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스트레일리아 소비자 권익 옹호 단체 초이스(Choice) 홈페이지오스트레일리아 알바니즈 정부(Albanese government)에 따르면 2026년 1월1일부터 직불카드 수수료에 대한 추가 비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중앙은행이 안전 장치 설계가 완료되면 시행할 예정이다.오스트레일리아 최대 소비자 권익 옹호 단체 초이스(Choice)에 따르면 저가형 온라인 소매기업 테무(Temu)의 어린이용 장난감 제품군이 주요 제품 안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베인 캐피탈(Bain Capital)이 소유한 버진 오스트레일리아(Virgin Australia)는 6월30일 기준 12개월 간 기본 수익은 AU$ 5억1900만 달러로 약 20% 급증했다. 10년 이상 적자를 기록한 이후 2년 연속 이익을 내고 있다.뉴질랜드 통계청(Statistics New Zealand, Stats NZ)은 2024년 9월 전체 소매 지출은 변동이 없었으나 핵심 소매 지출은 0.3%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간 총 지출은 2023년 9월 대비 5.6% 감소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초이스(Choice), 테무(Temu)의 어린이용 장난감 등 15개 제품 안전 테스트 미통과오스트레일리아 알바니즈 정부(Albanese government)에 따르면 2026년 1월1일부터 직불카드 수수료에 대한 추가 비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중앙은행이 안전 장치 설계가 완료되면 시행할 예정이다.국민이 매년 구매에 따른 과도한 추가 요금 지불로 손해를 보는 금액이 약 AU$ 10억 달러에 이른다. 따라서 국민의 생활비를 안정화 시키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 중 하나다.하지만 경쟁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ACCC)에 210만 달러를 지원해 과도한 추가 부과금을 단속할 방침이다.오스트레일리아 최대 소비자 권익 옹호 단체 초이스(Choice)에 따르면 중국 저가형 온라인 소매기업 테무(Temu)의 어린이용 장난감 제품군이 주요 제품 안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2024년 5월 어린이용 튜튜(tutu), 동물시계, 음악용 키보드 등 무작위로 15개 제품을 테스트한 결과 모든 제품의 단추 전지가 안전 기준을 맞추지 못했다.오스트레일리아는 단추형 및 동전형 배터리와 이를 포함하는 제품에 대한 의무적 안전 및 정보 표준 4가지가 있다. 어린이의 경우 단추 전지의 삼킴, 삽입 등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베인 캐피탈(Bain Capital)이 소유한 버진 오스트레일리아(Virgin Australia)에 따르면 2024년 6월30일 기준 12개월 간 기본 수익은 AU$ 5억1900만 달러로 약 20% 급증했다.10년 이상 적자를 기록한 이후 2년 연속 이익을 내고 있다. 연간 매출은 54억 달러로 6.8% 증가했으며 승객 수는 1920만 명에 달한다.베인 캐피탈은 2020년 코로나19(COVID-19) 팬데믹 영향으로 어려워진 버진을 인수했으며 4년  간의 노력 끝에 성장을 이끌었다. 반면 경쟁사인 콴타스(Qantas)는 연간 수익이 219억 달러, 기본 수익은 21억 달러로 전년 대비 17% 하락했다.◇ 뉴질랜드 통계청(Stats NZ), 2024년 9월 전체 소매 지출 63억8200만 달러뉴질랜드 통계청(Stats NZ)에 따르면 2024년 9월 전체 소매 지출은 NZ$ 63억8200만 달러로 변동이 없었으나 핵심 소매 지출은 0.3% 증가했다. 연간 총 지출액은 2023년 9월 대비 5.6% 감소했다.9월 연료 및 차량 제외 핵심 소매 지출은 0.3%인 1900만 달러 증가했다. 계절적으로 조정된 카드 지출은 63억8200만달러로 8월과동일 수준이다.카드 소지자들은 9월 모든 산업에 걸처 총 1억5700만 건의 거래를 진행했으며 1거래당 평균 55달러를 지출했다. 전자 카드 지출 총액은 86억 달러에 이른다.

▲ 박준성 LG 부사장(왼쪽)이 김학기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이사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출처=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소아암 전문 비영리단체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이사장 오연천)은 2024년 8월5일 소아암 어린이 가족을 위한 나음소아암쉼터를 오픈했다고 밝혔다.나음소아암쉼터는 LG그룹 지주회사인 (주)LG로부터 15억 원에 달하는 기부금을 받아 설립했다.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은 (주)LG이 기부금으로 ‘서울교대 쉼터’ 3실, ‘서울대학로 쉼터’ 3실 등 6실의 소아암쉼터가 추가할 계획이다.따라서서 나음소아암쉼터는 기존 11실에서 6개가 추가돼 총 17개 실로 늘어난다. 나음소아암쉼터는 치료를 위해 먼 거리를 다니는 지방 거주 소아암 환자 가족에게 편안하고 깨끗한 숙박 공간을 제공한다.LG의 이번 후원금은 2024년 5월 대한상공회의소 ERT(신기업가정신협의회)의 ‘제4차 다함께 나눔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조성됐다.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은 1991년부터 국내 소아암 환자와 가족들을 지원하는 소아암 전문 지원기관으로 치료비를 비롯해 다양한 심리·사회적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소아암 환아가 LG의 후원으로 개소한 나음소아암쉼터를 이용하고 있다[출처=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서선원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사무총장은 “자녀의 치료만을 위해 낯선 곳으로 이동하는 환아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편히 쉬어갈 쉼터를 지원해준 LG 덕분에 더 많은 소아암 어린이 가족이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고 밝혔다.나음소아암쉼터 개소식에 참석한 박준성 LG 부사장은 “소아암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그 아이들이 치료를 위해 장시간 이동하는 데서 따르는 큰 어려움에도 공감하게 돼 나음소아암쉼터 개소 기부금을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 일본 경찰청(警察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경찰청(警察庁)에 따르면 2023년 12월1일부터 '흰색 번호판'을 부착하고 있는 자동차를 5대 이상 사용하는 사업자는 알코올 검지기 검사가 의무화된다.수화물 등을 유료로 운반하는 '녹색 번호판'을 부착한 자동차는 운전자의 업무 투입 전과 후에 알코올 검지기로 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하지만 기존에 '흰색 번호판'을 사용하는 사업자는 알코올 검사가 면제됐다. 운전자의 음주 검사, 컨디션 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가 없었으며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관리했다.일본 법률에 따라 자사의 제품이나 사람의 이동 등에 사용되는 자가용은 '흰색 번호판'을 붙인다.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전국 39만여곳의 사업소와 약 869만명의 운전사가 알코올 검지기 조사를 받아야 한다.최근 치바현 야가이시에서 음주한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초등학생 무리를 덮쳐 5명이 사망했다. 사고를 일으킨 차량의 번호판이 흰색이어서 규제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영국 정부 산하 보건사회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말부터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인 정크푸드를 홍보하는 광고가 낮 동안 텔레비전과 인터넷에 나오는 것을 금지할 계획이다.지방, 소금, 설탕이 많이 함유된 음식에 대한 광고가 금지되는 것이다. 비만을 해결하고 건강한 식사를 장려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2022년 말에 시행될 새로운 규정은 3명 중 1명의 아이들이 과체중이나 비만으로 인해 초등학교를 못 다니게 되는 현재의 추세를 바꾸기 위해 고안됐다.정부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 달 동안 방영된 모든 TV 음식 광고의 50% 가까이가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에 대한 것이었다.2018년 도입된 설탕세는 일부 음료 제조업체들에게 설탕 수치를 낮추도록 자극했다. 아이들은 영상 매체의 자극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연구됐다.하지만 광고 수익에 의존하는 언론사들은 상기 광고 금지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정부의 결정은 광고 노출과 아동 비만 사이의 연관성이 명확하게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주장했다. ▲정부 홈페이지

영국 정부에 따르면 저녁 9시 이전의 온라인 및 TV에서의 정크 푸드 광고를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 청소년과 성인의 비만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공공의료서비스인 국민보건서비스(NHS) 역시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회복하는데 상기 제안을 비만 예방 조치의 일환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제안은 2021년 여왕의 연설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크 푸드 광고에 대한 정책은 엇갈린 평가를 받고 있다.일부 건강전문가는 이러한 조치가 비만을 줄이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크 푸드 광고 금지는 통계의 장난에 불과할 뿐 고군분투하고 있는 접대서비스업계에 방해가 될 것으로 보는 것이다.하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과 음료수 광고의 범람을 막아 더욱 건강한 음식이 광고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줄 것이라고 강조한다.▲정부의 정크푸드에 대한 비판 자료(출처 : 홈페이지)

2018년 12월 11일 당시 24세였던 고(故) 김용균이 설비점검을 하다가 산재사고로 사망했다.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었고, 동년 12월 27일 정치권은 발 빠르게 소위 말하는 ‘김용균법’, 즉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했다.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이 개선됐다는 징후는 전혀 없다. 아직도 수 많은 근로자들이 위험한 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엠아이앤뉴스는 K-안전(Safety) 문화운동을 추진하면서 지난 1년 동안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장을 부지런히 누볐다. 잦은 고장으로 불안하게 달리는 서울지하철을 포함해 철도, 연안여객선, 어선, 시내버스, 광역버스, 고속버스, 공항버스, 택시, 오토바이, 전기스쿠터, 어린이 통학버스, 유모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리프트, 유치원, 어린이집, 스쿨존, 어린이병원, 노인요양병원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했다. ◇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인식전환이 가장 시급해국민의 안전을 말로만 떠드는 정치권과 달리 생활현장에서 짚어야 하는 안전 체크리스트를 개발하고, 일반 국민 누구나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평가해 대비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것이 연재의 목적이었다.관련 분야에서 근무하는 이해관계자 모두가 동참해 안전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것도 대표적인 성과이다. 실생활에서 마주칠 수 있는 안전위협 수단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K-Safety 진단 총정리 [출처=iNIS]2014년 4월 세월호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대형 참사는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 정부의 대응은 항상 뒷북행정이고, 공무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큰소리 치지만 이를 곧이 곧 대로 믿는 순진한 국민은 아무도 없다.바야흐로 극도의‘불신(不信)의 지옥’에 살고 있는 셈이다. 안전진단을 통해 얻은 교훈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일반 국민들이 평상시 생활하면서 부딪혀야 하는 모든 수단은 안전하지 않아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는 것이 안전사고를 피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다.매일 출근하는 사람이라면 지하철과 시내버스, 광역버스, 택시 등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쯤은 잊지 않아야 한다. 걸어서 출근한다고 도로가 안전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심 또 조심’하는 것이 좋다.아이를 키우는 부모도, 성인 자신도, 연로한 부모를 모시는 자식도 주변 생활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형의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안전 매뉴얼을 숙지하고 비상대피훈련을 반복하는 것도 자산손실을 최소화하는 지름길이다. 평상 시 정부가 진행하는 민방위훈련도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둘째, 세월호 사고로 인한 대통령탄핵과 김용균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정치인과 공무원이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 사고가 나면 호들갑을 떨지만 정작 이들은 자신의 밥그릇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 여실하게 드러났다.국민 스스로 자구책을 만들고,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안전사고를 막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언제, 어디서든 항상 K-안전진단 지표의 평가를 통해 위험을 파악해 대비해야 한다.사고발생 가능성, 사고 방어능력, 자산손실의 심각성이라는 간단한 지표만 잊지 않아도 위험한 상황에 처해질 가능성은 낮아진다.셋째, 안전하지 않아 국민이 불안해 하는 국가는 미래가 없으며, 불안한 국가를 유지하는 정권은 국민들로부터 큰 저항에 직면한다는 점이다.어른이나 아이나 모두 집안에 있어도 혹은 밖으로 나가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국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모든 국민이 ‘오늘도 무사히’라는 주문을 되뇌고 있는 중이다.세월호사고에 대한 대처 미흡이 보수정권의 몰락을 초래했지만 아직도 정치권은 교훈을 얻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후진적 유형의 대형 참사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안전에 대한 대비는 비용이 아니라 사회적 투자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전 예방에 투입하는 돈이 사후대처에 필요한 금액보다 저렴하기 때문이다.결론적으로 한국은 아직도 안전한 국가가 아니며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선진국이 되는 첩경이라고 판단된다. 출산율을 높이는 것도, 국정지지율을 높이는 것도, 국민들의 경제참여도를 높이는 것도,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것도 모두 안전확보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안전한 생활인프라가 침체된 경제의 신성장동력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적극적인 사고전환이 필요하다.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가장 효율적인 투자라고 전 국민이 인식하도록 K-안전문화 운동을 전개해야 할 때이다. 엠아이앤뉴스와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K-안전문화 운동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 끝 -

2018년 기준 한국의 출산율이 0.98명으로 하락하면서 인구감소에 대한 공포가 현실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 수치는 2019년 9월 0.88명으로 다시 떨어지면서 한국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아이를 낳고 키우기 위한 여건은 점점 악화되고 있어 공허한 메아리조차 들리지 않는다.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집값, 사라지는 청년 일자리와 더불어 어린이병원의 안전도출산율 하락의 주범으로 꼽힌다. 아이를 키워본 부모라면 국내 어린이병원의 안전이 얼마나 취약하진 동감할 것이라고 판단된다.어린이병원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K-Safety 진단 모델로 어린이병원 종합평가 결과 [출처=iNIS]◇ 백신이 도입된 지 140년이 지났지만 안전성 논란은 지속돼일반적으로 어린이병원은 만 18세까지의 아동을 진찰하는 병원인데, 소아과에 관련된 일반병원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영아와 유아만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되기 전까지 모든 아이들이 아프면 갈 수 있는 병원을 말한다.어린이병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는 예방접종 부작용이다. 1879년 조선 말 지석영이 종두법을 국내에 소개한지 140년이 됐지만 백신의 부작용은 진행 중이다. 지석영은 국민들의 무지에도 불구하고 천연두를 한반도에서 몰아내기 위해 노력한 최초의 의사다. 1994년 일본뇌염 예방주사를 맞은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뇌염백신 예방접종율이 하락했다.1998년 파상풍, 백일해 혼합백신 접종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보육원생들을 대상으로 예방백신의 임상시험을 진행하면서 백신의 안전성 논란이 증폭됐다. 2005년 11월 혼합백신을 맺은 생후 4개월된 유아가 사망한 사고가 있었지만 백신이 문제가 있었는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2011년 일본에서도 소아용 폐렴구균 백신과 뇌수막염 백신을 맞은 유아 5명이 숨지면서 정부가 예방접종 중단을 명령했다. 숨진 유아 모두 2가지 종류 이상의 백신을 동시에 접종한 것으로 밝혀져 동시 접종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됐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동시 접종이 단독 접종보다 유해한 것은 아니지만 부작용에 발생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2014년 베트남에서 한국산 백신을 접종한 유아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초래됐다. 베트남 정부의 조사결과 백신이 사망의 원인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려졌지만 부모들의 불안감은 해소하지 못했다. 2007년과 2012년에도 한국산 혼합백신을 접종한 유아가 발생해 접종이 중단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영아나 유아가 더 위험해사고발생 가능성 평가전문의들은 예방접종을 하기 전에 의사가 반드시 진찰을 진행하고 대상 아동의 병력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진찰과 병력조사를 철저하게 하지 않고 예방접종을 진행하는 병원은 의심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청소년과 유아들이 많이 감염되는 질병 중 하나는 뇌수막염이다. 뇌와 척수를 둘러싸고 있는 뇌막에 염증이 생겨 발생하는 질환으로 바이러스성 뇌수막염과 세균성 뇌수막염이 있다. 뇌수막염은 감염되면 10명 중 1명이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이지만 부모들의 인식은 낮은 편이다.뇌수막염은 백신접종으로 예방할 수 있는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기숙사 등에서 단체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지만 학령기 아동의 경우에 접종을 받지 않는 경우도 많다.최근 정부는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를 생후 6개월 이상 59개월 이하 영∙유아로 확대했지만 불안감은 여전해 접종율이 낮은 편이다. 홍역은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어린이가 환자와 접촉하면 95% 이상 감염된다. 국가필수예방접종 항목이기 때문에 12~15개월, 3~5세에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독감은 사후 치료보다는 예방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다. 독감치료제인 타미플루로 인해 사망한 사례도 많고, 부작용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도 2015년까지 타미플로 부작용으로 57명이 사망했는데 16명은 16세 이하 청소년이었다. 국내에서도 2012년부터 2016년 9월까지 타미플루로 인한 부작용이 771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어린이병원에서 예방접종이나 치료 중 각종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특히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영아와 유아가 위험하다.의사나 간호사가 임상경험이 풍부해야 하고, 환자를 자신의 아이처럼 소중하게 다뤄야 의료사고를 막을 수 있다. 부모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편안하게 어린이병원을 갈 수 있도록 정부당국, 병원관계자 등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 환자와 보호자는 스스로 안전사고를 방어할 능력 전무사고 방어능력 평가2019년 6월 국내 병원에서 3년전 발생한 신생아 사망사고 전모가 3년이지난 2019년에서야 밝혀졌다. 관련 의료진은 서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진료기록을 삭제하는 등 사건을 은폐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의 가족이 의료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만 의사의 과실을 밝혀내기 어렵다.2013년 5월 경기도 성남에서 8세 어린이가 의사들의 오진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의사들은 변비라고 진단했지만 사망한 병명은 횡격막 탈장 및 혈흉으로 인한 쇼크사였다. 진료의사 3명이 업무상 과실시차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2018년 10월 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았다.2017년 12월 서울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사망했다. 이대목동병원 사고가발생한 이후신생아중환자실(NICU)나 응급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 신생아도 감염이나 사망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신생아 세부전문의는 부족한 실정이다.신생아학회에 따르면 신생아 전문의 1명이 14개 병상, 간호사 1명이 3개 병상을 담당하고 있다. 신생아 전문의 1명이 일본은 7개 병상, 미국은 6개 병상을 관리하는 것에 비해 2배 이상 업무가 과중한 것이다. 전문의의 숫자가 부족한 것이 의료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어린이병원의 안전사고를 환자나 보호자가 방어하기란 불가능하다. 대부분 전문가인 의사의 처방이나 치료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00% 의사를 신뢰해야만 병을 예방하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일반적이다.환자의 방어능력이 없기 때문에 의사 스스로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의료진 자신의 신뢰도를 높이는 지름길이다. ◇ 영∙유아의 의료사고는 사망이나 치명적인 장애로 이어져자산손실의 심각성 평가영유아들이 접종하는 DTap(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혼합)로 2004년 6명, 2005년 2명이 사망했다. 부작용도 많았는데 2004년 12건, 2005년 43건이 각각 발생했다.홍역, 볼거리 풍진을 예방하는 MMR은 사망사건은 없고, 부작용은 16건으로 집계됐다. 결핵예방주사인 BCG는 2004년 1명이 사망했고, 2004~2005년 519건의 부작용이 보고됐다.독감예방주사인 인플루엔지를 접종한 사고도 발생했는데 2004년 2명, 2005년 5명이 각각 사망했다. 부작용은 2004년과 2005년 동안 65건이었다. 2004~2005년 B형간염과 일본뇌염으로 인한 부작용도 16건, 32건을 각각 기록했다. 2009년 12월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은 19개월 영아가 사망했다.2018년 인천 연수구에서 수액주사를 맞은 초등학생이 사망했다. 소아과병원에서 감기와 장염치료를 받았지만 호전되지 않아 종합병원에서 복통완화제와 위산분비억제제를 섞은 수액주사를 맞은 후 의식을 잃었다.영아나 유아는 성인과 달리 질병에 저항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료사고 대부분은 사망이나 치명적인 장애로 이어진다.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아이는 평생 동안 불편하게 살아야 하고, 부모도 죽을 때까지 죄책감에 시달려야 한다. 환자나 보호자는 의사가 적절하게 치료를 잘 할 것이라고 믿고 목숨을 맡겨야 한다.병원은 환자의 목숨을 살리는 곳이지 생명을 앗아가는 장소는 아니고, 더불어 의사도 환자를 치료하고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다. 의사도 사람이라 임상경험이 부족해 오진을 하기도하지만 부주의로 환자의 목숨을 빼앗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사도 평생 죄책감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니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은 안전한 사회환경부터 구축해야안전 위험도 평가어린이병원의 안전은 백신의 부작용이나 안전성 검증 미비로 발생가능성이 높고,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환자나 보호자의 사고방어능력은 전무하다. 또한 안전사고로 인해 사망이나 장애로 이어져 자산손실의 위험도 높아 안전위험은 심각한 수준의 위험으로 평가할 수 있다.어린이병원의 안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Severe : 심각한 수준의 위험’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병원, 의사, 간호사, 병원 관계자, 환자, 보호자 등이 빨리 대응책이나 보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정부 관계자나 정치인들도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아 큰 일이라고 호들갑만 떨지 말고 아이를 안전하게 낳아 키울 수 있는 사회환경부터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일반 서민이라면 모두 동의하는 말이 있는데, ‘아이를 낳으면 한국의 병원제도가 잘못된 것을 알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 학교교육이 엉망이라 느끼고, 아이가 학교를 졸업하면 취업하기 어려워 경제를 걱정한다’는 것이다. – 계속 -       

최근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액체괴물’ 100개 제품을 리콜조치했다. 붕소, 방부제(CMIT∙MIT),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단순 알레르기와 같은 피부질환을 넘어서 간과 신장 등 장기손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물질이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게임, 영화 등의 주인공이나 등장인물을 장난감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것은 장난감 제조사들의 대표적인 상술이다. 겨울왕국2(Frozen 2)와 같은 미국 애니메이션이 개봉할 예정이라 각종 캐릭터와 장난감도 수 없이 시장에 쏟아져 아이들의 구매를 부추길 것으로 전망된다.어린이 장난감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K-Safety 진단 모델로 어린이 장난감 종합평가 결과 [출처=iNIS]◇ 안전사고의 70%는 가정에서 발생해 부모의 관찰이 중요백과사전을 찾아보면 장난감은 ‘어린아이들이 노는데 쓰는 여러 가지 놀이도구’로 정의돼 있다. 하지만 최근 키덜트(kidult)라고 유년 시절에 갖고 놀던 장난감, 만화, 과자, 의복 등에 대한 향수를 버리지 못해 성인이 되어서도 유사한 취미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구매력이 높은 성인들이 장난감 시장에 기웃거리면서 키덜트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다.장난감을 어린이용 장난감과 성인용 장난감으로 구분해야 하는 이유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 6월 기준 3년간 14세 이하 어린이 장난감 안전사고는 총 4,336건으로 연평균 1,445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품목별로 보면 완구류에 의한 사고는 3,113건으로 72%, 놀이장비 및 액세서리류가 664건으로 15%, 블록 및 조립완구류가 470건으로 11%, 휴대용 게임용구류가 68건으로 2% 등으로 나타났다.사고가 발생한 장소를 구분해 보면 가정이 2,953건으로 68%, 여가 및 문화놀이시설이 499건으로 12%, 도로 및 인도가 277건으로 6%, 교육시설이 222건으로 5% 등으로 조사됐다.사고 부위는 얼굴이 전체의 75%를 점유했으며, 사고유형은 피부가 찢어지거나 베이는 상처가 대부분이었다. 사망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심리적 트라우마는 남은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소규모 자석완구도 어린이가 쉽게 삼키는 장난감에 해당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3월까지 만 13세 미만 어린이의 자석완구 관련 안전사고 222건이 접수됐다.자석을 삼킨 사고가 전체의 84.7%인 188건, 코에 넣은 이물 사고가 14.9%로 33건, 귀에 넣은 이물 사고가 0.4%로 1건이 각각 발생했다. 특히 5세 이하 어린이에게 발생한 사건이 전체의 81.5%인 181건에 달했다. ◇ 작은 크기의 장난감을 삼키는 사례가 다수사고발생 가능성 평가아이를 키워본 엄마라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가 가장 편한 시절이라 입을 모은다. 그렇다고 임신기간 동안 신체적, 정신적으로 편한 것은 전혀 아니지만 태어나면서부터 한시도 아이에게 눈을 떼기 어렵기 때문이다.만 1세 정도 되어서 기어 다니기 시작하면 주변의 위험한 물건은 모두 치워야 하고, 3세 이하 어린이는 구강기에 해당돼 모든 물건은 자연스럽게 입에 가져가 빨거나 삼킨다.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나이를 넘어서도 6세 이하의 어린이는 사물에 대한 호기심이 커서 움직이는 시한폭탄이라고 볼 수 있다. 작은 완구나 장난감 부품을 입으로 삼키거나 코에 밀어 넣는 경우도 적지 않다.크기가 큰 장난감은 삼킬 수가 없지만 작은 크기의 장난감을 삼켜 응급조치로 토하게 만든 경험이 없는 엄마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장난감의 크기와 안전과는 연관성이 낮다. 물론 일정 크기 이상의 장난감을 삼킬 이유는 없지만 미끄럼틀, 그네 등 조립식 장난감도 부속품이 빠지거나 고정핀이 풀릴 경우에 추락, 끼임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한다.국내에는 장난감 안전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돼 있지 않아서 제조사들도 부모들의 부주의로 사고를 회피하면서 결함을 개선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는 편이다.아이들이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 부딪힐 수 있는 사고는 질식사고, 상해사고, 추락사고, 익수사고, 폭발사고, 납 중독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장난감의 작은 부품을 삼키거나 장난감에 부착된 끈 등으로 목에 감는 경우에 질식사고가 발생한다. 다른 사고에 비해 질식사고는 수분 이내에 응급조치를 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한다.플라스틱 장난감의 모서리나 금속부품은 날카로운 흉기로 돌변해 아이들의 피부에 생채기를 낸다. 한국 속담에 ‘접시 물에 빠져 죽는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물놀이 장난감에 의한 익수사고도 심심찮게 발생한다.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화약이나 총기로 인한 폭발사고로 손가락을 절단해야 하는 중상을 입는 어린이도 있다. 원가를 줄이기 위해 납이나 유해물질로 제조한 장난감은 아이들을 중금속에 중독시킨다. ◇ 아이의 연령에 적합한 완구를 구입하고 안전에 대해 주의해야사고 방어능력 평가어린이가 위험한 장난감을 구분할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들이 갖고 놀기에 안전한 장난감을 구입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안전한 완구를 구입하기 위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날카롭고 뾰족한 완구, 견고하지 않은 완구, 착색안료가 묻어 나오는 완구 등은 구입해서는 안 된다.영유아가 아니더라도 완구를 입에 물거나 얼굴 등 연약한 피부에 접촉할 수 있으므로 유해물질로 제작된 완구가 아닌지 성분도 확인해야 한다.여자아이들과 달리 호전적인 남자아이들은 비비탄, 화약총, 장난감 칼 등을 선호하는 편인데 사람을 향하지 않도록 주의를 줘야 한다.이런 유형의 장난감을 갖고 놀 때는 보호안경, 마스크 등을 착용해 실명이나 화상을 방지하도록 교육한다. 아이들 장난감이지만 눈과 같은 신체 부위를 공격할 경우에 실명의 위험이 생기기 때문이다.만화영화나 비디오 게임 등에 심취한 어린이들은 본 것을 모방하고 공격해 다치더라도 바로 회복이 되는 것으로 착각해 상해에 대한 고민이 없는 편이다. 장난감 칼이나 총으로 다른 친구들을 쉽게 공격하는 이유에 해당된다.하지만 공격자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덩치가 작을 경우에 방어를 하기 어려워 무방비로 당하게 된다. 아동안전전문가들은 아이들은 스스로 안전사고를 방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이의 연령에 적합한 완구를 선택하는 것도 안전에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 알레르기나 상해를 넘어 장기 손상 가능성도 높아자산손실의 심각성 평가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성인보다는 영∙유아나 초등학생의 혈액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DEHP, 프라스틱 가소제 성분)과 비스페놀-A(플라스티틱 제조의 원료) 등 유해물질이 성인의 혈액보다 더 많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2015~2017년 국민 6,167명을 조사한 결과다. 어린이의 혈액과 소변에서 환경호르몬의 농도가 높은 이유는 장난감을 입에 넣거나 바닥에서 노는 것이 유해물질 흡수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이와 같은 성분 외에도 일부 장난감에는 폼알데하이드,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 메칠이소치아졸리논(MTT) 등도 검출된 사례가 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장시간 노출 시 간, 신장 등에 손상을 유발한다.프폼알데하이드도 호흡기, 소화기, 시력, 피부장애 등을 유발하는 물질이다.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와 메칠이소치아졸리논(MTT)은 피부 알레르기와 호흡기 질환의 원인으로 작용한다.장난감을 갖고 논 아이가 피부가 가렵다고 칭얼대거나 빨갛게 변하면 바로 비누로 씻기고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 또한 장난감을 갖고 논 다음에는 반드시 손을 비누로 씻도록 하고 난 후에 음식물에 손을 대는 훈련을 시켜야 한다. 장난감을 만진 손으로 과자나 과일을 집어먹는 것은 위생상 매우 좋지 않다.아이들의 안전에 위험을 가할 수 있는 장난감을 퇴출시켜야 하지만 어른들의 탐욕으로 쉽지 않다. 오늘도 안전기준을 통과한 수 많은 장난감이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을 위협하고 있다.장난감을 개발하는 기업이나 연구자들도 잘 팔리는 제품을 싸게 만들어 돈을 벌기 위한 목적보다는 아이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야 사회의 미래가 밝아지기 때문이다. ◇ 뒷북행정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해안전 위험도 평가어린이 장난감의 안전은 영∙유아의 경우에는 사고발생 가능성은 매우 높지만 방어능력은 거의 ‘제로(0)’에 가깝기 때문에 자산손실의 심각성은 치명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어린이 장난감의 안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Severe : 심각한 수준의 위험’으로 안전에 관련된 장난감 제조사, 소비자보호원, 국립환경과학원, 국가기술표준원, 학부모 등이 빨리 대응책을 강구하고, 안전도를 제고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국내에서 출산율이 저하되면서 장난감 업체들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규모 영세업체들이 채산성이 맞지 않은 국내생산을 줄이고 해외수입에 의존하는 것도 안전불감이 확산된 배경이다.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저가 장난감 수입이 증가하면서 아이들의 안전에 빨간 불이 켜진 상황이다. 판매가 되기 이전에 유해한 장난감을 파악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지만 항상 안전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리콜(recall)하는 등 ‘뒷북행정’이 늘 문제로 지적된다.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서구 선진국 장난감 제조사들과는 달리 국내업체들은 안전문제를 파악해도 자발적으로 보완하지 않는다. 정부의 관리감독이 중요하지만 행정편의주의, 파벌주의 등으로 나눠 싸우면서 어린이 장난감조차도 안전하게 관리할 능력이 안 된다. – 계속 –

1980년대부터 전세계를 휩쓴 신자유주의는 시장 참여자들의 무한 자유와 경쟁을 추구했다. 개인과 기업은 능력에 따라 마음껏 부를 축적할 수 있었지만 양극화의 비극을 피하지는 못했다.한국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신혼집을 구하지 못한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했고, 결과적으로 출산율의 저하로 이어졌다.과감한 결단으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도 맞벌이 가정은 정상적인 보육은 꿈도 꾸기 어렵다. 양가 부모가 아이의 보육을 떠맡아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높은 비용을 들여 가정 보모를 구하거나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야 한다.어린이집은 만 0~2세 아이들의 보육을 담당하는 교육시설이다. 어린이집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K-Safety 진단 모델로 어린이집 종합평가 결과 [출처=iNIS] ◇ 후진적 유형의 안전사고가 많아 ‘오늘도 무사히’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3만7,369건으로 집계됐다. 1일 평균 20.5건이 발생했으며 사망사고만 38건에 달했다. 2014년에는 5,827건을 기록했지만 2016년 8,539건으로 늘어났다가 2017년 8,467건, 2018년 7,739건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동기간 발생한 안전사고의 유형은 부딪힘, 넘어짐, 끼임, 떨어짐과 같은 낙상사고, 화상사고, 이물질 삽입사고, 통학버스 교통사고, 식중독∙급식 사고 등으로 나타났다.낙상사고가 2만8,618건으로 전체의 76.6%를 점유했다. 원인 미상인 사고도 6,891건으로 18.4%나 차지해 안전사고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담당공무원과 관계자 모두 안전사고가 줄어드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에 대한 안전사고 관리요령 교육에 효과를 발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또한 안전사고에 대한 학부모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비난 여론이 높아져 책임의식이 높아진 점도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어린이집에서 운행하는 통학버스의 운전자가 하차한 영∙유아를 확인하지 못해 치는 사고도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 등원을 위해 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가 내렸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방치해 사망하는 사고도 안전불감증이 낳은 후진적 사고유형이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어린이집 아동 학대는 2013년 202건에 불과했지만 2017년 840건으로 증가했다. 민간보다는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고가 많았다.보육교사나 원장이 아이들이 통제에 따르지 않는다고 꼬집거나 때리는 것이 학대사고에 속한다. 아동학대의 정의에 따라 발생건수가 다르지만 심각한 수준인 상황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맞벌이 가정 혹은 기타 이유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 부모들은 ‘오늘도 무사히’라는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매일 매일을 보내야 한다.아이를 낳은 기쁜 마음은 잠깐 들지만 아이가 스스로 의사표현도 하고 옷을 갈아 입을 정도로 클 때까지 과중한 스트레스에 갇혀 살아야 한다. 직장 업무에 찌들은 부모들에게는 형벌처럼 여겨지는 육아로 인해 둘째 아이 출산에 대한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어진다. ◇ 영∙유아는‘움직이는 시한폭탄’이라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비정상사고발생 가능성 평가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가능성은 매우 높다. 보건복지부에 신고돼 집계하고 있는 수준의 안전사고 외에도 경미한 안전사고는 밥 먹듯이 일어날 것으로 추정된다.영∙유아를 집에서 키워봐도 부모가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에 소파에서 떨어지거나 가구와 부딪히는 사고를 종종 경험하기 때문이다. 움직이는 시한폭탄(?)과 같은 수십 명의 영∙유아를 돌보면서 하루라도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적이다.일반적인 안전사고 외에도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어린이집도 아동학대 사건이 종종 발생한다. 유치원에 다니는 3세 이상의 아동의 경우에는 학대를 받았다고 부모에게 하소연이라도 할 수 있지만 어린이집의 3세 이하 아동은 외상이나 이상행동을 발견하기 전에는 학대를 당했다는 사실조차도 파악하기 어렵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처벌보다는 인성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이 원장과 교사가 되지 않도록 하면 된다는 주장도 있다.육아정책연구소가 2019년 6월 발간한 육아정책연구에 따르면 유아교육∙보육교사가 갖춰야 할 인성은 존중, 인간관계, 배려와 협력, 자기조절, 성실 등 5개 요인이며 이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32개로 제시됐다.인성측정 도구를 활용해 부적합자를 걸러낼 수 있다는 주장인데 아무런 테스트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소한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아동교육전문가들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교사의 아동학대는 교사의 인성도 일부 작용하지만 열악할 근무환경으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가 더 큰 요인이라고 강조한다.낮은 급여에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되어 있고, 아이들의 돌출행동, 감기와 같은 잦은 질병감염, 식사보조의 어려움 등도 보육교사의 스트레스를 증폭시킨다. 스트레스도 직업병의 일종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정신건강 보호 측면에서 관리해줘야 하지만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고를 줄이기 위해 범죄 전력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는 일률적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간 아동 관련기관 운영이나 취업은 물론 어떠한 노무도 제공할 수 없었다. 하지만 2018년 6월 헌법재판소는 일률적인 취업제한제도가 헌법상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2019년 6월부터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아동 관련기관 운영 및 위업제한 기간은 법원이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선고하게 된다.취업제한 기간은 아동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적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관계자가 지원자의 관련 범죄이력을 면밀하게 조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 학부모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CCTV 공개를 강제해야사고 방어능력 평가어린이집의 안전사고는 피하기 어렵고 영유아가 스스로 안전사고나 아동학대를 방어할 능력은 전무하다. 따라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가 안전의식을 갖고 사고 예방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는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영∙유아의 호흡이 정지하거나 이물질 흡입사고와 같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비상 시 대응요령도 알고 있어야 한다.영∙유아는 무엇이 위험한지 혹은 위험한지에 대한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호기심이 많아 잠깐만 방심하면 안전사고가 발생한다. 부딪힘, 넘어짐, 끼임, 떨어짐 등이 가정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이유다.아이를 키워보면 부모의 대부분은 자연스럽게 응급조치와 안전사고에 대한 전문가가 된다. 당연히 지신의 아이를 키우고 나면 아무 쓸모 없는 경험과 지식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허탈하지만 말이다.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사의 폭행이나 폭언에 방어할 능력이 전무한 어린이집 원아를 위해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전체 교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교사의 자율성과 교권을 침해한다며 반대한다.이들은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에서도 아동학대가 일어난다며 CCTV가 범죄를 줄이는데 핵심적인 역할은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항변한다.어린이집 교사나 원장은 CCTV의 설치를 극렬하게 반대하지만 아이들은 보내는 학부모들은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영∙유아는 자신의 피해사실을 설명하거나 외부에 알릴 능력이 없다는 점도 감안한 것이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참고용으로 보는 수준을 넘어서 부모가 원하면 언제든지 실시간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하지만 학부모의 당연한 CCTV 공개요구도 현실의 벽에 부딪혀 좌절된다.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상승 폭행 및 성추행을 당한 유치원생 부모가 CCTV의 열람을 요청하자 가해자인 교사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경찰의 요구도 있었기 때문이다.현행법률에 따라 법원을 통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한 정보공개 청구는 제3자의 동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어린이집, 유아원, 학교 등과 같은 교육시설은 미성년자의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에 공개를 거부할 수 없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높다. ◇ 유치원보다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지만 관리는 오히려 더 부실해안전 위험도 평가어린이집의 안전은 영∙유아의 경우에는 사고발생 가능성은 매우 높지만 방어능력은 거의 ‘제로(0)’에 가깝기 때문에 안전위험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어린이집의 안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Severe : 심각한 수준의 위험’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학부모 등이 빨리 대응책을 강구하고, 안전부실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어린이집도 부실급식의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영∙유아기의 균형적인 식단과 영양섭취가 아이들의 건강에 중요하지만 관심을 갖는 관계자가 많지 않다.부실급식이 사회문제로 급부상하면서 어린이집 급식에 관심을 갖는 지방자치단체도 늘어나고 있다. 어린이집도 국∙공립, 사립, 직장 등에 따라 지원금이 천차만별(千差萬別)이라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경기도는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영∙유아 1인당 월 7,400원의 급식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영유아들의 건강한 양육을 위한 고품질 급식을 제공해 안전하고 차별 없는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요즘 물가를 감안하면 1개월에 1인당 7,400원으로 급식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 의심스럽지만 그래도 다행스럽다. 어린이집 급식비는 1인당 1일 1,746원인데 2009년 이후 12년간 동결됐다. – 계속 –

최근 베트남 하노이에서 통학버스에 방치됐다가 9시간만에 사망한 채로 발견된 6세 아동 사건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자녀 위치를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GPS(위성항법장치)가 장착된 시계의 판매가 늘어나는 등 아동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지만 완벽한 안전대책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미흡하다. 한국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잊을만하면 발생하고 있다.영어명칭으로는 ‘스쿨버스(school bus)’인 통학버스는 ‘어린이가 유치원이나 학원, 학생이 학교를 통학할 때 타는 버스’를 말한다. 보통 외관은 ‘안전’을 의미하는 노랑색이 많이 활용되며 사교육이 활성화된 한국에선 학원버스가 어린이용 통합버스보다 훨씬 많다.어린이 통합버스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K-Safety 진단 모델로 어린이 통학버스 종합평가 결과 [출처=iNIS]◇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자동차 안에 방치하는 사고도 근절되지 않아교육부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는 2011년 81건, 2012년 64건, 2013년 32건, 2014년 31건으로 줄어들다가 2018년 84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2018년 사망자 1명, 부상자 124명으로 무시하기에는 이미 늦은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 시민단체, 학부모, 학교, 관련 공공기관 등이 합심해 원시적인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2015년부터 시행된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법’ 제51조제1항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또한 제51조제2항은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리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라고 요구한다.제3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고 제지한다. 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운전자의 인식은 매우 낮은 편이다.해당 조항을 위반하면 벌점 30점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승합차 10만원, 승용차 9만원으로 다른 교통법규 위반에 비해서는 많다. 어린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안전 사고가 끊이지 않아 운전자의 경각심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자신의 자녀를 자동차 안에 방치했다가 사망하는 사고도 심심찮게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 캠페인 수준으로 어린이 안전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 안전불감증, 귀차니즘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은 여전히 높아사고발생 가능성 평가2019년 3월 경남 양산시에서 25인승 어린이 통학버스와 승용차가 추돌해 3~4세 아이 4명이 다쳤다. 통학버스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통학버스가 전복되면서 부상자가 늘어났고 다행히 2차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매년 여름철만 되면 빠지지 않는 안전사고 소식 중 하나가 더운 날씨에 어린이 통학버스에 방치된 아이가 열사병으로 사망 혹은 중태에 빠졌다는 것이다. 유치원, 유아원, 각종 학원버스의 운전자와 인솔 교사가 학생들이 전부 내렸는지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다. 차량 내 방치사고로 사망하는 아이들은 신생아, 미취학아동 등으로 방치되더라도 구조를 요청하기 어렵다.도로교통법 제53조제4항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어린이 통학버스 갇힘 사고는 2015년 11건에 불과했지만 2018년 37건으로 크게 늘어났다.통학버스 운전자가 시동을 끈 후 가장 뒷 열에 있는 확인버튼을 눌러 하차여부를 확인하도록 장치까지 마련했지만 관련 사고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인솔교사, 운전자 모두 자신이 보호하고 있는 어린이의 안전을 100% 책임 지겠다는 의식이 부족한 것이 주요인이다.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후진적이며 기초 수준에 불과한 안전규칙 미준수로 일어나는 안전사고는 관계자의 안전불감증, 귀차니늠(Gwichanism)의 발로라고 진단한다. 귀차니즘은 만사가 귀찮아서 게으름 피우는 현상이 고착화된 상태를 말하는 인터넷 신조어이다아파트를 분양할 때 내부에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등을 배치해 차량이 아니라 도보로 통학해 안전하다는 것을 강조할 정도로 어린이 안전사고는 사회적 이슈이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어린이 통학버스의 승객인 아이들이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감안해도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진 운전자, 무책임한 인솔교사 등이 사라지지 않는 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은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아이의 방어능력이 없어 학부모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해사고 방어능력 평가2019년 8월 강원도 홍천의 어린이집에서 5세 아이가 후진하던 통학버스에 치여 사망했다. 차량 운전자는 후방에 아이가 있다며 차량센서가 울렸지만 내부에 있던 아이들의 시끄러운 소리로 인해 듣지 못했다고 한다.해당 사고 어린이는 통학버스가 후진하는 것을 확인하고도 피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후방을 주시할 수 있는 후방카메라는 설치돼 있지 않은 차량이었다. 2014년부터 도입되는 어린이 통합차량에는 후방카메라를 법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해당 차량은 2011년 등록해 대상에서 제외됐다.어린이가 학원이나 유치원을 가기 위해 주기적으로 차량을 탑승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 차량에 방치됐을 때 조치할 수 있는 요령을 가르쳐줘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아이들이 차량에 방치됐을 때를 대비해 안전벨트 풀기, 경적 누르기, 차량 내부등 켜기, 비상등 켜기 등 다양한 훈련을 실시한다.유아가 안전벨트를 푸는 것은 어렵지만 모형을 갖고 지속적으로 훈련시키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경적도 유아가 손의 힘으로 누르기 어렵기 때문에 엉덩이, 발 등을 활용하는 방법도 가르쳐야 한다. 경적은 도움의 손길이 올 때까지 반복해서 눌러야 한다는 것도 주지시켜야 한다.2019년 4월부터 어린이 통학버스에 ‘잠자는 아이 확인(슬리핑 차일드 체크)’제도가 의무화됐다. 하지만 학원 차량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교육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유치원 소속이 아니라 지입차량이고, 운전자 대부분이 고령인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에 해당된다.민간기업이 도로교통공단과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 알림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 학부모에서 통학 차량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미하차 인원이 발생 시 자동으로 감지해 SOS구조 요청신호가 발송된다.학생이 차량에서 내렸는지 여부를 체크해 학부모에게 실시간 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 아이가 사고방어능력이 없고 관계자의 무관심이 높기 때문에 학부모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 [출처=iNIS]◇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관계자는 업계에서 퇴출시켜야자산손실의 심각성 평가어린이 통학버스가 급정거하거나 사고로 전복될 경우에 방어능력이 전무한 어린이들은 큰 부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차량이 전복되거나 차량 내부에 화재가 발생해도 탈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특징이 나타난다. 따라서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을 줄이고 어린이 안전교육을 통해 방어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자산손실로 인한 보상은 학교안전공제, 자동차보험회사,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의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성인과 달리 어린이의 경우 부상이나 장애로 입을 수 있는 피해금액은 너무나 막대해 충분한 보상을 받는 것이 어려울 경우가 많다.수십 년간 부담해야 할 치료비는 상상을 초월한다. 사고를 당한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고통도 심하지만 사회적 손해도 이에 못지 않게 많다.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가 발생하면 대상 어린이집을 폐쇄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안전사고의 책임이 명백하게 밝혀질 경우에 일벌백계(一罰百戒)로 계도할 필요성은 높지만 법이나 행정조치로 강제하는 것은 어렵다.사회적 여론조성을 통해 중대한 과실로 안전사고를 초래한 관련자와 기관을 영원히 업계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시민단체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운전자와 인솔교사만 정신차려도 사고는 예방 가능해안전 위험도 평가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안전불감증으로 사고의 위험은 높은데 탑승객인 어린이의 방어능력은 취약해 사고가 발생하면 중상이나 사망 등으로 이어져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Severe : 심각한 수준의 위험’으로 관계기관, 학부모, 시민단체, 운전자 모두가 빨리 대응책을 강구하거나 기존 안전규정에 대한 보완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통학버스 운전자와 인솔교사만 정신을 바짝 차려도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학버스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현상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 자기 자식이라면 직업의식을 운운하기 이전에 살뜰하게 안전을 챙겼을 것이라고 믿는다.업계 관련자 모두가 어느 철학자가 일갈한 ‘비천한 인생은 없으며 비천한 태도(attitude)만 있을 뿐이다’는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