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민간 기관에 사업을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한다. 하지만 보조금을 받은 민간 기관의 도적적 해이로 낭비되는 돈이 많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3년 6월부터 외부 검증을 받는 보조금 사업 기준이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내려갔지만 혈세 누수나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사라지지 않았다. 민간보조금이 투명하고 실효성 있게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민간보조금 시스템 개편을 통해 매년 1조 원~1조5000억 원 정도의 민간보조금 회수 가능기획재정부는 민간보조금 시스템 개편을 통해 매년 1조 원~1조5000억 원 정도의 민간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본다. 보고에서 누락되는 예산도 있다.2017년~2022년 형성된 민간보조금 잔액 4조5000억 원을 발견해 이중 1조7000억 원을 환수했다. 1조 원은 서류 착오 정정으로 정리한 바 있다.부정수급 등을 통해 환수하는 보조금은 2024년 49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환수된 금액은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의 재원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민간보조금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환수 강화해야... 행안부에 사법경찰에 준하는 권한 부여그동안 민간보조금 환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관리의 문제점이 드러나기를 원치 않아 소극적인 관리를 했기 때문이다.행정안전부와 지자체의 민간보조금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환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도 지방보조금을 관리하면서 찾아 낼 수 있지만 관리 실패에 대한 문책이 두려워 실행하지 않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제보에 받아 단속을 하고 있으나 시스템에 의한 관리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후 환수나 처벌은 효과도 거의 없는 편이다.행안부와 지자체가 민간보조금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민간 기관에 사업을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한다. 하지만 보조금을 받은 민간 기관의 도적적 해이로 낭비되는 돈이 많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3년 6월부터 외부 검증을 받는 보조금 사업 기준이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내려갔지만 혈세 누수나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사라지지 않았다. 민간보조금이 투명하고 실효성 있게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민간보조금 시스템 개편을 통해 매년 1조 원~1조5000억 원 정도의 민간보조금 회수 가능기획재정부는 민간보조금 시스템 개편을 통해 매년 1조 원~1조5000억 원 정도의 민간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본다. 보고에서 누락되는 예산도 있다.2017년~2022년 형성된 민간보조금 잔액 4조5000억 원을 발견해 이중 1조7000억 원을 환수했다. 1조 원은 서류 착오 정정으로 정리한 바 있다.부정수급 등을 통해 환수하는 보조금은 2024년 49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환수된 금액은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의 재원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민간보조금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환수 강화해야... 행안부에 사법경찰에 준하는 권한 부여그동안 민간보조금 환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관리의 문제점이 드러나기를 원치 않아 소극적인 관리를 했기 때문이다.행정안전부와 지자체의 민간보조금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환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도 지방보조금을 관리하면서 찾아 낼 수 있지만 관리 실패에 대한 문책이 두려워 실행하지 않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제보에 받아 단속을 하고 있으나 시스템에 의한 관리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후 환수나 처벌은 효과도 거의 없는 편이다.행안부와 지자체가 민간보조금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1995년 7월1일부터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시작됐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소멸위기에 처해졌다. 지방의 발전과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노력했지만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 통용될 정도로 성과는 초라하다.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자립도도 낮지만 에산 집행의 효율성도 높지는 않다. 장기 계획도 없이 '언 발에 오줌누기식'의 땜질식 처방도 많을 뿐더러 지역발전을 위해 어떤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자자체가 창의적인 사업은 혹시 실패할 경우에 부담해야 할 책임이 두려워 포기하고 서로 유사한 사업만을 베끼고 있는 실정이다.한심한 노릇이지만 지자체 공무원이나 단체장, 이를 감시할 의회 모두 한통속으로 지역발전보다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에 여념이 없다.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살펴보자.▲ 2025년 8월13일(수) 서울특별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 참석자 [출처=나라살림연구소]◇ 2023년 기준 총 61조9736억원 기금 운용... 분산형 구조로 운용해 심각한 비효율과 저수익 구조 초래전국 243개 지자체는 2023년 기준 총 61조9736억원 규모의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지자체가 운용하는 기금은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원으로서 중요한 수단이다.하지만 현재 기금을 분산형 구조로 운용하고 있어 심각한 비효율과 저수익 구조가 초래되고 있다. 기금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개별 기금별로 자금 수지의 규모와 수입·지출 시점이 다르다. 지자체는 기금을 별도로 분산 운용하고 있어 '규모의 경제'를 살리지 못한다. 고수익 금융상품에 대한 접근성도 떨어지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따라서 지방기금 투자풀 제도는 다양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 기금의 공공성, 수익성, 투명성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다.우리나라도 선진국의 사례를 적극 참고하고 법적 기반을 정비해 투자풀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발동한지 1년이 지난 현재에도 내란에 대한 사법적 단죄는 이뤄지지 않았다. 야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계몽령'이라고 희화하거나 필요악(必要惡)이었다는 주장이 남아 있다.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몰락을 자초한 계엄령 외에도 공적개발원조(ODA), 경복궁 방문, 불법 공천 개입, 부당한 인사 개입 등에 관련돼 있다. 국가권력을 개인적 목적으로 악용 혹은 남용했다는 비판을 받는다.특히 ODA는 특정 종교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캄보디아 사업 확대, 여당 핵심 인사를 위해 착수한 필리핀 원조 등은 권력형 게이트로 확산되고 있다. ODA 관련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윤석열정부에서 명확한 사유 없이 ODA 예산 대폭 증액... 중복·불요불급한 사업이 증가해 대책 마련 시급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ODA 누적 증액은 1조3000억 원~1조4000억 원에 달한다. 2025년 ODA 예산은 약 6조5010억 원이며 국민총소득(GNI) 대비 비율은 0.21%으로 집계됐다.2021년 약 3조7000억 원에서 2025년 약 6조5010억 원으로 4년 간 약 1조3000억 원~1조4000억 원이 증가했다. 문재인정부 이후 약 75% 확대됐는데 명확한 이유는 없다.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 늘어난 국가채무, 복지비 지출 증가로 ODA 관련 예산을 지속 확장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특히 ODA 관련 예산이 늘어나도 실제 집행률이 낮고 급격한 증액에 따라 불요불급한 사업이 많은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일부 사업에서는 과제를 수행할 사업자를 찾지 못하는 황당한 상황도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또한 일부 연도에서는 ODA 예산 대비 실집행률이 80% 이하로 보고될 정도로 집행률이 저조하다.

국회는 2025년 12월2일 본회의에서 728조 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재명정부의 첫 예산안이 법적 처리 시한에 맞춰 통과된 것이다.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국정과제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에 관련된 예산은 감액하지 않았다. 인공지능(AI) 관련 지원과 정책 펀드는 조정했다.2025년 1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전방위적인 관세전쟁과 미국 우선주의 즉 마가(MAGA)로 글로벌 경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재명정부가 2026년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할지 묘안을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10조 원 규모의 융자금 투자하고 있지만 활용도 하락... 이차보전으로 기금 활용도 높일 수 있어현재 각 부처의 소관 기금에서 융자금으로 약 10조 원 가량이 투자하고 있다. 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식이 융자 방식이라 기금별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예수금 등의 부담이 있고 재원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현재 기금에서 민간에게 융자금을 통해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이차보전 방식으로 변경해 융자금에 묶여 있는 재원의 활용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이차보전은 정부가 대출금리와 정책으로 정한 융자 금리와의 차이만큼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대출금리 - 보전금리 = 최종금리인 이자차익을 지원한다. 정부가 대출이자의 일부를 대신 부담하면 기업의 실질 금리를 낮출 수 있다.▲ 2025년 정부 예산안에서 부처별 융자금 현황 [출처=나라살림연구소]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시장 진흥기금’의 ‘소상공인 지원(융자)’ 사업의 내역사업인 일반경영안정자금 1조2200억 원, 성장기반자금 8500억 원의 사례를 예로 들어보자.이들 융자금의 50%인 1조350억 원을 이차보전으로 전환하며 금융 이자와 융자금의 이자 차액을 3%로 산정할 경우 이차보전 예산 310억50000만 원만 투자되고 1조 원 이상의 여유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시급한 자금의 적기 지출 애로 발생 예상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은 평범한 시민의 일상생활을 송두리째 바꿨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3명 이상의 모임이 중단됐으며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이 도입됐다.초중고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도 학교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도록 강제했다. 학교에서 친구나 교사와 교류하며 사회성을 키워야 하는 기회마저 박탈당했다.직장인도 감염의 위험성을 회피하기 위해 재택 근무가 장려됐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방법으로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이 부각되자 메타버스(Metaverse)가 각광을 받았다.메타버스와 더불어 직장인의 관심을 받은 용어가 워케이션(Worcation)이다.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일상적인 근무 환경에서 벗어나 여행지나 휴양지 등에서 원격으로 근무하는 상태를 말한다.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워라벨(work & life balanc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반 기업 뿐 아니라 공무원 조직도 워케이션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하면서 동시에 여가를 즐기는 근무 형태를 말한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정부의 재정 운용 현황... 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용역업체에 맡기며 예산 집행공무원 워케이션은 '중앙부처 공무원 1560명이 각 부처별 프로젝트 과제를 공모해 신청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지역 공유 오피스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이다.그러나 공무원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오피스 예약, 교육, 홍보, 여행자 보험 가입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 수행을 용역업체에게 맡기기 위해 2025년 기준 3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공무원이 직접 관련 업무를 맡음으로써 사업 수행 능력 강화... 사무실 출근 독려로 워케이션 수요 감소워케이션 장소를 예약하는 것처럼 공무원들이 일상 업무로 수행할 수 있는 일을 용역업체

2025년 11워18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부 국유재산 헐값 매각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월3일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한지 2주일만이다.윤석열정부는 2022년 8월 향후 5년 동안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 16조 원 이상을 매각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하므로 헐값에 팔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윤석열정부 3년 동안 감정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된 국유재산이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정부에서도 국유재산을 많이 팔았는데 문재인정부에서 줄어들었다.분배를 강조하는 진보정부와 달이 보수정부는 국가가치를 소중히 생각하므로 국유재산을 매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과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났다.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방안은 다음과 같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보수 정부인 이명박·윤석열정부가 국유재산 매각 확대 추진... 부실 관리 사유를 정리해 개별 대응 방안 마련 시급우리나라 정부는 막대한 국유재산과 기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국민 복리 향상을 위해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2023년 결산 기준으로 보면 국유재산 전체 규모는 약 1369조 원으로 집계됐다.  청사, 관사, 도로, 하천 등 공용·공공용 재산인 행정재산이 전체의 74%로 약 1010조 원에 달한다. 반면에 일반재산은 26%로 약 359조 원으로 조사됐다.감사원은 대규모로 방치되고 있는 국유지에 대한 활용 전략을 마련하고 무상·저가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국유재산의 관리 부실 사유를 정리하면 △회계 및 재무제표 오류 △유휴·방치 재산 관리 소홀 △권리보전·정보관리 부실 

▲ 농협중앙회 본사 전경 [출처=농협중앙회]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에 따르면 농축협의 선심성 예산집행 및 예산 오·남용 방지를 위한 ‘비용집행 가이드라인’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경영 전반에 대한 고강도 혁신안의 일환이며 농축협의 건전한 경영체계를 확립하고 투명한 선거문화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이다.이번 가이드라인은 최근 서울 모 농협의 부적정한 예산집행으로 농축협 전체의 신뢰가 저하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를 통해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집행하는 모든 실익증진 비용은 교육지원 사업비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일체의 비용집 행을 금지하고 조합원 경조사비 및 선물 등 집행가액 범위를 제시해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농협중앙회는 전국 농축협 5개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전수 조사해 중점 점검이 필요한 55개 농축협을 선별했다. 그 중 부적정 비용 집행이 의심되는 30개 농축협의 현장 점검을 계획하고 있다.현장 점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회원지원부, 조합감사위원회 사무처가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특별감사 및 시정명령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농협중앙회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전국 지역 본부 및 농축협에 배포 및 지도해 가이드라인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위반 시 지원제한, 각종 평가 감점 등 제재 방안을 적용해 투명한 비용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농협중앙회는 “이번 비용집행 가이드라인은 농축협의 재정 건전성과 대내외 신뢰 확보를 위한 필수 조치다”며 “농축협의 예산집행 내역 모니터링을 강화해 청렴농협 구현을 위한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 HD현대 본사 전경 [출처=HD현대]HD현대(대표이사 정기선 회장, 조영철 부회장)에 따르면 최근 그룹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총괄하는 HD한국조선해양(대표이사 회장 정기선, 사장 김형관) 내 AI 전담 조직을 AIX 추진실로 재편했다.또한 김형관 사장이 직접 총괄하는 체제로 편제를 변경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HD현대가 그룹 AI 기술 개발을 총괄하는 AI 전담 조직을 대표이사 직속으로 격상해 초격차 기술력 강화에 나선다.이는 AIX 추진실을 대표이사 직속의 독립 기구로 운영하고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AI 기술 개발 전반을 챙김으로써 신속한 의사결정과 과감한 예산 집행을 통해 그룹의 AI 초격차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조치다.새로 출범한 AIX 추진실은 기존 HD한국조선해양 미래기술연구원 산하 부문급 조직이던 AI 센터와 DT 혁신실을 통합한 본부급 조직으로 격상됐다.그룹 AI 연구 조직인 AI 센터와 설계·공정·경영관리 등 각종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담당하던 DT 혁신실의 기능이 하나로 결합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AI 기술 개발과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그중에서도 특히 기대되는 곳은 선박 설계 분야다. 수십 년간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 선박 효율을 최적화한 선박 설계 모델을 도출하고 설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순 반복 작업을 감소시켜 생산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더욱이 차세대 CAD(Computer-Aided Design) 플랫폼 도입을 앞두고 설계 프로세스 전반에 AI 기술 적용을 위한 구조적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AIX 추진실의 출범은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또한 HD현대는 그간 개별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던 AI 사업을 통합적으로 운영, 그룹 차원의 일관된 AI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조선·건설기계·에너지·로봇 등 전 사업 분야에 AI 기술을 확대·적용한다는 방침이다.현재 HD현대는 △미래형

▲ 농협중앙회, 전국 농축협 조합장 대의원 대상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사전설명회' 개최(고양시 소재 농협중앙교육원에서 대의원과 함께, 앞줄 가운데 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 [출처=농협중앙회]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에 따르면 2025년 10월27일(월)부터 29일(수)까지 2박3일간 경기도 고양시 소재 농협중앙교육원에서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사전설명회」를 개최한다.전국 농축협 조합장 대의원을 대상인 이번 설명회는 2026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대의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설명회는 △종합(안) 설명 △분과별 보고 및 토의 △분과 소위원 선출 순으로 진행됐으며 대의원들은 토의를 통해 지역 및 농축협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는 시간을 가졌다.강호동 회장 특강에서는 △2025년도 주요 활동 및 성과 △2026년도 사업 추진 방향 △농협 주요 현안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조합장들과의 소통과 공감의 장이 마련됐다.▲ 농협, 2026년도 사업계획·수지예산(안) 사전설명회(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 [출처=농협중앙회]강호동 회장은 “기후변화, 인구감소, 농업소득 정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협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전국 농·축협 조합장과 함께 동주공제(同舟共濟)의 마음으로 2026년을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