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방의 소멸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농촌이나 어촌과 같은 지역 뿐 아니라 소규모 도시의 인구 감소도 막기 어려운 상황이다.노무현정부는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공기업의 지방 이전을 독려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하지만 지난 20여 년 동안 투입한 노력에도 성과는 미진한 실정이다.지방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통교부세를 도입했다. 보통교부세는 기준 재정수요액이 기준 재정수입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하는 지방교부세의 한 종류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특별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윤석열정부가 ‘현금성 복지 경비 지출 운영’ 신설... 지방자치단체 예산 재량권을 훼손하는 항목행정안전부는 2022년 인구 통계 산정 기준을 기존 6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했다. 지역 인구가 급감해 보통교부세가 대폭 감소하거나 교부세를 많이 받기 위해 무리하게 인구를 증가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윤석열정부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 결산부터 보통교부세 자체 노력 패널티 항목으로 ‘현금성 복지 경비 지출 운영’을 신설했다.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 운영을 유도·촉진하기 위해 세출 효율화 자체 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 금액을 말한다.현금성 복지경비 패널티 전국 총계는 49억1600만 원이며 서울특별시가 -7억9500만 원, 광역시가 30억8700만 원, 도가 –10억600만 원으로 조사됐다.윤석열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의 기본소득, 현금성 복지지원 등 정책에 대응해 현금성 복지 경비 지출 패널티 항목을 정치적 이유로 도입했다.이는 인건비 과다, 지방보조금 과다, 행사축제성 경비 과다 등 기존 패널티 항목과 달리 세출 효율화와 상관도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

우리나라 정부는 2000년대 초부터 2025년 현재까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최소 100조 원에서 최대 20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출산율이 상승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락하며 인구소멸에 대한 위험을 높였다.출산율이 떨어진 것은 높은 주택가격, 상승하는 물가, 무너진 공교육과 사교육비의 부담, 추락한 경제로 고용시장의 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그럼에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은 단편적이고 지엽적이라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 아이를 낳은 청년층은 정책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공감하지 않았다.최대 실패작으로 꼽히는 출산율정책과 유사한 전철(前轍)을 밟고 있는 정책 중 하나가 지방소멸 대응이다.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 적절한 표현일 정도로 성과는 처참한 실정이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특별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다양한 예산과 지원이 중복되며 비효율성 초래... 소방소멸 대응과 균형예산이라는 두마리 토끼 잡아야정부는 2021년 인구감소 지역을 지정하고 이들 지역에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도입했다.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적 차원에서 대응하려면 국가적 재정지원의 필요했기 때문이다.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운영한다. 지역 간 불균등을 해소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대표 예산이다.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계정이 있는데 이 가운데 지역 지원 계정은 중앙부처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균특회계 전환사업은 재정분권 1, 2단계에 따라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함께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을 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했다. 전환사업의 예산을 유지시키기 위해 국비분을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보전한다.인구감소 지역 지원은 지역이 주도해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

세계 최고 인공지능(AI)기업인 오픈AI(OpenAI)의 최고경영자인 샘 알트만(Sam Altman)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부터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받는다고 밝혔다. 삼성그룹과 SK그룹은 오픈AI가 추진하는 국내에 AI 데이터센터 건설에도 참여한다.이재명정부는 AI 3강 도약을 국가적 아젠다(agenda)로 내세우며 생태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생태계를 구축하려면 클러스터와 같은 AI 관련 산업단지의 건설이 요구된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르면 산업단지는 '산업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이다.또한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를 모두 포함한다. 산업단지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이유를 살펴보자.▲ 산업단지를 분양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경남 고성군 지역 [출처= iNIS]◇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산단의 비효율적인 운영 개선 필요... 미분양 국가산단 15개로 예산 낭비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2025년 2분기 기준 전국 산업단지는 총 1341개이며 입주기업만 12만8880개에 달한다. 현대 조성 및 분양 중인 산업단지는 1341개로 전국에서 분양이 진행되고 있다.일부 전문가는 산업단지는 전국 곳곳에 비어 있는 산업단지가 넘치는데도 새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한다.산업단지공단 자료를 보면 2025년 2분기 기준 개발 중인 국가산업단지 53개로 조사됐다. 2025년 1분기 기준 전체 1331개 산업단지 중 조성을 완료했는데 누계 생산액이 한

▲ 등대사진공모전 대상작 ‘바다를비추는 등대(작가 나소영)’ [출처=한국항로표지기술원]한국항로표지기술원(원장 박광열)에 따르면 2025년 8월부터 등대사진공모전 수상작을 활용한 ‘찾아가는 등대사진전’을 본격 운영한다.이번 ‘찾아가는 등대사진전’은 국민이 일상 속에서 등대의 예술성과 등대해양문화의 가치를 가까이 누릴 수 있도록 기획된 대여형 전시 프로젝트다.‘찾아가는 등대사진전’은 전국의 공공기관, 지자체, 교육기관, 민간기업 등 전시공간을 갖춘 기관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대여 작품은 역대 등대사진공모전의 수상작 중 최대 20점까지 제공된다. 각 작품은 대형 아크릴 액자(100×75센티미터(㎝)) 형태로 이젤과 작품 캡션이 함께 지원된다.기술원은 해당 사업의 참여 기관에 대해 편도 운송비를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기본 2주에서 최장 8주까지 전시가 가능하다. 전시 목적 외 상업적 이용은 금지되며 공동주최 형식으로 진행된다.전시를 희망하는 기관은 등대와바다 누리집(www.등대와바다.com)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은 등대해양문화의 공공적 가치를 일상 속에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문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기술원 측은 "등대는 단순한 항로표지 기능을 넘어 삶과 기억을 품은 문화유산이자 예술적 소재로서 새로운 조명을 받고 있다"며 "이번 대여 전시가 국민의 문화향유권 확대는 물론 등대해양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2025년 제1차 한국협동조합협의회 회장단 회의‘ 개최(좌측부터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 신미경 아이쿱생협연합회장,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출처=새마을금고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에 따르면 2025년 3월18일(화)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에서 ‘2025년 제1차 한국협동조합협의회 회장단 회의’를 개최했다.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25년 1월부터 회장기관으로 선출됐으며 사무국을 운영 중이다. 2025년 첫 회장단 회의에는 2024년 12월 한국협동조합협의회장으로 선출된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신미경 아이쿱생협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이들은 이날 국제 협동조합연맹(ICA) 총회 등 국제대회 참가 지원 방안,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실행 방안, 사업예산 승인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한국협동조합협의회는 국내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2009년 7월 출범한 단체로 협동조합의 공동현안을 논의하고, 사회공헌 기부활동과 전 세계에 한국협동조합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회원기관은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 아이쿱생협연합회(회장 신미경) 등으로 구성됐다.김인 회장은 “2025년은 유엔이 지정한 두 번째 세계 협동조합의 해인만큼 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상생과 연대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경제적발전과 협동조합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온 힘을 다쓰겠다”고 강조했다.

▲ 이집트 국기 [출처=CIA]지난 6월 4주차 이집트 경제는 정부에 따르면 6월 세계은행(WB), 유럽연합(EU),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한국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주요 개발 파트너들을 통해 총 US$ 20억 달러 규모의 예산 지원을 획득했다. 세계은행(WB)은 6월 US$ 7억 달러 예산을 지원했다.   ○ 국제금융기관인 세계은행(WB), 6월 US$ 7억 달러 예산 지원으로 이집트 국내의 민간부문 참여 향상과 거시경제 및 국가재정 회복력 강화, 환경 에너지 정책 지원... 3월 연장된 3년 기한의 60억 달러 규모 펀드의 일환으로 이집트 정부의 기후변화 및 환경 정책 기여로 펀딩이 추가될 가능성 있음○ 정부, 6월 세계은행(WB), 유럽연합(EU),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한국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주요 개발 파트너들을 통해 총 US$ 20억 달러 규모의 예산 지원 획득... 국내 민간 부문 성장 향상을 목표로 구조 개혁 법안을 강화할 방침○ 정부, 국내 기업 940개가 프랑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 US$ 72억 달러... 프랑스 상공회의소(CCI)는 향후 이집트 국내의 석유 및 가스, 그린수소와 제약업 및 백신 현지화에 투자 관심을 표명하며 근시일에 이집트-프랑스 비즈니스 포럼 진행 계획○ 총리 무스타파 마드 불리(Mostafa Madbouly), 2030년까지 수출액 US$ 1000억 달러 달성 목표... 산업화 향상과 투자 유치를 통해 국내 제품의 경쟁력을 높여 시장 점유율과 수출 업체를 지원할 방침

▲ 중동·아프리카 주요국 [출처=CIA] [아랍에미리트] 정책금융기관인 에티하드신용보험(ECI), 체코 수출보장 및 보험공사(EGAP)와 양국 간 재보험 법적의무 및 보험시설 제공 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양국 간 수출과 해외 무역업 향상을 목적으로 관련 산업의 금융체계 지원[아랍에미리트] 중앙은행(CBUAE), 2024년 인플레이션 전망치 2.3%로 이전 전망치 2.5%에서 하향 조정... 두바이의 1분기 평균 주요 인플레이션이 3.4%로 완화됐으나 글로벌 경제의 위험 요소가 국내 경제에 부정적으로 끼칠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판단[사우디아라비아] 통계청(GASTAT), 4월 비석유 수출 부문은 전년 동월 대비 12.4% 증가한 반면 전체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1.3% 감소... 전체 수출 부문의 석유 수출 비중은 4월 78%로 전년 동월 80.6% 대비 하락[튀르키예] 공항 운영업체인 TAV 공항(TAVHL), 6월23일 쿠웨이트 국제공항(Kuwait International Airport) 제2터미널 운영 및 유지 서비스 입찰 참여... 쿠웨이트 국제공항은 첫 번째 확장 프로젝트인 제2터미널 공사를 통해 향후 이용객 수용력을 2500만 명으로 늘릴 계획[카타르] 국영석유회사인 카타르 에너지(QatarEnergy), 일본 석유화학회사인 에네오스 주식회사(ENEOS Corporation)에 2024년 7월부터 향후 10년간 나프타 최대 900만 톤(t) 공급 계약 체결... 양사 간 체결된 계약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장기간 프로젝트로 파트너쉽 강화를 통한 상호이익을 높일 방침[나이지리아] 사업가인 페미 오테돌라(Femi Otedola), 금융 지주회사인 FBN 홀딩스(FBN Holdings) 지분을 2.22% 추가 인수하며 전체 보유 지분율 11.63%로 최대 주주 등극... 7억9794만6415주 인수에 172억 나이라 지불[나이지리아] 중앙은행(CBN), 1월 총 개인대출 3조300억 나이라로 2023년 12월 2조6480

조선시대 충청도·전라도·경상도(삼남)에서 한양으로 올라가는 중요한 길목이었던 경기도 안성시는 대구·전주와 함께 3대 상업도시에 속했다. 조선 후기 실학자인 연암 박지원이 집필한 허생전의 주인공인 허생이 삼남의 물산이 모이는 안성에서 과일을 매점매석해 엄청난 돈을 벌었을 정도다.화려했던 안성의 입지는 일제가 경부선 철도의 경유지를 인근 평택으로 정하면서 몰락하기 시작했다. 경부고속도로가 생기기 전까지 철도가 물류의 핵심이었기 때문이다. 현재 안성시의 중심지인 안성읍보다 경부고속도로 인근인 공도읍이 더 발전하게 된 이유다.1998년 시(市)로 승격된 이후 인구가 소폭 증가한 안성시는 여전히 수도권의 발전 소외지역에 속한다. 6·1 지방선거에서 안성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정치인 출신이 시장직 독점 유지역대 민선 안성군수·시장은 이종건·한영식·이동희·황은성·우석제·김보라다. 민선1기 군수·1기 시장 이종건은 신한국당 당내 경선에서 한영식·최병찬을 이기고 출마했다. 2기 시장 한영식은 1대 안성군의원을 거쳐 1기부터 도전한 끝에 2기에 당선됐다. 재임 중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실형이 확정되자 시장직에서 물러났다.2기 재보궐·3·4기 이동희는 사업을 하다가 정치에 입문했다. 2기 한영식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시장직에서 물러나자 2기 재보궐에 출마해 당선된 후 3선에 성공했다. 5·6기 황은성은 6·7대 경기도의원을 거치며 정치적 기반을 쌓았다.7기 우석제는 농민단체인 가톨릭농민회와 안성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을 거치며 인지도를 얻었다. 40억 원대 빚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밝혀져 공직선거법 위

8월31일 서울특별시는 마포구 상암동에 신규 광역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을 건설한다고 발표했다. 마포구청과 마포구의회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이 잘못됐을 뿐 아니라 밀실 졸속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형적인 님비(NIMBY)현상으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만 자신이 속한 지역에는 이롭지 않은 일을 반대하는 이기적인 행동이다.마포구는 이름 그대로 배가 드나드는 항구인 포구(浦口)가 있었던 지역이다. 조선시대까지 삼남(경상도·전라도·충청도) 지역에서 생산된 쌀·소금·어산물 등의 물류 집하지로 번성했지만 20세기 초부터 수운(水運)이 쇠퇴하면서 기능을 상실했다.1944년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서대문구와 용산구 일부를 분할해 마포구를 신설하면서 행정 역사가 시작됐다. 6·1 지방선거에서 마포구청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진보와 보수가 치열하게 경쟁하며 발전민선1~8기 마포구청장은 노승환·박홍섭·신영섭·유동균·박강수다. 1·2기 노승환은 대학에 재학 중이던 1958년 초대 서울시의원에 당선되면서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2대 서울시의원을 거쳐 8·9·10·12·13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노승환은 마포갑 지역구에서 17·19·20·21대 국회의원(4선)에 당선된 노웅래의 부친이다.3·5·6기 박홍섭은 대학 졸업 후 노동운동에 활발하게 참여하다가 정치에 입문했다. 13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노승환과 경쟁했지만 패배했다. 4기 신영섭은 보수 정당 소속으로 17·19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후 6기 마포구청장에 다시 도전했지만 성공하

카자흐스탄 정부에 따르면 2017년에서 2019년까지 농업 부문의 예산 지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출규모는 약 600억 텡게로 구상하고 있다.예산지출 내용은 보조금 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337억 텡게를 사용한다. 이는 2101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또한 농업보조금기금을 통해 협동조합 및 조합원들의 프로젝트에 150억 텡게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 수도공급 및 관개시스템 건설, 재건을 위해 93억 텡게를 사용한다.▲카자흐스탄 정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