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14일 인도양에 위치한 마요트섬을 싸이클론 '치도'가 휩쓸고 지나갔다. 치도의 풍속은 시속 225킬로미터(km) 이상으로 주택 뿐 아니라 도로, 전력망 등이 파괴됐다. 사상자만 수천명에 달했다.수십 년 혹은 수백년에 한번 올까말까하는 대형 자연재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구온난화가 주범이지만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선진국들은 나몰라라하고 있다.자연재난 외에도 사회적 재난도 빈발하고 있다, 우니나라는 2023년 10월26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에서 밀집한 인파로 159명이 사망했다. 재난은 반복되는데 재난분석자는 찾아보기 어렵다.이번 글에서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과 중앙대 ICT융합안전 전공 박재희가 공동으로 제출한 '재난정보 분석자 양성 방안 연구(Research on Disaster Information Analyst Training)'를 소개한다. ◇ 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며 재난정보 분석 전문가 양성 시급해... 재난 빅데이터 구축과 병행 요망현대 재난의 복잡성, 대규모화, 예측 곤란성, 국제화, 장기화, 정보의 홍수와 오류, 기후 변화의 영향, 인프라의 취약성 등 다양한 특징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재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또한 신속한 대응이 어느 때보다 더 절실히 요구되어지는 시점에서 이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난정보 분석 전문가의 양성 방안에 대한 연구구 중요해졌다.재난정보 분석 전문가는 과학적인 방법론과 최신 기술을 활용해 재난을 예측하고 대응함으로써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기후 변화로 극한 기상 현상, 지진, 화산 폭발 등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테러, 산업 재해, 환경오염 등 인간 활동으로 인한 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특히 현대의 재난은 단일 재난이 아닌, 여러 종류의 재난이 동시에 발생하거나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복합 재난의 발생 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본 연구는 이러한 재난환경의 변화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재난분석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난전문가 양성 방안 연구에 그 목적이 있다.◇ 통찰력·직관력을 갖춘 전문가 양성해야 재난 대비 가능... 교육 메뉴얼과 멘토의 지정으로 체계화 재난 정보 분석자의 체계적인 육성방법은 초급 입문자, 중급 숙련자, 고급 전문가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각 단계별 교육 내용과 훈련 기간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① 초급 입문자(apprentice)초급 입문자란 신입과 경력자를 분문하고 분석업무에 투입된 입문자를 말한다. 입문자를 위한 재난분석 이론, 체계, 분석기법 교육을 실시하고 분석 전문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3~5년간 꾸준한 훈련이 필요하다.▲ 재난 정보 분석자의 체계적 육성방법[출처=iNIS]② 중급 숙련자(journeyman)중급 숙련자는 독립적으로 재난 정보분석 업무를 수행 가능하며 분석업무의 성과향상에 주력하는 분석가다. 정보의 질을 높이고 정보소비자가 원하는 형태의 보고서 작성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한다.③ 고급 전문가(Master)고급 전문가는 통찰력과 직관력을 갖춘 분석자를 말한다. 현장 업무보다는 자신이 축적한 지식을 후배들에게 전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후배들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멘토링(mentoring) 역할을 수행하는 자이다. 재난기관과 정보소비자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특히 고급 전문가는 정치적 영향력이나 행정업무로부터 자유로워야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다. 이는 정보소비자가 인정해야 가능하지만 분석자도 스스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재난 정보 분석자의 정치화를 피하기 위한 노력... 정보소비자에게 진실을 말하겠다는 각오 필요국가를 운영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재난은 소홀하게 대하기 어렵다. 예측이 가능한 재난을 무방비로 당하거나 재난을 체계적으로 수습하지 못하면 정권도 무너지기 때문이다.최고 정책결정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재난 그 자체보다 재난의 분석결과가 더 중요하다. 객관적인 시각을 가져야 할 분석자의 마음가짐, 동료와의 협업, 정보소비자 고려 등이 연구 대상이다.▲ 재난 정보 분석자의 정치화를 피하기 위한 노력[출처=iNIS]① 분석가의 마음가짐재난정보 분석가는 자신의 전문적인 판단력을 믿어야 하며 틀릴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된다.잘못된 분석이 있었다면 실수로 받아 들이고 교정해야 하며 문제에 대한 데이터가 도착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분석자로서 의무와 전문성보다 자리를 우선시 해서는 안된다.② 동료와 협업동료와 협업은 필수적이지만 합의와 공유된 가정이 항상 옳다고 인정해서는 안되며 모든 사람이 옳다고 동의하면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야 된다.분석가는 자신의 편협된 사고나 지식에 빠지지 않도록 다른 재난기관 관련 담당자와 주기적으로 교류해야 된다. 객관적인 사고능력을 키우고 분석에 필요한 지식을 쌓기 위함이다.③ 정보소비자 고려정보가 적절한 시점에 배포되지 않는다면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며 정보소비자는 분석자가 얼마나 아느냐보다 무엇이 중요한가를 말해 주길 원하고 있다. 분석자는 소비자 선호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얘기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재난 빅데이터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할 전문가 필요... 재난 예측으로 피해 최소화 가능복잡하고 다변화하는 재난 환경과 방대한 양의 재난 정보의 증가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재난분석이 필요한 현대 재난 사회의 안전을 위한 재난정보 분석 전문가의 중요성은 더욱 절실하다.재난정보 분석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해 전문인력이 과학적인 방법론과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재난을 예측하고 대응함으로써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정상 전문위원(중앙대학교 교수)

▲ 현대오토에버 CI[출처=현대오토에버]현대오토에버(대표이사 김윤구)에 따르면 오픈AI ‘GPT’ 기반 대화형 업무지원 서비스 ‘에이치 챗(H Chat)’을 개발했다. H Chat은 마이크로소프트(MS)가 제공하는 ‘애저 오픈AI(AOAI, Azure OpenAI)’를 기반으로 임직원의 업무를 지원한다.AOAI는 MS 클라우드 ‘애저’를 바탕으로 오픈AI의 생성형 AI ‘GPT’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다. 현대오토에버 임직원들은 H Chat을 활용해 소프트웨어(SW) 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예컨대 H Chat은 ‘단위 테스트’ 코드를 수행해 개발자들이 신뢰성 높은 코드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코드 품질을 높이고 협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단위 테스트는 작성한 코드가 의도대로 기능이 작동하는지 검증하는 절차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작업 난이도 역시 높다.또한 H Chat은 소프트웨어 오류의 원인을 찾아내고 해결 방법까지 제시하는 ‘트러블 슈팅’도 수행한다. 임직원이 복잡한 오류 로그와 코드를 H Chat에 입력하면 코드를 개선할 방법까지 조언해준다.H Chat은 임직원이 특정 언어로 작성한 코드를 다른 언어로도 변환시켜주는 ‘코드 마이그레이션’, 코드가 효율적으로 구성됐는지 검증하는 ‘코드 리뷰’ 기능도 제공한다. H Chat은 △회의록 요약 △사내 공지 작성 △이메일 양식 작성 등 일반 업무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등 6개 국어를 지원하는 번역 기능도 갖췄다. H Chat의 또 다른 장점은 안전성이다. 현대오토에버는 보안 기능을 강화해 기업의 내부 데이터를 보호하면서도 임직원이 최신 AI 기술을 활용하도록 H Chat을 설계했다.기업 내부 네트워크와 외부 거대언어모델(LLM) 사이의 통신에 보안 장치를 갖춰 민감한 정보나 개인정보의 유출과 기업 내부 자료의 재학습을 방지한다. 임직원이 H Chat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실수로 입력하더라도 해당 정보는 자동으로 차단된다. 현대오토에버는 임직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MS의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팀즈(Teams)’에 H Chat을 연동해 제공한다.향후 서비스 확장성을 높이기 위해 현대오토에버는 오픈AI 외에도 구글 젬마(Gemma), 앤트로픽 클로드(Claude) 등 다양한 LLM이 H Chat에 연계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그룹사 전반에 걸쳐 H Chat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제조, 건설, 금융 등 산업별로 요구하는 △운영방식 △장애대응 △유지보수 △신규기능을 개발해 맞춤형 서비스도 선보일 방침이다. 현대오토에버는 차량용SW플랫폼, 내비게이션, 스마트팩토리, 클라우드, 엔터프라이즈IT 등 핵심 영역에서 최신 AI 기술을 적용해 사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현대오토에버 솔루션사업부 김선우 상무는 “H Chat을 기반으로 임직원의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켜 고객사에게 최고의 IT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매년 1월이면 직장인들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연말정산'이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1년 동안 납부한 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 많은 이들에게 '13월의 보너스' 또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며 기대와 걱정을 동시에 안겨준다.그러나 연말정산을 하는 과정은 단순히 세금을 돌려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연말정산은 우리나라 세법 체계의 복잡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우리나라의 세법은 그 복잡성으로 유명하다.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기본적인 세법들부터 시작해 수많은 특별법과 시행령, 시행규칙들이 얽히고설켜 있다.연말정산의 복잡성은 처리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근로소득자들은 다양한 공제 항목과 그 기준을 이해해야 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때로는 복잡한 계산식을 통해 자신의 세금을 산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세법의 복잡성 [출처=Napkin.ai]◇ 공제항목의 다양성 등 3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추후 세금 추징 혹은 가산세 부과 피할 방안 제시연말정산의 복잡성은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공제 항목의 다양성이다.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공제 등 수많은 공제 항목이 존재한다.각 공제 항목마다 적용 대상과 한도가 다르며, 때로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는 납세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공제 방법을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한다.둘째, 세법 개정에 따른 변화다. 매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연말정산 과정도 함께 변화한다. 예를 들어 특정 공제 항목의 한도가 조정되거나 새로운 공제 항목이 신설되는 경우가 있다.이러한 변화는 납세자들이 매년 새로운 정보를 습득해야 함을 의미한다. 2024년 연말정산의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공제율,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등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은 많은 납세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셋째, 서류 준비의 복잡성이다.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다양한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의료비 영수증, 교육비 납입 증명서, 기부금 영수증 등 수많은 서류를 수집하고 정리해야 한다.최근에는 홈택스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을 통해 이러한 과정이 일부 간소화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납세자들이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러한 복잡성은 납세 오류 가능성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야기한다. 복잡한 규정과 절차로 인해 납세자가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추후 세금 추징이나 가산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또한 복잡한 절차는 납세 협력 비용을 증가시킨다. 연말정산을 실수한 납세자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이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초래한다.더불어 복잡한 세법 체계는 조세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세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납세자와 그렇지 않은 납세자 사이에 실질적인 세부담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같은 소득, 같은 세금'이라는 조세 원칙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한다.◇ 납세자 친화적인 세법 체계 구축 필요... 조세정의 실현하고 조세 행정의 효율성 높여야납세자가 복잡한 연말정산으로 실수하지 않도록 하게 위해서는 세법 간소화가 필요하다. 단순히 규정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가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제 항목을 통합하고 단순화하는 것이다. 현재의 복잡한 공제 체계를 보다 단순하고 명확한 형태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비슷한 성격의 공제 항목들을 통합하거나 일괄적으로 공제하는 방식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둘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간소화다. 현재도 홈택스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이 제공되고 있지만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예를 들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개인별 최적의 공제 방법을 제안하거나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을 통해 증빙서류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고려하는 것이다.셋째, 복잡한 세법을 완전히 단순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세법 교육을 강화한다. 따라서 납세자들의 세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다.학교 교육과정에 실용적인 세금 교육을 포함시키거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세금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이 대표적이다.넷째, 정부는 세법 개정 시 납세자의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또한 개정된 세법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안내가 이뤄야 한다. 납세자들이 변화된 세법에 쉽게 적응하도록 하기 위함이다.연말정산은 우리나라 세법 체계의 축소판이다. 연말정산의 복잡성은 곧 우리나라 세법의 복잡성을 의미한다. 납세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때로는 조세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므로 세법 간소화는 단순히 연말정산 절차를 개선하는 차원을 넘어 우리나라 조세 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중요한 과제다.하지만 세법 간소화는 쉬운 일이 아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때로는 정책적 목적을 위해 복잡한 규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그러나 납세자 친화적인 세법 체계를 만드는 것은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정부, 국회, 세무 전문가, 그리고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보다 간단하고 공정한 세법 체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세법 간소화 [출처=Napkin.ai]연말정산은 매년 찾아오는 숙제 같은 존재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세금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가 재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현장에서 세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필자는 복잡한 연말정산 절차가 간소화되는 날, 그날이 바로 우리나라 세법 체계가 한 단계 발전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이현준 전문위원(세무사) [출처= iNIS]

▲ 자율주행차 적용 기술 ADAS 개요 [출처=iNIS]1982년부터 1986년까지 미국 NBC TV에서 방송했던 전격 Z작전(원제 : Knight Rider)는 인공지능(AI)가 탑재된 자율주행자동차의 활약상을 다루고 있다. 주인공이 손목에 찬 시계로 호출하면 원하는 장소까지 스스로 이동했다. 당시에는 상상에 불과하다고 치부됐지만 미국 테슬라는 꿈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자율주행자동차(autonomous driving car)란 운전자의 조작이 없이도 카메라와 센서, 위성항법장치(GPS) 정보 등을 활용해 스스로 주위 환경을 인식하고 목적지를 향해 이동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자율주행차는 1925년 미 육군의 전기 기술자였던 프랜시스 후디나에 의해 개발된 '아메리칸 원드(American Wonder)'가 시초다.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후반부터 국책 교통연구기관과 고려대 한민홍 연구팀을 중심으로 자율주행차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됐다. 국내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인 현대자동차는 2023년 레벨 3(Level 3) 자율주행기술이 적용된 G90 모델을 출시할 계획이었으나 계속 연기되고 있다. 자율주행차의 기술, 서비스, 기대효과 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다양한 센서를 활용해 자율주행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 자율주행차는 장애물과 표지판을 식별하고 사각지대없이 주변 지역을 파악하려면 카메라(Camera), 레이더(Radar), 라이더(Lidar), 소나, GPS, 주행거리 측정장치, 관성 측정장치 등 다양한 센서가 필요하다. 다수 센서를 활용해 사물과 사물의 거리를 측정하고 위험을 감지하여 최적의 운전경로를 제시한다.자율주행차에 적용되는 기술의 구분은 각 제조사마다 다르지만 크게 외부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커넥티드 카(Connected Car) 기술과 자동차 내부의 네트워크를 통해 부분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ADAS((Advanced Driving Assistance System) 시스템으로 구분된다.ADAS 시스템은 인지센서를 통해 들어오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내부 알고리즘에 의해 필요한 정보를 추출한다. 추출된 정보를 기반으로 운전자의 편의 또는 안전이 보장된 주행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주행·제동·조향과 관련된 시스템을 제어한다.ADAS 시스템에 적용된 주요 제어기술은 크게 인지(센서), 판단(제어기), 제어(액츄에이터) 3가지로 구분된다. 센서를 통해 입력되는 정보를 모니터링해 내부 알고리즘이 운행에 필요한 정보를 추출한다. 추출된 정보를 기반으로 차량의 주행·제동·조향과 관련된 시스템을 제어한다.필수 센서는 레이더, 카메라, 라이다를 포함한다. 전방 레이더 및 라이더는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ASCC), 차량제동 제어장치(AVSM), 자동긴급제동 시스템(AEB) 기능을 구현한다. 카메라는 차로이탈경고(LDWS), 차선유지보조(LKAS), 전방충돌경고 (FCWS), 하이빔 어시스트(HBA) 기능을 지원한다. 후방 레이더는 후측방 충돌경고(BCW), 차선변경 보조장치(LCA), 후방교차 충동경고(RCTA) 기능을 구현한다.차량과 외부 세상을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할 수 있는 특성을 커넥티비티(connectivity)라고 말하며 네트워크망을 통해 외부와 연결된 차량을 커넥티드 카(connected car)라고 한다. 특히 차량 내 데이터 흐름을 효율적으로 제어하고 각종 커넥티드 카 기술 및 서비스를 구현하는 기본적인 토대를 인카네트워크(In Car Network)로 칭한다.인카네트워크의 가장 중요한 3가지 요소는 차량 내부 네트워크, 커넥티드카 플랫폼, V2X(Vehicle to Everything) 통신 기술이다. 차량 내부 네트워크는 차량용 IP와 이더넷의 고대역폭 센서를 지원한다. 또한 IP와 차량 내 기존 버스 및 디바이스 간의 상호운용성을 제공하며 멀티 레이어 보안 등을 구현한다.커넥티드카 플랫폼은 자동차에서 생성되는 각종 데이터의 신속한 처리를 담당하는 커넥티드카 운영체제 (ccOS)와 카 클라우드와 연결을 통해 운전자에게 각종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커넥티드카 서비스 플랫폼 (ccSP)으로 구분할 수 있다. V2X 통신기술은 차량과 외부 네크워크를 연결하는 통신기술로서 차량 대 차량(V2V), 차량 대 인프라(V2I), 인프라 대 인프라(I2I), 차량 대 모든사물(V2X)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된다.◇ 사고 발생시에 첵임 소재와 배상 책임의 한계 논의 필요자율주행차의 작동원리인 인간-기계 인터페이스(HMI)는 운전자와 차량 간 상호작용을 위한 시스템으로 자율주행차의 상태, 주행계획, 경고 메시지 등을 운전자에게 전달하고 그 피드백으로 명령이나 입력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자율모드 상태와 속도, 차선 위치, 목적지까지의 거리 등 기존의 네비게이션 역할뿐만 아니라 센서와 통신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임무까지 수행한다.특히 충돌위험, 도로장애물 등의 상황경고와 시스템 오류 발생 시 경고 및 알림을 통해 이를 운전자에게 알려준다.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제어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운전자에게 직접 개입을 요청하해야 한다. 이때 수동운전모드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운전자가 목적지 설정, 주행 경로 변경 등의 명령을 손쉽게 내릴 수 있도록 한다.한편 자율주행차는 예기치 않은 상황이나 비상사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상황을 감지하고 상황에 따른 운전자의 개입을 요청하거나 안전장치를 가동해야 한다. 이와 같은 비상 대응은 상황 인식(Perception), 상황 판단(Decision Making), 대응 실행(Execution)의 3가지 주요 단계를 포함한다.상황 인식 단계에서는 차량의 센서와 카메라를 통해 주변 환경과 차량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비상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이상 징후를 감지한다. 이상 징후는 장애물 출현, 차량 시스템 오류, 도로 위험 요소 등을 포함한다.상황 판단에서는 감지된 비상 상황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지 판단하며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결정한다. 대응 실행 단계에서는 충돌 위험이 있는 경우 차량을 자동으로 제동하거나 장애물을 회피하거나 비상 상황에서 차량을 안전하게 정지시켜 탑승자의 안전을 확보한다.필요한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경고를 보내고 수동 개입을 요청해야 한다. 자율주행차가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차량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기계적 혹은 소프트웨어적인 결함이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대비책이 필요하다.자율주행차가 초래하는 사고에 대처하려면 위법 여부와 이에 대한 배상, 보상 및 책임의 귀속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관련 데이터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를 어느 범위까지 유지할지, 피할수 없는 희생을 야기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면 어떤 선택을 하도록 알고리즘을 구성할지도 현안 이슈다. 윤리적인 판단 기준에 대한 사회적 담론 형성이 시급하다.◇ 국차 차원의 탄소중립 정책 실천해 제조업 경쟁력 높여야▲ 자율주행차를 도입하면 얻을 수 있는 효과 [출처=iNIS]자율주행차를 도입하면 에너지 측면과 운송 측면에서 교통 혁명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에너지 측면에서 보면 에너지 효율 향상, 재생 에너지 사용 증가 및 전기차 활용 촉진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자율주행차는 차량 간 실시간 정보 교환을 통해 교통 상황을 분석하고 최적화된 경로를 제안한다.불필요한 정차와 혼잡을 줄여 차량의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킨다. 차량이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여 급가속과 급감속을 줄여 연료 효율을 높인다. 도심의 간선도로와 고속도로를 막론하고 불필요한 제동장치 조작이 교통 혼잡을 가중시킨다는 연구결과가 있다.전기차는 배출가스가 없다는 장점과 함께 충전 효율과 운행 효율을 높여 전체적인 이산화탄소 배출을 더욱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는 기존 가솔린 엔진을 장착한 자동차보다 전기차의 활용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와 연계되면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재생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반면 운송 측면에서는 교통 혼잡 감소, 물류 운송 효율성 향상 및 운전사 부족 문제 해결의 효과가 기대된다. 자율주행차는 교통 신호와 연계해 차량 흐름을 최적화한다. 교통 정체를 줄이고 차량의 공회전 시간을 줄여 탄소 배출도 감소시킨다. 차량 간 거리를 자동으로 조절해 도로 용량을 최적화한다.자율주행 기능이 적용된 화물차의 경로와 속도를 최적화하면 연료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특히 자율주행이 가능한 화물차가 줄지어 주행하는 군집 자율주행(platooning)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공기 저항을 줄여 연료 효율을 높일 수 있으므로 운송 및 물류 혁신이 촉진된다.종합적으로 자율주행차의 도입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인다. 정부 차원에서도 전 세계적 탄소감소 정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운송 및 물류를 혁신해야 한다. 국내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향상시켜야만 국가 경쟁력이 도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일본 총무성(総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2024년 4월16일부 마이넘버 카드 시스템의 오류로 운영사인 후지츠에 대해 행정지도를 단행했다.후지츠의 자회사가 전국 123개 지방자치단체의 시스템 운영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3년 편의점에서 증명서를 교부하면서 다른 사람의 서류가 발행되는 오류 15건이 일어났다.총무성은 오류를 확인하고 후지츠에 대해 행정지도를 단행했으며 수정됐다는 보고를 받았다. 하지만 2024년 4월4일 다카마츠시의 편의점에서 다른 사람의 증명서류가 발행되는 문제가 다시 생겼다.따라서 총무성은 5월15일까지 원인을 신속하게 규명한 후 재발방지책을 정리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후지츠는 '전사의 역량을 집중해 시스템 품질을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후지츠는 잘못된 프로그램을 적용한 것이 문제의 원인이므로 이를 조치했다는 입장이다. 현재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 = iNIS]인류가 물물교환을 넘어 화폐(대용수단 포함)를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 금융은 인간의 삶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경제를 인체라고 보면 금융은 혈맥과 같기 때문이다. 정부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선진화된 금융기업의 중요성을 깨닫고 서울특별시를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했다.이러한 노력은 2008년 터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강풍을 이겨내는 기반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2014년부터 서울시에 있던 금융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민간 금융기관이 여의도를 떠나면서 여의도를 중심으로 형성된 금융단지의 경쟁력이 떨어지기 시작했다.지방으로 이전한 금융공공기관의 실적이 악화일로를 거듭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2차 이전 대상에 포함된 KDB산업은행 노동조합이 공개적으로 반발하면서 금융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일부 국민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보지만 일부는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서울에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서울 여의도를 금융특구로 지정해 지방에 이전한 금융공공기관까지 다시 서울로 옮겨야 한다는 강경론자도 있다.한국경제를 떠받치던 제조업이 근로자의 고령화·인구 감소·인건비 상승 등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하락하며 고지식산업인 금융업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2차 금융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을 포함해 정부의 금융정책 전반에 걸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평가하고자 한다.◇ 낮은 지지율이 금융기관 지방 이전 걸림돌2000년대 이후 지방 균형발전을 추진하면서 금융공공기관도 한국 금융 중심지인 서울시를 떠나기 시작했다. 정부는 서울에 있는 금융공공기관을 부산광역시로 이전해 부산시의 금융산업을 전폭적으로 육성할 계획이었다. 부산을 홍콩과 같이 서울을 대신하는 아시아의 금융 허브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꿈을 꿨다.하지만 대구광역시나 전라북도 전주시와 같은 지방도시도 금융공공기관의 이전을 요구하며 정부의 계획이 틀어지기 시작했다. 제3 금융 중심시를 추진하고 있는 전주시는 국민연금공단, 대구시는 신용보증기금을 각각 품었다. 전주시는 한국투자공사 등의 이전도 요구하지만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2014년 이후 부산으로 이전한 금융 공기업은 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예탁결제원·한국자산관리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기술보증기금 등으로 많다. 윤석열정부는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을 부산으로 이전해 부산을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성장시킬 방침이다.부산시는 지난달 6일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지원단’을 출범시켰다. 금융위원회·KDB산업은행·부산시는 부산문현금융단지 내 유휴부지에 약 4000억 원을 투자해 45층 내외 건물을 신축하고 KDB산업은행 본점을 이전하기로 합의했다.지난달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이전할 수 없지만 정부 차원에서 이전을 준비 중”이다라고 답변했다.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윤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에 속해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부산시도 ‘2030부산엑스포’를 유치하고 가덕도 신공항을 개발하려면 KDB산업은행의 이전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KDB산업은행의 정책금융 기능을 잘 활용하기 위한 목적인데 정작 KDB산업은행은 지역 금융공사의 설립으로 충족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이러한 정부 차원의 움직임에 대해 KDB산업은행 노동조합은 6월부터 본점의 이전을 반대하는 시위를 매일 벌이고 있다. 노조는 KDB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게 되면 IBK기업은행·예금보험공사·서민금융진흥원 등도 자연스럽게 지방으로 이전할 것이라며 이들과 연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취임한지 5개월이 지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에 머물고 있어 금융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같은 국정과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고 지방자치단체와 금융위원회가 금융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포기할 가능성도 낮다.▲ 금융공공기관의 2016~2020년 실적 자료 비교 [출처=알리오 홈페이지] ◇ 6년간 이전 금융공기업 실적 대폭 악화2014년부터 지방으로 이전한 금융공공기관이 처음 의도한 지방 균형발전에 얼마나 크게 기여했는지는 평가하기 쉽지 않다. 3월 대통령선거와 6월 지방선거에서 공공기관의 2차 이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지난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우선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우선 정부가 공개한 지방 이전이 완료된 금융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한국자산관리공사·신보·기보 등의 실적을 분석해 보자. 공공기관의 경영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알리오가 2016~2021년 공개한 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국민의 노후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의 영업이익은 2016~2017년까지 흑자를 기록하다가 △2018년 -126억 원 △2020년 -180억 원 △2021년 -255억 원의 적자로 바뀌었다. 당기순이익은 2016년 42억 원 적자로 소규모였지만 △2017년 -167억 원 △2018년 -325억 원 △2019년 -348억 원 △2021년 -382억 원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자산관리공사는 영업이익이 2016~2017년 600억 원대 초반을 기록하다가 2018~2019년 850억 원으로 상승했다. 영업이익은 2020년 610억 원으로 추락한 이후 2021년 423억 원으로 급락했다. 당기순이익은 2016년 1126억 원에서 2021년 546억 원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신보의 프로그램수익은 2016년 -6641억 원에서 2018년 -1조959억 원으로 증가했다가 2019년 -6878억 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2020년 -7717억 원 △2021년 -8415억 원으로 늘어났다. 신보의 재정운영결과는 2016년 6104억 원 흑자에서 2019년 467억 원 적자로 전환됐다. 매년 흑자폭도 축소되고 있다. 2021년 적자 규모는 3792억 원으로 확대됐다.기보의 프로그램수익도 2016~2021년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2016년과 2017년 적자폭은 3000억 원대 미만이었지만 2018~2020년 3000억 원대로 상승했다가 2021년 5000억 원대로 올라섰다. 기보의 재정운영결과도 2016년 1595억 원 흑자를 기록했지만 2021년 184억 원으로 쪼그라들었다가 2021년 4511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주요 4개 기관의 2016~2021년 5년간 내역을 살펴보면 실적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업무의 비효율성 증가, 우수인력의 이탈, 고객과의 접촉 감소 등이 실적 부진의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업무를 위해 서울로 출장을 오는 횟수가 대폭 증가하고 이동 시간이 늘어나며 각종 직·간접비용이 늘어난 것도 무시하기 어렵다.국민연금공단은 전주시로 이전하며 기금운용본부에서 우수 인력이 다수 이탈한 것이 실적부진을 심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기금운용본부의 퇴사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27명 △2018년 34명 △2019년 23명 △2020년 31명 △2021년 26명 △2022년 1~8월 20명 등으로 나타났다. 올해 퇴자자의 경우 팀장·과장급 등 전문 인력의 이탈이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영국·중국 정책 오류로 금융경쟁력 약화국내 금융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며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것은 실적 악화로 증명이 된다. 국민연금공단은 6월 말 기준 운용하는 자산이 883조 원에 달할 정도로 큰 기업으로 전문 금융인이 선호하는 직장이다. 그럼에도 금융 중심지인 서울과 동떨어진 곳에 본부가 있어 인력난을 겪고 있다.정부가 서울에 있는 금융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무리하게 이전한 결과 서울의 국제금융센터지수(GFCI)는 2015년 9월 6위에서 2020년 3월 33위까지 하락했다가 올해 9월 기준 11위로 겨우 회복했다. 정부의 노력보다는 대내외 우호적인 여건이 호재로 작용한 결과다.서울은 아시아의 금융허브를 두고 싱가포르·홍콩·도쿄·상하이와 경쟁하고 있지만 여전히 열위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을 세계 5대 금융도시로 만들겠다고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금융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강행하고 있다.정부의 잘못된 정책은 금융시장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세계 2위 런던 금융시장이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한 중국 정부가 홍콩의 민주화운동을 탄압하자 금융전문가들이 싱가포르로 이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중국은 상하이·홍콩·베이징·선전·광저우 등 5개 도시가 30위권에 포함돼 있지만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상하이·베이징·선전·광저우의 선호도는 떨어지고 있다.

영국 패스트푸드 샌드위치 체인운영기업인 서브웨이(Subway)에 따르면 브렉시트의 영향으로 신선 재료인 당근, 계란, 치즈 부족 사태 경고가 오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브렉시트 전환기 이후 공급 라인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미리 예상해 신선 재료 부족 사태를 전국 매장에 경고한 것이다.영국의 서브웨이 매장들이 신선 식자재 부족으로 영업을 중단한다고 표시한 것은 실수였다고 밝혔다. 곧 직원들에게 상기 표시를 없애도록 조치했다.하지만 일부 서브웨이 매장들은 신선 식자재 부족을 겪었다. 영국 서브웨이는 자사가 소유한 기업인 IPC Europe을 이용해 유럽 대륙으로부터 식자재를 조달한다.참고로 서브웨이는 미국의 글로벌 패스트푸드 체인운영기업으로 전세계 매출액은 £70억파운드 이상, 4만3000여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서브웨이(Subway) 홈페이지

오스트레일리아 할인매장 운영기업인 K마트(Kmart Australia)에 따르면 최근 사진촬영 키오스크에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객이 자신의 사진에 자막을 추가하려고 시도했을 때 신, 예수, 유태인, 성경 등 기독교 단어들을 입력할 수 없었다.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오류로 밝혀졌지만 기독교를 믿는 고객들의 비난은 거셌다.K마트는 금지어를 의도적으로 입력한 것이 아니며 시스템 오류를 바로 잡고 소프트웨어를 새롭게 업데이트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또한 인종, 종교, 나이, 성별, 민족, 능력, 외모, 예절 등을 차별하지 않으며 다양성과 포괄성을 지지한다고 주장했다. 매장 운영에 있어서 지역 사회의 정서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K마트(Kmart Australia)의 사진 매장 홈페이지(출처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