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주요 공약[출처=iNIS]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불러온 국정농단 사건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정치인 중 1명이 안민석 전 의원이다. 각종 이슈를 폭로하며 고소를 당하기도 했지만 진실을 밝히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안 의원은 5선 당선까지 성공했지만 6선에 이르지는 못했다.경기도 오산시는 민주당의 전략공천 지역으로 결정됐으며 차지호가 안민석을 대신해 공천을 받았다. 안민석 의원은 21대 총 73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가결 2건(2.7%) △계류 54건(74.0%) △대안반영폐기 16건(21.9%) △철회 1건(1.4%)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2건으로 통과율은 2.7%에 불과하다.20대와 21대 국회에서 나름 선전했지만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 안민석 의원의 정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하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오산시 안민석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사회·문화 공약 93.3%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4.8%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1대에 5선으로 당선된 안민석 의원은 105개 공약을 제시했다. 선거공보물에 나와 있는 공약을 분석한 결과 공통 및 동별 중복 공약을 포함해 104개로 1개 차이가 난다.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2)·사회(복지)(50)·문화(교육)(47)·과학(기술)(3)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8.1%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45.2% △과학(기술) 공약 2.9% △정치(행정) 공약 1.9% △경제(산업) 공약 1.9%를 각각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방산비리 처벌강화 및 비리근절 특별법 △n번방 사건 미성년자 성착취 처벌 강화 및 재발방지법 등 2개다. 방산비리는 ‘방위산업의 특수성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를 말하며 폐쇄적인 군의 특성상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사회(복지) 공약은 △분당선 연장 1조 3천억(오산~동탄~민속촌~기흥~분당~강남) △오산~동탄 트램(총사업비 9900억) △오산형 무상 통학버스 추진 △오산 청년 주거정착 지원(부동산 연계 정보제공 및 수수료 지원) △공공형 요양시설·산후조리원 조성 △전국 무료 와이파이구축(시내버스, 교육문화체육 공공시설 등) △범죄예방 CCTV 확충 및 시민종합안전센터 컨트롤타워 구축 △(남촌동)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도서관+건강복지+생활문화센터) △(중앙동) 운암뜰 4차산업 복합단지 개발 △감염병 심각단계시 개인방역물품(마스크 등) 공적체계 무상보급법 등 50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독산성 복원·유네스코 등재(총사업비 293억, 삼국시대 성곽 발굴성과) △시민참여 문화도시(정부지정, 총사업비 200억) △오산 고교 학력향상 프로젝트 추진(학교별·그룹별·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 △AI 특성화고 유치(삼성·LG 등 대기업 연계) △초중고 학생 학력향상·진로진학 전문컨설팅단 운영(사교육비 절감)(자기주도학습·학생부·자기소개서·대입면접 컨설팅) △오산시 역사유물전시관·문화원·예술인센터 건립 △(중앙동) 오색시장 문화관광지 집중 육성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등 47개다. 경제(산업) 공약은 △가상 K-뷰티단지(국내 뷰티산업 거점 육성) △가수동 경기남부 랜드마크 지식산업센터(국내 최대 규모) 등 2개다. 오산에 화장품 회사가 다수 존재해 K-뷰티단지를 제시한 것으로 추정된다.과학(기술) 공약은 △4차산업 체험관(서울대병원 부지) △인공지능 AI 교육특구 지정 및 4차산업 직업체험센터 건립 △운암뜰 4차산업 복합단지(주거·문화·산업 복합기능 스마트 도시) 등 3개다. ◇ 미니어처테마파크 등 세금먹는 하마로 전락한 공약 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경기도 오산시 평가 결과[출처=iNIS]안민석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시민참여형 문화도시는 경기도는 부천시, 수원시, 의정부 등이 문화도시로 지정됐지만 오산은 제외되어 문화관광체육부나 도청 차원에서의 지원을 받을 기회는 사라졌다. 오산형 무상 통학버스 추진은 다수 지역에서 추진됐지만 포퓰리즘 논란을 초래하며 달성하지 못한 공약이다. 전남 지방자치단체는 학생들을 위해 100원 버스를 운행 중이다.방산비리 처벌법 및 비리근절 특별법은 2020년 9월 대표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방산비리가 많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아쉽다.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방위산업은 국가안보의 강화를 위해 중요하지만 부정부패가 사라지지 않는다.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총사업비 293억원, 삼국시대 성곽발굴 성과 활용해 독산성 복원 및 유네스코 등재는 수원시 화성에 비해 규모도 작고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가 보이지 않아 등재될 가능성 낮다.부동산 연계 정보 제공 및 수수료 지원 등 오산 청년 주거정착 지원은 부동산 관련 정보 제공과 수수료 지원만으로 청년이 오산에 정착할 가능성 낮기 때문에 적절성이 낙제점을 받았다. 총사업비 180억원을 투입하는 미니어처 테마파크 조성은 2021년 완공해 개관했지만 방문객이 적어 적자 운영으로 혈세 낭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학교별, 그룹별, 개인별 맞춤형 오산 고교 학력 향상 프로젝트 추진은 어떤 학교별·그룹별·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이 학력 향상에 도움이 될지 모호하므로 측정 가능성을 하(下)로 평가했다.중앙동 오색시장 문화관광지 집중 육성은 5일장이 열리는 전통시장으로 문화관광지로 육성 가능성 낮다. 집중 육성이라는 자체가 완료됐든지 판단하기 어려운 용어다. 주거, 문화, 산업 복합기능을 가진 스카트 도시로 운암뜰 4차산업 복합단지 건설은 스마트 도시 자체가 명확하지 않으며 주거·문화·산업 복합 기능을 구비해 성공한 사례가 없다. 현재 단순 주거단지로 개발 중이다.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국내 뷰티 산업의 거점을 구축하기 위해 가장 산업단지를 K-뷰티단지로 육성하겠다고 추진 중이지만 하(下)로 분석됐다. 관련 기업이 다수 입점해 있고 인허가 기관인 식약청이 위치한 충북 오송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삼성, LG 등 대기업과 연계해 인공지능(AI) 특성화고 유치를 공약했으나 2026년 3월 AI 마이스터고가 신설되지만 대기업과 연계되지 않았고 고등학교 수준에서 AI 개발에 필요한 인재 육성이 불가능하다. AI는 대학원 졸업자도 기술자로 인정을 받기 어려운 영역이므로 고등학교 설립으로 산업에 도움이 되는 인재를 육성하기란 불가능하다.총사업비 128억원을 투입하는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2021년 12월 오픈했지만 적자 운영돼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민이 늘어나면서 다수 지방자치단체가 테마파크를 건설 중인데 성공 가능성이 낮다. 전형적인 포퓰리즘형 공약에 속한다.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공공형 요양시설 및 산후조리원 조성은 오산만 따로 운영하지 말고 수원시, 화성시 등과 주변 도시와 공동으로 운영이 필요하다. 치매안심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건립은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건물 신축보다 인력 확충, 프로그램 개발이 선행돼야 한다.인공지능(AI) 교육특구 지정 및 4차 산업 직업 체험센터 건립 공약은 폐쇄된 시설에서 경험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실제로 직업을 체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직업 체험센터도 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하고 있으며 예산낭비의 대표 사례다.종합적으로 오산시 안민석 의원의 공약은 전체 104개 공약 중 과학기술 3개, 경제산업 2개로 적은 반면 사회복지 50개, 문화교육 47개로 전체 90%가 지역 발전과 무관한 공약이다. 정치적 돌출 발언으로 언론으로부터 집중 조명을 받았지만 정치적 성과가 낮은 이유다.미니어처 테마파트, 반려동물 테마파크 등은 건립했지만 적자 운영으로 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K-뷰티단지, AI 특성화고, 4차 산업 복합단지 등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 다수였다. 안민석 의원이 23대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고자 한다면 공약 개발부터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9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52. 경기도 오산시 안민석 의원24년 02월13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2월13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오산시 안민석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오산시·화성군 통합선거구에서 분리되어 오산시 단독 선거구가 됐다. 21대 선거에서 5선의원으로 당선된 안민석은 22대 선거에서 6선에 도전하기 위해 2024.02.02.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경기도 오산시 안민석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안민석 의원이 21대 제시한 104개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2)·사회(복지)(50)·문화(교육)(47)·과학(기술)(3)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8.1%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45.2% △과학(기술) 공약 2.9% △정치(행정) 공약 1.9% △경제(산업) 공약 1.9%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경기도 오산시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경기도 오산시 선거구는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오산시·화성군 통합선거구에서 분리되어 오산시 단독 선거구가 됐습니다.21대 선거에서 5선 의원으로 당선된 안민석은 22대 선거에서 6선에 도전하기 위해 2024.02.02.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습니다.14대(1992년) = 정창현(민주자유당) : 오산시·화성군15대(1996년) = 정창현(신한국당) : 오산시·화성군16대(2000년) = 정창현(한나라당) : 오산시·화성군17대(2004년) = 안민석(열린우리당) : 오산시18대(2008년) = 안민석(통합민주당) : 오산시19대(2012년) = 안민석(민주통합당) : 오산시20대(2016년) = 안민석(더불어민주당) : 오산시21대(2020년) = 안민석(더불어민주당) : 오산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21대 국회에서 안민석 의원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안민석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73건으로 가결 2건(2.7%), 계류 54건(74.0%), 대안반영폐기 16건(21.9%), 철회 1건(1.4%) 등입니다.가결된 법안은 2건, 통과율은 2.7%입니다. 가결된 법률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72건으로 가결 6건(8.3%), 대안반영폐기 15건(20.8%), 임기만료폐기 51건(70.9%)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6건, 통과율은 8.3%로 높은 편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9건으로 가결 2건(2.9%), 대안반영폐기 15건(21.7%), 임기만료폐기 52건(75.4%) 등입니다.가결된 법안은 2건, 통과율은 2.9%입니다. 가결된 법률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18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5건으로 대안반영폐기 10건(28.6%), 부결 1건(2.8%), 임기만료폐기 24건(68.6%)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0건, 통과율은 0.0%입니다.안민석 의원은 선수와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법안 통과율은 낮았고 통과된 법안들도 대부분 문화, 체육 분야가 많았습니다. 다선 중진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은 소홀하게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22대 총선에서도 안민석 현 21대 국회의원이 6선 도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으로 민선 5·6·7기 오산시장을 역임한 곽상욱 전 시장의 도전이 예상되며 이신남 전 청와대 비서관, 조재훈 전 도의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과 같이 탈당을 하지 않고 당에 잔류하기로 결정한 유승민 전 의원이 ”공천 신청은 하지 않겠다"라고만 했을 뿐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에 따라 험지 출마 대상지로 오산 지역구 출마가 거론되고 있습니다.그 외에도 공천신청을 한 박철곤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이기하 전 오산 시장, 이현수 변호사 등이 있고, 이건규 전 당 혁신위원, 김지혜 전 오산시의회 부의장도 출마하는 등 많은 후보들이 나서고 있습니다.진보당에서는 신정숙 지역위원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 (사회자) 안민석 의원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안민석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경기도 오산시 안민석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시민참여형 문화도시 공약의 경우, 경기도는 부천시, 수원시, 의정부 등이 문화도시로 지정했지만 오산은 제외되어 문화관광체육부나 도청 차원에서의 지원을 받을 기회는 사라졌습니다.오산형 무상 통학버스 추진 공약의 경우 다수 지역에서 추진됐지만 포퓰리즘 논란을 초래하며 달성하지 못한 공약입니다. 전남 지방자치단체는 학생들을 위해 100원 버스를 운행 중입니다. 방산비리 처벌법 및 비리근절 특별법은 2020년 9월 대표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방산비리가 많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아쉽습니다.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총사업비 293억원, 삼국시대 성곽발굴 성과 활용해 독산성 복원 및 유네스코 등재 공약의 경우 수원 화성에 비해 규모도 작고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가 보이지 않아 등재될 가능성 낮은 상황입니다.부동산 연계 정보 제공 및 수수료 지원 등 오산 청년 주거정착 지원 공약의 경우 부동산 관련 정보 제공과 수수료 지원만으로 청년이 오산에 정착할 가능성 낮기 때문에 적절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총사업비 180억원을 투입하는 미니어처 테마파크 조성 공약의 경우 2021년 개관했지만 방문객이 적어 적자 운영으로 혈세 낭비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경기도 오산시 안민석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학교별, 그룹별, 개인별 맞춤형 오산 고교 학력 향상 프로젝트 추진 공약의 경우 어떤 학교별·그룹별·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이 학력 향상에 도움이 될지 모호해 측정 가능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중앙동 오색시장 문화관광지 집중 육성 공약의 경우 5일장이 열리는 전통시장으로 문화관광지로 육성 가능성 낮습니다. 집중 육성이라는 자체가 측정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주거, 문화, 산업 복합기능을 가진 스카트 도시로 운암뜰 4차산업 복합단지 건설 공약의 경우 스마트 도시 자체가 명확하지 않으며 주거·문화·산업 복합 기능을 구비해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현재 단순 주거단지로 개발 중입니다.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국내 뷰티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가장 산업단지를 K-뷰티단지로 육성한다는 공약의 경우 가장산업단지를 K뷰티 클러스터로 구축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업이 다수 입점해 있고 인허가 기관인 식약청이 위차치고 있는 충북 오송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져 운영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삼성, LG 등 대기업과 연계해 인공지능(AI) 특성화고 유치를 공약했으나 2026년 3월 AI 마이스터고가 신설되지만 대기업과 연계되지 않았고 고등학교 수준에서 AI 개발에 필요한 인재 육성이 불가능합니다.총사업비 128억원을 투입하는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2021년 12월 오픈했지만 적자 운영돼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민이 늘어나면서 다수 지방자치단체가 테마파크를 건설 중인데 성공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공공형 요양시설 및 산후조리원 조성 공약의 경우 오산만 따로 운영하지 말고, 수원시, 화성시 등과 공동으로 운영이 필요합니다.치매안심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건립 공약의 경우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건물 신축보다 인력 확충, 프로그램 개발이 선행돼야 합니다.인공지능(AI) 교육특구 지정 및 4차 산업 직업 체험센터 건립 공약은 폐쇄된 시설에서 경험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실제로 직업을 체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직업 체험센터도 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하고 있으며 예산낭비의 대표 사례입니다.▲ 경기도 오산시 안민석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 오산시 안민석 의원의 공약은 전체 104개 공약 중 과학기술 3개, 경제산업 2개로 적은 반면 사회복지 50개, 문화교육 47개로 전체 90%가 지역 발전과 무관한 공약이었습니다.미니어처 테마파트, 반려동물 테마파크 등은 건립했지만 적자 운영으로 혈세 낭비 지적 받았습니다. K-뷰티단지, AI 특성화고, 4차 산업 복합단지 등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 다수였습니다.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