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공지능(AI)에 대한 열풍이 불면서 데이터센터(Data Center) 건축이 늘어나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규모의 전기가 필요하므로 발전소를 더 건설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2011년 일본 도호쿠(東北) 지방에 있는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福島第一原子力発電所) 폭발 사고로 불안감이 증폭되며 원자력발전소의 폐쇄가 이슈로 떠올랐다. 일본 뿐 아니라 세계 각국은 노후화된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고 신규 건설은 백지화했다.

하지만 AI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데이터센터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자 원자력발전소가 대안으로 떠올랐다. 발전 비용이 저렴하고 이산화탄소와 같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기 때문이다.

▲ 2025년 8월13일(수)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 모펀드를 조성해 민간 자금을 확보하려 했지만 민간자금 유치가 불확실한 상황

원전산업펀드는 금융위원회 산하 KDB산업은행이 출자해서 400억 원의 모펀드를 조성해 민간 자금을 확보하려 했지만 민간자금 유치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정부 재정 400억 원 출자해 모펀드를 만들고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공기관 자금 300억 원, 민간 자금 300억 원을 통합해 1000억 원의 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2025년 12월 기준 드 조성을 위한 민간투자 유치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또한 원전 관련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이 이미 존재해 자금 수요가 분산될 수도 있다.

◇ 윤석열정부가 원전 생태계 정상화에 매몰돼 무리하게 편성한 예산... 다른 부처와 중복돼 전액 삭감할 필요성 높아

원전산업펀드는 이 펀드 자체가 윤석열정부가 원전 생태계 정상화에 매몰돼 무리하게 편성한 예산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전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된다.

예산을 유지할 타당성이 없어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 산업부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예산'이 1500억 원에 달하며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도 112억 원이 책정돼 있다.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에는 동 펀드가 집중적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에 대한 지원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재정전문가들은 원전펀드는 민간투자도 불확실하고 산자부에서 다른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중복성을 조사해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이재명정부는 2026년부터 국민성장펀드를 30조 원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혁신성장펀드, 반도체생태계펀드, 원전산업성장펀드 등이 국민성장펀드로 흡수된다.

KDB한국산업은행 자체 재원으로 자금회수펀드를 별도로 조성할 계획이다.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투자는 국민 여론을 고려해야 하지만 AI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데이터센터의 건설은 불가피하다.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 대신에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것도 좋다. 태양광발전소 뿐 아니라 풍력발전소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는 서해안이 데이터센터의 입지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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