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2월21일 2024년부터 2038년까지 전력 수급을 다루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했다.이 계획은 첨단산업의 성장, 데이터센터의 확장, 전기화 추세 등 미래 전력 수요를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효율성, 탄소중립 등을 고려해 수립됐다.전력수급기본계획은 중장기 전력수요 전망 및 이에 따른 전력설비 확충을 위해 전기사업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2년 주기로 마련된다.주요 내용으로는 전력수급의 기본방향, 장기 전력수급 전망,발전 및 송·변전 설비계획, 수요관리, 직전 전기본 평가, 분산형 전원 확대 등이 포함된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발표 내용을 확인하고 분석해본다.◇ 전력소비량과 최대 전력 수요 모두 증가 추세 지속... 발전설비 규모는 지난 10년 간 51GW 확대전력 수요 측면에서 전력소비량과 최대 전력 수요는 모두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기온 민감도 상승으로 전력소비량보다 최대 전력 증가율이 높다.전력공급 측면에서 발전설비 규모는 지난 10년 간 51기가와트(GW)확대됐으며 이 중 무탄소전원은 30GW 증가했다.2023년 전력소비량은 546.0테라와트시(TWh)이며 지난 10년간 연평균 1.5% 늘어났다. 경기 둔화 및 코로나19 영향으로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다.▲ 연도별 전력소비량 추이 [출처=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169호]전력소비량 증가율이 최종에너지 소비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 최종에너지 소비량 중 전력소비량 비중(‘2023년 22.1%)도 증가 추세다.또한 용도별 전력소비 비중은 산업용 전력소비가 50% 이상을 유지하고 상업용 및 주택용 전력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용도별 전력소비량 및 비중 추이 [출처=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169호]특히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용도별 연평균 전력소비량 증가율은 산업용 0.7%, 상업용 2.3%, 주택용 2.7%다. 2023년 말 총 발전설비 규모는 144기GW로 세계 10위 수준이고 2014년 93GW 대비 51GW 확대됐다.발전원별 발전 비중은 2023년 설비 비중 기준으로 LNG 30%, 석탄 27%, 신재생 22%, 원자력 17%이고, 2023년 발전량 비중은 석탄 31%, 원전 31%, LNG 27%, 신재생 10%다.▲ 발전원별 발전설비 비중 [출처=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169호]▲ 발전원별 발전량 비중 [출처=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169호]◇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본방향... 대내외적 정책환경 변화 및 해외 전원정책 동향 파악 첫째, 전력수요 여건 변화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변화와 같은 대내 정책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COP28의 무탄소에너지 확대 필요성 및 G7의 석탄 감축 선언과 같은 대외 정책환경도 변화하고 있다.둘재, 해외원전정책 동향은 탄소중립 달성 및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원전 적극 활용,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수소·암모니아 발전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발전원에 따른 해외전원정책 동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원전의 경우에는 에너지안보 및 전력공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계속 운전, 신규 건설, 신기술 개발 등 원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추세다.미국은 초당적 지지를 바탕으로 신규 대형원전 건설, 기존 원전 연장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공급망 확보 등을 통해 산업을 촉진하고 있다.프랑스는 2023년 4월 원전건설가속화법을 통과시켰고 2024년 1월 신규 원전을 최대 14기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SMR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영국은 2023년 7월 '원전확대 지원기구'를 출범시켰다. 2024년 1월 2050년 24GW) 원전 설비용량 달성을 목표로 하는 '민간 원자력 로드맵 2050'을 발표했다.일본은 2023년 2월에 SMR 등 개발을 위한 장기로드맵을 발표했다. 2023년 5월 원전 운전기한을 60년으로 연장하는 'GX 탈탄소 전원법'을 제정했다.재생에너지의 경우에는 온실가스 감축 주요 수단으로 태양광·풍력을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자금 및 계통 연계를 지원 중이다.▲ 글로벌 신규 재생에너지 전원 보급 현황 [출처=Tripling Renewable Power By 2030 ('24.4 IRENA)]유럽연합(EU)은 2023년 10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42.5%까지 확대하는 지침(Renewable Energy Directive EU/2023/2413)을 확정했다.독일은 2022년 4월 2030년 총 전력수요의 8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기 위한 '재생 에너지법'을 개정했다. 독일은 철강 산업, 자동차 산업 등의 침체로 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다.영국은 2022년 4월에 2030년까지 50GW의 해상풍력을 확보하기 위한 '영국 에너지 안보전략'을 제시했다. 2023년 11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계통보완 계획을 발표했다.미국은 파리기후협약 탈퇴 및 해상풍력 개발 보류 등으로 인하여 청정에너지 확대 정책에 변화가 예상된다. 일본은 2021년 10월 2030년 태양광 14-16% 및 풍력 5% 등의 재생에너지 계획을 발표했다.수소 및 암모니아의 경우에는 무탄소 전원 신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산업 활성화 전략 제시 및 혼소/전소 기술 실증화 및 상용화를 추진 중이다.석탄의 경우에는 온실가스 감축 목적의 석탄화력 설비폐지를 지속하되 전기화 등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에 대한 잠정적 대응 수단으로 추가 활용을 도모하고 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본방향수립방향 설정... 신규 수요 과학적 산정, 전원믹스 구성, 전원 계통보강 및 시장 고도화 추진정부는 첨단산업, 데이터센터, 전기화 등 수요 추가 증가 요인을 선별해 과학적으로 전력수요를 산정하고 반영한다. 수요 감축 목표의 이행력 강화를 위한 합리적 방법론을 설정할 계획이다.에너지 공급 안정성, 효율성, 탄소중립 등 정책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원 설비 계획을 전원믹스로 구성한다는 구상이다.신규 설비 및 재생에너지 확대를 고려해 선제적으로 전력망 확충 및 안정적 전력계통 운영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전력시장의 역할을 더욱 확대해 전력 수급안정 및 전원 분산 등을 유도한다.특히 첨단산업 신규투자, 데이터센터, 전기화 등 최근의 전력 추가 수요를 반영한 목표 전력 수요는 2025년 102.5GW, 2030년 111.4GW, 2036년 125.0GW, 2038년 129.3GW로 전망된다.- 계속 -▲ 전영환 전문위원(홍익대학교 교수) [출처=iNIS]

▲ 국정원, ‘2025년도 국가안보 논문 공모전’ 개최[출처=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원장 조태용)에 따르면 2025년 3월10일부터 국내외 대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2025년도 국가안보 논문 공모전‘을 시작했다.국정원이 처음으로 주최·주관하는 ’국가안보 논문 공모전‘은 안보 분야 연구 전문인력 발굴과 청년층의 안보에 대한 관심 증대를 위해 기획됐다.이번 공모전은 주제에 제한이 없으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공모전 검색 포털과 함께 해외 체류 중인 유학생도 참여할 수 있게 각국 우리 대사관 홈페이지에도 게재된다.2025년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고 6월1일~8월 5일 동안 논문을 접수한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9월 말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우수 논문에 대해서는 대상 1편과 최우수상 3편, 우수상 6편 등 총 10편을 시상한다. 대상에는 국가정보원장상 및 소정의 상금이 수여된다.자세한 공모전 내용은 논문 공모전 홈페이지(www.국가안보공모전.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논문공모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2025년도 국가안보 논문 공모전■ 공모주제○ 안보침해 행위 대응 관련 자유주제   - 예시 : 관련 법령·제도 개선방안, 안보조사 기법, 對국민 안보 홍보 방안, 안보침해범죄 추적 방안 등  ※.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 주요업무 - 안보조사 참고■ 응모 자격○ 국내외 대학교·대학원 재학생 및 최근 3년 졸업생(2022~2025년)■ 공모 일정○ 참가신청 : 2025년 4월1일~5월31일○ 논문접수 : 2025년 6월1일~8월16일■ 문의○ 공모전 홈페이지 Q&A※. 상세 일정 및 원고 형식 등은 공모전 홈페이지 공모요강 참조■ 신청 및 접수 방법○ 공모전 홈페이지 (www.국가안보공모전.com)로 신청 및 접수○ 논문 제출 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휴학인증서 중 1개 첨부■ 원고 형식○ 분량 : A4 20~40페이지 / 형식 : PDF 파일※.  파일명 : 국가안보공모전_논문제목_제출자 이름■ 시상내역○ 대상 1명 : 국가정보원상 및 부상, 상금 500만원○ 최우수상 3명 : 부상, 상금 200만원○ 우수 6명 : 부상, 상금 100만원○ 참가 100명 : 기념품(논문 제출 선착순)※. 자세한 내용은 국가정보원 채용공고  사이트 확인

▲ 국정원ㆍKAIST, ‘사이버안보 최고위 정책과정’ 1기 입학식[출처=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원장 조태용)에 따르면 2025년 3월13일 KAIST 도곡캠퍼스에서 KAIST와 공동 주최하는 ‘사이버안보 최고위 정책과정(K-CSPP, KAIST-Cyber Security Policy Program)’ 제1기 입학식을 개최했다.입학식은 KAIST 이광형 총장과 국정원 윤오준 3차장의 주재로 진행됐다. 1기 교육생으로 선발된 국내 주요 언론·법조정보기술(·IT)·보안 기업 및 국가·공공기관 등 각계 분야 전문가 40여 명이 참석했다.해당 과정은 글로벌 외교·안보전략과 인공지능(AI)·우주 등 첨단기술 트렌드 및 사이버 안보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안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리더 양성을 위해 개설됐다.1기 교육은 이날 이광형 총장의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안보 전략’ 특강을 시작으로 2025년 6월 10일까지 매주 화요일 도곡캠퍼스에서 진행된다.과정은 △디지털 전환과 국가 안보 △하이테크 트렌드 △조직 전략과 사이버 보안 △혁신과 융합 △현장 견학 등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예정이다.교육 이수자에게는 KAIST 총장 명의의 수료증과 KAIST 동문 자격 부여 및 각종 동문 행사 참여 등의 특전이 제공된다.윤오준 3차장은 축사를 통해 “국내 최고 수준의 교수진이 새로운 안보 위협은 물론 대응 전략, 외교·안보 동향 등을 폭넓게 공유한다. 리더들에게 위기 대응을 위한 전략적 사고와 강한 통찰력을 제시할 것이다”고 밝혔다.이광형 총장은 환영사에서 ”디지털 경쟁이 치열해지는 사이버 공간은 기술의 문제를 벗어나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요한 영역이 되었다. 본 교육을 통해 미래 해법을 모색하며 함께 성장할 기회를 탐색하자“고 강조했다.

▲ 광업회사인 CMOC 그룹(CMOC Group)의 최고경영자가 콩코 총리와 만남 [출처=홈페이지]2025년 2월25일 아프리카 경제동향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콩고의 통계와 광업을 포함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소방 협회인 FPAs(South African Fire Protection Associations)에 따르면 정부 지원 부족으로 전국 산불 위기가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콩고 정부에 따르면 2025년 2월22일부터 향후 4개월 동안 코발트 수출을 연기할 계획이다. 국제 공급량을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남아프리카공화국 FPAs, 정부 지원 부족으로 전국 산불 위기 심화할 것으로 우려남아프리카공화국 소방 협회인 FPAs(South African Fire Protection Associations)에 따르면 정부 지원 부족으로 전국 산불 위기가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정부의 적절한 지원이 부재하며 소방국들의 인력과 자원, 소방차량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부처와 국영기업, 주정부의 예방 정책과 각 주의 협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2024년 11월에만 산불 발생 건수는 189건으로 산불 규모는 2만5822헥타르(ha)였다. 2024년 화재 시즌인 2024년 1월1일부터 12월16일까지 화상 발생 건수는 1만3770건으로 집계됐다.2024년 화재 시즌 동안 42만4172ha의 토지가 파괴됐으며 산불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R 30억3282만9800랜드로 집계됐다.농지와 지역 사회가 산불 피해를 받으며 야생동물 및 자연 파괴, 인프라시설 및 차량 파괴, 인명피해와 식량 안보에 심각한 우려를 끼쳤다. ◇ 콩고 정부, 2025년 2월22일부터 향후 4개월 동안 코발트 수출 연기할 계획콩고 정부에 따르면 2025년 2월22일부터 향후 4개월 동안 코발트 수출을 연기할 계획이다. 국제 공급량을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배터리 제작에 필요한 코발트는 콩고에서 국제 공급량의 3분의 1을 생산하고 있다. 중국 광업회사인 CMOC 그룹(CMOC Group)이 콩고 국내의 코발트 생산량을 높였다.공급량이 수요를 초과해 코발트 가격이 내리며 임시방편으로 수출량을 조절해 시장을 안정화하고자 한다. 2015년 말 급락 이외에는 21년 동안 유지된 벤치마크 금속 가격인 1파운드 US$ 10달러 이하로 인하됐다.콩고산 수산화코발트 가격은 1파운드당 6달러 이하로 하락됐다. 글렌코어(Glencore)는 2025년 3만5000톤(t)~4만t을 생산할 계획이다. 2022년 12월 계획보다 최대 42%가 줄어든 물량이다.

▲ 인도 통신사 보다폰 아이디어(Vodafone Idea)의 회계연도 2025년 3분기 매출액은 Rs 1111억7000만 루피로 전년 동기 1067억3000만 루피 대비 4% 성장을 기록했다[출처=보다폰 아이디어 홈페이지]2025년 2월11일 서남아시아 경제는 인도와 파키스탄을 포함한다. 인도 보타폰 아이디어의 2024년 7월~9월 분기의 순손실은 660억9000만 루피로 전년 동기 대비 5% 감소했다.파키스탄 식량안보연구는 과다르 지역에서 중국 기업이 운영하는 당나귀 도축공장이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인도 보다폰 아이디어(Vodafone Idea), 회계연도 2025년 3분기 매출액 Rs 1111억7000만 루피로 전년 동기 대비 4% 성장인도 통신사 보다폰 아이디어(Vodafone Idea)의 회계연도 2025년 3분기 매출액은 Rs 1111억7000만 루피로 전년 동기 1067억3000만 루피 대비 4% 성장을 기록했다.순손실은 660억9000만 루피를 기록해 전년 동기 698억6000만 루피에서 5% 감소했다. 현금 EBITDA는 회계연도 2024년 3분기 수치보다 15% 증가한 245억 루피를 달성하며 최근 6년 간 가장 높았다.총 가입자 수 1억9980만 명 중 4G 구독자는 1억2600만 명이었다.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5G 서비스 또한 개시한다.◇ 파키스탄 식량안보연구, 과다르에서 국내 최초 당나귀 도축공장 가동 시작해파키스탄 식량안보연구(Ministry of National Food Security and Research)에 따르면 과다르 지역에서 중국 기업이 운영하는 당나귀 뼈, 고기, 가죽 등을 취급하는 도축공장이 가동을 시작했다.중국 전통 약재인 아교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함으로 살아있는 당나귀보다 가공 과정을 거친 후 수출하는 것이 실용적이기 때문이다.참고로 파키스탄의 당나귀 개체수는 590만 마리를 기록했다. 당나귀 보호단체 돈키생추어리(Donkey Sanctuary)는 아교를 위해 연간 590만 마리의 당나귀 가죽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2024년 10월7일 개최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석유공사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에 관련된 이슈를 곤혹스러워했다. 의원들이 각종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척박한 땅에서 세계 10위 무역 대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는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했다.태양광·풍력·조력·수력·지력 등 신재생 에너지원을 개발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중이지만 에너지 자립 국가로 부상하려면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1859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석유 채굴을 위해 유정을 굴착한 이후 인류는 에너지원을 석탄에서 석유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1908년 이란 마스제드 솔레이만에서 석유가 발견되며 중동은 강대국의 자원쟁탈 전장으로 전락했다.세계 2차 대전 이후 아랍에서 민족주의 바람이 불고 세계 각국이 석유자원 확보에 국운을 걸면서 석유는 전쟁의 불쏘시개로 부상했다.우리나라는 1·2차 오일 쇼크를 경험한 후 1979년 한국석유개발공사를 설립했다. 1999년 한국석유공사(KNOC)로 개칭한 이후 자원외교 실패로 영욕의 세월을 견디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의 경영혁신 관련 핵심 이슈 [출처=iNIS]◇ 무차별 해외 자원개발 투자로 자본 잠식... 에너지 안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생존 가능해1978년 12월 시작된 2차 오일 쇼크는 중화학 중심의 산업화에 전력을 기울이던 우리나라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다. 정부는 자체적으로 해외에서 석유탐사·개발·생산·비축·유통에 관련된 사업을 영위할 필요성을 체감했다.‘에너지 안보와 탄소전환을 선도하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이라는 비전을 정립한 석유공사의 경영이 실패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우선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가스공사 등의 에너지 관련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내부에서 승진된 인사가 1명에 불과할 정도로 낙하산 경영이 일상화돼 있다.초대 사장인 김동조는 외교관 출신으로 외교부 장관까지 승진한 인물이다. 산유국과 우호적인 협력 관계가 우선이었던 사정을 감안하면 나름 합리적인 인사라고 보여진다.하지만 2대 이원조는 정치인 출신으로 석유사업과 무관했고 3대 최성택 이후 단기적으로 군 퇴역자의 전성시대가 열렸다.나병선은 육군, 이수용은 해군, 이억수는 공군 등에서 장군으로 퇴역했다. 황두열·김정재·양수영·김동섭 등은 외부 전문가이지만 명확한 경영철학이나 비전을 정립하지 못해 정부의 정책에 휘둘렸다.다음으로 설립의 목적이 석유자원의 개발과 비축에서 주유소·정보사이트·기금 운용 등으로 확장하며 정체성을 잃었다. 글로벌 석유회사와 협력해 해외에서 유전·가스전을 개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석유공사는 2011년부터 기존 정유사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알뜰 주유소’ 사업을 시작했다. SK에너지·GS칼텍스·현대오일뱅크 등 대기업 정유사가 담합해 주유소 기름값을 내리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10년이 지난 현재 원래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다. 유가 정보사이트인 오피넷(OPINET)은 전국 주유소의 판매 가격과 공급가격 등 유가 정보를 제공 중이다.국내 3대 거대 기업이 주유소에 석유를 공급하는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판매 가격 정보는 소비자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마지막으로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누적된 막대한 규모의 부채를 해결할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부채액은 19조5781억 원으로 18조2294억 원인 자산을 초과했다.2022년 12년만에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한 이후 2023년 당기순이익은 1787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3130억 원과 비교하면 축소됐지만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2023년 말 기준 자회사·출자회사·재출자회사 등을 포함하면 25개로 2020년 36개와 비교하면 대폭 감소했다. 정상적인 자산으로 평가를 받은 곳이 드물다.미국 멕시코만·텍사스주, 북해, 아프리카,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예멘, 아제르바이잔, 나이지리아, 우즈베키스탄, 베네수엘라, 캐나다 등 사업을 벌이고 있는 지역이 너무 광범위하다.대부분 2000년부터 2014년 사이에 막대한 금액을 투자했지만 사업성이 검증된 곳은 소수에 불과하다. 해외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청산이 시급하다. ◇ 암모니아·수소 사업으로 확장도 중단해야... 비전문가 낙하산보다 민간 전문가 영입 필요석유공사는 이명박정부부터 시작된 해외자원개발 부실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부채가 발생했다. 당기순이익은 2016년은 1조1188억 원, 2018년 1조1595억 원, 2020년 2조4391억 원 등 적자를 기록하다가 2022년 3129억 원 흑자로 전환된 이후 2023년에도 1787억 원의 이익을 냈다. 막대한 부실로 2016년과 2020년 2차례에 걸쳐 한국가스공사와 통합 논의가 진행됐지만 무산됐다. 한국가스공사는 2022년 기준 자산이 부채보다 10조 원 이상 많아 석유공사와 통합을 추진하면 주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석유공사의 경영혁신 방안을 살펴보자.첫째, 석유공사의 사업을 충분히 검증 및 감사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governance)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 그동안 전문성이 부족한 퇴직 관료나 군 출신이 낙하산 경영진에 임명된 것도 모자라 사외이사, 감사 등도 전문가와는 거리가 멀었다.기존 사장 중 김정재·양수영·김동섭 등이 민간 전문가라고 불릴 수 있지만 김동섭을 제외하곤 두드러진 경영실적을 보여주지 못했다.사내 이사와 감사의 전횡을 감독해야 할 비상임이사 중 자원개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인물이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 6명의 비상임이사는 퇴직 공무원 2명, 정치인 2명, 내부 및 언론인 1명으로 구성돼 있다.윤석열정부가 임명한 정치인 2명은 구의원과 시의원 출신으로 전형적인 보은 인사에 속한다. 막대한 부채와 부실 경영으로 몰락한 석유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전문가의 영입이 시급하다.둘째,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기업과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수십조 원이 투자된 해외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기보다 석유공사보다 양호한 실적을 내는 민간기업의 노하우를 전수받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일부 전문가는 부실자산을 매각하고 우량자산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라고 조언한다. 수십 개의 투자회사·자회사의 자산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현실을 받아들이자는 충고다.문제는 자산의 처분과 더불어 석유공사 소속 직원의 역량평가를 통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막대한 부실을 양산한 직원을 그대로 둔 채로 부실자산을 매각하는 것만으로 경영을 정상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려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적극 발굴해야 하는데 부실을 누적시킨 직원들에게 맡길 수 없다.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야 한다.셋째, 경제성이 없지만 정치적 이유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모두 중단해야 한다. 예를 들면 2004년부터 시작해 2021년까지 운영한 동해 가스전 사업이 대표적이다.산유국에 가입했다는 정치적 치적을 쌓기 위해 벌이는 연근해 탐사사업도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에 불과하다. 폐기된 가스전을 재활용하려는 구상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정부는 2023년 3월 국가 탄소 중립 녹색성장을 위해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CCUS) 기술을 개발해 기존 동해 가스전에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향후 30년간 매년 30만 톤(t)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방침이지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석유공사가 산유국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동해·서해·남해 등에서 가스전 개발을 서두르고 있지만 경제성을 확보할 광구를 찾기란 쉽지 않다. 암모니아와 수소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려는 시도도 바람직하지 않다.석유자원 개발과 저장 등을 통한 국내 에너지 시장을 안정 시키는데 집중하는 것이 좋다. 기본적인 임무에 집중하는 것이 석유공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1875년 영국 화학자인 조지프 윌슨 스완(Joseph Wilson Swan)이 백열등을 개발해 특허를 신청한 이후 인류는 전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었다.이후 미국인 토마스 에디슨(Thomas Alva Edison)이 상업적으로 활용 가능한 전구를 발명하며 본격적으로 2차 산업혁명의 서막이 열렸다.1887년 조선 왕실은 경복궁에 발전기를 설치해 처음 전기를 생산했다. 1898년 고종이 한성전기회사를 설립하며 한반도에도 본격적인 전기의 역사가 전개됐다. 일제 강점기와 해방 이후 남북한의 분단은 북한의 의존했던 전력생산 체계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만들었다.정부는 1961년 한국전력주식회사를 설립해 국가 차원에서 전력을 통제했다. 한국전력공사(한전)은 1989년 주식시장에 상장하고 2000년 한국전력거래소와 발전 자회사로 분리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한전은 전력의 소매를 전담하지만 국내 전력시장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한전의 경영혁신 방안을 살펴보자.  ▲ 한국전력공사 경영에서 드러난 문제점 [출처=iNIS]◇ 전기와 무관한 군·관료·정치인 출신 낙하산이 경영부실 원인... 전기요금 인상보다 경영전략 수정 필요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막대한 적자에 시달리는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에 성공하지 못했다. 그동한 한전의 적자는 200조 원을 넘어 상승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석유·석탄·천연가스 등 발전소 연료의 국제가격이 급상승해 이를 반영해야 하지만 국내경제 침체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국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한국은 전기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석탄‧천연가스‧우라늄과 같은 원료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전기는 국산이지만 원료는 수입입니다’라는 문구를 적극 홍보하는 이유다.2023년 말 기준 한전의 부채비율은 543.28%로 2022년 459.06%, 2021년 223.18% 대비 대폭 확대됐다. 부채액도 2022년 145조7970억 원이었지만 1년 만인 2023년 202조4502억 원으로 급증했다.에너지 안보의 첨병인 한전의 막대한 적자와 부실 경영으로 휘청거리며 국민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윤석열정부가 한전의 경영이 실패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파악해 조치하지 않으면 에너지 안보는 붕괴된다.보수 정부로 불리는 윤석열정부가 가장 중시하는 것은 국가안보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는 2005년부터 국가안보는 군사안보와 경제안보로 구분되며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상호보완적이라고 주장했다.한전이 담당해야 하는 에너지 안보는 경제안보이 핵심에 속한다. 일반 가정 뿐 아니라 기업에도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하기 때문이다. 한전의 경영이 부실해진 이유는 다음과 같다.우선 역대 경영진의 대부분은 전문성이 부족한 낙하산 인사가 임명됐다. 1대 사장인 박영준을 시작으로 22대 김동철까지 한전 내부 출신은 7대 성낙정과 11대 이종훈 2명에 불과하다.나머지는 전기와 연관성이 낮은 군이나 관료 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17대 김쌍수와 18대 김중겸만 순수 민간 기업인이고 22대 김동철은 정치인이다.관료는 발전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든 농림부·건설교통부·보건사회부에서 근무한 이력이 전부인 사람까지 망라돼 있다. 19대 이후로 관료 출신이 독점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한전을 관리·감독하는 산업자원부 출신이라고 해서 발전사업에 전문 지식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한다. 산자부는 산업 정책을 총괄하지만 경영에는 무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다음으로 한전의 발전 자회사가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석탄·천연가스·우라늄 등의 원료는 수입에 의존하는데 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연료 가격이 올랐다고 전기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지만 여론에 민감한 정치권이 쉽게 허용해주지 않아 적자가 누적됐다.당연하게 연료를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을 찾아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노력했어야 했다. 석탄의 가격은 2020년 9월 1톤당 US$ 51달러(약 6만7200원)였지만 2023년 3월 185달러로 상승했다. 그나마 2022년 9월 423달러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대폭 하락한 수치다.천연가스의 가격은 2022년 8월 MMBtu당 93.8달러로 2020년 5월 1.1달러 대비 85배나 올랐다. 러-우 전쟁으로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수입을 중단한 유럽이 중동에서 수입을 늘린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또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발전 연료를 석탄에서 천연가스로 전환한 것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도 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의 가동을 늘리고 있다.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의 배출량을 줄였지만 발전단가는 크게 올랐다. 한전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전기요금은 동일한데 발전사업자에서 매입하는 가격은 올라 막대한 적자의 핵심 원인으로 작용했다.마지막으로 한전은 막대한 규모의 적자에도 억대 연봉자가 많고 직원 1인당 평균 연봉도 민간기업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2023년 말 기준 한전의 부채는 202조4502억 원에 달하지만 연간 순적자액은 4조7161억 원에 달한다. 계속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전기요금을 올린다고 적자를 해결할지는 의문이다. 그럼에도 1인당 평균 연봉은 8425만 원이며 1억이 넘는 직원은 3589명으로 전체 직원 2만3563명 중 15.2%로 많은 편이다. 문제는 적자가 발생해도 임직원은 성과급을 받는다는 점이다.2021년 영업손실이 5조8000억 원을 넘었지만 사장·상임감사·상임이사의 성과급은 1인당 6000만 원을 상회했다. 민간기업이라면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공기업이라서 오히려 자연스럽다. ◇ 내부 경영 효율성 검토 후 요금 인상 논의해야한전이 경영을 정상화하려면 원가 상승분을 전기 요금에 반영해야 하지만 여론이 좋지 않다. 그렇다고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가 없으므로 내부적으로 원가절감이나 비용축소 등의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지난 수십 년간 정부와 국민의 눈치만 보며 부실이 누적된 한전의 경영혁신 방안을 전문가조차 제안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서로 눈치만 보며 탁상공론을 벌이기 보다 파격적인 대안을 찾아보자.첫째,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고 경영부실을 해소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전문가를 최고경영자(CEO)로 임명해야 한다. CEO 자리를 장악하려는 산자부 출신에 대한 부정저인 인식이 강하며 이들 중 경영혁신에 성공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국내 증시뿐 아니라 미국 증권시장에까지 상장돼 있어 자본시장의 발전 측면에서도 경영이 정상화돼야 한다. 한전의 자회사는 이익을 내는데 모회사가 적자를 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한전이 전기사업을 독점해 국내에서 경영실적을 비교할 대상이 없지만 정책적 고려를 감안해도 천문학적인 규모의 적자가 누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퇴직 관료의 밥그릇을 챙겨주거나 정치권의 포퓰리즘에서 자유롭게 혁신을 주도할 전문가를 영입해야 한다. 정치적 선호나 과거 이력보다 혁신 능력을 기준으로 CEO를 선발해야 한다.CEO가 갖춰야 할 자질은 전기산업에 대한 전문 지식과 더불어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정부와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정도로 과감한 추진력과 기개(backbone)다.경영진이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사업구조나 경영방침이 조변석개해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고 비용을 부담한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문재인정부의 탈원전이나 신재생에너지 투자 등과 정책이 윤 정부에 들어서며 180도로 바뀌고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미 투자된 태양광발전소나 풍력발전소를 100% 활용할 방안부터 찾아야 한다.주요 경영진은 그대로인데 동일 사안에 대한 입장이 달라지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최소한의 양심이나 소신조차 없는 사람들이 한전의 미래에 바람직한 경영전략을 수립할 가능성은 낮다.둘째, 전기 생산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 실천해야 한다. 유연탄이나 천연가스의 가격이 급등락을 반복할 뿐 아니라 수급상황도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이다.해외 자원개발은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야 가능하므로 전문가를 내부에서 육성하거나 영입해야 한다. 산자부나 한전 내부 직원보다 민간에서 성공체험을 축적한 전문가를 초빙할 필요가 있다.한전은 2010년 호주의 바이롱광산을 인수하며 석탄광산 개발에 뛰어들었지만 환경단체의 반발로 무산된 것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투자금액이 8269억 원에 달하지만 전액 날릴 위기에 직면해 있다. 탈탄소 경영이 화두로 부상한 이후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는 것이 주요인이다.한전은 2009년 아프리카 니제르에 있는 이모라렝 우랴늄 광산의 지분 10%를 인수하는데 3000억 원을 투자했다. 원자력발전소의 연료인 우라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국내에서 원전을 폐기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부실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국내 철강기업인 포스코가 철광석과 유연탄 광산 개발에 뛰어들어 안정적인 원료 수급과 도입 단가를 줄이고 있는 것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직접 투자와 자원개발 기업의 인수합병(M&A), 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위험을 낮출 수 있다.셋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직원의 역량을 측정해서 비용 효율적인 인력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전력수급정책을 수립하고 전력을 생산하는 업무가 연봉 1억이 넘는 고급 인력을 대규모로 필요한지도 의문이다.설비 운영을 위한 교대 근무자에게 1억 원이 넘는 연봉을 주는 것이 적정하지도 않다. 한전은 3500명이 넘는 억대 연봉자의 평균 근속연수가 31.6년에 달하고 중요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주장한다.또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임원은 임금 인상분과 성과급을 전액 반납했다고 반박했다.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기업 소속 직원의 연봉과 비교할 필요도 있다.한전이 전력선 관리와 같은 업무를 아웃소싱하고 있는데 협력업체 직원의 연봉은 높지 않다. 그렇다면 한전 소속이라는 프리미엄으로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직원의 직무를 철저하게 분석해 고스펙(고학력자)보다는 적정한 역량을 갖춘 직원을 채용해 인건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종합적으로 한전의 경영은 윤석열정부가 낮은 지지율에 갇혀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마찬가지로 아직 정상화됐다고 평가하기에는 너무 미흡해 뼈를 깎는 혁신 노력이 요구된다.국가의 중요 인프라를 운영하는 기업의 경영부실은 국가 경제에 치명상을 가하기 때문에 정권의 교체와 관계없이 척결해야 할 대상이다. 정치권도 밥그릇 싸움보다는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공기업 경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고려해야 한다.- 계속 - 

경디도 용인과 평택은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의 핵심 지역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규모 반도체 공장이 위치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사업을 대대적으로 확장하며 신규 공장 건설을 계획 중이다.특히 경기도 용인 원삼면에 조성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약 120조 원 규모의 투자로 진행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연간 약 1기가와트(GW) 이상의 전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삼성전자의 평택 공장은 세계 최대의 반도체 생산 단지 중 하나로 현재도 높은 전력 수요를 보이고 있다. 추가 설비 증설로 전력 사용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러한 초대형 산업단지는 전력 소비량이 매우 많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송전망 구축이 필수적인데다 수도권의 전력 수요가 전력 생산량을 초과해 지방에 위치한 발전소로부터 장거리의 송전망을 통해 부족한 전력을 공급받아야 한다.하지만 송전망 구축과 관련해 환경, 지역 주민의 반발, 기술적 문제 등이 맞물려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 권역별 발전소 및 송전망 분포를 소개한다.▲ 우리나라 발전설비 분포 [출처=홍익대학교 전력시스템연구실]◇ 수도권과 충청권은 가장 많은 전력 소비로 다양한 발전설비 설치수도권과 인근 충청권은 우리나라에서 전력 소비량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이 지역의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다양한 발전설비가 설치돼 있다.수도권과 충청권에 위치한 발전소는 주로 화력발전(석탄, LNG)과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운영되며 일부 수력 및 소규모 발전설비도 포함된다.특히 인구과 공장이 밀집한 수도권은 전체 전력 소비량의 약 40%를 차지한다. 대규모 산업단지, 주거지역, 상업시설에 전력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다.서울특별시 구로열병합발전소는 도심 전력 및 난방 공급용 도시형 열병합발전소로서 약 1100메가와트(MW)의 설비 용량을 갖추고 있다.서울시 마포열병합발전소는 도심 전력 및 난방 공급용 도시형 열병합발전소로서 약 700MW의 설비 용량을 확보하고 있다인천광역시 영흥화력발전소는 수도권 최대 석탄화력발전소로서 서해안 송전망의 중심으로 평가되며 약 5000MW의 전기슬 생산할 수 있다인천 복합화력발전소는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사용해 청라, 송도 등의 대규모 도심에 전력을 공급하며 약 1800MW의 설비 용량을 갖추고 있다경기도 평택발전소는 안정적 도시가스를 이용한 LNG 복합화력발전소로서 약 2000MW의 설비 용량을 자랑한다.경기도 안산발전단지는 태양광 및 LNG를 이용하는 산업단지 중심의 발전소로서 약 1000MW의 설비 용량을 갖추고 있다. 경기도 파주 및 고양 지역에는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충청권의 경우에는 서해안에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해 있으며 일부 LNG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도 가동 중이다.충청권에는 충청남도 당진화력발전소, 보령화력발전소, 태안화력발전소, 충청북도 청주열병합발전소가 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충북 제천, 충주, 음성 등에 위치해 있다.충남 당진화력발전소는 한국동서발전(주)의 화력발전소로서 수도권과 인접해 서해안 송전망으로 연결되며 약 6040MW의 설비 용량을 갖추고 있다.보령화력발전소는 석탄화력발전소로서, 탈황 및 탈질 설비로 대기오염을 저감하기위해 노력 중이며 약 5000MW의 설비 용량을 갖추고 있다.태안화력발전소는 한국서부발전(주)의 핵심발전소로 회사 발전설비의 45%에 해당하는 6480MW 용량과 최첨단 자동제어설비를 구비하고 있다.충북 청주열병합발전소는 LNG 기반의 발전소로서 충청권 산업단지와 주거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며 약 1000MW의 설비 용량을 구비하고 있다.▲ 지역별 전력 발전량과 소비량 [출처=홍익대학교 전력시스템연구실]◇ 호남권은 태양광과 풍력발전의 핵심지역으로서 신재생에너지의 중심지호남권의 경우에는 석탄화력과 LNG 복합발전소가 주력이며 태양광과 풍력발전의 핵심 지역으로서 신재생에너지의 허브(Hub)다.전라남도 영광한빛원자력발전소는 호남권 유일의 원자력발전소로서 약 5,875MW의 설비 용량을 구비하고 있다. 여수화력발전소는 석탄화력 및 LNG 복합발전소로서 주로 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하며 약 1800 MW의 설비 용량을 갖추고 있다.나주와 신안에는 태양광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구비하고 풍력을 이용한 해상풍력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해상풍력단지는 발전한 전기를 송전 문제로 차일피일 미뤄지는 상황이다.전라북도 군산 LNG 발전소는 군산 산업단지와 연계된 LNG 기반의 발전소로서 약 950MW의 설비 용량을 구비하고 있다. 또한 군산, 익산, 부안에는 대규모 태양광 클러스터 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강원권은 수력발전소, 석탄화력발전소, 신재생에너지가 골고루 배치강원권의 경우에는 산악지대와 댐을 이용한 수력발전소, 주요 항만과 연결된 석탄화력발전소, 풍력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지가 위치하고 있다.강원도 삼척화력발전소는 삼척항과 연계된 석탄화력발전소로 강원 남부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며, 약 2100MW의 설비 용량을 갖추고 있다.소양강댐 수력발전소는 우리나라 최대 수력발전소로 약 200MW의 설비 용량을 구비하고 있다. 태백, 정선, 대관령과 같은 고지대 강풍 지역에는 풍력발전 단지가 설치돼 있다.◇ 영남권은 석탄화력, LNG 복합 등 다양한 발전원을 통해 산업단지에 안정적 전력 공급영남권의 경우에는 수력, 석탄화력, LNG 복합 등 다양한 발전원을 통해 경남과 울산의 산업단지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경상북도 한울원자력발전소는 우리나라 최대 원자력발전소 중 하나로 포항, 경주일대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약 5,900MW의 설비 용량을 갖추고 있다.경상남도 삼천포화력발전소는 남동발전(주)의 석탄화력발전소로서 약 3200MW의 설비 용량을 구비하고 있다. 고성하이화력발전소는 최신 기술이 적용된 석탄화력발전소로서 약 2000MW의 설비 용량을 갖추고 있다.울산복합화력발전소는 LNG 기반의 대규모 복합화력발전소로 약 2700MW의 설비 용량을 구비하고 있다. 울산 앞바다에는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소도 위치하고 있다.고리원자력발전소는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소로 수도권 및 영남권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으며 약 5000MW의 설비 용량을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 송전망 분포 [출처=홍익대학교 전력시스템연구실]◇ 탄소중립계획에서 송전망 계획은 지금보다 어려워져... 에너지전환시대에 수요의 분산 필요우리나라 송전망은 345킬로볼트(KV) 기간망을 중심으로, 충청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직접 연계되는 당진-신서산-신안성 구간의 765KV, 강원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직접 연계되는 신태백-신가평 765KV 등 초고압 송전선로 이외에 고리 발전소 자체의 안정성 유지 목적이 큰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가 건설된 상태다.현재 수도권에 집중된 수요만으로도 송전망은 거의 포화상태다. 우리나라는 단위면적당 송전선 길이가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더 많은 송전망을 수도권으로 집중해 건설하는 것은 쉽게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다.특히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기뿐 아니라 난방 등 열 수요도 화석연료에서 무탄소 에너지로 전환돼야 한다. 현재의 인구 분포가 그대로라면 수도권에서 전력 수요는 지금보다 훨씬 증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비록 한국전력이 HVDC(초고압직류송전)와 같은 다방면의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HVDC는 접속점에서 직류(DC)용량 대비 교류(AC) 단락 용량의 비율이 일정 이상 확보돼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특히 수도권의 아주 좁은 지역에 대용량의 인천지역 해상풍력(AC-DC-AC), 서남해안의 해상풍력(HVDC), 동해안의 대용량 HVDC가 수도권에 연계되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수요가 집중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전원을 분산한다고 하더라도 분산된 전력을 수요처에 공급하기 위한 새로운 송전망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보면 에너지전환시대에서는 수요의 분산이 필요하다.즉 수도권으로 초고압 송전선 건설을 최소화하고 지역 거점 수요지역을 서로 연계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요의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전기요금의 지역별 차등화와 같은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야한다.우리나라 송전망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상세히 언급할 예정이다. 송전망은 대표적인 님비(NIMBY) 현상의 대상이지만 반드시 극복해야 할 이슈라고 봐야 한다.▲ 전영환 전문위원(홍익대학교 교수)

2023년 12월 확정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정안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감축 정책 및 이행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요 특징으로 포함됐다.이를 통해 한국의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보다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됐다.▲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유지 및  이행 기반 강화기존의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인 2018년 대비 40% 감축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부문별 세부 목표와 정책들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에너지 전환 부문에서는 석탄 발전의 단계적 축소와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통해 전력 부문에서의 감축을 가속화한다. 산업 부문에서는 에너지 효율 개선 기술 도입과 청정에너지 전환 지원을 확대한다.수송 부문에서는 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 확대와 친환경 대중교통 인프라를 강화한다. 건물 부문에서는 기존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와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확대한다.농업 및 산림 부문에서는 지속가능한 농업 기술 도입 및 산림 흡수량을 증대한다. 또한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확대하고 배출권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보완한다.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과 수소 생산 기술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아울러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한다.재생에너지 보급 가속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준 강화로 민간 기업의 감축 노력을 유도한다.본 계획은 기존의 목표를 수정하지 않으면서도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감축 기술 개발 및 이행 기반 강화를 통해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다만 산업계의 비용 부담과 재생에너지 확산 속도 등에 따라 실행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국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음에도 성과는 아직 미진한 상태다.▲ 2022년도 한국전력통계 91호◇ 수도권 전력 소비량 비중은 2014년부터 지속해서 증가해 2021년 기준 전체의 약 37% 차지 우리나라 전력 소비량은 경제성장, 산업구조 변화, 도시화 및 인구 증가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특히 수도권의 전력 사용량 비중은 2014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21년 기준 전체 소비량의 약 37%를 차지하고 있다.첫째,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의 경우에는 2007년 전국 전력 사용량의 34%, 2014년 35%, 2021년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수도권으로 인구 집중, 산업·상업 부문 성장, 디지털 경제 확산으로 인한 데이터센터(Datacenter)와 같은 전력 집중 산업의 증가가 주요인으로 분석된다.둘째, 영남권(부산, 대구, 경남, 경북 등)의 경우에는 제조업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일부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에너지 효율 개선으로 전력 사용량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다.2007년 전국 전력 사용량의 약 30%에서 2021년 약 28%로 감소했다.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제조업체의 감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셋째, 호남권(전남, 전북, 광주)의 경우에는 주로 농업 및 일부 산업 단지가 위치하며 2007년 전국 전력 사용량의 약 10%에서 2021년 약 9%로 소폭 감소했다.호남 지역에서 해상 풍력발전소 확대와 염전 중심의 태양광발전소가 크게 증가하며 재생에너지 생산이 늘어나고 있다. 지역에서 소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아 수도권으로 송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넷째, 충청권(충북, 충남, 세종, 대전)의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과 대기업 산업단지 조성으로 2007년 전국 전력 사용량의 약 12%에서 2021년 약 13%로 소폭 증가했다.삼성전자와 협력업체의 반도체 공장이 천안 등에 건설된 것도 전력 수요를 높였다. 충남지역은 서산, 아산 등을 중심으로 산업단지가 활성화되고 있다.다섯째, 강원권의 경우에는 발전소와 산업단지가 있으나 소비보다는 생산 비중이 더 크다. 삼척 등에 위치한 복합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송전하려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여섯째, 제주권의 경우에는 소규모 소비 지역이지만 관광업과 재생에너지 개발이 활발하다. 제주도의 풍력발전단지는 가장 성공한 사례로 꼽힌다.종합해 보면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약 절반이 거주하고 이로 상업 및 주거 전력 소비량이 높아 수도권의 전력 소비량의 비중이 증가했다.첨단산업(IT, 반도체 등), 데이터센터 같은 전력 집약적인 사업의 집중 및 수도권 주민의 전력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수도권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전력 공급의 안정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전력 수요량 관리를 위한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기술 도입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비수도권 지역의 전력 사용량 감소는 지역경제 둔화와 연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송전망 구축의 어려움 또는 비효율성 때문이라도 비수도권 전력 소비 촉진을 위한 산업 분산이 필요하다.또한 호남, 제주 등 재생에너지 중심 지역의 전력 생산과 소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존 산업의 재배치보다 신산업 육성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 전영환 전문위원(홍익대학교 교수)

▲ 8회 지방선거 - 강원 고성군수 함명준 주요 공약[출처=iNIS]북녘 땅을 가까운 거리에서 바라볼 수 있는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한 통일전망대는 실향민과 탈북자, 이산가족, 관광객에게 위안과 희망을 준지도 40년의 세월이 흘렀다. 고성은 분단 이전에 김일성이 사용하던 별장이 있어 유명하며 남북교류 및 평화통일 뿐 아니라 유럽까지 이어지는 유라시아 철도의 관문이다.안보와 평화를 상징하는 통일전망대와 DMZ박물관은 최근 오물풍선 투하, 탄도미사일 발사, 대남확성기 설치 등과 같은 북한의 도발 등이 발생하면 방문이 통제된다. 동해안을 따라 67.95km의 해안선이 뻗어 있는 고성군은 어업 종사자가 주민의 10.1%인 1060여명이며 쌀·감자·누에고치·꿀·소·약초 등이 주요 농산물이다. 고성군 역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인구소멸 대응 뿐 아니라 방문객 감소에 따른 지역 활성화라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2022년 제8회 고성군 지방선거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공무원 출신 군수가 다수를 점유하며 혁신 노력은 부족역대 민선 고성군수는 이영구·황종국·함형구·윤승근·이경일·함명준 등이다. 민선 1기 이영구는 무소속으로 3대 도의원을 지낸 후 민주자유당 소속으로 민선 1기 군수에 당선됐다. 군수에서 물러난 후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6대 도의원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3·4기 함형구는 내무부, 강원도청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했으며 관선 삼척군수, 춘천시 부시장 등을 역임했다. 한나라당 소속으로 민선 군수직에 도전해 재선했으나 건축물 인허가 관련 뇌물 수수 혐의로 군수직을 상실했다.2·4기 재보궐·5기 황종국은 재향군인회 고성군 연합분회 회장, 서울올림픽 고성군 지부장을 지냈으며 1대 군의원에 당선됐다.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이영구에게 밀려 낙선했다. 함형구의 군수직 상실로 무소속으로 4기 재보궐에서 재선에 성공했으며 5기까지 3선을 경험했다.6기 윤승근은 고성청년회의소 회장, 유암문화장학재단 이사, 고성군축구연합회 회장을 지냈으며 민선 1기 도의원에 당선된 후 2기에 도전했으나 실패했다. 새누리당으로 민선 6기 군수직에 초선으로 당선됐으나 민선 4기 재보궐, 5기, 7기, 7기 재보궐 선거에서 모두 성공하지 못했다.7기 이경일은 산림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했으며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제34대 동부지방산림관리청 청장, 제40대 동부지방산림청 청장을 지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 초선의 고성군수가 됐으나 선거법 위반혐의로 군수직을 상실했다.7기 재보궐·8기 함명준은 민선4기 도의원에 출마해 낙선했으나 민선5·6기 재선 군의원이 됐다.  이후 이경일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군수직을 상실하면서 치뤄진 재보궐에서 초선 군수로 당선됐으며 민선8기에 재선됐다. 8기 제8회 지방선거에서 고성군수직에 재선으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함명준은 국민의힘 홍남기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함명준은 △세계평화 관광도시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구축 △농·수·축·임산물 가공유통센터 구축 △동해북부선 철도 연계사업 추진 △남북을 잇는 평화로 건설 △화진포를 거점으로 하는 평화경제특구 조성 등을 제시했다.국민의힘으로 출마해 낙선한 홍남기는 △세계적인 명품 관광·휴양도시 △많은 일자리 창출 △광폭적인 복지정책 △농·어촌 소득증대 △생활권역 재정비 △의료공백을 없애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 △교통환경 개선 등으로 주민의 지지를 얻는데 실패했다.◇ 사회·문화 공약 70.5%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6.4%함명준 군수는 6대 정책 61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6대 정책 분야는 상생의 자립경제(12개), 오감을 만족시키는 맞춤형 복지(15개), 휴(休)를 즐기는 관광(12개), 함께 향유하는 문화·체육(5개), 풍요와 잘 사는 농수산(11개), 군민과 소통하는 감동행정(6개) 등을 포함한다.함 군수의 공약을 오곡밸리 요소인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해 보면 정치(행정)(8)·경제(산업)(10)·사회(복지)(19)·문화(교육)(24)·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문화(교육) 공약이 전체의 39.3%를 차지했으며 △사회(복지) 공약 31.2% △경제(산업) 공약 16.4% △정치(행정) 공약 13.1% △과학(기술) 공약 0.0%로 각각 집계됐다.함 군수가 제시한 주요 공약들을 요소별로 살펴보면 정치행정은 △관계인구 늘리기 정책 수립 △공공사업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고성 남북산림협력센터 유치 △군민과의 소통 채널 강화 △투명한 성과 위주 인사시스템 △군정 홈페이지 서비스 중심 재구축 △주민체감·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 등 8개다.경제산업은 △해양심층수 다목적 취수시설 설치 △힐링·치유단지 조성을 통한 6차 산업 육성 △목재펠릿 생산확대 △수산 기자재 보조금 지원단가 현실화 △스마트 팜 육상단지 조성 및 지원 △농자재 반값지원 △스마트팜 조성 및 지원 △농산물 가공·유통지원센터 구축 등 10개다.사회복지는 △남북을 잇는 동해고속도로 건설 △탄소제로 시범마을 조성계획 수립 △유럽연합 아동·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지원 △노인일자리 확대 △65세 이상 농어촌버스 이용금액 지원 △저소득측 노인 실명예방 의료비 지원 △산불대응 및 농업용 저수지 확보방안 △마을 생활 안전을 위한 마을 입구 CCTV설치 등 19개다.문화교육은 △동해북부선 역세권 개발 △해양심층수 힐링 치유센터 건립 △중·고등학생 인터넷 수능방송 개설 및 지원 △DMZ 평화공원 조성 △통일광장~화진포 응봉간 로프웨이 건설 △권역별 관광발전계획 수립 △고성파크골프장 조성 △금강산 기차타고 강원꽃마을 책마을 여행길(강원야생식물원)조성 등 24개다.과학기술 분야 공약은 1개도 없다. 함 군수는 군의원 재선, 군수 재선에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미래 세대 먹거리를 창조할 공약을 개발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 화진포 국제 휴양관광지 조성 및 DMZ 평화공원 등 성공 가능성 낮아▲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선거공약 - 8기 고성군수 공약평가 결과[출처=iNIS]함 군수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가능성은 함명준 군수가 4년 임기 동안 제시한 공약을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농자재 반값지원, 투명한 성과 위주 인사시스템, 고성 남북산림협력센터 유치 등을 선정했다. 농자재 반값지원은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상된 농비를 보조해 주는 정책은 좋으나 가구당 3000평당 10만 원~1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며 반값에도 미치지 못한다.적절성은 공약이 강원도 고성군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로 동해북부선 역세권 개발, 남북을 잇는 동해고속도로 건설, 통일광장~화진포 응봉간 로프웨이 건설, 군민과의 소통 채널 강화 등을 적용했다.통일광장~화진포 응봉간 로프웨이 건설은 타 시군지역과 마찬가지로 관광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2023년 7월 기준 전국에 설치된 케이블카는 41곳으로 대부분 적자에 허득이며 운행 중단이 속출하고 있다. 500억 원 이상 예산을 투입해 건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측정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로 고성군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노인일자리 확대, 65세 이상 농어촌버스 이용금액 지원, 주민체감·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 등을 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일자리 확대, 이용금액 지원, 서비스 구현 등 용어 자체가 모호해 달성했는지 판단조차 불가능한 공약이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힐링·치유단지 조성을 통한 6차 산업 육성, 중·고등학생 인터넷 수능방송 개설 및 지원, 화진포 국제 휴양관광지 조성 등이 고려 대상이다.6차 산업육성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약 3000억 원을 투입해 심층수 산업단지, 치유·힐링 단지를 조성하는 것만으로 6차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화진포 국제 휴양관광지 조성은 4618억 원 이상의 민자사업으로 관광객이 체류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 먹거리, 볼거리 등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투자할 기업이 없을 것이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DMZ 평화공원 조성, 스마트 팜 육상단지 조성 및 지원, 스마트팜 조성 및 지원 등을 선정해 분석했다. DMZ 평화공원 조성은 철원군에 조성된 DMZ생태평과공원도 남북간 긴장고조, 군사훈련 등으로 탐방객 통제가 심해 방문객 접근이 어렵다. 35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스마트 팜 육상단지 조성 및 지원은 국비·도비·군비 등 4000억 원을 투자해 산업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동원산업이 양양군에 추진하는 친환경 스마트 육상연어양식단지 조성 사업도 인건비, 원자재값 상승으로 사업비가 3000억 원에서 4000억 원대로 치솟으며 차질을 빗고 있다. 종합적으로 함 군수의 선거공약은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영역 중 모두 하(下) 평가를 받았다. 재선에 성공한 함 군수는 재선 군의원을 지내 지역 일꾼으로 정책 개발에 유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타 시·군과 마찬가지로 공약의 달성 목표나 추진 방안 등이 구체적이지 않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