 수협 단위조합 연체율은 2024년 6월 6.08%로 2021년 1.64%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연체율이 10%를 넘는 단위조합 수는 9곳이다.2023년 말 기준 SH수협은행 조합의 24.4%인 22곳에서 적자를 기록했다. 지역수협 부동 산대출 연체율은 7.38%로 시중은행 연체율인 0.31%와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2024년 상반기 지역수협 부동산 대출 금액은 25조4025억 원으로 연체금액은 1조8758억 원에 이른다. 연체금액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2023년 자본총계는 3조8735억 원으로 2021년 3조4832억 원과 대비해 11.20%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52조3627억 원으로 2021년 43조7518억 원과 비교해 19.68% 상승했다. 2023년 부채비율은 1351.817%로 2021년 1256.060%와 비교해 증가하며 부채가 심각한 수준이다.2023년 영업이익은 3442억 원으로 2021년 3160억 원과 비교해 8.93%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2376억 원으로 2021년 2215억 원과 대비해 7.26%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220년이 소요된다. ◇ 2024년 9월 기준 보이스피싱 피해액 52억 원... 연봉 인상한 반면 사회공헌 비용 감소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52억 원으로 2021년 15억 원과 비교해 급증했다. 피해액은 2024년 9월 43억 원으로 2021년 16억 원에서 급증했다.특히 보이스 피싱 피해를 본 고객의 50% 이상이 20대~40대 젊은층으로 파악돼 금융피해 적발 시스템의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같은 상호금융에 속하는 농협중앙회와 비교해 이상 거래 시나리오 수는 농협중앙회 162개, 수협중앙회는 119개를 보유했다. 이상거래 탐지시스템 모니터링 요원 수 또한 NH농협은행은 16명, 수협은행은 8명으로 2배나 차이가 났다.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상호금융권의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 건수는 △수협중앙회 580건 △SH수협은행 183건 △신협 2084건 △농협중앙회는 2만478건으로 조사됐다. 타행과 비교해 수협중앙회와 SH수협은행의 가입 수는 적었다.주요 은행별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 건수는 △KB국민은행 1만9467건 △우리은행 9485건 △하나은행 8390건 △NH농협은행 8045건 △신한은행 7755건 △우정사업본부 4019건 △새마을금고 4399건 △IBK기업은행 3878건 △카카오뱅크 1530건으로 각각 집계됐다.2022년 총 임직원 수는 1898명이다. 이 중 남성은 1002명, 여성은 896명으로 여성 비율은 47%를 기록했다. 정규직 직원 수는 1811명이며 계약직 직원 수는 87명, 용역·파견·도급 직원 수는 268명으로 각각 집계됐다.최근 3년간 임직원 평균 급여는 △2020년 8500만 원 △2021년 8700만 원 △2022년 9100만 원으로 상승세를 보였다.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SH수협은행 전체 직원 중 연봉 1억 원 이상의 고액연봉자 비중은 34%로 2019년 21%에서 13%포인트 상승했다.반면 동기간 사회공헌 비용은 2023년 62억 원으로 2019년 77억 원에서 오히려 감소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납부 또한 지난 5년 간 3억5200만 원에 불과했다.최근 3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수는 △2020년 68명 △2021년 71명 △2022년 75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근로자 수는 △2020년 6명 △2021년 14명 △2022년 14명으로 조사됐다. 육아휴직권을 보유한 근로자 수는 집계하지 않았다.2024년 9월 SH수협은행은 수협중앙회와 함께 (사)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에 여성 어업인 육성 지원금 1억 원을 전달했다. 어가인구 감소에 따른 어촌지역 여성 어업인 육성과 여성 어업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권익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이다.최근 3년간 사회공헌 총 투자금액은 △2020년 60억 원 △2021년 26억 원 △2022년 530억 원으로 2021년 감소 후 급증했다. 최근 3년간 기부금은 △2020년 60억 원 △2021년 26억 원 △2022년 521억 원으로 감소 후 급증했다.사회책임금융인 서민금융 지원은 최근 3년간 △2020년 180억 원 △2021년 78억 원 △2022년 58억 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SH수협은행은 인재육성 목표를 ‘인적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성장기반 확보’로 정했다. 핵심 과제는 △마케팅역량 강화 △핵심인재 양성 △디지털인재 양성으로 정해 각각의 교육 로드맵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임직원 교육에서 ESG 교육 및 관련 교재는 부재했다. ESG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ESG 교육이 중요하므로 교육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면 교재도 개발해야 한다.◇ 해양환경보전 금융서비스 운영... 2022년 녹색금융 실적 1조4683억 원ESG 환경 전략방향은 ‘친환경 금융을 위한 항해’로 전략과제는 △저탄소 배출 환경 생태계 조성 △친환경 금융 확대 △친환경 해양 생태계 선도로 정했다.해양환경보전 금융서비스로 'Sh해양플라스틱 Zero!' 법인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개인과 기업 모두 가입 가능하며 해양쓰레기 저감활동을 지원하는 기금을 마련해 전액 SH수협은행 부담으로 출연한다.2023년 4월 수협은행은 ‘Sh해양플라스틱 Zero! 예·적금’으로 조성된 공익기금 6000만원을 해양공단에 전달했다. 해양환경보전 실천 및 관련 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수협은행은 2020년부터 해양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기금을 전달하고 있다.2023년 6월 말 기준 Sh해양플라스틱 Zero! 법인상품 실적에서 총 판매금액은 △법인예금 7488억 원 △법인입출금통장 434억 원 △법인 MMDA 556억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2023년 6월 말 기준 친환경 대출(잔액 기준)은 총 1조5455억 원으로 집계됐다. 친환경 대출 분야는 △지속가능한 (식량)자원 1조4170억 원 △신재생에너지 235억 원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 165억 원 △친환경 운송수단 20억 원 △기타 ‘재생’, ‘환경’ 관련 산업 865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2023년 6월 말 기준 친환경 투자 부문의 투자 금액은 △친환경 LNG선박 금융지원 462억 원 △친환경 전기차 배터리 지분투자 50억 원 △하수관거 민관투자 115억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최근 3년간 친환경 투자금융 잔액은 △2021년 134억 원 △2022년 256억 원 △2023년 6월말 기준 627억 원으로 상승세를 보였다.최근 3년간 환경 관련 대출인 녹색금융 실적은 △2020년 1조3142억 원 △2021년 1조2986억 원 △2022년 1조4683억 원으로 2021년 감소 후 증가했다.최근 3년간 본점 및 영업점과 미얀마 법인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자료없음 △2021년 6946.666tCO2eq △2022년 6682.252tCO2eq로 집계됐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변동이 크지 않았다.▲ SH수협은행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청년층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를 위한 시스템 구축 시급... 환경은 관리가능한 위험 수준△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경영 선포에도 ESG 경영헌장을 수립하지 않은 점이 부정적이다. 법률 위반에 의한 과징금과 높은 수준의 부채 비중 또한 경영 투명성을 높여야 하는 부분이다.지속가능한 금융기관을 목표로 ESG 금융상품을 출시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적자를 기록하는 조합의 숫자가 늘어나고 높은 연체율은 관리가 필요하다. △사회(Social)=사회는 보이스피싱에서 고객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개선 사항이 시급한 부분이다. 금융 취약계층인 노년층이 아닌 오히려 젊은 세대의 피해가 두드러지는 만큼 금융 보호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사회공헌 투자금액 및 기부금액은 2022년부터 급증했지만 서민금융 지원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인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ESG 교육은 전무해 도입 노력이 필요하다.△환경(Environment)=환경은 서비스업을 영위해 일반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무시할 수 있는 위험의 영역이 있다고 판단했다. 녹색금융 실적이 양호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은 큰 변화가 없지만 관리 가능한 위험으로 평가했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유목민족과 달리 농경민족은 정착생활을 하며 농번기에 상호협력을 통해 힘든 농사일을 해결한다. 삼국시대부터 구성된 두레는 농촌 사회의 핵심적인 공동체 조직이다.두레와 같은 조직이 현대적으로 발전한 것이 협동조합이라고 볼 수 있다. 농업협동조합은 농촌 지역의 고리채를 해소하기 위해 상호금융을 역할을 담당했다.  NH농협은행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NH농협은행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년 동안 사외이사 및 여성임원 비율 개선 성과... 기부금액 등 사회공헌 활동 양호국정연은 2022년 3월 농협중앙회의 ESG 경영 현황을 평가했으며 전반적으로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내렸다. NH농협은행의 ESG 경영을 2022년과 2024년을 비교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 NH농협은행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ESG 헌장은 2022년 및 2024년 모두 제정하지 않았지만 ESG위원회는 구성했다. 사외이사의 비율은 2022년 0명이었지만 2024년 1명으로 개선됐다.여성임원의 비율도 2022년 0%에서 2024년 15%으로 대폭 높아졌다. 부채액은 2년만에 34조 원이나 증가했지만 부채비율은 오히려 하락했다.국민권익위원회가 평가하는 종합청렴도에 대한 결과는 없다. 정부기관과 공기업을 위주로 평가하므로 NH농협은행은 해당되지 않았다.현재 내부 금융사고나 각종 비리행위가 끊이지 않아 종합청렴도는 3등급 이하일 가능성이 높다. 일반 공기업 대다수가 3~5등급을 유지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 추정된다.사회는 무이계약직의 연봉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으며 육아휴직 사용자는 2년만에 대폭 증가했다. 기부금액은 일반 공기업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편이다.2022년 기부금액은 1911억 원으로 많았지만 2024년 1863억 원을 줄어들었다. 사회는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얼마나 잘 배려하고 지켜주는지를 평가하므로 개선의 여지는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2024년 10월 기준 100억 원대 대형 금융사고 5건 발생... 2023년 부채상환에 212년 필요NH농협은행은 ESG 비전 슬로건을 ‘미래를 만드는 시작, 농협금융을 만나는 순간’로 제정했다. ESG 전략 키워드는 △Make the ‘Green’ Moment △Make the ‘Hope’ Moment △Make the ‘Right’ Moment로 확정했다.ESG 전략 방향은 △2050 탄소중립 달성, 기후변화 대응 경영체계 구축 △‘협동과 혁신’의 가치 확산, 농업·농촌·지역사회 상생 협력 △2050 탄소중립 달성, 기후변화 대응 경영체계 구축으로 설정했다.ESG 경영 추진체계는 사회가치 및 녹색금융위원회와 NH농협은행 ESG 추진위원회를 통해 운영된다. 이사회 구성 인원은 총 8명으로 은행장과 상근감사위원 1명, 사외이사 4명, 비상임이사 2명으로 구성된다.여성 임원은 1명에 불과하다. 은행의 속성상 여직원의 비율이 높음에도 관리자급 이상에 여성이 많지 않다면 인사정책에 성차별이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0월 농협은행의 자체 감사 중 140억 원대의 부동산 담보대출 사기 의혹이 의심되는 거래를 발견해 수사를 의뢰했다.사고 발생 기간은 2021년 4월부터 현재까지며 손실 예상 금액은 미정이다. 이번 사고는 2024년 발생한 100억 원을 초과한 5번째 금융사고다. 연이은 대형 금융사고로 NH농협은행의 내부통제시스템 부실과 지배구조의 불투명성이 지적을 받고 있다.형식적 내용에 그치지 않고 금융사고의 구체적 사례 조사 및 향후 개선 방안 마련 등 실질적인 ESG 경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2023년 자본총계는 23조358억 원으로 2021년 19조2344억 원과 비교해 19.76%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378조2896억 원으로 2021년 344조7705억 원과 대비해 9.72% 증가했다. 2023년 부채비율은 1642.18%로 2021년 1792.46%와 비교해 감소했다.2023년 영업이익은 2조7623억 원으로 2021년 2조4906억 원과 대비해 10.91%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1조7805억 원으로 2021년 1조5556억 원과 비교해 14.46% 상승했다.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212년이 소요되어 심각한 수준이다. 조합원에 대한 대출 중 부실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점도 해결해야 한다. ◇ 2023년 사회공헌 금액 1863억 원 집행하며 개선 노력... 금융 소외계층 지원 사업 운영NH농협은행은 금융과 연관된 모든 분야에서 농업인과 국민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밝혔다. 농업·농촌의 복지 증대와 교육,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통해 농업인과 지역사회를 지원할 방침이다.2022 사회공헌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초록사다리캠프 △농촌 일손 돕기 △스포츠 재능기부 활동을 진행했다. 상생금융 활동은 △농업인 금융 부담 완화 △농식품 투자를 포함한다.최근 3년간 육아휴직 사용 인원 수는 △2021년 343명 △2022년 406명 △2023년 415명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이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직원 수는 △2021년 21명 △2022년 46명 △2023년 54명으로 증가세를 보였음에도 육아휴직 대상 인원과 비교해 매우 적은 비중이다.최근 3년간 사회공헌 금액은 △2021년 1911억 원 △2022년 1086억 원 △2023년 1863억 원으로 감소 후 증가했다. 2021년 기준 전체 은행 중 사회공헌 지출액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11월 농협은행은 인공지능(AI) 대화형 ATM 도입을 위한 ‘4무(無) 금융서비스개념검증(PoC)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객층의 대다수인 노인이 소멸위험 지역에 사는 것을 고려해 지역 노인을 위한 ATM 도입을 목적으로 한다.통장, 카드, 인감, 비밀번호가 없는 4무 금융서비스는 다양한 생체인증을 도입해 손쉽게 금융 거래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금융거래에 취약한 노인 계층을 배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금융 소외계층 지원으로 △수어상담 서비스 △어르신 전용 상담서비스 △경제·금융 교육 등을 운영했다. 최근 3년간 경제·금융 교육 수혜자 수는 △2021년 3만8968명 △2022년 5만2417명 △2023년 5만8402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교육 부문에서 ESG 교육과 관련 교재는 부재했다.ESG 경영을 위한 교육교개를 개발하지 않았으며 임직원을 대상으로 ESG 교육도 진행하지 않았다. 지속가능경영은 기업의 연속성에 대한 욕망일 뿐 ESG 경영과는 연관성이 낮다.◇ 2025년까지 ESG 금융 15조 원 지원 목표 수립... 2022년 이후 폐기물 배출 급감농협금융지주는 ‘ESG 트렌스포메이션 2025’의 비전으로 2025년까지 녹색금융 등 ESG 금융에 15조 원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NH농협은행이 추진하는 녹색금융은 그린 임팩트와 농업 임팩트로 나뉜다. 그린 임팩트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에 자금을 지원한다면 농업 임팩트는 친환경 농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다.2040년까지 내부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2) 제로(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3년 탄소배출량은 9만4231tCO2eq로 2022년 9만5033tCO2eq에서 0.84%로 근소하게 감소했다.2024년 8월 NH농협은행 의정부시지부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준공행사를 진행했다. 무탄소 재생에너지 사용 전환과 친환경 캠페인인 한국형 재생에너지 100%(K-RE100) 동참을 목적으로 한다.2024년 동안 녹색프리미엄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입, 태양광발전 자가 소비 등을 통해 사용 전력의 2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계획이다.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전환을 목표로 매년 재생에너지 비율을 확대할 방침이다. 2016년 NH통합IT센터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시작으로 전국 영업점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시설을 늘리고 있다.최근 3년간 에너지 사용량은 △2021년 144만3000GJ △2022년 144만2000GJ △2023년 142만1000GJ로 감소세를 보였다. 임직원 수 기준 에너지 집약도는 △2021년 88.98% △2022년 89.09% △2023년 88.03%로 집계됐다.2022년 11월 NH농협은행은 플라스틱을 저축해 쌀을 이자를 받는 ESG 캠페인인 NH지구은행을 진행했다. NH지구은행은 전국 27곳의 제로웨이스트숍을 지점으로 선정했다.재활용 가능 플라스틱을 가져오면 제로웨이스트숍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자를 쌀로 준다. 친환경 활동에 대한 고객 참여와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최근 3년간 폐기물 배출량은 △2021년 668.6톤(t) △2022년 199t △2023년 241.8t으로 2022년 급감했다. 일반 폐기물 배출량은 △2021년 505t △2022년 62t △2023년 84.6t으로 집계됐다.  ▲ NH농협은행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내부통제시스템 부재로 원시적 수준의 금융사고 발생... 사회공헌 노력은 양호한 수준△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경영 의지를 표명했음에도 ESG 헌장과 구체적인 ESG 경영 계획의 부재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높은 부채 수준과 100억 원대를 초과하는 금융 사고가 연이은 발생한 것은 경영진의 내부통제 부실과 경영 투명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무시할 수 없는 위혐이 거버넌스에 다수 있다고 봐야 한다.△사회(Social)=사회는 사회공헌 금액과 기부금이 높은 수준이며 금융 소외계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해관계자에 대한 고민은 노력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므로 관리 가능한 위험에 속한다.다만 조합원인 농축산인에 대한 높은 대출 이자율은 개선해야 할 과제에 속한다. 단기 급전에 필요한 조합원에 대한 신용지원을 적극 고려해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환경(Environment)=환경은 전반적으로 관리가능한 위험에 속해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은행업 자체가 서비스업종에 해당되므로 이산화탄소 및 폐기물 배출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K-RE100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를 달성한다느 목표를 수립했다. 다만 은행이므로 2040년이 아니라 2030년까지 단축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폐기물도 2022년 이후 급감했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2024년 10월7일부터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농수산물의 무역적자를 어떻게 해소해 식량안보를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등이 주요 수입국이다.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공기업의 최대 약점인 거버넌스는 악화 중... 요식행위라 생각하면 윤리경영처럼 실패 불가피 국정연이 2022년 공기업 ESG 1차 평가를 진행할 때 공사는 제외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미션과 사업구조가 유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하지만 2022년 기준 ESG 관련 주요 지표를 평가해볼 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해 2024년 2차 평가결과와 비교했다. 간략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는 aT와 마찬가지로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고 ESG위원회는 구성해 운영 중이다. 사외이사는 2022년 7명에서 2024년 5명으로 오히려 줄어들어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보여진다.여성직원에 대한 배려도 부족하고 여성임원은 0명으로 변화가 없다. 사회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주류 흐름으로 정착되는 흐름과는 배치된다.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자료는 없었다.ESG 경영 전반에 걸쳐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쳤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본질에 대한 고민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기업에서 윤리경영이 실패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ESG를 경영혁신의 도구(tool)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유행으로 보는 것이다. 최고경영자(CEO)는 낙하산이 불가피하다면 최소한 주요 경영진은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사회는 무기계약직의 연봉 및 기부금액에 대한 정보도 없었으며 육아휴직사용자는 늘어났다. 특히 사회봉사활동이나 기부금액은 공사 차원에서 홍보 수단임에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부실하다는 방증이다.환경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령은 줄어들고 있으나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공사가 서울시 산하 공기업으로 관리감독이 부실하다고 볼 수 있다.◇ ESG 경영 표명에도 ESG 헌장 부재... 2023년 부채 1971억 원으로 부채비율 20.24%2023년 4월 공사는 창립 39주년을 맞아 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 ESG 경영 선언문 공표와 함께 ESG 경영 전략을 발표했다.ESG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해 유통인을 포함한 도매시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확장형 ESG 경영체계를 확고히 할 계획이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 헌장은 부재했다.2022년 11월 공사는 ESG 경영 비전을 ‘이해관계자와 연대하여 지속가능한 도매시장을 만들어가는 열린 공기업’으로 밝혔다.ESG 추진 방향은 ‘환경·사회적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으로 ESG 경영 가치 실천’으로 정했다. 홈페이지에 ESG 전략 방향과 16대 전략과제를 밝혔다.지속가능경영 중장기 계획은 ‘지속가능경영 구현’ 전략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2030 경영 목표의 비전인 ‘공영도매시장 경쟁력 확보와 활성화’를 달성하고자 한다. 공사는 2009년 7월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에 가입하며 지속가능경영을 시작했다.ESG 경영 추진체계로는 ESG 위원회(위원장)를 중심으로 △ESG 경영실무TF(팀장) △ESG 경영지원단(단장)으로 구성됐다. ESG 위원회는 이사위원 3명, 내무위원 2명, 외부위원 5명으로 운영된다. 여성 임원은 없었다.연 2회(반기별) ESG 경영 성과를 측정해 전 부서의 피드백을 받는다. 이후 ESG 실무TF에서 성과를 공유하고 개선안을 도출하는 체계로 운영된다.2023년 7월 공사는 가락시장의 9개 도매시장법인과 함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ESG 지수 관리를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기별 도매시장법인 실적을 관리하고 기준년도 대비 연간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 ESG 지수를 산출할 방침이다.측정지수는 △E(환경경영) 전기사용량, 거래물량 대비 쓰레기 배출량 △S(사회적 책임) 위탁수수료 대비 각종 장려금 등 지급액 △G(지배구조) 공정거래 위해 행위 발생 건수로 각각 정했다.ESG 경영 전략체계와 연계해 도매시장법인과 공동 노력이 필요한 과제 위주로 ESG 지표를 구성 및 관리해 범 도매시장 ESG 경영체계를 정립하고자 한다.2023년 자본 총계는 9736억 원으로 2021년 9628억 원과 비교해 1.12% 증가했다. 2023년 부채 총계는 1971억 원으로 2021년 1473억 원과 비교해 33.73% 증가했다. 2023년 부채비율은 20.244%로 2021년 15.299%와 비교해 상승했다.2023년 매출액은 926억 원으로 2021년 792억 원과 비교해 16.92%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65억 원으로 2021년 21억 원과 비교해 201.10% 급증했다.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30년이 소요된다. 당기순이익을 큰 폭으로 개선했음에도 부채 감축에 집중해야 한다. ◇ SPICE 모델로 이해관계자별 전략 수립했지만 협력사만 챙겨... 2032년까지 여성직원 비율 35% 목표ESG 사회 전략방향은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공동체·안전·인권 등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자 한다.주요 전략은 △전략적 사회공헌 사업 확대 △동반성장 상생 생태계 조성 △안전한 일터에서 안심 먹거리 공급 △사람 중심의 인권 존중 일터 조성으로 정했다.공사는 ESG 기반 이해관계자별 분류 및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SPICE 모델로 이해관계자를 분류했다. SPICE 모델은 △지역사회(S) △협력사(P) △유관기관(I) △시장이용자(C) △시장종사자(E)로 각각 분류된다. 각 이해관계자에 따른 소통전략과 소통채널, 협력방향을 구축했다고 강조했다.2024년 6월 공사와 유통인 합동으로 가락시장 여름철 화재 예방 및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진행했다. 여름철 냉방기기 안전 사용 및 에너지 절약 홍보 등 유통인의 안전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한다.2023년 6월 기술봉사단 활동 지역을 서울시 송파구에서 강동구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SG 경영 강화와 지역사회 나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기술봉사 업무협약을 통해 사회복지기관에서 선정된 소외계층과 취약가구 정보를 서울시가 공사에 제공하면 공사에서 기술봉사를 진행한다.공사는 중장기 여성 관리자 비율을 확대해 체계적 여성인력 양성을 목표로 정했다. 여성 관리자 비율을 관리자 정원 104명 대비 20.2%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2032년까지 여성 직원 127명(35%) 달성을 목표로 정했다. 2022년 12월 공사 최초로 여성 팀장을 임명했다. 여전히 양성평등은 머나먼 길로 분발을 촉구한다.2022년 노사합의를 통해 남직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근로조건 개선 중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강화를 목적으로 2023년 2월부터 인사규정에 반영됐다.부모 모두 육아에 참여하는 직장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남녀 구분 없이 육아휴직 3년을 시행한다. 2023년 육아휴직 사용자는 15명으로 2021년 10명에서 증가했다.공사는 노사관계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다양한 교육 및 연수에 참여하고 있다. ESG 교육 및 교재는 부재했다.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ESG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다.◇ 2023년 시장 온실가스 배출량 6만tCO2... 농산부산물 활용해 폐기물 감축 계획ESG 환경 전략방향은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으로 Eco-Friendly 도매시장 조성을 위한 탄소·폐기물 등의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주요 전략은 △온실가스 Out, 녹색 에너지 충전 △유통과정 속 탄소 발자국 줄이기 △미래세대를 위한 재원 재활용 사용 △솔선수범 녹색 생활 실천으로 정했다.2024년 5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무기성분·유해물질 분야’ 검정기관으로 재지정됐다. 재지정으로 향후 4년간 농산물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 및 안전관리 운영을 유지한다.농산물검정기관은 농산물에 남아 있는 유해 물질 분석과 정밀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공인 인증기관이다. 도매시장에서 경매되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2023년 온실가스 실 배출량(tCO2)은 5만4433tCO2으로 2021년 5만5109tCO2과 비교해 1.23% 감소했다. 환경부와 협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에서 최근 3년간 3175톤(t)을 감축했다.2023년 시장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tCO2)은 6만2916tCO2으로 2021년 6만3712tCO2과 대비해 1.2% 감소했다. 2023년 가락시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5만4406tCO2으로 2021년 5만5109tCO2에서 1.3% 감축됐다.2023년 폐기물 재활용률(%)은 79.2%로 2021년 71.3%에서 상승했다. 폐기물 재활용률을 2024년 80%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ESG 경영을 이행할 계획이다.공사는 농산 폐기물 사료화를 위해 ‘농산부산물 선순환 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환경부 및 대아청과 등 사업 주체와 MOU를 체결해 역할별 추진 사항과 비용 등을 분담했다.국내 최대 배추 및 양배추 취급 도배법인이 시범사업에 참여해 부산물을 수거한 후 혼합사료를 생산했다. 그동안 폐기했던 부산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2023년 쓰레기 재활용률은 79.2%로 2021년 71.3%에서 상승했다. 2023년 쓰레기 발생률은 0.67%로 2021년 0.73%에서 감소했다.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도매법인을 제외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배려 부족... 넷제로 목표조차 수립하지 않아△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경영 헌장을 수립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 이사회를 비롯해 여성 임원과 관리직 비중이 적어 양성평등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다만 경영진이 비전문가 낙하산으로 구성돼 있으며 도매법인의 소유주가 대기업으로 농민이나 소비자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해 개선이 필요하다. 거버넌스에 변화가 없으면 경영 정상화는 요원한 과제다.△사회(Social)=사회는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지만 여전히 도매법인의 이익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이해관계자와 따라 소펑전략과 소통채널, 협력방향을 구축했다는데 실제 변화는 찾아보기 어렵다. 기술봉사단을 구성해 가락시장 주변의 송파구와 강동구까지 나눔을 실천하는 점은 긍정적이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각종 부산믈을 재활용하려는 시도는 좋다. 쓰레기 발생률은 줄이고 재활용률은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하지만 아직도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다. 시장 자체적으로 넷제로(Net-Zero)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는 명확하지 않아 재정립이 요구된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