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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도인 케이프타운(Cape Town) 시청 빌딩 [출처=위키피디아]2025년 1월13일 아프리카 경제동향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통계와 교통을 포함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운전 교습 기업인 마스터드라이브(MasterDrive)에 따르면 전력 중단 의혹으로 인한 비전문 교통 관리자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인릭스(INRIX), 글로벌 트래픽 스코어가드(Global Traffic Scorecard) 2024 순위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도인 케이프타운(Cape Town) 상위 7위 기록미국 교통 정보 분석 회사인 인릭스(INRIX)에 따르면 글로벌 트래픽 스코어가드(Global Traffic Scorecard) 2024 순위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도인 케이프타운(Cape Town)은 상위 7위를 기록했다.케이프타운은 국내에서도 교통 혼잡이 가장 높은 도시로 조사됐다. 글로벌 트래픽 스코어가드는 전세계 946개의 주요 도시별 교통혼잡도를 조사한 순위이다.2024년 케이프타운 운전자들은 교통 체증으로 도로에서 94시간을 허비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교통 혼잡도 2위인 요하네스버그(Johannesburg)는 55시간을 기록했다.참고로 글로벌 트래픽 스코어가드 1위는 튀르키예 이스탄불(Istanbul)로 교통 체증으로 인한 시간 낭비는 105시간으로 2023년과 비교해 15% 증가했다.남아프리카공화국 운전 교습 기업인 마스터드라이브(MasterDrive)에 따르면 전력 중단 의혹으로 비전문 교통 관리자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최근 전력 중단으로 인해 낮 시간 동안 신호등 가동이 중지되고 밤에만 가동이 재개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나 대응은 아직까지 없지만 교통관리위원회의 조속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신호 체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 훈련을 받지 않은 신호수가 교통 정리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또한 금전적 이익으로 인한 폭력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으므로 운전자 개인이 불법 신호수를 조심하고 안전 교통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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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해양 안전사고는 378건으로 '줄'과 '그물'로 초래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모, 구명조끼 등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작업위치를 제대로 선정하지 않은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됐다.연·근해 어업이 주력인 우리나라 수산업을 실정을 고려하면 어민을 상대로 안전사고 교육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농촌과 마찬가지로 어촌도 고령화, 인력부족 등으로 소멸위험 지역으로 전락했다.해양수산부는 2025년 1월3일부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어선원안전감독관을 도입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중앙회 등과 협력해 지원할 방침이다.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OMSA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22년 ESG 경영 1차 평가... 2020년부터 기강 무너져 윤리경영 부실’ 지적 한해 13건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은 없지만 2021·2022년 ESG 경영보고서를 공개했다. 윤리경영은 윤리헌장·윤리경영 추진 전략·윤리경영 전담조직 등으로 추진 중이다.최근 5년간 경영평가 지적 사항은 △2017년 2개 △2018년 해당 사항 없음 △2019년 3개 △2020년 4개 △2021년 35개 등으로 집계됐다. 2021년에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4등급 △2018년 3등급 △2019년 2등급 △2020년 4등급 △2021년 4등급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2017년 이후 개선되는 평가가 2020년부터 악화된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907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121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52.8%에 불과하다. 지난 5년간 징계 건수는 △2016년 2건 △2017년 5건 △2018년 6건 △2019년 3건 △2020년 4건 △2021년 1건 △2022년 9월30일 기준 2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는 △음주운전 △성실 의무 위반 △품위 유지 위반 △부선 검사 시 ‘저항값’ 측정 부정적 등이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3회 △2018년 2회 △2019년 3회 △2020년 5회 △2021년 6회로 증가했다. 기부 금액은 △2017년 0원 △2018년 50만 원 △2019년 170만 원 △2020년 562만 원 △2021년 679만 원으로 집계됐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455tCO₂eq △2020년 527tCO₂eq △2021년 374tCO₂eq으로 집계됐다. 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26.9% △2020년 28.3% △2021년 34.0%로 상승 중이다.본사 폐기물 발생량은 △2016년 5.2t △2017년 5.4t △2018년 6.0t △2019년 21.6t △2020년 6.3t으로 집계됐다. 2016년 전체 사업장의 폐기물 발생량은 41.2t을 기록했다.정규직과 무기계약지 모두 급여가 너무 낮아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급여 수준이나 근무 조건을 고려하면 KOMSA는 ‘신이 가고 싶은 직장’이라 보기 어렵다. 2021년 경영평가에서 윤리경영 분야에서만 13개의 지적사항을 받았고 종합청렴도가 미흡해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낮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ESG 경영을 교육하기 위한 교재부터 마련해야 한다.◇ 2024년 ESG 경영 2차 평가... ESG 경영 전략목표 및 전략과제 수립했지만 인식은 낮아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의 ESG 경영비전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해양교통안전의 동반자’로 정했다. ESG 슬로건은 ‘깨끗한 바다 E, 행복한 바다 S, 투명한 바다 G with KOMSA’로 밝혔다.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은 부재했으며 윤리준법 헌장을 수립해 공개했다. ESG 전략목표는 △깨끗한 해양교통환경 조성 △안전하고 포용적인 사회구현 △신뢰기반 투명경영 확립으로 각 전략목표에 대한 9대 전략과제와 35개 세부 이행과제를 설정했다.ESG 경영 중 경영 부문의 전략과제는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 강화 △공정하고 투명한 윤리경영 실현 △정보공개 강화 및 이해관계자 소통 활성화로 정했다.ESG 경영 추진 체계로는 2022년 11월 ESG 운영위원회를 신설했다. ESG 경영 관련 추진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 구성원은 비상임이사 2명, 본부장 1명, 본부 실장 전원과 감사실장으로 구성된다.2023년 이사회 임원 수는 총 10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3명, 비상임이사 6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 임원 수와 비교해 비상임이사 수 5명에서 1명 늘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1명으로 2021년 2명 대비 감소했다.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19년 2등급 △2020년 4등급 △2021년 4등급 △2022년 4등급 △2023년 4등급으로 2020년 등급 하향 이후 변동이 없었다. 경영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2023년 자본총계는 428억 원으로 2021년 252억 원과 비교해 69.52%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271억 원으로 2021년 298억 원 대비 9.08% 감소했다. 2023년 부채율은 63.30%로 2021년 118.02%와 비교해 감소했다.2023년 매출은 877억 원으로 2021년 643억 원 대비 36.41%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66억 원으로 2021년 26억 원과 비교해 151.19%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4년이 소요된다. ◇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 일반정규직 연봉의 55.25%... 2023년 안전관리 종합등급 3등급ESG 경영 중 사회 부문의 전략 목표는 ‘안전하고 포용적인 사회구현’이다. 3대 전략과제는 △사회공헌·상생협력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 △빈틈없는 재난·안전관리 및 보안체계 확립 △근로자 중심의 인권경영 실현으로 정했다.2023년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261만 원으로 2021년 5907만 원과 대비해 6.00% 증가됐다. 2023년 여성 정규직의 연봉은 5485 만원으로 남성 정규직 연봉인 6389만 원의 85.85% 수준이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460만 원으로 2021년 3121만원과 대비해 10.85% 증가됐다. 2023년 여성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3136만 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연봉인 3695만 원의 84.87%로 높은 수준이나 정규직과 비교해 낮은 금액이다.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일반정규직 연봉의 55.25%로 2021년 52.84%와 비교해 증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임금 격차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최근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등급은 △2020년 3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으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위험요소별 등급에서 작업장 등급은 동기간 3등급으로 변동되지 않아 개선 필요성이 있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전체 사용자 수는 △2019년 25명 △2020년 24명 △2021년 22명 △2022년 34명 △2023년 30명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11명 △2020년 14명 △2021년 17명 △2022년 23명 △2023년 20명으로 2020년 이후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이 50% 이상을 기록했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3회 △2020년 5회 △2021년 6회 △2022년 6회 △2023년 9회로 상승세를 보이나 저조한 수준이다.지난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170만 원 △2020년 562만 원 △2021년 679만 원 △2022년 1130만 원 △2023년 856만 원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 2030년까지 내항선박 58척 친환경선박 전환 목표... 2023년 녹색제품 구매액 5억 원ESG 경영 중 환경 부문의 전략목표는 ‘깨끗한 해양교통환경 조성’이다. 3대 전략과제는 △해양수산분야 친환경·탄소중립 선도 △친환경·저탄소 환경경영 실천 △친환경·탄소중립 정책사업 강화로 정했다.정부의 ‘2030 한국형 친환경선박 추진전략’에 따라 2030년까지 내항선박 58척을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2021년 1월부터 민간 부문의 친환경선박 건조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최근 3년간 친환경선박 보급지원 척수는 △2021년 3척 △2022년 5척 △2023년 6척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지원금액은 △2021년 37억 원 △2022년 60억 원 △2023년 89억 원으로 집계됐다.최근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455tonCO₂eq △2020년 527tonCO₂eq △2021년 374tonCO₂eq △2022년 680tonCO₂eq △2023년 656tonCO₂eq으로 2021년 급감한 이후 급증했다.기준 배출량 대비 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32.29% △2020년 28.78% △2021년 34.04% △2022년 34.80% △2023년 48.14%로 2020년 감소 후 증가세를 보였다.지난 5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3억 원 △2020년 2억 원 △2021년 2억 원 △2022년 16억 원 △2023년 5억 원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감소세를 보인 후 2022년 급증했다.최근 4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27.71톤(t) △2019년 21.60t △2020년 6.38t △2021년 199.42t △2022년 190.16t으로 2021년 급증했다. 2019년 이후 대표사업장 이외의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집계에서 제외됐다.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여성임원의 비율이 하락하며 양성평등에 대한 관심 부족...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 50% 이상으로 높아△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2022년 ESG 운영위원회를 신설했지만 여성임원의 비율 하락, 낮은 종합청렴도 등 전반적인 인식이 낮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공기업은 부실화되면 정부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므로 경영 정상화가 요구될 뿐 아니라 공공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종합청렴도가 4등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아쉽다. △사회(Social)=사회는 '안전하고 포용적인 사회구현'을 목표로 재난 및 안전을 관리하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급여 차이가 너무 큰 점은 개선해야 한다.종합청렴도가 4등급에서 변하지 않는 것처럼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등급도 3듭에서 개선되지 않고 있다.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이 50%로 높은 점은 고무적이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사회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관리가능한 위험에 속했다. 2021년부터 민간 부문의 친환경선박 건조 자금을 지원하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반면에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1년 이후 급증해 원인 분석을 통해 줄여야 한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22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2022년 1차 2024년 2차 평가 결과 비교... CEO의 강력한 추진 의지 없므면 ESG 경영 불가능▲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지난 20여 년 동안 육지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피부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대폭 축소됐다. 하지만 해상의 안전사고는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거버넌스(G)는 ESG 헌장부터 보면 2022년과 2024년 모두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 중앙정부가 ESG 경영을 도입하라고 독려하기 때문에 마지 못해 ESG 경영을 흉내내고 있기 때문이다.사외이사의 비율은 2022년 55%에서 2024년 60% 개선되고 있어 고무적이다. 반면에 여성임원은 2022년 2명에서 2024년 1명으로 줄어들었다. 보수적인 조직이라 양성평등에 소극적이라고 봐야 한다.부채액은 2022년 298억 원에서 2024년 271억 원으로 축소됐다. 자본금에 비해 부채비율이 낮아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평가했다.종합청렴도는 4등급으로 너무 낮으며 개선 노력이 보이지 않아 걱정스럽다. 공기업이 청렴하지 않다는 것은 이해관계자로부터 뇌물이나 편의를 제공받는다는 의미다.사회(S)는 무기계약직의 연봉이 정규직 대비 50%대 초반에 머물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업무 난이도에 차이가 없다면 더욱 그러하다.육아휴직 사용자는 2022년 22명에서 2024년 30명으로 증가했다. 조직의 분위기가 보수적임에도 경영진이 일정 부문 허용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기부금액은 2022년 679만 원에서 2024년 856만 원으로 증가했다. 1인당 연봉이 1억 원이 넘는 조직에서도 1인당 기부금액은 높지 않은 편이다.환경(E)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2022년 190t으로 전년에 비해 감소했다.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2022년 2억원에서 2024년 5억 원으로 급증해 환경인식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했다.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거버넌스를 개선하지 않으면 ESG 경영이 정착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경영진의 강력한 추진 의지와 임직원의 실천 노력이 필요하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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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기인 드론(Drone)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게임체인저(Game Changer)로 등장하며 군사용 목적 뿐 아니라 산업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기업과 전문가의 관심이 높다. 군수산업 자체가 민수용을 기반하지 않고 성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2017년 이후 국내에서 도입 논의가 활발해진 도심항공교통(UAM)은 사람을 태울 수 있을 정도로 큰 드론이 택시의 역할을 대신하는 개념이다. UAM은 버티포트와 같은 이착륙장 뿐 아니라 감항성 확보, 항공로 정비, 소비자 인식 개선 등이 확보돼야 한다.SK텔레콤, 한국공항공사, 한화시스템 등으로 구성된 K-UAM 드림팀 컨소시업은 미국 조비 에비에이션의 기체를 활용해 UAM을 상용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항공안전기술원(KIAST)은 UAM의 기체, 통신체계, 소음체계 등을 검증하는 임무를 수행 중이다. 항공안전기술원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항공안전기술원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22년 ESG 1차 평가... 北 오물풍선의 영공침범 등 불안시대, 항공안전 구현 앞장서야KIAST는 현재까지 ESG 경영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가 없다. 경영 비전은 ‘하늘·사람·미래를 생각하는 글로벌 항공안전 전문기관’이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도 없다. 2017년 국회 국감에서 KIAST의 부실한 자문료 관리 등 방만한 경영관행이 지적을 받았다. 특히 원장이 자문을 받는 전문가의 등급 설정과 자문료 금액 책정 등을 결정하는 전권을 갖고 있어 우려가 제기됐다. 특혜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다른 기관은 자문위원회에서 판단하기 때문이다.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836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893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75.2%에 불과하다. 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4회 △2018년 4회 △2019년 2회 △2020년 0회 △2021년 0회로 저조했다. 기부 금액은 △2017년 1353만 원 △2018년 1200만 원 △2019년 1400만 원 △2020년 1400만 원 △2021년 14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항공안전기술원(KIAST)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지난 5년간 사업장별 에너지 총사용량은 해당 사항이 없다며 알리오에 공개하지 않았다.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은 2019년 29.0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에서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 5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도 알리오에 공개하지 않았다. 드론을 포함한 민간항공기 등의 성능을 시험하기 때문에 폐기물 발생이 불가피함에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각종 전자폐기물이 발생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공기업 대부분이 ESG 경영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음에도 KIAST는 동참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 당연하게 ESG 경영헌장도 제정하지 않았다. 부채 규모가 크지 않지만 적자가 발생하는 해가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모두 남녀의 급여 차이는 없지만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의 75.2%로 적다. 취업 약자인 여성을 차별하지 않지만 지난 5년간 장애인은 1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 2024년 ESG 2차 평가... 경영 목표 및 계획도 부재... 2023년 부채총계 64억 원으로 부채율 159%비전은 ‘안전한 항공의 미래를 열어가는 항공안전 전문기관’으로 밝혔다. 기관 미션은 ‘항공안전에 관한 기술개발, 정책연구, 시험, 인증, 분석을 통해 국민안전 확보 및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로 정했다.경영방침은 ‘가치창조+소통화합+효율경영’으로 핵심가치는 △전문성(EXPERTISE) △미래지향(FUTURE ORIENTED) △국민안전(PUBLIC SAFETY) △사회공헌(SOCIAL RESPONSIBILITY) △상호협력(MUTUAL COOPERATION)으로 밝혔다.핵심가치에 따른 전략목표(2030)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공운항체계 고도화 △항공안전 강화를 위한 항공인증체계 고도화 △미래항공 성장지원 및 안전관리 △항공안전 역량강화 및 안전인식 제고 △지속성장을 위한 경영환경 구축으로 전략목표에 따른 전략과제 15개를 설정했다.지속성장을 위한 경영환경 구축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제로 ‘ESG 중심 지속가능 성장기반 마련’을 설정했다. 전략과제에 ESG 경영 기반을 명시했음에도 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과 목표 및 계획은 부재했다. ESG 운영위원회도 설치하지 않았다.2023년 이사회 임원 수는 총 8명으로 기관장 1명 비상임이사 7명으로 구성됐으며 2021년 임원 수와 비교해 변동이 없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1명으로 2021년 1명과 비교해 동일했다.2023년 자본총계는 40억 원으로 2021년 39억 원과 대비해 3.14%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64억 원으로 2021년 99억 원과 비교해 34.53% 감소했다. 2023년 부채비율은 159.58%로 2021년 251.39%와 비교해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2023년 매출액은 407억 원으로 2021년 376억 원과 대비해 8.43%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10억 원의 적자로 2021년 9억 원과 비교해 실적이 악화됐다. 2023년 당기순손실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은 불가능하다. ◇ 드론작전사령부와 민-군 드론 분야 업무협약 체결... ESG 경영 보고서 및 교육 부재2024년 11월 극동대학교와 항공분야 연구 및 기술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미래항공 분야의 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을 통해 국가 항공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교육·연구 시설 및 장비의 공동사용 협조 △공동연구 및 지원 △인적자원 교류 △교육과정의 공동 연구개발 및 시행 △학술자료, 간행물 및 정보교환을 위한 업무협조를 진행할 계획이다.2024년 4월 드론작전사령부와 민-군 드론 분야의 발전을 위한 상호 교류 및 지원 MOU를 체결했다. 2017년부터 무인항공산업 안전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담당하며 드론 분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드론 분야의 기술 협력 및 지원, 연구 교류 등을 목적으로 양 기관은 △드론의 안전운항과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연구 활동 협력 △기술개발 및 정책연구 논의를 위한 세미나·컨프런스 개최 △비행안전성 평가 및 교육 협력 △드론 비행시험 인프라 공유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2022년 3월 대한항공과 함께 항공안전기술 발전 및 도심항공교통(UAM) 분야 항공안전 강화 협약을 체결했다. UAM 시대의 안전 운용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UAM 비행 계획 수립 단계부터 비행 종료까지의 전 과정의 안전 저해 요소의 식별과 안정성 검증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양 기관의 협력 부문은 △연구 사업 및 현안 과제 등에 대한 상호 자문 △UAM 운용 안전 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 및 기반 조성 △UAM 팀 코리아(UAM Team Korea)와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협조 등이다.2023년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174만 원으로 2021년 7836만 원과 대비해 4.31% 인상했다. 2023년 여성 일반정규직 연봉은 7053만 원으로 남성 연봉인 8489만 원의 83.08%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391만 원으로 2021년 5893만 원과 비교해 8.46% 인상했다. 2023년 여성 일반정규직 연봉은 6030만 원으로 남성 연봉인 6634만 원의 90.9%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 대비 일반정규직 연봉은 78.19%로 2021년 75.2%와 대비해 상승했으나 여전히 낮은 편이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1명 △2020년 4명 △2021년 6명 △2022년 10명 △2023년 11명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저조한 수준이었다.지난 5년간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0명 △2020년 3명 △2021년 4명 △2022년 5명 △2023년 6명으로 2020년 이후 이용률이 50% 이상을 기록했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2회 △2020년 0회 △2021년 0회 △2022년 0회 △2023년 6회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0회로 저조한 수준이었다.지난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1400만원 △2020년 1400만원 △2021년 1400만원 △2022년 500만원 △2023년 450만원으로 2022년 이후 감소했다.KIAST의 ESG 경영 현황에 대한 자료 및 보고서는 부재했다. 경영공시 자료 중 ESG 운영 자료는 알리오(ALIO)에 공시된 자료만을 공개했다. ESG 경영 교육 및 교재도 부재했다. ◇ 2023년 온실가스 감축률 46.47%로 급상승... 2023년 녹색제품 구매액은 2억 원으로 평균 유지KIAST의 최근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26.613tCO2eq △2020년 19.437tCO2eq △2021년 17.996tCO2eq △2022년 18.134tCO2eq △2023년 4.869tCO2eq으로 2021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 2022년 증가 후 급감했다.지난 5년간 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8.43% △2020년 27.28% △2021년 20.68% △2022년 20.11% △2023년 46.47%으로 2020년 20%대로 상승한 후 2023년 40%대로 급증했다.최근 5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2억800만 원 △2020년 2억6700만 원 △2021년 6억1800만 원 △2022년 1억 원 △2023년 2억200만 원으로 2021년 급증한 이후 급감했다.최근 5년간 사업장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자료 없음 △2019년 자료 없음 △2020년 자료 없음 △2021년 36.46톤(t) △2022년 44.56t으로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 항공안전기술원(KIAST)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경영실적이 부실하고 ESG 경영에 소극적이라 국토교통부 감독 강화 시급... 사회적책임 의식 낮아△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2022년 평가 당시와 마찬가지로 ESG경영 목표나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한 수준이다.ESG 중심으로 지속가능 성장기반을 마련하겠다지만 정작 ESG 운영위원회도 설치하지 않았다. 부채를 줄이고 있지만 여전히 정상 경영과는 거리가 멀다. 연구기관이 적자를 기록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사회(Social)=사회는 드론작전사령부, 대한항공 등과 드론 및 UAM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미흡하다. 경영 성과를 내지 못하는 기관들이 서로 품앗이로 협약서만 남발한다는 의구심이 든다.육아휴직 사용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저조한 수준으로 조직 내부가 경직된 것으로 판단된다. 봉사활동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0회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고려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연구기관으로 환경에 대한 고려가 크지 않지만 온실가스 감축률이 상승한 것은 고무적이다. 녹색제품 구매금액이 불규칙적인 이유를 파악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사업장 폐기물 총량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공개하지 않다가 2021년 이후 내놓고 있다. 환경은 무시할 수 있느 위험 및 관리 가능한 위험에 속한다.◇ 2022년 1차 및 2024년 2차 평가결과 비교... 거버넌스에 대한 대대적 혁신 추진하도록 관리감독 강화해야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공기업은 경영혁신에 소극적이다. 감독기관도 규제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업무의 전문성이 높아 감독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KIAST의 ESG 경영성과를 2022년과 2024년을 비교해보자.▲ 항공안전기술원(KIAST)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G)는 2022년과 2024년 모두 가장 큰 혁신이 필요한 영역으로 진단됐다. ESG 경영을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ESG 헌장, ESG 위원회조차 설치하지 않았다.사외이사의 비율, 여성임원의 비율 등은 변화가 없다. 여직원의 비율에 적합한 수준으로 여성임원을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수적인 조직이라 남성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의사결정에서 유연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부채액은 2022년 99억 원에서 2024년 64억 원으로 축소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연구기관에서 부채가 발생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적자 경영은 용납되지 않는다.사회(S)는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2022년 75%에서 2024년 78%로 상향됐지만 업무가 동일하다면 100%까지 올리는 것이 좋다.육아휴직 사용자는 2022년 6명에서 2024년 11명으로 증가했다. 반면에 기부금액은 2022년 1400만 원에서 2024년 450만 원으로 급감해 개선이 필요하다.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사회적책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질타를 받았지만 여전히 해결 의지를 내비치지 않는다. 국정연이 공기업의 장애인 고용에 대해 반복해 지적하자 하소연을 많이 듣는다.업무의 특수성이나 전문성을 고려하면 적합한 인재를 찾기 어렵다고 한다. 대상 업무를 폭넓게 개방하거나 업무의 강도를 조정하면 불가능하지도 않다.환경(E)은 연구기관의 속성상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2022년 자료를 공개하지 않다가 2024년 44t이라는 수치를 내놓았다.녹색제품 구매금액은 2022년 6억 원에서 2024년 2억 원으로 급감해 원상회복이 필요하다. 온실가스 배출량 등은 양호해 지적하지 않았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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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기아와 한국도로공사가 각자 보유한 교통 데이터를 공유해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및 도로 전광판에 실시간 교통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출처=현대자동차그룹]현대차·기아에 따르면 2024년 11월20일(수) EX-스마트센터(경기도 성남시 소재)에서 한국도로공사와 ‘공공-민간 협력 교통안전 서비스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측이 보유하고 있는 교통 데이터를 서로 공유해 보다 안전한 도로 환경 구축에 기여하겠다는 목표에 따른 것이다. 협약식에는 현대차·기아 인포테인먼트개발센터장 권해영 상무, 설승환 한국도로공사 교통본부장 등이 참석했다.앞으로 현대자동차·기아 고객은 운전 중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해 전방 교통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보다 안전한 주행 정보를 안내받게 된다.특히 고속도로 내 인명피해 발생 원인 중 하나인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 위 돌발 상황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운전자에게 신속하게 전달하는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이번 협약을 통해 현대차·기아는 △사고 추정 구간 △정지차 발생 구간 △역주행 발생 구간 등 차량이 주행하면서 수집하는 정보를 한국도로공사와 공유한다.한국도로공사는 지능형 교통 시스템(Intelligent Transport System, ITS)을 통해 수집한 △사고 발생 △전방 속도 △갓길 차로 △하이패스 개폐 등의 정보를 현대차·기아와 공유한다.현대차·기아 고객은 이처럼 실시간으로 수집된 사고·교통 정보를 향후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해 보다 정확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관리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된다.이와 같이 차량의 주행 데이터와 공공 ITS 시스템이 수집한 정보가 결합함에 따라 운전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도로 교통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한편, 현대차·기아는 2023년해 11월 경찰청 및 도로교통공단과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실시간 교통신호 정보를 수집하고 모빌리티 서비스를 개발하는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현대차·기아는 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이 수집하는 교통 정보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고객의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 경험 제공을 위한 서비스를 지속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현대차·기아 인포테인먼트개발센터장 권해영 상무는 “이번 협약으로 고속도로 위 사고를 보다 신속하게 감지하고 고객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게 돼 뜻깊다”고 말했다.또한 “앞으로도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최적화된 차량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주행 안전 등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나아가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SDV)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한국도로공사 설승환 교통본부장은 “현대차·기아와 데이터를 지속 공유하고 기술 협력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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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기관을 발명한 영국은 자동차산업을 발전시킬 기술력을 갖췄지만 시대 착오적인 규제로 미국에 뒤쳐졌다. 1865년 이른바 ‘적기조례’로 자동차의 속도를 규제했다.말과 마부가 놀란다는 이유로 교외에서는 시속 6킬로미터(km), 시가지는 시속 3km로 속도를 규제하며 자동차 산업의 혁신을 막았다. 자동차는 현대인의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안전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했다.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13년 윤리경영평가 요약... 경영진과 노조가 담합해 대규모 인사비리 저질러국정연은 2013년 교통안전공단의 윤리경영을 평가했는데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세부적인 평가결과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 윤리경영 추진목표는 ‘윤리투명경영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경영 기반구축’이며 이를 위한 추진체계 강화, 윤리청렴 내재화, 점검 모니터링 강화 등의 추진전략을 정했다. 2011년 인사담당 임원들이 노조간부들과 담합해 인사권을 전횡하고 뇌물을 수수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직급별로 승진에 필요한 뇌물 액수가 정해져 있고 뇌물을 제공하지 않으면 승진이 어려운 구조였다.Code(윤리헌장) 윤리강령은 고객에 대한 윤리, 임직원에 대한 윤리, 임직원의 기본윤리, 경쟁사 및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공단과 임직원의 사회와 국가에 대한 윤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임직원행동강령은 2003년 제정되었고 2004년, 2006년, 2007년 등 6회에 걸쳐 개정됐다.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위반시의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다. Compliance(제도운영) 2012년 감사원은 교통안전공단의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 내부고발제도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내부고발제도로 ‘유리알(U-RIAL)에게’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교통안전공단이 2011년 인사비리가 적발된 이후 유리알이나 청렴마일리지제도를 통해 윤리경영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지만 정작 윤리경영위원회나 감사실에 대한 재편은 없었다.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 국민권익위원회의 최우수상 상장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2011년 대규모 인사비리가 적발됐다. 그것도 내부감사나 감사원 감사가 아니라 수사기관에 의해서다. 2012년 행동강령책임관이 20회의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이사장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윤리경영 온라인 영상강의를 했다. 2011년 비리적발 이후 새로운 이사장이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있다.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 2010년 감사원은 공단이 노조의 불합리한 요구까지 무차별적으로 수용하는 행태를 개선하라고 지적했다.일부 낙하산을 타고 온 경영진들이 까칠한 노조를 달래기 위해서 경영권을 포기하다시피 하는 경향이 있는데 교통안전공단에서도 비슷한 행위가 발생한 것이다.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 2011년 감사원의 지적 사항 중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보제공과 중고차 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 있었다. 중고차의 사고이력이나 성능표시 부정행위는 중고차 시장 자체를 고사시킨다.2013년 1월 발생한 부산 금강공원 케이블카 정지사고도 교통안전공단의 신뢰를 손상시켰다. 교통안전공단은 이 케이블카가 운행되기 시작한 1983년부터 30여 년 동안 검사를 독점했지만 이상징후를 파악하지 못했다. Transparency(경영투명성) 2009년 감사원은 국토해양부가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 추진한 철도안전정보 종합관리시스템이 20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2012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교통안전공단이 개발한 자동차토털이력정보조회와 자동차채권사업도 부실하다. 자동차토털이력정보조회용 앱(APP)을 개발하는데 2.5억 원을 투자했지만 사용실적은 초라하다.Reputation(사회가치 존중) 2013년 6월30일 국토교통부는 발표된 급발진 사고에 대한 조사결과 차량결함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발표는 급발진 사고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붙인 격이다. 2012년 경영평가에서 지적 받은 부장 이상 여성직원이 전무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대책을 내 놓지 않고 있다. 여성인력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대우도 사회가치존중을 위해 필요하다. 8-Flag Model로 측정한 교통안전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는 아래와 같다. ▲ 그림 45. 8-Flag Model로 측정한 교통안전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 ◇ 2022년 ESG 1차 평가 결과... 10년 초과 장기 미검수차량 65만4459대로 안전사고 대비 필요ESG 경영헌장은 제정하지 않았지만 동반성장 추진 조직으로 실무 전담부서인 ESG경영처를 신설했다. 동반성장의 비전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열어갑니다’로 정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2등급 △2018년 2등급 △2019년 2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3등급으로 악화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홈페이지에 임직원의 ESG 경영 마인드를 고양시킬 ESG 교육 교재는 없다. 사무 관련 정보로 올해 ESG 경영 추진계획과 ESG 경영 의의·경영모델·가이드라인 등을 공개했다.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1종 18대·2종 21대·일반차량 150대 △2020년 1종 16대·2종 22대·일반차량 128대 △2021년 1종 30대·2종 21대·일반차량 110대로 집계됐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은 △2019년 미달성(14%) △2020년 달성(100%) △2021년 달성(152.1%)으로 조사됐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80.0% △2020년 79.3% △2021년 113.8%로 집계됐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23억 원 △2020년 22억 원 △2021년 28억 원으로 조사됐다.지난해 6월 노사공동으로 ESG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밝혔지만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ESG 경영헌장을 제정하지 않았다. 2018년 이후 ESG 경영의 기초인 윤리경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고 있어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2020년 이후 봉사활동 건수도 줄어들었다. 전체 육아 휴직자는 소폭 상승하고 있어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인식은 개선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24년 ESG 2차 평가결과... 종합청렴도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2023년 ESG 경영 비전은 ‘더 넓게 ESG 가치를 확산하는 미래 모빌리티 전문기관’으로 밝혔다. ESG 경영 목표는 ‘기관 ESG역량 강화 및 민간 확산 선도로 ESG경영 우수기관 달성’으로 정했다.ESG 경영 추진전략은 AESG로 △협력사·기관 ESG역량 강화 △탄소중립·녹색성장 실천모범 △공간과 협력으로 사회적책임 완수 △국민 눈높이 청렴경영 확립으로 설정했다. 홈페이지에 ESG 대표 수상내역과 주요 성과 등을 공개으나 ESG 경영 헌장은 부재했다.기관 비전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열어갑니다’로 2027년 경영 목표는 △교통안전 Global TOP10 진입 △자율차·UAM 최초상용화 △민간 혁신·성장 지원 선도 △국민 신뢰 최우수 기관 달성으로 밝혔다.2023년 이사회 임원 수는 총 11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4명, 비상임이사 6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 이사회 임원 수에서 변동이 없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1명으로 2021년 2명과 비교해 감소했다.2022년 이사회 내에 ESG 운영위원회를 설치했다. 공단의 ESG 경영 현안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3년 ESG 경영위원회는 상임이사 1명, 비상임이사 2명, 주무부서장(보고자, ESG경영처장)으로 구성됐다.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19년 2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2등급으로 2020년 3등급으로 등급이 하락된 이후 2023년 2등급으로 상승됐다.최근 5년간 징계 처분 건수는 △2019년 4건 △2020년 9건 △2021년 7건 △2022년 8건 △2023년 8건 △2024년 9월30일 기준 7건으로 집계됐다.징계 사유로는 △성실의무 위반 △영리업무 및 겸직제한 위반 △직무이탈 금지 위반 △청렴의무 위반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친절공정 및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2023년 자본총계는 2262억1300만 원으로 2021년 2186억3000만 원 대비 3.47%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1267억8300만 원으로 2021년 1532억4600만 원과 비교해 17.27% 감소했다. 2023년 부채율은 56.05%로 2021년 70.09%와 대비해 하락했다.2023년 매출액은 4399억3000만 원으로 2021년 4360억7800만 원과 비교해 0.88%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10억7500만 원으로 2021년 106억7800만 원 대비 89.93% 대폭 감소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상환에 약 117년이 소요되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여성 정규직 연봉은 남성의 85% 수준... ESG 역량 교육 진행하지만 정작 교재는 없어사회공헌 추진 목표는 ‘공단 특화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및 대국민 신뢰 제고’로 밝혔다. 슬로건은 ‘사람과 사회를 잇는 TS’로 중장기 목표와 함께 추진방향 및 실행과제를 설정했다.최근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등급은 △2020년 3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으로 변동 없이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위험요소별 작업장 등급은 2021년 4등급에서 2022년 3등급으로 상향하며 2023년까지 3등급을 기록했다.공단은 위험요소별 작업장 심사대상기관으로 위험요소별 △건설현장 △시설물 △연구시설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알리오에 공시했다.2023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740만 원으로 2021년 7448만 원과 비교해 3.92% 인상됐다. 2023년 여성 정규직 연봉은 6743만 원으로 남성 정규직 연봉인 7915만 원의 85.2%로 무기계약직보다 낮은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743만 원으로 2021년 3588만 원 대비 4.33% 인상됐다. 2023년 여성 무기계약직 연봉은 3631만 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연봉인 3932만 원의 92.35%로 높은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48.36%로 2021년 48.17%과 비교해 근소하게 향상했으며 여전히 50% 미만을 기록했다.최근 5년간 전체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59명 △2020년 64명 △2021년 65명 △2022년 72명 △2023년 88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16명 △2020년 15명 △2021년 13명 △2022년 21명 △2023년 31명으로 2022년 급증하며 2023년 이용률이 30% 이상을 기록했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1854회 △2020년 1285회 △2021년 1005회 △2022년 1047회 △2023년 798회로 감소세를 보이며 2023년에는 1000회 미만을 기록했다.최근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2억6694만 원 △2020년 2억1828만 원 △2021년 3억135만 원 △2022년 2억6121만 원 △2023년 2억6554만 원으로 등락을 반복했다.공단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행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2021년과 2022년 ESG 경영보고서를 발행해 공개했다. 직원 교육을 확대하며 기존의 온라인 교육에서 집체교육을 신설했다.2022년 보고서 기준 온라인 교육은 1649명, 집체교육은 235명이 수료했다. 그 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및 인권 교육, 안전 교육, 운전 교육 등을 진행했다.중소기업 ESG경영 도입 지원을 목적으로 대학 협업으로 공단-중소기업 ESG 경영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10개사에는 ESG 역량강화 및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으나 ESG 교육 관련 교재 등은 부재했다. ◇ 폐기물 발생량 2019년 급감 후 현상 유지... 본사 외 사업장의 환경정보 공개 의무 제외ESG 친환경 비전은 ‘미래 모빌리티로 혁신·책임·협력 중심 탄소중립 실현’으로 밝혔다. 환경 경영의 3대 전략은 △모빌리티 친환경 전환(혁신) △탄소감축 리스크 관리(책임) △함께하는 탄소중립(협력)으로 전략에 따른 9대 과제도 설정했다.최근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19년 9066tonCO2eq △2020년 9327tonCO2eq △2021년 9285tonCO2eq △2022년 8650tonCO2eq △2023년 8698tonCO2eq으로 증감을 반복했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30.38% △2020년 32.52% △2021년 37.40% △2022년 41.82% △2023년 41.49%로 증가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23억 원 △2020년 22억 원 △2021년 28억 원 △2022년 19억 원 △2023년 22억 원으로 등락을 반복했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98.40톤(t) △2019년 18.75t △2020년 16.88t △2021년 22.50t △2022년 22.50t으로 2019년 급감한 이후 2021년 증가했다.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 규정에 따라 2019년부터 본사 외 사업장 17곳은 환경정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며 정보입력분에서 포함되지 않았다고 알리오에 공시했다. ▲ TS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ESG 헌장 제정하지 않아 추진 방향 오리무중... 여성 임원 줄어들어 양성평등정책 퇴보해△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경영 비전을 설정했지만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가 있는지 명확하게 파악하지 않다는 의미다.여성 임원은 2021년 2명이었지만 2023년 1명으로 감소해 양성평등 정책이 퇴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징계처분은 10건 내외를 유지하고 있지만 개선할 필요성은 높다. △사회(Social)=사회는 안전관리 종합등급은 3등급으로 유지되고 있어 상향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육아휴직 이용률은 2023년 기준 30%로 낮은 수준이며 직장 내부에 보이지 않는 압박이 형성돼 있다고 봐야 한다.ESG 경영 포함을 개최하며 협력회사를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자체 ESG 경영에 대한 노력을 우선해야 한다. ESG 교재도 개발하지 않고 역량강화를 한다는 주장도 신뢰하기 어렵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환경 경영을 위한 3대 전략과 9대 과제를 수립해 실천 중이다. 온실가스 감축률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녹색제품 구매약은 등락을 반복 중이다.폐기물 발생량은 줄어들고 있지만 2019년부터 본사 외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많아 개선 여부를 평가하기 어렵다. 자동차 검사 등을 수행하는 공기업이라 환경에 대한 고민은 크지 않다.◇ 2022년 1차 및 2024년 2차 평가결과 비교... 거버넌스 개선됐지만 사회 부분 향상위한 노력 절실문재인정부가 ESG에 대한 체계를 정비한 이후 공기업의 거버넌스는 많이 개선됐다. 교통안전공단도 2022년 1차 평가와 2024년 2차 평가 결과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TS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는 2022년과 2024년 모두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아 전체적으로 양호하다고 평가하기 어려웠다. 2023년 ESG 위원회를 구성해 점차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고 보여진다.사외이사는 2022년과 2024년 모두 6명으로 동일했으며 비율도 변화가 없었다. 여성임원은 2022년 2명이었지만 2024년 1명으로 줄어들었다. 간부직 비율에서도 양성평등을 지키지고 않았다.부채액은 2022년 1532억 원이었지만 2024년 1267억 원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2022년 3등급에서 2024년 2등급으로 상승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사회는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2022년 3588만 원에서 2024년 3743만 원으로 상승했지만 정규직 대비 비율은 48%로 변화가 없었다.육아휴직 사용자는 2022년 65명에서 2024년 88명으로 증가했다. 전체 사용자 중에서 비율은 여전히 30%로 낮아 조직 내부에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분위기는 조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기부금액은 2022년 3억 원에서 2024년 2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나 고민을 높이는 것도 ESG 경영의 출발점이라는 사실도 잊지 않아야 한다.환경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2022년과 2024년 모두 22t으로 차이가 없어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2022년 28억 원에서 2024년 22억 원으로 하락했다.전체적으로 교통안전공단의 ESG 경영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혁신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거버넌스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험에 포함된 영역부터 바꾸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사회는 관리가능한 위험에 속한 부문이 많으므로 경영진과 임직원 모두가 합심하면 큰 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은 무시할 수 있는 위험에 속한 영역이 다수를 점유했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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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우리나라를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끌어 올인 최고 공신으로 재벌이 꼽히지만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초래해 국가를 풍전등화로 내몬 것도 재벌이다. 재벌은 정경유착을 통해 사업을 확장한 기업집단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해방 이후 내우외환의 모진 풍파를 견디고 살아남은 재벌은 삼성·현대·LG·SK 등으로 많지 않다. 부모의 재산이나 식산재산의 불하와 같은 방식으로 기반을 닦은 다른 그룹과 달리 현대는 창업자인 정주영이 맨손으로 일군 그룹이다.2000년 정주영 회장이 5남인 정몽헌을 후계자로 지목하면서 장남인 정몽구는 자동차 관련 계열사 10개로 독립해 승승장구했다.현대자동차그룹은 2011년 현대건설을 인수하며 이른바 범현대가의 맏형으로서 입지를 구축했다. 2016년 시작된 현대차그룹의 내부고발을 분석해 보자.▲ 김광호 부장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조직 은폐 시도가 그룹 전체 위기 사태 촉발2021년 11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미국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에게 2430만달러(약 308억7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26년간 현대자동차에 근무했던 김광호 전 부장의 내부고발이 드디어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김 부장의 주장에 따라 구성한 내부고발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먼저 현대차그룹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세타-2 엔진의 결함이 드러났지만 미온적으로 대처했다. 2015년 6월 미국에 판매한 현대자동차의 엔진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NHTSA는 리콜을 요청했다. 현대차그룹은 엔진 결함을 최대한 축소하고 문제 차량의 일부만 리콜해 사태를 수습하려 시도했다.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기업은 리콜이 회사 입장에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은폐 혹은 축소하는 경향이 있다. 현대차그룹에서 리콜 업무를 맡고 있는 품질전략팀도 비슷한 방식으로 대응했다.김 부장은 엔진 결함은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내부 경영진은 김 부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무시했다.다음으로 김 부장은 리콜을 은폐하려는 조직의 시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내부고발을 진행한다. 엔진 결함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해 감사실에 내부고발을 시도했다.감사실이 제보 내용을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자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비공개 제보를 받은 외부 전문기관인 자동차안전연구원도 미온적으로 대응했다.한국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자동차 안전을 위해 필요한 자동차 성능을 시험하는 기관이다. 교통사고에 의한 사회적 손실을 줄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지만 지나친 친 기업 성향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현대차그룹 감사실과 동일하게 내부고발을 처리할 용기가 없었다.김 부장은 각종 인맥이 칡덩굴처럼 얽힌 국내 자동차업계가 엔진 결함문제를 밝혀낼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2016년 미국 NHTSA에 관련 자료를 넘겼다.한국 국토교통부에 제보하기 이전에 언론에 관련 사실을 폭로했다. 시민단체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현대차그룹은 2016년 11월 김 부장이 영업비밀의 유출 등 사내 보안규정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해임했다. 현대차그룹은 김 부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해 입막음을 시도했다.마지막으로 미국 NHTSA가 현대차·기아차에 천문학적인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현대차·기아차가 미국 정부와 민사위약금을 합의하는 과정이다.2020년 11월 NHTSA는 현대·기아차에 8100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안전 성능 측정의 강화 및 품질 데이터 분석시스템 개발 등에 5600만달러를 투자하라고 요구했다. NHTSA는 법에 따라 과징금의 30%를 김 부장에게 지급했다.미국 정부와 현대차·기아차 북미법인은 리콜을 지연해 손해를 끼친 차량 소유주에게 2억1000만달러의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2021년 10월 미국 비영리단체인 ‘기만에 맞선 납세자 교육펀드(TAFEF)’는 김 부장을 '올해의 공익제보자’로 선정했다. ◇ 오너의 황제경영이 감사실 임무와 기능 약화시켜자동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현대인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다. 전기자동차와 함께 드론(Drone)·도심항공교통(UAM)·전동 킥보드(quick board) 등을 포함한 모빌리티 산업이 4차 산업혁명의 총아로 떠오르고 있다. 글로벌 모빌리티 산업을 주도하려는 현대차그룹에서 발생한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내부 감사실이 부여된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권한과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으면 조직에 치명적인 위기가 다가온다. 내부고발자인 김 부장이 엔진 결함 관련 자료를 수집해 전달했지만 감사실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황제경영에 취한 재벌 오너는 계열사의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이사, 사외이사, 감사의 역할과 권위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인사권을 독점한 오너에게 기업 내부 문제점을 보고하거나 충언을 제기할 임직원은 없다. 현대차그룹의 감사와 감사실 직원도 오너 및 CEO에게 진실을 보고할 용기가 없었다.감사실이 본연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했더라면 김 부장이 미국 NHTSA나 국토교통부 등에 내부고발을 제기할 이유가 없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속담이 잘 들어맞는 상황이 현대차그룹에서 일어난 셈이다.둘째, 퇴직 이후 전관예우로 경제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공무원이 많아 기업의 불법행위를 제대로 감시 및 규제하기 어렵다.감사실의 직무유기에 실망한 김 부장이 자동차안전연구원의 문을 두드렸지만 반갑게 맞이해 주는 직원은 없었다. 직원 모두 직·간접적으로 현대차그룹과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특히 자동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 퇴직 후에 동일 영역에서 일자리를 구하길 원한다면 현대차그룹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현대차그룹이 월급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으며 업계 전반에 걸쳐 막강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2014년 12월 발생한 이른바 대한항공의 땅콩회항 사건 당시에도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은 한진그룹 관계자의 로비에 무너져 진실을 덮기에 급급했다. 일반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명정대해야 하는 판검사도 대형 로펌이 던지는 다양한 유형의 당근에 무너졌을 정도다.황금만능주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공무원이 가져야 할 투철한 사명감과 자부심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헌신짝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오늘도 재벌과 기득권은 학연·지연·혈연 등 각종 연고주의로 얽은 부패 고리로 한국사회를 좌지우지하고 있다.셋째, 한국 법은 사회정의를 위해 목숨을 걸고 내부고발을 제기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지 못해 대폭 개선이 필요하다.김 부장은 내부고발을 제기한 공로로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포상금 2억원을 받았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 NHTSA는 국민권익위의 포상금보다 150배나 많은 돈을 지급했다.평범한 일반인조차 외국인인 김 부장에게 천문학적인 규모의 돈을 지급하는 미국의 법에 주목했다. 현대차·기아차가 받은 과징금이 많았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내부고발이 없었다면 사회가 감당해야 할 피해를 냉정하게 추산한 결과다. 목숨을 건 용기에 대한 보상이 충분해야 내부고발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김 부장은 2021년 포상금을 받은 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내부고발이 현대차가 안전을 개선하는 계기를 되기를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포상금을 받기 위해 국가 대표기업인 현대차그룹을 궁지에 몰아넣은 것은 아니라는 점은 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국뽕(국가+히로뽕)에 취한 사람들이 기업의 내부고발자를 배신자·이단자로 낙인찍지 못하도록 법적인 보호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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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간다 항공은 2024년 9월부터 운항을 시작할 노선 3곳을 발표했다. 출처=[우간다 항공(Uganda Airlines) 엑스(X)]2024년 7월 아프리카 관광·교통업 주요동향은 나이지리아와 이집트, 남아공, 우간다의 항공과 교통 동향을 포함한다.이집트 카이로 상공회의소(Cairo Chamber of Commerce)에 따르면 이집트 해운 및 로지스틱 시장 규모는 2024년 US$145억6000만 달러에서 2029년 18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우간다 국영 항공사인 우간다 항공(Uganda Airlines)에 따르면 2024년 9월부터 항공 노선을 13개에서 16개로 3개를 추가 확장할 계획이다.○ 나이지리아 철도청(NRC),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철도 서비스 매출액 14억2000만 나이라로 전년 동기 7억6844만나이라 대비 84.91% 증가했다.1분기 철도 시스템 이용객 67만 명으로 전년 동기 44만 명 대비 52.88% 상승했으며 1분기 철도 화물 운송도 큰 폭으로 성장한 것이다. ○ 이집트 관광유물부(MoTA)는 2024년 상반기 관광업 매출 US$ 66억 달러로 2023년 상반기 63억 달러 대비 5% 상승했다고 밝혔다.2024년 상반기 관광객 수는 706만9000명으로 2023년 상반기 706만2000명을 초과하며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집트 카이로 상공회의소(Cairo Chamber of Commerce)에 따르면 이집트 해운 및 로지스틱 시장 규모는 2024년 US$145억6000만 달러에서 2029년 18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에서 2029년까지 연평균 성장률(CAGR)은 4.33%로 판단된다.홍해 사태의 여파로 감소한 물류 움직임과 지역 분쟁으로 인한 공급사슬 방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과 민간 부문의 협업이 강조됐다.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 그린 로지스틱 허브로의 전환과 국제 운항망과의 연결이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영국 글로벌 공항 및 항공사 서비스 평가사이트인 스카이트랙스(Skytrax),은 2024 세계 항공 어워드(World Airline Awards)에서 아프리카 저가항공사 부문 1위를 남아공 저가항공사인 리프트(LIFT)로 선정했다.아프리카 대륙 내 가장 청결한 항공사 부문에서 남아프리카항공(SAA)이 상위 3위를 차지했다.○ 남아공 교통부(DoT)에 따르면 2025년 3월부터 교통경찰에 24/7 근무 시간을 도입할 계획이다. 국내 도로의 무법 상태와 도로 안전 상황에 대한 우려를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축제 기간에 생기는 사망 사고의 원인 중 80%가 운전 매너 등 사람에 의해 발생했다. 교통경찰의 배치를 늘리고 도로 교통 규정 강화, 안전 교육 및 캠페인 활동을 통해 점차 도로 문화가 개선될 것으로 판단된다.○ 우간다 국영 항공사인 우간다 항공(Uganda Airlines)에 따르면 2024년 9월부터 항공 노선을 13개에서 16개로 3개를 추가 확장할 계획이다.새로 추가되는 항공 노선은 나이지리아 수도인 아부자(Abuja), 잠비아의 수도인 루사카(Lusaka), 짐바브웨의 수도인 하라레(Harare) 3곳이다. 항공사의 운영 지역을 확장하여 매출과 항공기 이용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2024년 9월12일부터 아부자 항공 노선의 운항은 주에 2회로 운영이 시작된다. 2주 후인 9월25일부터 다른 2개 노선도 운항을 개시할 계획이다.차후 운영될 2개 항공노선은 우간다 엔테베(Entebbe)-하라레-루사카-엔테베로 교차 운영되는 삼각 항공노선이다. 운항 횟수는 1주에 4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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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에어인디아(Air India) 항공기 이미지[출처=에어인디아 홈페이지]2024년 7월 서남아시아 관광·교통업 주요동향은 인도 항공당국(DGCA)의 새로운 안전 기준과 항공사의 조종사 훈련 학교 설립, 파키스탄의 BRT 버스 서비스를 포함한다.○ 인도 에어인디아(Air India)는 2025년 4월부터 암라바티 공항에 조종사 훈련 학교를 건설할 계획이다. 에어인디아는 해당 프로젝트에 20억 루피를 투자했으며 항공 부문에서 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인도 항공당국(DGCA)은 최근 민간 항공 산업이 확대됨에 따라 지상 취급 서비스 제공자들을 위한 새로운 안전 기준으로 '민간항공요건(CAR)'을 발표했다.항공기 운항이 늘어나면서 기존보다 지상 운영이 복잡해졌다는 이유도 있다. 또 다른 배경으로는 일부 공항에서 항공기 손상을 초래할 만한 지상에서의 사고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CAR에서는 공항에서 지상 작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이수해야 할 교육과 필요한 역량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파키스탄 철도부(Ministry of Railways)가 2024년 7월5일부터 2024년 7월30일까지 카라치에서 라왈핀디로 가는 특별 기차를 운행한다.2022년 대홍수로 중단된 이후 민간 물류회사와 협력합으로써 2024년 9월1일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파키스탄 국가고속도로청(National Highway and Motorways Authority)에 따르면 이슬라마바드와 페샤와르 간 M1 자동차도로의 요금을 Rs240루피에서 350루피로 110루피 인상한다. 버스의 통행료는 790루피에서 1000루피, 트럭은 1040루피에서 1300루피로 증가했다.○ 카이베르파크툰크와 도심교통국(Khyber Pakhtunkhwa Urban Mobility Authority)은 향후 참카니(Chamkani)에서 노우쉐라파삐(Nowshera Pabbi)까지 운행하는 BRT 버스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다.'BRT 노선'이라 명명한 경로는 Chamkani에서 Hayatabad Ring Road까지다. 또한 도심 지역에서 전기버스를 운행하고 5세 이하의 어린이는 무료로 탑승하도록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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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년 12월10일 조선인 조종사 안창남은 영국제 1인승 노포트 복엽기 '금강호'를 타고 서울 창공을 비행했다. 여의도 비행장에서 이륙해 남산을 돌아 창덕궁 상공을 거쳐 여의도로 돌아오는 항로였다. 일본인에게 차별받던 조선인의 자존심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해방 이후 글로벌 항공시장을 선도하는 미국과 안보동맹 관계를 형성하며 항공산업은 급성장했다. 항공산업의 중심에 있는 항공기 정비(MRO)는 인천국제공항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미국, 싱가포르, 독일, 중국 등에 위치한 해외 주요 거점공항은 항공기 정비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아직 인천공항에는 MRO 단지만 조성하고 있을 뿐 활동하는 관련 업체는 없다.2024년 2월13일 인천광역시는 '항공 산업(MRO, 드론(Drone), 도심항공교통(UAM)으로 이륙하는 초일류도시'를 목표로 주도적 역할과 선도적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재정비 중이다'고 밝혔다. 최근 안전,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드론뿐만 아니라 친환경 저소음 항공 운송이 가능한 도심항공교통(UAM)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UAM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해야 하는 MRO 전략을 살펴보자.◇ 국내 항공사별 & 공항별 MRO 운영 현황▲ 항공사별 정비 현황[출처=항공정비산업 조기육성 및 일자리 창출]UAM은 미래 도심교통체계로 항공기보다 기체가 작고 부품의 수가 적으며 운항거리도 짧다. UAM MRO는 항공기에 적용되는 MRO에 따른 비행 전‧후 실시하는 점검이나 A체크, B체크 등 운항정비, C체크 및 D체크의 기체 중 정비, 엔진 중정비, 부품 정비 등의 운항 시간과 정비 주기와 다르게 적용해야 된다.특히 엔진 중정비의 경우 UAM은 배터리 또는 전기 모터, 수소연료로 동작하고 있어 용어 사용이 달라야 한다. 미국의 연방항공법(FAR) 파트1(Part I)은 MRO를 '부품의 검사(Inspection), 오버홀(Overhaul), 수리(Repair), 보관(Reservation), 교환(Replacement)'이라고 정의한다. 관련 용어의 정의를 드론과 UAM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글로벌 MRO 시장은 2026년 US$ 1006억 달러로 2016년 676억 달러 대비 48.82% 확대되고 연평균 4.1%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전체 사업의 비중은 △엔진 정비 41% △부품 정비 22% △운항 정비 16% △기체 정비 12% △개조 9%를 각각 점유할 것으로 전망된다.UAM은 미래 산업으로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한 국가나 기업은 없다. 마찬가지로 UAM MRO의 적용 사례가 없으며 연구 또한 미흡한 실정이다. UAM MRO의 도입 방향은 UAM 산업과 유사한 항공산업의 항공 MRO 적용 사례 및 적용 기준 등을 분석해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국내 항공사는 자체 정비와 국내 외주 정비, 해외 외주 정비 3가지 형태별로 운영하고 있다. 국내 최대 항공사인 대한항공은 기체와 엔진 모두 자체 정비를 원칙으로 한다. 아시아나항공은 기체 일부 정비와 엔진 정비는 해외에 외주를 주고 있으며 기체 일부 정비 외 업무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다.진에어는 기체와 엔진 모두 국내 대한항공에 외주로 맡긴다. 저가 항공사인 이스타항공, 티웨이 항공, 제주에어, 에어인천은 운항 정비의 경우에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기체 정비는 해외에 외주를 주고 있으며 에어인천의 엔진 정비외 타 항공사는 해외에 외주를 주고 있는 상황이다. 에어서울과 에어부산은 기체 정비는 아시아나 항공, 엔진 정비는 해외에 각각 맡긴다.현재 운항 정비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김해공항에서는 실행하지 않는다. 기체 정비는 C체크와 D체크가 있으며 C체크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김해공항 모든 정비를 처리하고 있다. 항공기 운항이 2만 시간을 달성하거나 5~8년 주기로 시행되는 D체크 기체정비는 김해공항에서만 이뤄진다. 기체 외장 도장작업 역시 김해공항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미국 연방항공청(FAA) 항공 MRO 인증기준 및 정비주기▲ 항공기, 헬리콥터, UAM 정비주기 분석[출처=항공 MRO 동향 및 입지 분석을 통한 도심항공교통 UAM MRO 산업의 도입방향 연구 – 박재희, 2021]국토교통부는 국내 항공기의 안전운항 확보를 위해 항공법 제7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법과 국제민간항공조약, 동조약 부속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항공기 소유자 등 및 항공 종사자가 준수해야 할 최소 안전기준에 대해 법령으로 운항기술 기준을 제정하고 있다.특히 고정익 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 기준(Flight Safety Regulations for Aeroplanes) 행정규칙 6항 정비조직의 인증 6.2.5 업무한정(Rating)에 따라 정비조직이 인증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항공기 및 엔진의 MRO 한정 업무가 규정된다.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승인된 항공기, 항공기 기체, 엔진, 부품 등 항공기 물품의 검사, 수리, 교체 또는 점검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비센터(Repair Station)를 인증하고 있다. 인증 기준은 FAA의 ‘PART 145 - REPAIR STATIONS‘ 등급에 따라 정비센터에서 정비할 수 있는 요소가 다르게 규정돼 있다.FAA는 정비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는 정비요소로 기체 정비, 동력장치 정비, 프로펠러 정비, 무선통신 정비, 계기류 정비, 부품 정비 등 6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로보틱스 스카이즈(Robotics Skies)는 정비센터의 직영 운영 및 협력을 통한 정비 네트워크 구축 시 FAA의 ‘PART 145 - REPAIR STATIONS‘에 따라 정비센터를 인증받고 등급을 획득했다.우리나라 산림청에서 운용 중인 헬리콥터의 정비 주기는 기종에 따라 다르다. 러시아의 카모포(KaMOB) 헬리콥터 KA-32는 매 25시간, 50시간, 100시간, 300시간, 600시간, 1,000시간 비행 후 정비 점검을 한다. 미국 쌍발엔진 시콜스키 S-64는 15시간, 150시간마다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벨(BELL)의 다목적 헬리콥터 BELL206과 BELL412는 매 100시간, 300시간, 1,200시간마다 정비하고 있다. 유로콥터 AS350는 운행 시간이 100시간에 도달했을 때 최초 정비를 실시한다. 유로콥터 AS350는 운행 시간이 100시간에 도달했을 때 최초로 정비한다. 이후 600시간에 도달하거나 2년이 되었을 때 정비하고 정비는 12년 주기로 실행된다.국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한 국산 헬기 수리온 KUH-1FS의 정비는 초기 운항 시간이 10시간이 되었을 때 시작한다. 운행 후 25 시간이 되면 2차 정비를 실시하고 이후 50시간, 100시간, 150시간, 200시간, 250시간, 300시간, 350시간, 400시간, 450시간, 500시간의 비행 후 정비한다.◇ 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기술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해야UAM이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지만 도입했을 때를 가정해 각종 인프라를 정비하고 있다. UAM이 이·착륙할 수 있는 버티허브(Vertihub), 버티포트(Vertiport), 버티스테이션(Vertistation) 등 수직이착륙장은 공항과 마찬가지로 비행 전 점검(PR 점검), 중간 중검(TR 점검), 비행 후 점검(PO 점검), A 체크, B 체크 등 운항정비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항공 MRO가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운항 정비, 기체 정비, 엔진 정비, 부품 정비 등을 실행하듯 UAM의 수직이착륙장은 위치 및 규모, 교통, 생활 편의시설 뿐 아니라 안전한 운항 및 감항성을 유지하기 위해 MRO를 고려해 입지를 결정해야 된다.UAM 이착륙장을 중심으로 C 체크, D 체크 등 기체 정비와 엔진 정비, 부품 정비를 진행할 수 있는 시설과 정비 업체들이 주변 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 국내 항공기 정비업무 한정 인증 기준과 미국 FAA 정비센터 인증 기준이 다르다.UAM은 항공기나 헬리콥터처럼 터빈 엔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배터리나 전기 모터, 수소연료를 사용하는 특성 등을 반영해 MRO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 배터리는 용량이 적은 반면 충전 시간이 오래 걸려 자주 교체해야 한다. 폭발 위험이 높아 배터리 보관 기준도 엄격하게 정립해야 한다.UAM 기체를 도입하기 전에 항공 MRO와는 다른 체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다. UAM 기체는 크기 면에서 드론보다는 크지만 헬리콥터보다는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초기에는 조종사가 탑승하는 것을 가정해 2인승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복잡한 도심에서 운항하려면 소음이나 장애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UAM을 운항하는 목적은 출발지에서 특정 지점까지 승객을 운반하는 항공기와 유사하므로 항공기의 정비 주기, 군 정찰용 무인헬리콥터의 정비 주기 및 산림청의 헬리콥터 정비 주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UAM 기체의 정비 주기를 도출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본다.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정부와 기업들이 UAM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쏟아내고 있으나 UAM MRO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사례, 논문, 자료가 부족하다. UAM 산업 및 UAM MRO 분야의 급성장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활발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기술원, KAI 등과 협력해 UAM 산업에 대한 장밋빛 희망을 이루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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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플릭스(Netflix)의 '하우스 오브 가(House of Ga’a)' 홍보 이미지. [출처=Netflix Nigeria 엑스(X) 계정] 2024년 7월31일 아프리카 경제동향은 나이지라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을 포함한다. 나이지리아 관세청(NCS)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매출은 2조7400억 나이라로 집계됐다. 남아공 교통부(DoT)는 2025년 3월부터 교통경찰에 24/7 근무 시간을 도입할 계획이다.◇ 나이지리아 영화인 '하우스 오브 가(House of Ga’a)', 다수의 국가 넷플릭스(Netflix) 순위에서 상위 10위권 진입미국 스트리밍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넷플릭스(Netflix)에서 2024년 7월26일 기준 나이지리아 영화인 '하우스 오브 가(House of Ga’a)'가 다양한 국가에서 상위 10위 권에 들어갔다.'하우스 오브 가'는 변호사이자 영화 감독인 볼란리 오스틴 피터스(Bolanle Austen-Peters) 감독의 작품이다. 영화는 오늘날 베냉과 서부 나이지리아에 있던 18세기 오요 제국의 요르바족 이야기를 다룬다.넷플릭스 나이지리아에서는 1위를 기록했으면 그 외에 △과들루프, 2위 △케냐와 마르티니크, 3위 △도미니카 공화국, 4위 △모리셔스, 4위 △바하마와 자메이카에서 5위를 각각 기록했다.나이지리아 관세청(NCS)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매출은 2조7400억 나이라로 집계됐다. 화물량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상반기 매출 대비 127%나 급증했다.NCS의 2024년 상반기 매출 목표치였던 2조5400억 나이라에서 8% 초과 기록했다. 전자 경매(e-auction) 플랫폼과 허가받지 않은 관세에 대한 90일 기한 의무 지불 정책을 도입해 수입이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남아공 교통부(DoT), 2025년 3월부터 교통경찰 24/7 근무 시간 도입 계획남아공 교통부(DoT)에 따르면 2025년 3월부터 교통경찰에 24/7 근무 시간을 도입할 계획이다. 국내 도로의 무법 상태와 도로 안전 상황에 대한 우려를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축제 기간에 생기는 사망 사고의 원인 중 80%가 운전 매너 등 사람에 의해 발생했다. 교통경찰의 배치를 늘리고 도로 교통 규정 강화, 안전 교육 및 캠페인 활동을 통해 점차 도로 문화가 개선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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