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국립경제통계연구소(INSEE) 빌딩 [출처=위키피디아]2025년 1월31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를 포함한다. 영국에서 체크아웃 프리(checkout-free) 점포에 입장하려면 사전 예치금을 내야 한다는 소식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프랑스는 2024년 1월 인플레이션이 1.4%로 상승해 물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한 이후에도 정치 불안 및 경제 혼란으로 물가가 높은 상황이다.아일랜드는 글로벌 제약회사의 투자가 늘어나면서 경제가 활력을 얻고 있다. 미국 제약회사가 의약품 제조공장에 €1억3200만 유로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영국 알디(Aldi ), 그리니치에 있는 체크아웃 프리(checkout-free) 점포에 입장하려면 사전 예치금으로 £10파운드 내야독일계 슈퍼마켓인 알디(Aldi )에 따르면 런던 동부 그리니치에 있는 체크아웃 프리(checkout-free) 점포에 입장하려면 사전 예치금으로 £10파운드를 내야 한다.예치금은 쇼핑금액으로 지불되지만 10파운드 이하의 물건을 구매한 고객은 환불받기 위해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무인 계산대인 숍 & 고(Shop & Go)를 이용하는지 않는 고객도 사전 예치금이 필요하다.그리니치에 있는 점포는 2022년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인공지능(AI)가 장착된 카메라가 모든 승객의 구매를 추적한다. 입장하고자 하는 고객은 사전에 알디의 숍 & 고 앱을 다운로드해야 한다.◇ 프랑스 국립경제통계연구소(INSEE), 2025년 1월 인플레이션이 전년 동월 대비 1.4% 상승프랑스 국립경제통계연구소(INSEE)는 2025년 1월 인플레이션이 전년 동월 대비 1.4% 상승했다고 밝혔다. 2024년 12월 인플레이션 1.3%에 비해 확대됐다.가장 큰 영향을 미친 항목은 에너지 가격으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의 분쟁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서비스와 식품 가격은 안정세를 보인 반면에 제조 상품도 가격이 오르고 있다.2024년 11월 연간 인플레이셔은 1.1%로 하락해 2023년 2월 6.3%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동년 10월 인플레이션도 1.2%로 높지 않았다.◇ 미국 GE 헬스케어(GE HealthCare), 아일랜드 코크(Cork)에  €1억3200만 유로 투자미국 글로벌 제약업체인 GE 헬스케어(GE HealthCare)는 아일랜드 코크(Cork)에 €1억3200만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시설을 확장하기 위한 목적이다.2027년까지 장기, 혈관, 세포, 장기의 시각화를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주입식 분석 이미지 에이전트인 조영제를 연간 2500만 환자분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엔지니어링 업체인 IPS(Integrated Project Services)가 2025년 2월부터 시작할 건설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GE 헬스케어는 아일랜드에서 3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며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 독일 연방카르텔청(Federal Cartel Office) 빌딩 [출처=홈페이지]2025년 1월20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독일을 포함한다. 영국 정부가 전기자동차(EV)에 제공하는 보조금을 줄이면서 충전업체의 실적이 악화되고 있다.영국 유명 소매업체인 WHSmith는 공항, 철도역, 병원 등 수익성이 높은 장소에 지점을 늘리는 대신에 일반 도로변 점포는 줄이고 있다.프랑스는 원자력발전소, 재생에너지 등에 의한 전력 생산량이 전체의 95%를 넘어서고 있다. 전력생산량은 코로나19 이전의 수준을 회복했다.독일 연방카르텔청(Federal Cartel Office)은 방산업체가 이탈리아와 업체와 협력하는 것이 경쟁을 저해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영국 포드 포인트(Pod Point), 2024년 기준 매출액은 £5300만 파운드영국 전기자동차(EV) 충선 서비스업체인 포드 포인트(Pod Point)는 2024년 기준 매출액은 £5300만 파운드로 목표치인 6000만 파운드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정부가 EV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면서 판매량이 축소됐기 때문이다. EV는 가솔린 차량에 비해 초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정부의 보조금이 중요한 실정이다.정부는 무공해 차량(ZEV)의 비율을 2025년 28%로 2024년 22%에 비해 상향조정했다. 충전서비스업체의 입장에서는 EV의 운행 대수가 늘어나야 매출이 상승하게 된다.영국 유명 소매업체인 WHSmith에 따르면 2025년 2월 17개 점포를 폐쇄할 방침이다. 공항, 철도역, 병원 등 수익성이 높은 장소에 110개의 점포를 오픈할 계획이라고 밝힌 이후 나온 결정이다.2025년 1월18일 영국에서 2개 점포의 문을 닫았다. 1월부터 5월까지 대런던, 맨체스터, 캠브릿지셔, 에섹스 등의 점포가 운영을 중단한다.하지만 2025년 북미 지역에서 50개의 점포를 추가 오픈한다. 오프라인 매장의 임대료를 상승하지만 매출이 떨어져 수익성이 악화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프랑스 송전공사(RTE), 2024년 무탄소 배출 전기의 생산량이 전년 대비 8.45% 증가프랑스 송전공사(RTE)는 2024년 무탄소 배출 전기의 생산량이 전년 대비 8.45% 증가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특히 원자력발전소의 급격한 회복과 신재생에너지 생산량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저탄소 배출원으로 생산한 전기는 전체의 95%를 넘어섰다.2024년 연간 536.5테라와트시(TWh)를 생산해 지난 5년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4~2019년 동안 평균 537.5TWh를 생산했다.◇ 독일 연방카르텔청(Federal Cartel Office), 방산업체인 라인메탈이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와 협력 허용독일 연방카르텔청(Federal Cartel Office)은 방산업체인 라인메탈이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와 협력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밝혔다.양사의 생산 활동이 상호 보완적이라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양사는 각자 50%의 지분을 보유한 조인트 벤처인 레오나르도 라인메탈 군사차량(LRMV)을 설립했다.LRMV는 교량 건설용 특수차량 뿐 아니라 보병 전투차량, 탱크를 제조할 계획이다. 제조 과정의 60% 이상은 이탈리아에서 수행된다.  

▲ 영국 국제공항인 히드루(Heathrow) 건물 [출처=홈페이지]2025년 1월13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를 포함한다. 영국 최대 국제공항인 히드루(Heathrow)는 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수준 이상으로 승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프랑스 자동차회사는 이산화탄소(CO2) 배출 규제에 맞춰 하이브리드 자동차 생산량을 늘릴 방침이다. 기존 자동차 브랜드에도 전기자동차(EV) 모델을 확대한다.러시아 최대 국영 천연가스회사인 가즈프롬(Gazprom)은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으로 수출액이 감소하며 재정난을 겪고 있다.◇ 영국 히드루(Heathrow), 2025년 8390만 명의 승객 이용 전망영국 국제공항인 히드루(Heathrow)에 따르면 2025년 8390만 명의 승객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과 비교해 470만 명이 늘어나는 것이다.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최고 기록 대비 300만 명이 많다. 히드루는 이전에 8420만 명을 예측했지만 전망치를 하향조정했다.승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5년 시설 개선에 £1억 파운드를 투자할 방침이다. 영국의 관광산업이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 스텔란티스(Stellantis), 2025년 하이브리드와 전동화에 사업 초점을 맞춰프랑스 자동차 제조업체인 스텔란티스(Stellantis)는 2025년 하이브리드와 전동화에 사업 초점을 맞춘다고 밝혔다. 유럽시장의 소비자가 원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함이다.유럽의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규제에 따라 2025년 전기자동차(EV)를 21% 판매해야 한다. 2024년 말 기준 EV의 판매 비중은 17%에 불과하다.자체 유명 브랜드인 오펠, 시에트롱, 피아트 등도 하이브리드 모텔을 확대한다. 현재 유럽시장에서는 중국산 EV가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러시아 가즈프롬(Gazprom), 직원의 40% 가량을 해고할 계획러시아 국영 천연가스회사인 가즈프롬(Gazprom)에 따르면 직원의 40% 가량을 해고할 계획이다. 해고될 직원은 최대 4100명에서 최소 2500명 사이로 전망된다.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22년 이후 유럽시장에 가스 판매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2022년 9월 발틱해에서 독일로 가스를 공급하던 노드 스트림이 파괴됐다.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가즈프롬의 매출액은 50억 유로 가량 축소됐다. 유럽연합(EU)은 2027년까지 러시아로부터 가스공급 의존도를 없앨 계획이다.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29분경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며 대혼란이 초래됐다. 1979년 박 전 대통령 시해 직후 선포된 계엄령은 440일 간 이어졌지만 이번에는 '6시간'만에 해제됐다.미국과 서유럽 국가보다 더 적은 피해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극복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한순간에 후진국에서나 가능한 '군부통치'의 흑역사를 쓰게 된 것이다.2022년 2월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2023년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에 헤즈볼라까지 참전하며 세계 경제는 먹구름에 휩쌓여 있다.더불어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강화되며 수출주도의 대한민국 경제를 옥죄고 있은 와중에 터진 종북 좌파논란과 비상계엄령 선포는 시대착오적인 조치라는 평가를 받는다. ◇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인력도 부족하지만 인력 구성이 더 문제... 땜질 처방만으로 해결하기엔 불가능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5대 은행(KB국민·SH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내부통제시스템을 운용하는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4년 11월11~12일 개최한  ‘2025년 경제 및 금융 전망 세미나’에 발표한 내용이다.5대 은행의 영업 자산규모는 최대 533조3000억 원에 달하지만 2023년 말 기준 내부통제시스템 관련 인력은 총임직원수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준법감시, 자금세탁, 법무지원을 수행하는 직원을 포함한다.내부통제시스템을 운영하는 직원이 많다고 내부 부정행위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최소한 조직 전반에 걸쳐 이상징후를 파악하고 관련 첩보(information)을 분석할 직원은 필요하다.한국금융연구원은 단순하게 내부통제시스템 관련 직원의 숫자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점은 직원의 자질과 역량이다.은행의 업무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실제 담당자가 아니면 부정행위나 이상징후를 파악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그렇기 때문에 현장과 떨어진 감사부서가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려면 기존과 다른 수준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해야 한다.감사실의 인력 구성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감사실을 회계 전문가,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오히려 조직 전반에 걸친 업무 파악 능력, 예리한 관찰력, 원만한 대인관계 구축 능력, 심리 상담 능력, 첩보수집 및 분석 능력 등을 갖춘 직원을 확보해야 한다.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의 허점을 비집고 부정행위를 하려는 동기는 다양하다. 단지 강력한 사후 처벌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다.내부통제시스템도 완벽하지 못하지만 임직원이 공유하는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도 필요하다. 외형적인 땜질 처방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이미 늦었기 때문이다.2019년 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5대 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135건이 넘는다.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임직원 횡령 72건 △사기 34건 △업무상 배임 16건 △도난 9건 △유용 4건 등으로 드러났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창안한 내부통제시스템 4단계 및 운영전략 [출처=iNIS]◇ 1단계 내부통제시스템의 역할... 부정행위 조기에 발견해 피해 확산 방지내부통제시스템의 1단계는 일반적인 조직의 계통, 즉 계선(係線)의 명령계통이다. 일상적인 조직업무를 수행하는 조직계통이 실제 내부 부정행위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는 주요 시스템인 셈이다.내부부정은 조직업무의 비정상적인 수행과 관련이 있으므로 조직의 업무 수행 과정이 올바른지 파악한다. 윤리나 법적인 이슈도 검토 대상이다.특정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오랜 관행으로 처리하는 업무도 처리 절차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신입사원이나 신규 전입자의 눈에는 비정상적인 절차가 보이는 법이다.예를 들어 신입사원이 오랫동안 조직이 관행처럼 해오던 업무처리가 규정 위반이라고 문제를 삼는다면 대리나 과장, 부장 등이 오픈마인드로 토론에 참여해야 한다. 즉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팀원 모두가 관행이니 그대로 따르라고 무성의하게 답변을 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직원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기도 한다.일반적으로 조직은 동질적인 사고를 갖춘 사람이 모이는 것보다는 이질적인 사고를 하는 구성원이 많으면 발전한다. 합리적인 조직이라면 직원 중 누구라도 문제 제기를 심각하고 받아들이고 해소시키려고 노력해야 한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교육과 훈련'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이유다. 아무리 노력해도 문제 제기자가 이해하지 않는다면 다른 업무를 맡기거나 다른 팀으로 옮겨줘야 한다.교육은 강압적으로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의문점을 해소시켜 주는데 집중해야 한다. 관행이나 부정행위를 보고 눈감는 직원보다 의문을 갖는 직원이 조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2단계 내부통제시스템의 역할... 제보자 신분보호와 공정하고 신속한 문제 해결2단계는 위에서 설명한 대로 조직의 계선계통이 아니라 참모(參謀)조직으로 해당 문제가 옮겨간다. 즉 직원들의 부정행위 조치, 불만이나 소원수리를 전담하는 감사실이다.이런 조직은 계선조직보다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으며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해결책을 제시한다. 감사실은 편의상 내부와 외부로 구분하며 외부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다.먼저 기업 내부의 감사실에서 기명이나 무기명으로 제출된 내용이나 본인이 직접 상담을 하러 온 경우에 적절하게 대처를 잘 해야 한다.특히 본인이 직접 상담을 하러 온 경우에는 비밀유지나 신분 보호 등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좋다. 이 경우는 본인의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잘못 대응할 경우 바로 다음 단계의 행동으로 넘어갈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감사실의 직원도 직원이기 때문에 경영진, 해당 부서나 팀에 문제를 알려주거나 문제 제기자의 신분을 유출하게 되면 당사자는 심리적으로 공황상태에 빠지게 된다.'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는 식이 된다. 아무래도 감사실 직원도 회사의 녹(祿)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간파한 기업들은 이런 소원수리업무 자체를 외부의 제3자에게 맡기기도 한다.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서유럽 국가 등에서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개선 노력이 적지 않았다. 이 중에서도 눈겨여봐야 할 대목이 외부감사실 확보다.비정부기관(NGO)인 시민단체,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이 대상이며 업무위탁계약 형식으로 운영된다. 계약된 업체의 홈페이지 ‘익명제보채널(헬프라인)’에 접속해 임의 정보로 회원등록을 한 뒤 제보하면 된다.이 제보내용은 해당 기관의 준법감시실로 자동 통보되지만 제보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제보자는 회신시스템을 통해 처리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한다.금융기관 업무의 특성상 횡령 등 금융사고 움직임은 주위 동료가 가장 잘 파악할 수 있으므로 내부고발제도의 활성화로 부정행위를 예방하거나 축소시킬 수 있다.◇ 3단계 위기관리팀의 역할... 냉정한 판단력을 갖춘 직원 주도로 위기 확산 차단1단계 및 2단계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실제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제보자가 내부의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고 곧 바로 외부에 해당 사실을 공개하거나 수사기관에 제보를 하기도 한다.대부분의 기업이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 부딪히면 우왕좌왕(右往左往)하게 된다. 누구던지 대중으로부터 심한 비난을 받거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업무를 맡으려고 하지는 않는다.특히 사회적인 비난 여론이 클 경우에 담당자가 해당 비리나 문제의 당사자로 오해를 받으므로 표면에 나서지 않게 된다. 따라서 조직에 각자의 역할과 임무가 상이한 조직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예를 들어 언론사 기자를 담당할 직원 혹은 수사기관에 진술을 할 직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직원을 중심으로 ‘위기관리팀’을 구성하면 된다.위기관리팀은 언론의 보도에 대한 대응,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협조 및 상황 파악, 기업 내부의 동요 방지 등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언론에 대한 대응조치다. 한번 잘못된 내용이 공중파 방송이나 신문 등에 보도되면 기업의 명예나 이미지에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보도된 내용에 대한 정정보도요청이나 반론권 등을 확보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또한 그런 보도내용에 관심을 갖는 사람도 별로 없으므로 초동 대응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기자의 취재요청이나 질문에 회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좋다. 상황의 정확한 파악을 통해 전문가와 핵심 내용의 노출 수위를 판단해 정할 필요가 있다.쉽게 말해서 의심의 꼬투리를 잡히지 않도록 잘 해야 한다. 언론사는 사실의 전달보다 독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인 소재를 위주로 기사를 작성하는 경향이 많으므로 이슈가 될만한 내용이 아니라고 하면 크게 다루지 않는다.다음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대응이다. 이 문제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물론 수사기관의 수사 진척상황이나 기업에 미칠 영향 등에 관련된 정보를 입수하고 대응하는 일이 중요하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위기관리팀은 실체적인 진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직원을 감싸고 도는 것이 해당 위기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수사요원들에게 협조할 것은 충분하게 협조하고 기업과 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마지막으로 기업 내부의 동요 방지와 불필요한 외부인이나 언론접촉, 수사기관요원에 대한 진술 등을 통제하는 것이다.당연하게 진실을 호도하거나 덮기 위해서가 아니라 직원을 보호하고 본연의 평상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주목적이어야 한다.또한 제보자가 공개됐다고 해도 공개 혹은 비공식적으로 당사자를 비난하거나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등의 말을 현재 기업에 몸담고 있는 사람에게 발설해서는 안 된다.기업 내부인 중에 심정적으로 제보자를 동정하거나 도와주는 직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사려깊지 못한 언행이 유포될 경우에 상황은 더욱 악화될 뿐이다. ◇ 4단계 수습 및 보완... 구성원의 시민의식·윤리의식에 걸맞는 시스템으로 SDGs 달성4단계는 내부문제의 수습 및 보완이다. 기업이 파산하거나 해산명령을 받지 않는 이상 내부문제를 해결하고 정상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기업에 궤멸적인 타격을 입힌 당사자는 징계를 하고 주변 직원은 적극적인 상담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는 것이 좋다. 일부 기업은 문제가 일어난 팀 전체를 해체하기도 한다.직원이 부정행위를 자행하는 것은 조직 계통상에서 적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보고나 결재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필터링(filtering)하지 못한다고 신뢰한 이유를 파악하면 내부통제시스템의 보완이 가능하다.특히 금융기관의 전결 규정이 부정행위의 통로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인공지능(AI)를 활용하면 교묘하면서 영리한 수단으로 시스템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차단할 수도 있다.업무와 조직을 정비하는 것도 내부 직원의 노력만으로 쉽지 않다. 오랜 관행에 익숙해 문제점을 찾기도 어렵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허점을 보완하지 않는다.개인적인 경험으로 보면 전 세계 어떤 기업도 완벽한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 않았다. 다만 부분적으로 큰 문제를 초래하지 않고 작동하고 있으며 아직 다수 기업이 그렇게 만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판단된다.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금융기관도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각 기업의 특성에 적합하면서 합리적인 시스템을 완비하는 것이 쉽지 않다.그렇다고 주먹구구식으로 땜질하듯 대응만 하고 있을 수도 없다. 기업 구성원의 시민정신(citizenship)이 성숙되고 윤리의식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시대적 변화를 감지하고 있다면 말이다.또한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은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달성과 영속적인 생존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기업의 최고경영자(CEO)나 경영진 뿐 아니라 내부통제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감시실은 내부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비하는 것이 가장 저렴한 위기대응전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 계속 -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드론 전쟁으로 일컬어질 정도로 기존의 전쟁 양상과는 달리 값싼 드론이 전쟁의 주력으로 자리매김했다.군사용 드론의 정찰, 감시 및 타격 등에 의해 전차, 장갑차 및 포병들은 드론의 공격에 줄줄이 터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다.일부 드론은 대공 방어망에 의해 격추되고 있지만 억대에서 수십억대의 값비싼 대공 미사일에 비해 수십만원에서 수천만원대의 값싼 드론의 손실은 가성비와 수량 측면에서 기존의 항공기나 군사 장비 자산들을 압도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90년 이상 진화를 거듭하며 게임체인저로 자리매김... 정찰 등 모든 군사업무에 투입 가능군사용 드론의 역사는 1930년대부터 미국 해군의 대공포 사격훈련을 위한 가상타깃으로 사용하며 시작됐다. 1970년대부터 카메라가 장착된 정찰용 드론이 운용됐다.1980년대부터 관성항법장치(INS), 범지구위치결정시스템(GPS) 수신 및 정밀유도탄 등이 장착된 공격용 드론이 전쟁에 투입되며 운용목적이 다양화됐다.미국은 2002년 4월 아프가니스탄에서 RQ-1 프레데터 드론을 활용해 적군을 사살했다. 이와 같은 군사용 드론은 아래와 같은 장점을 갖고 있다.첫째, 정찰이나 타겟 확인 등의 목적으로 지상군을 파견할 필요성이 감소돼 전장이나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군인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미국은 전쟁에서 사상사가 발생할 경우에 반전 여론이 일어나기 쉬워 이러한 장점을 적극 활용하는 편이다. 베트남전은 막대한 사상자로 전쟁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려 철군을 결정해야 했다.둘째, 특정 지점 상공에 장시간 제자리 비행이 가능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는 데에 유리해 감시, 정찰, 정보 수집에 투입된다. 저렴한 비용으로 적군에 대한 정보 수집이 용이하다.정찰위성이나 정찰 항공기를 운영하는 것에 비해 저렴할 뿐 아니라 안전하다. 드론은 항공기에 비해 소형이라 적군에 발각되지 않고 좁은 지역에서 정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셋째, 유인 정찰 항공기에 비해 드론을 구입, 유지 및 운용하는 비용이 적게 들고 운용 인력도 적게 들어 드론의 가성비가 매우 높다.드론은 카메라의 성능에 따라 가격이 정해지만 수십 혹은 수백만 원이면 구입이 가능하다. 항공유에 비해 배터리는 저렴하며 유지 관련 엔지니어의 수요도 적은 편이다.넷째, 드론은 다양한 상황에서 쉽고 빠른 배치가 가능해 다양한 군사 작전에 유리하다. 항공기는 이착륙에 활주로가 필요하지만 드론은 수직이착륙 기능이 있어 함정, 산악지대 등에서도 운용할 수 있다.다섯째, 정찰활동과 동시에 추가적인 공중 타격도 가능하고 전장에 직접 군인을 투입하지 않기 때문에 작전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다만 군사용 드론은 기동성이 기존 항공기에 비해 느리고 적군의 방공망에 취약하다는 단점을 극복해야 한다. 도심이나 민간인 밀집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며 오폭 논란도 해결해야 한다.▲ 미국 어벤저 이미지 [출처=위키피디아]◇ 다양한 목적에 부합하는 드론 개발에 성공... 공중급유부터 자율이착륙 가능해 작전 효율성 향상 한편 군사용 드론 분야에서 최첨단 기술력을 갖춘 3대 강국은 미국, 이스라엘, 중국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일 초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용 드론을 보유하고 있다.미국은 오랜 기간 드론을 집중적으로 작전에 투압했으므로 기술 아키텍처, 설계 및 적용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축적할 수 있었다.미국이 운영하는 글로벌 호크(Global Hawk)는 고고도 드론으로 20킬로미터(Km) 성층권까지 비행해 광대역 정밀 정찰과 감시가 가능하다.미국은 중저고도 무인 공격기로 프레데터(MQ-1)을 개발해 헬파이어 미사일을 장비하고 최초의 무인 공격기 실전투입 기록을 세웠다.프로테터를 개량한 본격적인 공격용 무인기인 그레이 이글(MQ-1C)은 헬파이어 4발, 스팅어 8발 및 GBU-44 4발을 장착할 수 있다.또한 대형화된 무인 공격기인 리퍼(MQ-9)는 합동정밀직격탄(JDAM)까지 투하할 수 있다. 현재는 리퍼를 기반으로 터보팬과 스텔스 기능을 갖춘 어벤저(Avenger)까지 개발됐다.또한 미국 보잉의 항공모함 기반 스팅레이(MQ-25A)는 공중급유, 감시, 정찰 등 다양한 기능을 구비했으며 육상에서 자율 이착륙 실험도 성공했다.MQ-25A는 공중급유외에 감시, 정찰 등 다양한 기능을 갖췄다. 스팅레이는 2024년 8월 육상 자율 이착륙 처녀 비행에 성공했을 정도로 발전했다.◇ 이스라엘 뿐 아니라 이란·튀르키예 등도 군사용 드론 개발 적극 추진... 유럽연합(EU)도 기술력 강화 이스라엘은 4차에 걸친 중동전쟁의 경험을 토대로 미국 다음으로 꼽히는 군사용 드론 강국이다. 프레데터 드론의 설계부터 미국으로 이주한 이스라엘 이민자에 의해 만들어졌을 정도다.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는 중고도 장시간 체공 무인 정찰기인 헤론(Heron)을 개발했다. 엘빗시스템은 정보수집 및 감시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헤르메스(Hermes) 450을 운용 중이다.중국은 값싸고 질 좋은 전투용 무장 드론을 수출해 전 세계 군사용 무인기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0년 동안 17개국에 약 282대의 전투용 드론을 수출했다.중국은 이롱(Yilong), 샹롱(Xianglong), 리젠(Lijian·Sharp Sword)과 같은 군사용 드론을 개발했다. 특히 리젠은 2톤(t)의 폭탄을 장착할 수 있고 DR-8 고고도 정찰용 드론은 초음속 비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차이훙-6 무인기는 3t의 미사일, 폭탄을 싣고 10㎞ 고도에서 시속 800㎞로 최대 1만2000㎞를 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튀르키에 바이락타르 이미지 [출처=위키피디아]튀르키예의 바이카르사가 제조한 바이락타르 TB2는 중고도 정찰 및 공격 무인기로서 150킬로그램(Kg)의 무기를 적재하며 UMTAS 대전차 미사일과 MA 레이저 유도폭탄, 로켓 장착이 가능하다.특히 2020년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에 투입돼 아제르바이잔의 승리에 크게 기여했다. 튀르키예는 미국과 러시아의 긴장관례를 잘 활용하며 군사력을 강화하는 중이다.이란의 샤헤드 드론은 이란항공기제조산업공사(HESA)에서 개발 및 제조한 자폭드론으로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이 작전에 활용하고 있다.독일은 육군용 무인 정찰 드론으로 KZO를 개발했다. EADS는 미국의 글로벌 호크를 도입해 유로호크(Euro Hawk)로 개량했으나 현재 단종된 상태다.영국의 타라니스(Taranis)는 공격용 실증기로서 BAE 시스템즈에 의해 개발됐다. 프로토타입 타라니스는 8t의 최대이륙중량을 보유하고 있다.스텔스 성능, 비행 능력, 내부 무장고에서 무기 투하 능력, 오토 파일럿 기능 등은 유럽 차세대 전투기시스템(FCAS) 개발 프로젝트에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영국 자동차산업협회(SMMT)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2024년 10월4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벨기에를 포함한다. 영국은 전기자동차(EV) 판매량이 급감하는 것과 반대로 디젤 자동차의 판매가 증가하는 현상이 일어났다.공항 운영에 인공지능(AI)를 이용하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관련 업계가 호황을 누리고 있다. 항공 운항편성과 더불어 승객의 수화물 처리 등에서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다.프랑스는 재정부는 세수 확보를 위해 장거리 항공권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석유업체는 2030년 이후에도 석유와 가스를 생산한다는 방침이다.독일은 버터 생산량이 줄어들음에도 크리스마스 수요가 높아지며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지방의 함유량이 높은 우유도 부족한 실정이다.◇ 영국 자동차산업협회(SMMT), 2024년 9월 디젤 자동차의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17.1% 증가영국 자동차산업협회(SMMT)에 따르면 2024년 9월 디젤 자동차의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17.1% 증가했다. 9월 전체 자동차 판매가 전년 동월 대비 7% 하락한 것과 대조적이다.특히 개인은 전기자동차(EV)보다 디젤 차량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만약 정부의 지원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EV산업 자체가 무너질 상황에 처해진 것이다.12개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는 EV에 대한 부가가치세(VAT)의 50% 인하, 충전소의 확충, 공공 충전소에서 요금의 인하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2024년 9월 신규 자동차 등록대수는 27만5239대로 전년 동월 27만2610대에 비해 1% 증가했다. 그럼에도 2019년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비하면 대폭 줄어들 것이다.영국 공항 관리업체 에어로클라우드(AeroCloud)에 따르면 공항 운영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항공기의 게이트 지정, 승객의 탑승 수속 등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다.저가 항공사의 경우에는 주기장 이용료를 최저로 내면서 가장 비용 효과적인 게이트를 이용하기 위해 노력한다. 항공기의 이착륙 방향, 항공기의 종류, 활주로 배정, 게이트 가용성, 공항 수속, 수화물 연결 등도 파악해야 하는 주요 요인이다.또한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연료 소요량 계산, 항공기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파악 등도 AI의 도움이 필요하다. 공항 운영사가 그동안 축적한 데이터를 활용해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한다.영국 재생에너지업체인 에스에스이(SSE)는 2025년 하반기에 해상풍력발전소인 도저 뱅크A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전에는 2025년 상반기에 마무리지을 예정이었다.2024년 상반기 신재생 에너지의 생산량은 날씨 상황을 반영하면 예상보다 좋았다. 2024년 9월30일까지 5.3테라와트시(TWh)를 생산해 저년 동기 대비 44% 증가했다.2024년 2월 도저 뱅크A에서 날씨가 좋지 않아 터빈 장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사고가 발생해 날개가 손상을 입었지만 현재는 수리가 완료된 상태다.◇ 프랑스 재정부, 5000킬로미터(km) 이상의 장거리 항공권에 중과세하는 방안을 고려 중프랑스 재정부는 5000킬로미터(km) 이상의 장거리 항공권에 중과세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장거리 항공권당 60~200유로를 부과할 방침이다.항공사는 승객에서 세금을 그대로 전가해 항공권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연간 10억 유로를 추가로 확보하길 희망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 새로운 세금은 600억 유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2006년 항공권에 전임 대통령의 이름을 붙인 '시라크세'로 불리는 세금을 신설했다. 아프리카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대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재 4억6000만 유로의 세수입을 확보했다.  프랑스 석유업체인 토탈에너지스(TotalEnergies)는 2030년 이후에도 화석연료를 사용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2030년까지 석유와 가스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주장했다.현재 매년 탄화수소, 특히 액화천연가스(LNG)의 생산량을 3%씩 늘리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의 공급이 줄어들고 있지만 아시아와 유럽에서 LNG 수요는 확대되는 중이다.토탈에너지스는 브라질, 앙공라, 나이지리아 등에서 가스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10년 이내에 화석연료의 수요가 정점을 찍은 이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생산 확대정책으 멈추지 않을 방침이다.◇ 독일 AMI, 독일산 버터의 가격이 사상 최고치 갱신독일 농업시장 정보업체인 AMI에 따르면 독일산 버터의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250그램(g) 치즈의 가격은 2.39유로에 판매된다.이전 최고 금액을 기록했던 2022년 여름과 비교하면 10센트가 오른 금액이다. 공급량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크리스마스를 대비하기 위한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이다.현재로선 버터 가격이 언제 다시 내릴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선적으로 버터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양질의 우유가 충분하게 공급돼야 한다. 공급된 우유의 지방 성분도 높지 않은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 LIG넥스원 드론[출처=홈페이지]2022년 2월24일 중국 제24회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끝나자마자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은 3년째 진행 중이다. 기존 전쟁과 큰 차이점은 드론의 활용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이다.테러 소탕이나 소규모 전쟁에서 반군을 상대하는 기존 전쟁과 달리 대규모 국가 간 전쟁에서도 드론은 정찰, 자폭, 통신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여 전쟁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드론은 보통 무인기(UAV) 전체를 통칭하는 용어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멀티콥터는 프로펠러 숫자에 따른 분류 개념에 의한 용어다. 드론은 모터, 프로펠러, 배터리를 포함하는 동력 계통과, 비행제어유닛, 항법시스템, 통신시스템을 포함하는 제어 계통과, 주 동체, 랜딩 기어를 포함하는 동체 계통으로 구성된다. 특히 무선을 통한 조정을 위해 원격조정 트랜스미터와 리시버가 필요하다.드론은 드론 자체의 자세 제어와 비행 제어를 담당하는 자율 비행용 온보드 소프트웨어, 비행 미션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비행하는 것을 모니터링하고 기록하는 소프트웨어가 요구된다. 이를 통해 드론은 자율비행과 장애물 회피 비행을 실현할 수 있다.드론의 자세 제어는 3축 자이로, 3축 가속도, 3축 방향의 각센서를 포함하는 자세측정장치(AHRS)에 의해 이루어지며, 기압계, GPS 수신기 및 전방, 후방, 하방의 카메라 설치를 통해 접근 감지 및 충돌 방지가 수행된다.시상 장애물 뿐 아니라 공중에서 다른 비행체와 충돌 방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라이다(Lidar), 5G 네트워크, 대상물 인식용 인공지능 등에 대한 연구와 활용이 가속화되고 있다.미국연방공항청(FAA)에 따르면 쿼드콥터가 24시간 동안 70데시벨(dB)을 초과하는 소음을 만들어내서는 안된다고 규정할 정도로 드론은 소음 문제에 민감하다. 소음을 줄이기 위해 프로펠러 끝단에 둥근 막 형태인 슈라우드(Shroud)를 설치하는 방법이 제안되고 있다.슈라우드는 날개 끝단의 와류를 줄여 소음을 줄이고 프로펠러의 효율도 높여주며, 프로펠러의 날개를 충격에서 보호한다.다만 드론이 좌우로 수평 비행하거나 전진 비행을 시도할 때 슈라우드로 더 큰 항력이 발생해서 비행 속도를 저하시킬 수 있는 단점도 있다.또한 날개의 끝단을 변형한 저소음 프로펠러를 사용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날개 끝단이 회전 반대 방향으로 구부러져 있는 저소음 프로펠러는 일반 프로펠러보다 더 얇고 더 길다.다만 저소음 프로펠러는 일반 프로펠러보다 더 쉽게 부러질 수 있고 슈라우드 프로펠러보다 효율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배터리는 현재 리튬이온 전지가 사용되고 있으며 양극과 음극 사이를 리튬이온이 이동하면서 충전과 방전을 하는 이차전지다. 리튬 폴리머 전지는 전해질로 겔 상태의 폴리머(고분자)를 이용하는 리튬이온 전지의 일종이다.차세대 전지로는 내구성 향상과 대형화의 성과가 도출된 리튬 유황 전지가 있으며 양극에 유황, 음극에 리튬 금속 화합물을 사용하여 리튬이온 전지보다 4배 이상의 에너지 밀도를 갖는다.향후에는 고체의 전해질을 사용하는 전고체 전지, 나트륨이온 전지 등이 기대되고 있다. 배터리 열폭주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드론은 군사용 무기에서부터 건설, 에너지, 물류, 재난구조, 교통 관측, 과학연구, 농업, 환경오염 제거, 촬영, 취재, 취미 등 각종 분야로 활동 영역이 사실상 무한대로 넓어졌다.농업 분야에서는 드론 기체에 관해 거의 확립되어 있으며, 농업용으로 커스터마이즈된 드론도 많이 존재하고 있다. 다만 스마트 농업에서 정보 수집을 위해 보다 전문적인 센서를 필요로 한다.이에 따라 새로운 센서에 의한 새로운 해석 소프트웨어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측량·점검 건설 분야에서는 기존의 드론 기체만으로도 거의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다.하지만 라이다(Lidar)나 밀리파 레이더 등의 센서는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나 빅데이터의 후처리 소프트웨어에 대한 요구 성능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중량, 용적, 가격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재해 대응의 수색과 구조 분야는 보다 특수한 기체가 필요하다. 바람이나 기온 등의 날씨 환경에 상관없이 원활한 동작을 위해 보다 튼튼하고 안정된 배터리와 같은 높은 환경 적응성을 필요로 한다. 드론 기체에 대해 보다 안전하고 내구성 있는 기체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보다 긴 비행, 보다 많은 적재량, 화물의 탑재와 릴리스의 구조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완전자율항법에 대해서도 원거리 이미지 전송 통신 및 다수 기체의 비행을 위한 안전 운항 관리시스템 등의 사회 기반이 요구된다.​물류 업무에 투입되는 드론에 관해서는 드론 기체의 신뢰성·내구성·안전성에 관해 증명이 가능한 수준으로 품질 보증이 요구된다.이에 따라 하드웨어의 개선에서부터 장애물 회피를 하는 완전 자율 비행이 가능한 센싱, 비행 중에 인공지능을 이용한 고장 해석이나 위험 해석이 가능한 대뇌형 드론의 등장이 기대되고 있다.승객 드론 분야에서는 도심항공교통(UAM)이 대두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국토교통부가 2025년 상용화를 천명하고 있다. 기체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관련된 연구개발(R&D)가 더욱 더 요구되고 있다.특히 전기차의 배터리 열폭주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그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볼 때 도심항공교통의 2025년 상용화는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미항공우주국(NASA)에서는 2030년대 중반은 되어야 UAM의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토교통부가 2025년 상용화 목표를 수립했지만 달성 가능성은 낮다.군사용 드론 분야에서는 기존 고가형 대형 드론이나 단순 정찰 감시 수준에서 벗어나 직접 폭탄을 싣고 타겟을 폭파하는 저가형 공격용 드론 뿐 아니라 로켓 엔진을 구비하여 장거리 타격이 가능한 미사일형 자폭 드론까지 개발되고 있다.국내 대표적인 드론 제조업체로는 LIG넥스원, 대한항공, 성우엔지니어링,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 제이씨현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이 있다.해외 드론 제조업체로는 중국 DJI, 중국 XAG, 미국 Skydio, 미국 Insitu, 미국 Edge Autonomy, 프랑스 Parrot, 오스트리아 Schiebel, 독일 Quantum Systems 등이 있다.현재 글로벌 군용 드론 시장은 미국의 주도하고 있지만 민수용 드론은 중국이 선두권에 위치해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군사용 및 민수용 드론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국토교통부가 2015년 이후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지만 괄목할만한 성과는 없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드론 클러스터나 실증센터 등을 구축하고 있지만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 김봉석 기자[출처=iNIS]

▲ 독일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인 포르셰(Porsche SE Holding) 본사 전경 [출처=위키피디아]2024년 8월 2주차 독일 경제동향은 자동차회사의 인수합병(M&A)와 주택시장의 동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독일 경제도 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된 이후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독일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인 포르셰(Porsche SE Holding)는 2024년 8월 플릭스 그룹의 지분 35%를 인수했다고 밝혔다. 스웨덴 투자업체인 EQT와 함께 참여했다.지속가능한 이동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며 향후 모빌리티 그룹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확보했다. 플릭스 그룹은 플릭스 버스와 플릭스 기차를 운행 중이다.7월 플릭스 그룹은 2024년 7월 클라우스-마이클 쿠네와 EQT가 주요 주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정확한 투자 금액은 알리지 않았지만 9억 유로가 투자된 것으로 추정된다.○ 글로벌 패션 그룹인 에스프리(Esprit)는 2024년 연말까지 독일에 있는 56개 점포를 폐쇄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서 1300명의 직원이 해고될 것으로 전망된다.에스프리는 유럽 사업 전체를 영국 알티에리(Alteri)에 매각했다. 에스프니는 팔다가 남은 재고를 소진할 때까지만 영업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에스프리는 2024년 5월 6개 계열사와 함께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8월1일부터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서 관련 절차가 시작됐다. 2020년 50개 점포의 영업을 중단하고 1100여 명의 직원을 해고한 바 있다.○ 독일 협동조합은행연합회(Bundesverband der Deutschen Volks- und Raiffeisenbanken, BVR)에 따르면 2025년 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1%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주택 부족 현상이 심회된 것이 가격 상승의 주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 가격은 2023년 기준 전년 대비 4.5% 내렸으며 2024년에도 하락세가 유지되고 있다.주택 경기를 부양 시키려면 자금 지원과 건설 허가 요건의 완화, 주택 양도세의 인하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독일에서 주택 가격이 내린 것은 2022년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플레이션, 중앙은행의 기준 금리 인생 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 독일 자동차 부품회사인 콘티넨탈(Continental)의 빌딩 [출처=홈페이지]2024년 8월 1주차 독일 경제동향은 6월 산업 주문 내역,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7월 파산 기업의 숫자, 최대 자동차 부품회사의 분리 등을 포함한다.○ 연방통계청(Federal Statistical Office)에 따르면 2024년 6월 산업 주문은 전월 대비 3.9% 증가했다. 2024년 1월~5월 동안 전월 대비 하락하다가 처음으로 늘어난 것이다.하지만 6월 실적은 2023년 6월과 비교하면 11.8% 감소했다. 6월 총 주문은 전월 대비 3.3% 확대됐는데 주로 국내 수요로 분석된다. 해외 주문이 전월 대비 0.4% 늘어났는데 국내 수요는 9.1%나 증가했다.특히 자동차 산업에서 주문은 9.3%나 늘어나 전체 상승세를 주도했다. 자동차, 선박, 항공기, 열차 등 철강제품에서 매출이 호조를 보였다. 반면에 제약산업에서 주문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대표적인 군수업체인 라인메탈(Rheinmetall)은 2024년 최소 €100억 유로의 매출액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39%가 증가한 수치이며 더욱 늘어날 가능성은 높다.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독일 정부 뿐 아니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국내총생산(GDP)의 2%를 국방비에 지출하도록 요구하며 무기 구매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독일 정부는 재무장에 1000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며 지 중 300~400억 유로가 라인테탈에 배정된다. 라인메탈은 레오파드 탱크를 비롯해 HX3 전술 트럭, 곡사포, 무기, 탄약, 안티 드론 시스템 등을 생산한다.○ 싱크탱크인 할레경제연구소(IWH)에 따르면 2024년 7월 파산한 기업은 1406개로 집계됐다. 지난 10년 내 최고치이며 최근 기록인 2024년 4월 기록보다 높다. 6월과 6월에는 파산 기업의 숫자가 줄어들었다.7월 파산 기업의 숫자는 6월에 비해 20%, 2023년 7월과 비교하면 37% 각각 증가했다. 7월 수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6년~2019년 기간 동안 평균보다 46% 많다.특히 제조업체의 파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6월 100개 제조업체가 문을 닫았지만 7월 145개로 늘어났다. 2020년 1월 이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자동차 부품회사인 콘티넨탈(Continental)은 2025년 말까지 자동차 부품사업을 분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회사를 2개로 분리한 후 주식시장에 다시 상장한다는 구상을 밝혔다.자동차 산업이 급변해 통합된 회사로는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업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면 다른 기업과 전략적 협력과 연대도 쉬워진다. 분리된 2개 회사의 규모는개별 기업이 200억 유로로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회사 분리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7000명을 해고할 방침이다. 콘티넨탈은 분리된 기업에 충분한 자금을 투입한다. 2021년 비테스코를 인수한 후 6억6000만 유로의 재정을 투입한 바 있다.○ 민간 싱크탱크 아고라 베르케스벤데(Agora Verkehrswende)는 2030년까지 700~800만 대의 전기자동차(EV)가 보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독일 정부가 목표로 하는 1500만 대와 비교하면 600만 대 이상 차이가 난다.2024년 4월 연방정부는 목표치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지만 민간 전문가들은 크게 신뢰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EV의 가격을 떨어뜨리고 충전소를 확대해야 EV의 보급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2030년까지 총 420만대의 EV가 추가로 등록돼야 한다. 독일 자체적으로 EV의 생산량을 충족하기 어려워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필요하다. 하지만 유럽위원회는 2024년 7월1일부터 중국산 EV에 높은 관세를 부과해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표지 [출처=예나루]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해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동년 9월27일 미국인 에드워드 스노든에게 러시아 시민권을 부여했다.스노든은 2013년 6월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비밀정보가 담긴 문서를 폭로한 내부고발자(Whistle-blower)다. 이른바 미국의 ‘배신자’를 러시아 ‘애국 시민’으로 받아들인 셈이다.우리나라에서도 윤석열정부의 각종 은밀한 정보, 예를 들면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 대통령실 근무자 명단, 추석 선물 대상자 명단 등이 외부로 흘러 나와 정쟁의 씨앗으로 자리매김했다.내부고발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뜨거워진 이유다. 이들 정보는 대통령의 최측근이나 관련 업무를 담당한 내부인이 아니면 알기 어렵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하 국정연)는 오랜 기간 동안 국내외 내부고발 사건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으며 ‘내부고발과 윤리경영(예나루, 2009)’이라는 성과물을 세상에 내놓았다. 책 출간과 다양한 강연활동을 추진하며 내부고발 관련 자료를 입수 및 분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국내에서 내부고발 관련 최고의 전문지식과 전문가를 보유했다고 자부하는 국정연이 공정사회 구현을 기치고 내걸고 있는 ‘엠아이앤뉴스’와 공동으로 내부고발 기획시리즈를 시작했다.기획시리즈의 제목은 ‘내부고발과 경영혁신’이며 내부고발의 긍정적인 기제를 잘 활용하면 100년 기업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정했다. ◇ 배신자로 비난 받지만 ‘정의로운 사람’ 인식도 강해내부고발(Whistle-blowing)은 ‘조직 또는 조직 내부 구성원이 불법, 비윤리적,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등에 대한 정보를 조직 내부나 외부에 신고 및 공개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내부고발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1972년 미국 닉슨 대통령의 사임을 몰고 온 ‘워터게이트’사건이다.당시 워싱턴포스트 밥 우드워드 기자에게 FBI의 내부 수사정보를 제공한 사람의 암호명이 내부고발자를 의미하는 ‘딥 스로트(deep-throat)’였다. 내부고발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조직과 상급자를 배신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다.특히 한국이 속한 동양에서는 배신행위와 더불어 위계질서 파괴자라는 멍에를 씌운다. 서양은 일반적으로 용기가 있는 사람 혹은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라며 추앙하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닉슨 대통령을 낙마시켜 ‘백악관을 무너뜨린 사나이’라는 영화의 실제 모델인 마크 펠트 FBI 부국장도 내부고발을 한지 33년이 지나서야 스스로 신분을 밝혔을 정도다.한국에서 내부고발은 1990년 5월 감사원 이문옥 감사관이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구속되면서 학문적 논의가 본격화됐다. 그해 10월 윤석양 이병이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 사찰을 고발했고 1992년 3월 이지문 중위가 군 부재자 투표의 부정행위에 대해 양심선언을 단행했다.1990년대 들어 권위주의 정부의 붕괴로 사회 전반에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인 기업, 학교, 각종 단체에서도 내부고발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삼성그룹의 불법 비자금 문제를 공개한 김용철 변호사, 두산그룹의 소위 말하는 ‘형제의 난’ 이후 오너 일가의 비리를 검찰에 고발한 박용오 전 회장 등이 대표적이다. ◇ MZ세대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 분출전 세계적으로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까지 출생한 M(밀레니엄)세대와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하는 MZ세대가 사회의 주류층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MZ세대는 기성세대와 달리 자신의 삶을 중시하면서도 사회정의, 공정 등과 같은 화두(話頭)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빈부격차가 확대되면서 2011년 미국에서 발생한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는 시위도 금융기관이 부도덕성을 질타했다.우리나라에서도 2008년 광우병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 2016년 박근혜대통령의 탄핵 시위 등도 청년층의 동참으로 공권력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격화됐었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라’는 시대적 소명을 안고 출범한 문재인정부도 불공정과 특혜 의혹으로 얼룩지며 정권이 붕괴됐다.출범한지 100일도 되지 않아 국정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윤석열정부도 반칙과 특권을 앞세워 20~40대 청년층의 지지를 잃었기 때문이다.이른바 정치권에서 즐겨 말하는 ‘콘크리트 지지층’이라는 용어도 공정과 상식에 기반 하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대기업에서는 신성불가침으로 여겨지던 오너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기업에서조차도 신분상 불이익을 감내하고 조직의 비위를 고발하려는 구성원이 나타나고 있다.세대와 지역을 불문하고 부의 불균형으로 초래된 양극화가 확대되면서 불의를 용서하지 않고 공정한 사회를 부르짖는 국민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부정한 축재와 어떠한 유형의 특권도 용납하지 않으려는 사회 분위기도 내부고발을 활성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이러한 사회 변화를 감안하면 내부고발을 경시하는 리더와 조직은 기후변화를 저항하다가 멸종한 공룡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국내 최고 기업인 삼성그룹은 100년 기업을 표방하며 스웨덴 발렌베리 가문을 열심히 연구했지만 정작 핵심인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지 않아 오너 위기를 반복해 경험하고 있다.다른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민간조직, 정부기관의 상황은 삼성그룹에 비하면 더 열악하다. 국정연과 엠아이앤뉴스가 '내부고발과 경영혁신'이라는 주제를 ‘사회 아젠다’로 내세우며 논의를 시작한 것도 이러한 사회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이다.독자 여러분도 조직과 사회 전반에 걸친 부조리를 고발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려는 캠페인에 동참하길 기대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