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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7▲ 환경재단-DB손해보험 ‘클린어스 캠프’ 참가자 모집 포스터[출처=환경재단]환경재단(이사장 최열, 대표 이미경)에 따르면 DB손해보험(대표 정종표)과 함께 미래 그린리더 양성 프로그램 ‘클린어스(Clean Earth) 캠프’ 참가자를 모집한다. 참가 신청은 12월15일까지 환경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이번 캠프는 초등학교 4~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2025년 1월2일부터 5일까지 충남 서천군 국립생태원에서 총 3차례에 걸쳐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클린어스 캠프’는 건강한 지구를 위한 생태계 보전 및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학습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환경재단과 DB손해보험이 공동 주최하고 환경부가 후원한다.특히 이번 캠프는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 지역의 산업단지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을 우선 선발한다. 산업단지 주변 환경 오염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보존의 중요성을 배우도록 하기 위함이다.공동 주최사인 DB손해보험은 환경책임보험의 대표 보험사로 환경책임보험 제도 안정화에 기여하며 산업단지 거주 아동의 환경교육과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캠프 프로그램은 생물다양성을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과 교육 활동으로 구성된다. 참가 학생들은 생태 및 환경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 체험, 전시 관람, 강연, 워크숍 등을 통해 환경문제를 탐구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워크숍에서는 기후변화가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배우고 미래 전망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과제를 수행하며 환경에 대한 이해를 넓힐 예정이다.이와 함께 환경재단은 캠프 종료 후 사후 과제 평가를 통해 우수 그린리더 10명을 선정하고 총 250만 원 규모의 부상을 수여할 방침이다. 학생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한편 환경재단은 2002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환경 전문 공익재단으로, 지금까지 500만 명 이상의 글로벌 그린리더를 육성하며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환경재단 이미경 대표는 “클린어스 캠프는 어린이들이 생물다양성 보전과 복원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하며 건강한 지구 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서는 미래 그린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많은 어린이들이 소중한 배움과 함께 뜻깊은 겨울방학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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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7▲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시행관련 정책세미나 참석자들[출처=한국경비지도사협회](사)한국경비지도사협회(회장 이 진)에 따르면 2024년 11월23일(토요일) 13시 경비지도사협회 대강의실에서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시행의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니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2022년 10월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이후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의 제도화에 대한 문제점 등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개정 경비업법령은 경비업무의 종류에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를 추가하는 것으로 2025년 1월3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이날 세미나에는 경비업자, 경비지도사뿐 아니라 100여명의 교수들이 함께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정책세미나는 장경심 한국경비지도사협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됐다.1부에서는 한국경비지도사협회 이진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동중영 (사)한국경비협회 중앙회장, 박기륜 (사)대한경비협회장 축사가 이어졌다.2부에서는 최응렬 부총장(동국대)의 사회로 안황권 교수(경기대)가 발제를 맡았다. 이상원 교수(용인대), 박상진 교수(동국대), 정상 교수(중앙대), 유효주 교수(신안산대), 채인길 교수(원광디지털대), 이진 회장(경비지도사협회), 송영남 대표(예죽)가 지정 토론을 진행 했다.▲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시행관련 정책세미나 참석자들[출처=한국경비지도사협회]발표자인 안황권 교수는 22명의 전문가를 인터뷰했으며 혼잡·교통유도경비 업무의 도입에 대한 평가, 자격문제, 교육문제, 기타 법령의 문제점 등을 분석해 발표했다.22명 중 80%가 경비업법령 개정을 통한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도입을 찬성했다. 반면 찬성자 중 68.2%는 혼잡경비와 교통유도경비는 업무 성격상 양자를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는 자칫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본과 같이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필요 없다는 의견이 팽팽했다. 그러나 이 업무에 대해 혼잡·교통유도 경비지도사를 신설하는 것에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또한 88.9%가 현행 경비원의 신임교육과목에 ‘혼잡·교통유도경비 실무’를 2시간만 추가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시행관련 정책세미나 토론참석자[출처=한국경비지도사협회]따라서 법령에 추가되는 혼잡·교통유도경비 업무의 경우 혼잡경비 업무에 인파관리, 대피 요령, 군중심리, 혼잡사고대처 등이 추가돼야 한다.교통유도경비의 경우는 수신호, 도로교통법, 장비사용법, 교통사고 처리요령 등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향후 풀어야 할 과제로는 경찰과 경비원의 역할, 경비원의 전문성 확보문제, 혼잡과 교통유도경비업무의 중복성, 강사의 전문성, 경비원의 통제권, 교통통제수와 관계, 운전자의 비협조 및 불응시 대응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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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겨울맞이 김장 나눔 봉사활동’ 현장 사진 [출처=에쓰-오일토탈에너지스윤활유]에쓰-오일토탈에너지스윤활유(대표이사 사장 패트리스 드베미(Patrice Devémy))에 따르면 2024년 11월22일(금요일) ‘겨울맞이 김장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김장 나눔 봉사활동은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 전문기관인 에코생활협동조합과 함께 진행했다. 사직동 주민센터와 협력해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패트리스 드베미 대표를 비롯한 에쓰-오일토탈에너지스윤활유 임직원 43명이 참여했다. 에코생협 봉사자들과 함께 유기농 재료로 약 700kg의 김장 김치를 정성껏 담그고 포장했다.완성된 김치 700kg은 사직동 주민센터를 통해 독거노인과 한부모 가정 100가구에 전달됐으며 일부는 중증장애 단기 거주 시설인 ‘라파엘의 집’에 기부됐다. 에코생협은 김치와 함께 백미를 각 가정과 라파엘의 집에 기부하며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에쓰-오일토탈에너지스윤활유는 이번 활동을 비롯해 매년 환경과 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노을공원 나무심기, 태화강 환경정화 활동, 발달장애인 지원 등 지역사회와 환경의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나눔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계획이다. 패트리스 드베미 대표는 봉사활동에 직접 참여하며 “임직원들과 함께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들에게 작은 온기를 나눌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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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양 로고[출처=삼양홀딩스]삼양그룹(회장 김윤)에 따르면 창립 100주년을 맞은 후 진행되는 첫 번째 인사와 조직개편으로 그룹의 핵심 사업을 ‘글로벌’과 ‘스페셜티(고기능성)’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기 임원인사 및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먼저 화학그룹을 화학1그룹과 화학2그룹으로 분리해 경영효율을 도모한다. 화학1그룹은 삼양사를 중심으로 삼양이노켐, 삼양화성, 삼양화인테크놀로지, 삼남석유화학 등 전통적인 화학소재 사업군이 속한다.화학2그룹에는 국내 최대 반도체 포토레지스트(PR) 소재 전문기업 삼양엔씨켐과 퍼스널케어 소재 전문기업 케이씨아이(KCI), 2023년 인수합병한 글로벌 케미컬 기업 버든트(Verdant) 등 스페셜티 사업을 진행하는 계열사로 구성된다.화학1그룹은 기존 화학그룹장인 강호성 대표가 맡는다. 화학2그룹은 삼양홀딩스 김건호 전략총괄 사장이 그룹장을 겸직하며 관련 사업을 더욱 성장시킬 계획이다.바이오팜그룹은 전 에스티팜 대표였던 김경진 사장을 영입해 그룹장으로 신규 선임했다. 김경진 그룹장은 글로벌 제약사 로슈의 수석연구원을 거쳐 에스티팜에서 합성1연구부장, 연구소장, 대표이사 등을 역임하며 연구개발자로서는 물론 전문 경영인으로서도 우수한 역량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번에 삼양홀딩스 바이오팜그룹장으로 선임돼 글로벌 시장을 확대하고 위탁개발생산(CDMO) 전문성 강화와 mRNA 전달체 신약 개발에도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이외에도 삼양그룹은 이번 인사에서 외부 영입을 제외한 신규 임원 6명 중 3명을 40대로 구성하고 그룹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했다.삼양그룹은 연공서열을 탈피하고 성과 중심으로 전문성과 리더십이 차별화된 인력 발탁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 임원인사는 12월1일자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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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지 않기 위해 또 젊게 살기 위한 탐구를 국가적으로 수행한 사례가 북한의 <장수학>에 대한 연구다. 정부의 재정과 고급인력들을 투입해 진행된 북한의 “김일성을 위한 장수연구소”의 사례는 많은 시사점을 준다.필자는 대학에서 공부할 때 정부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지도교수님 덕분에 북한의 서적을 공식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1990년대 후반에는 통일부 등에서 서울대에 북한 관련 다양한 용역을 발주했다. 남북통일이나 교류가 활발하게 될 경우 또 돌발적인 사태 발생 등 유사시에 북한 주민의 건강을 돌보면서 남한에 전염병이나 각종 질환이 넘어오지 않도록 하는 정책의 수립 등이 대표적인 연구 과제였다.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북한의 의료체계를 분석하고 의학 수준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때 분석한 자료들 중에는 김일성을 위해 북한에서 연구한 결과들을 집대성한 <장수학>을 세밀하게 분석했다.◇ 북한 <장수학>을 연구하며 김일성의 장수법 파악... 남한의 <노인의학> 내용과 비슷한 상식 수준당시 세계보건기구(WHO)의 ‘노화연구소’를 맡고 계시던 교수님을 통해 그 유용성과 과학적인 근거를 확인하는 작업도 수행했다.북한 최고 의과대학으로 손꼽히는 평양의과대학의 교과서를 파악하고 평양의대 교수로 있다가 탈북한 의사와 1년이 넘게 정기적인 면담을 진행했다.연구자로서 실제 현장에서 시행되는 북한 의학기술의 수준과 김일성 장수학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확인할 행운을 얻었다.▲ 사진 1. 북한에서 발행된 장수학 책자의 목차(저자 리정복, 낸 곳, 과학백관사전출판사. 발행 1987년 4월 15일)1994년 7월7일 82세로 사망한 김일성은 건강한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다고 한다. 일본 언론은 '젊은 여성들과 같이 목욕을 하면서 호르몬을 분비시켜 젊게 한다'고 보도했다.하지만 북한에서 편찬한 <장수학>에 이러한 내용이 없는 것을 보면 의학적으로 인정받은 치료법은 아니었던 것 같다. 실제로 시행했는지 여부조차 확인할 수는 없었다.대신 평양 인근에 소재한 만수산과 연결하는 에어닥트를 만들어서 피톤치드가 가득한 공기를 주석궁과 집무실로 끌어들여서 공급했던 것은 사실이었다.질 좋은 공기 청정기가 없는 상황에서 미세먼지가 없고 산소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한 것으로 분석됐다.육식을 좋아하는 김일성의 식습관을 극복하기 위해 특별히 조성된 농장에서 정선된 사료와 여물을 주어 소와 가축을 기르고 남새(채소)를 유기농으로 재배해 정기 식단에 포함시킨 것도 확인했다.몸에 좋다는 귀한 산삼이나 녹용 등에 대한 연구도 당시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상당히 진전돼 있었다. 북한의 전통의학에 대한 관심은 현대 의학기술이 뒤쳐져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중국의 중난하이(中南海)에는 당시 등샤오핑 등 고위층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 수십 명의 의사와 중의사, 요리사와 치료사들이 개인별 맞춤형 섭생과 치료를 하고 있었다.매일 대변을 분석한다든지, 대상자의 출신 지역과 식성에 맞추어 적절한 수준으로 식단을 조절하거나 건강을 위해 햇볕 쏘이기와 목욕하기, 도인법과 같은 기 체조를 하거나 마사지를 하는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실제 중난하이에서 활용되는 치료와 양생법은 고대 중국의 은나라에서 시작해 청나라때까지 황궁에서 쓰던 방법들을 포함하고 있다.그러한 내용들도 <장수학>에는 많이 반영돼 있었고 호르몬 요법이나 약물 치료법 등도 러시아의 연구 결과들을 인용했다.▲ 사진 2. 노인의학 교과서(편저자 의학교육연수원, 서울대학교 출판부. 발행 1997년 11월 30일)아마 현대 의학의 각종 첨단 의료기기나 의약품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적인 필요성 때문에 현대의학적인 내용에 더해 전통의학이나 자연의학, 한방의료 등을 연구해서 검증하고 발전시킨 것으로 짐작된다.북한의 장수학에 대한 분석연구에서 내려진 결론들은 남한에서 발간한 <노인의학>의 내용과 유사한 부분이 많았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항노화를 위한 원칙 및 방안”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베이비부머 평균수명 95세 대비해 노인의 삶 추구해야... <감속노화> 유튜브 영상 인기도 자연스라운 현상전쟁 이후 갑자기 출산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기간 동안 태어난 분들을 베이비 붐 세대라고 한다. 1차 베이비붐은 1955년~1963년, 2차 베이비 붐 세대는 1964년~1974년 출생한 분들을 지칭한다.적게 출생한 해에는 한 해 약 80만 명, 많을 때는 매년 100만 명이 태어났다. 출생아 숫자의 급증 때문에 ‘콩나물 교실’에 ‘2부제 수업’이라는 진풍경도 만들어졌다.하지만 이들 덕분에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이 가능했을 뿐 아니라 민주화를 이룰 수 있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과 선진국으로 진입했다.2년 전부터 이들 베이비붐 세대들이 노인이 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는 생산가능 인구의 급격한 감소, OECD국가들 중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 문제, 노인 돌봄 수요 폭증 등 각종 사회적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하지만 이들 세대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전의 노인들과 달리 70% 이상이 고졸 이상의 높은 학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자산의 척도로 불리는 집 한 채 정도의 자산은 보유하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뿐 아니라 기초 연금도 받기 때문에 이전의 노인보다 소비력이 높다.또 하나의 특징으로 베이비부머는 생활 나이(Chronological Age)를 생물학적 나이(Biological Age)보다 이미 10년 정도 더 젊게 살고 있다.미용이나 건강에 대해 조금만 관심을 갖고 있다면 적극적인 건강관리를 통해서 10년 정도 젊게 사는 것은 실제로 어렵지 않게 됐다.물론 개인적인 유전적 특징이나 생활습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이보다 빨리 늙는 사람도 있고 또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더 늙게 보이는 분들도 있다.여름과 겨울을 가리지 않고 자외선 차단제가 포함된 선크림을 꼼꼼하게 챙겨 바르고 얼굴 세수만 신경 써서 해도 피부 나이를 10년 정도는 젊게 만들 수 있다.아주 많은 돈을 들여 피부를 젊게 가꾸고 얼굴의 쳐진 주름을 끌어올리는 성형수술을 하지 않아도 몇 가지 기본적인 건강 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10년 정도 젊게 사는 것은 어렵지 않다.여기에 노년의학이나 항노화 분야의 의학적 서비스를 받으면 약 20년 정도 젊게 사는 것도 가능하다. 몽고에 가면 옆집 아저씨나 친척 이모 같이 생긴 분들을 길거리에서 종종 볼 수 있다. 생물학적 나이보다 20년 정도 늙어보인다.항노화는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다양한 방법과 간단한 약물 복용만으로도 부담스럽지 않게 시행이 가능하다. 조금이라도 좀 일찍 시작하면 좋다.30대까지는 아니어도 40대 정도부터라도 건강관리를 시작한다면 50대부터는 주변인과 비교해 서서히 5년, 10년 차이가 나도록 덜 늙을 수 있다.결국 노인이 되는 60대 혹은 70대부터는 20년 정도 젊게 사는 것이 가능하다. 최근에 아산병원 노년내과 정희원 교수의 <감속 노화>에 대한 유튜브 영상이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따라하는 것은 실제로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남들이 70대의 삶을 힘들게 살고 있는데 같은 나이의 자신은 건강하고 활기찬 50대 정도로 살수 있다고 하면 싫어할 사람이 없다.단순한 항노화(anti-aging)가 아니라 역노화(reverse-aging)를 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소요될 뿐 아니라 신체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하지만 스스로 노력하고 조금만 공부한다면 단순히 노인에게 자주 생기는 질병이 없도록 하거나 피부가 조금 덜 늙어 보이는 수준이 아니라 의욕과 활동력을 50대와 같이 활발하게 유지할 수 있다.신체적으로 지치지 않고 원하는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정신적으로도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의욕이 넘치는 상태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60대의 남성도 70대의 여성도 기력이 좋고 생기가 있는 상태를 자신의 나이보다 20년 정도 젊게 유지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노인들의 소망일 것이다.여기에 추가로 의학적으로 검증된 항노화 치료법들을 조금씩 적용한다면 이전 세대가 꿈꾸어왔던 “늙지 않고 건강한 나이 들기”가 가능해지는 시대가 온 것이다.이미 우리나라 여성들의 평균 수명은 92세를 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들은 이제 95세를 평균 수명으로 생각하면서 노인으로서의 삶을 준비해야 한다.젊고(?) 활기차게 노인의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항상 아프고 힘들어하면서 30년을 더 살것인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필자가 항노화와 역노화에 대해 연구하는 것도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함이다.▲ 이상구 의학 전문위원(서울태평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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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한국쉘석유 신임 대표이사에 선임된 이승봉 전무 [출처=한국쉘석유]한국쉘석유(대표이사 라머스 예룬 피터)에 따르면 2024년 11월22일(금요일) 이사회를 열고 이승봉 전무를 신임 대표이사에 선임했다. 이 신임 대표이사의 임기는 2025년 1월부터다.이승봉 신임 대표이사는 1966년생으로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1992년 한국쉘석유에 입사한 뒤 30여 년간 윤활유 업계 최전선에서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왔다.직매, 대리점 영업, 마케팅 등 다양한 직무를 두루 역임하며 회사의 외연 확장과 내실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이 신임 대표이사는 영업 관리뿐만 아니라 인사 분야, 윤리경영 분야 그리고 조직문화 등 다양한 부분에서도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회사 발전에 이바지해왔다.2023년에는 현 직책인 직매 영업본부장으로서 프리미엄 시장 공략, 신규 고객 유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둬 팀 역대 최대 실적을 견인했다.한국쉘석유는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인 쉘 그룹의 윤활유 전문 한국 법인이다. 자동차용 엔진, 산업용 기계 및 선박용 엔진 등에 사용되는 고품질 윤활유 및 그리스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 판매 및 수출하고 있다. 쉘 그룹은 17년 연속 세계 윤활유 판매 부문 1위를 기록했다.한국쉘석유 이승봉 신임 대표이사는 “한국쉘석유는 지난 60여 년간 글로벌 표준에 따라 독자적인 기술력을 기반으로 최고 품질의 제품을 유지함으로써 국내 윤활유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의 자리를 공고히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쉘이 추구하는 프리미엄 제품의 가치를 국내 소비자들에게 적극 알리는 한편, 고객·직원·파트너 모두에게 신뢰받으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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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IBK기업은행 로고[출처=IBK기업은행]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에 따르면 2024년 11월21일(목요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총장 박종태), 웹케시(대표 강원주)와 ‘IBK경리나라를 통한 인천대학교 창업지원단 입주기업 성장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인천대 창업지원단 입주기업에게 △IBK경리나라 서비스 이용수수료 1년간 무료 지원 △세무·회계 교육 및 창업기업 지원책 제공 등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기업은행은 입주기업의 창업 초기 금융 부담을 줄이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인천대와 웹케시는 입주기업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인천대 창업지원단은 글로벌 혁신벤처·스타트업 육성 플랫폼으로 총 104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매년 약 50개 창업기업이 졸업 후 새로 입주한다.임문택 기업고객그룹 부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인천대학교 창업지원단 입주기업이 IBK의 다양한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창업기업을 위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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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이면 직장인들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연말정산'이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1년 동안 납부한 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 많은 이들에게 '13월의 보너스' 또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며 기대와 걱정을 동시에 안겨준다.그러나 연말정산을 하는 과정은 단순히 세금을 돌려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연말정산은 우리나라 세법 체계의 복잡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우리나라의 세법은 그 복잡성으로 유명하다.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기본적인 세법들부터 시작해 수많은 특별법과 시행령, 시행규칙들이 얽히고설켜 있다.연말정산의 복잡성은 처리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근로소득자들은 다양한 공제 항목과 그 기준을 이해해야 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때로는 복잡한 계산식을 통해 자신의 세금을 산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세법의 복잡성 [출처=Napkin.ai]◇ 공제항목의 다양성 등 3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추후 세금 추징 혹은 가산세 부과 피할 방안 제시연말정산의 복잡성은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공제 항목의 다양성이다.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공제 등 수많은 공제 항목이 존재한다.각 공제 항목마다 적용 대상과 한도가 다르며, 때로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는 납세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공제 방법을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한다.둘째, 세법 개정에 따른 변화다. 매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연말정산 과정도 함께 변화한다. 예를 들어 특정 공제 항목의 한도가 조정되거나 새로운 공제 항목이 신설되는 경우가 있다.이러한 변화는 납세자들이 매년 새로운 정보를 습득해야 함을 의미한다. 2024년 연말정산의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공제율,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등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은 많은 납세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셋째, 서류 준비의 복잡성이다.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다양한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의료비 영수증, 교육비 납입 증명서, 기부금 영수증 등 수많은 서류를 수집하고 정리해야 한다.최근에는 홈택스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을 통해 이러한 과정이 일부 간소화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납세자들이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러한 복잡성은 납세 오류 가능성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야기한다. 복잡한 규정과 절차로 인해 납세자가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추후 세금 추징이나 가산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또한 복잡한 절차는 납세 협력 비용을 증가시킨다. 연말정산을 실수한 납세자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이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초래한다.더불어 복잡한 세법 체계는 조세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세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납세자와 그렇지 않은 납세자 사이에 실질적인 세부담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같은 소득, 같은 세금'이라는 조세 원칙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한다.◇ 납세자 친화적인 세법 체계 구축 필요... 조세정의 실현하고 조세 행정의 효율성 높여야납세자가 복잡한 연말정산으로 실수하지 않도록 하게 위해서는 세법 간소화가 필요하다. 단순히 규정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가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제 항목을 통합하고 단순화하는 것이다. 현재의 복잡한 공제 체계를 보다 단순하고 명확한 형태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비슷한 성격의 공제 항목들을 통합하거나 일괄적으로 공제하는 방식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둘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간소화다. 현재도 홈택스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이 제공되고 있지만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예를 들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개인별 최적의 공제 방법을 제안하거나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을 통해 증빙서류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고려하는 것이다.셋째, 복잡한 세법을 완전히 단순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세법 교육을 강화한다. 따라서 납세자들의 세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다.학교 교육과정에 실용적인 세금 교육을 포함시키거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세금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이 대표적이다.넷째, 정부는 세법 개정 시 납세자의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또한 개정된 세법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안내가 이뤄야 한다. 납세자들이 변화된 세법에 쉽게 적응하도록 하기 위함이다.연말정산은 우리나라 세법 체계의 축소판이다. 연말정산의 복잡성은 곧 우리나라 세법의 복잡성을 의미한다. 납세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때로는 조세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므로 세법 간소화는 단순히 연말정산 절차를 개선하는 차원을 넘어 우리나라 조세 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중요한 과제다.하지만 세법 간소화는 쉬운 일이 아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때로는 정책적 목적을 위해 복잡한 규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그러나 납세자 친화적인 세법 체계를 만드는 것은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정부, 국회, 세무 전문가, 그리고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보다 간단하고 공정한 세법 체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세법 간소화 [출처=Napkin.ai]연말정산은 매년 찾아오는 숙제 같은 존재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세금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가 재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현장에서 세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필자는 복잡한 연말정산 절차가 간소화되는 날, 그날이 바로 우리나라 세법 체계가 한 단계 발전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이현준 전문위원(세무사) [출처= 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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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 동안에 사회적 거리두기, 이동제한 등으로 교통수단 운행 축소, 공장 가동 중단 등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질 악화 빈도가 크게 줄어들었다.하지만 팬데믹이 종료된 이후에 중국 내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와 11월 동절기 난방 수요가 급증할 뿐 아니라 계절적 대기 정체로 대기질 악화 빈도가 확대되고 있다.특히 우리나라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중 "나쁨" 수준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미세먼지 농도가 2023년 대비 악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이번 회에서는 '경사지 저층주거지 골목길 녹지배치에 따른 미세먼지(PM2.5) 저감 효과 CFD 시뮬레이션 연구'라는 주제의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이 논문은 2021년 서울도시연구 제21권 제3호에 게재됐다. 중앙대 일반대학원 토목공학과 도시설계 및 계획 전공 김상현이 완성했다.서울특별시의 초미세먼지 농도의 나쁨 일수도 해마다 증가해 2015년 12일에서 2019년에서 23일로 급증한 실정이므로 본 연구는 좋은 주제라고 생각한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연구의 목적... 이상기후에 취약하고 미세먼지 등의 위험에 노출된 저층 거주지의 거주환경 개선도시지역에서 평균 경사도가 높아질수록 이상기후에 취약하고 인구 1000명당 재산피해액도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저층주거지는 물리적 노후화, 인구 고령화 등이 중첩되어 재해는 물론 거주민의 안전과 건강 등에 취약성이 높다.이와 같이 저층주거지의 거주환경은 이상기후에 취약하고 미세먼지 등의 위험에 노출되므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개선방안의 연구가 필요하다. 세부 목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저층주거지의 여건을 분석해 취약성이 심각한 주거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골목길 오픈스페이스 조성의 필요성을 도출한다.둘째, 골목길에 녹지를 도입함으로써 미세먼지(PM2.5)저감 효과를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효과적인 녹지배치의 유형을 밝히고자 한다.셋째, 시뮬레이션 결과를 기초로 저층주거지의 환경개선을 위해 요구되는 녹지배치를 중심으로 저층주거지 물리적 환경개선 설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의 틀◇ 연구의 방법... 대상지역에 대해 저층주거지 골목길 녹지배치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효과 시뮬레이션이 연구에서는 1·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저층주택이 밀집하며 경사지형의 수변(한강변)지역이고 현장 및 자료 접근성이 뛰어난 서울시 동작구 본동 저층주거지를 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선정된 대상지역에 대해 저층주거지 골목길 녹지배치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기초현황분석 → 시뮬레이션 조건 정립 → 시범모델 시뮬레이션 → 적용모델 시뮬레이션 → 연구종합 및 시사점’단계를 거친다.첫째, 대상지의 입지, 골목길, 경사도, 주택현황 등의 기초현황을 분석했다. 특히 골목길 현황은 경사도, 도로폭원, 결절점, 주변 건물높이로 특성을 구분해 정리한다.둘째, CFD 시뮬레이션 분석을 위한 모델링은 건물 2호를 배치하는 시범모델과 실제 경사지 골목길 모델링을 생성해 적용모델에 활용한다.CFD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단시간에 실제와 유사한 가상공간에서 요구되는 성능에 대해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또한 녹지배치 유형은 녹지의 위치를 기준으로 가로녹지(건물전면), 옥상녹지(건물벽면), 벽면녹지(건물옥상)를 포함한다. 공기의 이동 및 PM입자분포 계산을 위해 Eulerian-Eulerian 방법을 사용한다.셋째, 시범모델 시뮬레이션은 녹지주변에서 미세먼지 유동흐름을 분석하고 녹지유형별 흡착량, 저감거리, 저감면적 및 구간을 분석해 미세먼지의 유동을 파악한다.넷째, 시범모델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실제 저층주거지 골목길 대상 적용모델 시뮬레이션으로 녹지배치 유형에 따른 미세먼지(PM2.5) 저감효과를 분석한다.◇ 주요 연구결과... 미세먼지 농도 저감 효과는 가로녹지>벽면녹지>옥상녹지 순첫째, 골목길 22개 지점에 대한 높이별 미세먼지 저감효과 분석결과, 지점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흡착량, 미세먼지 저감 영향거리, 높이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면적 및 저감구간은 가로녹지>벽면녹지>옥상녹지 순으로 조사됐다.둘째, 녹지배치 유형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골목길(결절점, 경사도, 폭원, 건물층수)의 특성에 따라 지점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골목길 결절점은 총 3개소(6spot, 16spot,18spot)로 경사도와 폭원에 관계없이 지표면에서 5m 높이까지 결절점에서 가로녹지가 가장 저감효과가 우수하게 나타났다.골목길 경사도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1∼5m 높이에서 평탄지인 1~12spot과 20~21spot 부분은 가로녹지>벽면녹지>옥상녹지 순서로 조사됐다.반면에 완경사지 구간인 13~20spot과 급경사지인 21~22spot은 벽면녹지>가로녹지>옥상녹지 순으로 나타났다.골목길 폭원에 관계없이 지표면 높이에서는 가로녹지>벽면녹지>옥상녹지 순으로 가로녹지의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높이 1m, 1.5m, 2m, 5m에서 폭원 6m 구간은 가로녹지>벽면녹지>옥상녹지 순으로 나타났다. 도로폭원 4m 구간은 일부 지점을 제외하고 벽면녹지>가로녹지>옥상녹지 순으로 확인됐다. 도로폭원이 3m 미만인 구간은 벽면녹지>가로녹지>옥상녹지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연구 과제... 저층주거지의 물리적 현실을 고려한 다양한 설계기법이 적용된 주거환경의 재생 필요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활동이 회복되고 있으므로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저층주거지의 보행자 환경을 개선하는 녹지설치 등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특히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려면 이상기후 현상에 취약한 저층주거지의 물리적 현실을 고려한 다양한 설계기법이 적용된 주거환경의 재생이 요구된다.▲ 배웅규 전문위원 (중앙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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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0▲ AI 기반 사이버금융 범죄 예방을 위한 신한카드-SK텔레콤 업무협약(진미경 신한카드 고객 최고 책임자(왼쪽), 이규식 SK텔레콤 엔터프라이즈 AI사업담당(오른쪽))[출처=신한카드]신한카드(사장 문동권)에 따르면 2024년 11월19일(화요일) 서울 중구 SK타워에서 SK텔레콤(대표 유영상)과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사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에 SK텔레콤의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하기로 했다.협약식은 이규식 SK텔레콤 엔터프라이즈 AI사업담당, 진미경 신한카드 고객 최고 책임자(CCO)를 포함한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신한카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에 SK텔레콤의 AI 기술인 FAME(FraudDetection AI for MNO & Enterprise)을 도입해 금융 범죄 예방을 한층 더 강화한다.FAME은 SK텔레콤이 보유한 위치·이동 데이터와 전화·문자 수발신 정보 등을 활용한 빅데이터 및 AI 기술로 금융사의 인증 체계 및 이상거래탐지시스템에 안정성을 더해 줄 수 있다.신한카드는 FAME 도입을 통해 보다 정교하게 이상거래를 탐지할 뿐만 아니라 더욱 빠르고 간편한 보상 절차를 제공해 고객의 편의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예를 들어 신용카드 결제가 일어난 가맹점의 위치와 실제 고객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비교해 신용카드 분실 또는 도난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카드 분실 또는 도난에 따른 보상이 필요할 때 기존 유선 질의응답 절차를 생략하고 위치 비교 정보만으로 보상 판정도 가능하다.이 외에도 양사가 보유한 AI 탐지 기술을 결합해 보이스피싱, 스미싱 의심 거래도 더욱 정밀하게 탐지해 나갈 예정이다.신한카드로 스미싱에 의한 결제 시도가 이뤄지면 거래 즉시 차단하고 고객에게 내용을 안내해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신한카드는 "금융사와 통신사가 신용카드 분실·도난 보상 판정 및 스미싱 차단을 위해 협력하는 첫 사례인 만큼 금융 범죄 예방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적극 활용해 고객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다. 앞으로도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 고객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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