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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드론 전쟁으로 일컬어질 정도로 기존의 전쟁 양상과는 달리 값싼 드론이 전쟁의 주력으로 자리매김했다.군사용 드론의 정찰, 감시 및 타격 등에 의해 전차, 장갑차 및 포병들은 드론의 공격에 줄줄이 터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다.일부 드론은 대공 방어망에 의해 격추되고 있지만 억대에서 수십억대의 값비싼 대공 미사일에 비해 수십만원에서 수천만원대의 값싼 드론의 손실은 가성비와 수량 측면에서 기존의 항공기나 군사 장비 자산들을 압도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90년 이상 진화를 거듭하며 게임체인저로 자리매김... 정찰 등 모든 군사업무에 투입 가능군사용 드론의 역사는 1930년대부터 미국 해군의 대공포 사격훈련을 위한 가상타깃으로 사용하며 시작됐다. 1970년대부터 카메라가 장착된 정찰용 드론이 운용됐다.1980년대부터 관성항법장치(INS), 범지구위치결정시스템(GPS) 수신 및 정밀유도탄 등이 장착된 공격용 드론이 전쟁에 투입되며 운용목적이 다양화됐다.미국은 2002년 4월 아프가니스탄에서 RQ-1 프레데터 드론을 활용해 적군을 사살했다. 이와 같은 군사용 드론은 아래와 같은 장점을 갖고 있다.첫째, 정찰이나 타겟 확인 등의 목적으로 지상군을 파견할 필요성이 감소돼 전장이나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군인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미국은 전쟁에서 사상사가 발생할 경우에 반전 여론이 일어나기 쉬워 이러한 장점을 적극 활용하는 편이다. 베트남전은 막대한 사상자로 전쟁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려 철군을 결정해야 했다.둘째, 특정 지점 상공에 장시간 제자리 비행이 가능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는 데에 유리해 감시, 정찰, 정보 수집에 투입된다. 저렴한 비용으로 적군에 대한 정보 수집이 용이하다.정찰위성이나 정찰 항공기를 운영하는 것에 비해 저렴할 뿐 아니라 안전하다. 드론은 항공기에 비해 소형이라 적군에 발각되지 않고 좁은 지역에서 정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셋째, 유인 정찰 항공기에 비해 드론을 구입, 유지 및 운용하는 비용이 적게 들고 운용 인력도 적게 들어 드론의 가성비가 매우 높다.드론은 카메라의 성능에 따라 가격이 정해지만 수십 혹은 수백만 원이면 구입이 가능하다. 항공유에 비해 배터리는 저렴하며 유지 관련 엔지니어의 수요도 적은 편이다.넷째, 드론은 다양한 상황에서 쉽고 빠른 배치가 가능해 다양한 군사 작전에 유리하다. 항공기는 이착륙에 활주로가 필요하지만 드론은 수직이착륙 기능이 있어 함정, 산악지대 등에서도 운용할 수 있다.다섯째, 정찰활동과 동시에 추가적인 공중 타격도 가능하고 전장에 직접 군인을 투입하지 않기 때문에 작전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다만 군사용 드론은 기동성이 기존 항공기에 비해 느리고 적군의 방공망에 취약하다는 단점을 극복해야 한다. 도심이나 민간인 밀집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며 오폭 논란도 해결해야 한다.▲ 미국 어벤저 이미지 [출처=위키피디아]◇ 다양한 목적에 부합하는 드론 개발에 성공... 공중급유부터 자율이착륙 가능해 작전 효율성 향상 한편 군사용 드론 분야에서 최첨단 기술력을 갖춘 3대 강국은 미국, 이스라엘, 중국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일 초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용 드론을 보유하고 있다.미국은 오랜 기간 드론을 집중적으로 작전에 투압했으므로 기술 아키텍처, 설계 및 적용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축적할 수 있었다.미국이 운영하는 글로벌 호크(Global Hawk)는 고고도 드론으로 20킬로미터(Km) 성층권까지 비행해 광대역 정밀 정찰과 감시가 가능하다.미국은 중저고도 무인 공격기로 프레데터(MQ-1)을 개발해 헬파이어 미사일을 장비하고 최초의 무인 공격기 실전투입 기록을 세웠다.프로테터를 개량한 본격적인 공격용 무인기인 그레이 이글(MQ-1C)은 헬파이어 4발, 스팅어 8발 및 GBU-44 4발을 장착할 수 있다.또한 대형화된 무인 공격기인 리퍼(MQ-9)는 합동정밀직격탄(JDAM)까지 투하할 수 있다. 현재는 리퍼를 기반으로 터보팬과 스텔스 기능을 갖춘 어벤저(Avenger)까지 개발됐다.또한 미국 보잉의 항공모함 기반 스팅레이(MQ-25A)는 공중급유, 감시, 정찰 등 다양한 기능을 구비했으며 육상에서 자율 이착륙 실험도 성공했다.MQ-25A는 공중급유외에 감시, 정찰 등 다양한 기능을 갖췄다. 스팅레이는 2024년 8월 육상 자율 이착륙 처녀 비행에 성공했을 정도로 발전했다.◇ 이스라엘 뿐 아니라 이란·튀르키예 등도 군사용 드론 개발 적극 추진... 유럽연합(EU)도 기술력 강화 이스라엘은 4차에 걸친 중동전쟁의 경험을 토대로 미국 다음으로 꼽히는 군사용 드론 강국이다. 프레데터 드론의 설계부터 미국으로 이주한 이스라엘 이민자에 의해 만들어졌을 정도다.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는 중고도 장시간 체공 무인 정찰기인 헤론(Heron)을 개발했다. 엘빗시스템은 정보수집 및 감시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헤르메스(Hermes) 450을 운용 중이다.중국은 값싸고 질 좋은 전투용 무장 드론을 수출해 전 세계 군사용 무인기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0년 동안 17개국에 약 282대의 전투용 드론을 수출했다.중국은 이롱(Yilong), 샹롱(Xianglong), 리젠(Lijian·Sharp Sword)과 같은 군사용 드론을 개발했다. 특히 리젠은 2톤(t)의 폭탄을 장착할 수 있고 DR-8 고고도 정찰용 드론은 초음속 비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차이훙-6 무인기는 3t의 미사일, 폭탄을 싣고 10㎞ 고도에서 시속 800㎞로 최대 1만2000㎞를 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튀르키에 바이락타르 이미지 [출처=위키피디아]튀르키예의 바이카르사가 제조한 바이락타르 TB2는 중고도 정찰 및 공격 무인기로서 150킬로그램(Kg)의 무기를 적재하며 UMTAS 대전차 미사일과 MA 레이저 유도폭탄, 로켓 장착이 가능하다.특히 2020년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에 투입돼 아제르바이잔의 승리에 크게 기여했다. 튀르키예는 미국과 러시아의 긴장관례를 잘 활용하며 군사력을 강화하는 중이다.이란의 샤헤드 드론은 이란항공기제조산업공사(HESA)에서 개발 및 제조한 자폭드론으로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이 작전에 활용하고 있다.독일은 육군용 무인 정찰 드론으로 KZO를 개발했다. EADS는 미국의 글로벌 호크를 도입해 유로호크(Euro Hawk)로 개량했으나 현재 단종된 상태다.영국의 타라니스(Taranis)는 공격용 실증기로서 BAE 시스템즈에 의해 개발됐다. 프로토타입 타라니스는 8t의 최대이륙중량을 보유하고 있다.스텔스 성능, 비행 능력, 내부 무장고에서 무기 투하 능력, 오토 파일럿 기능 등은 유럽 차세대 전투기시스템(FCAS) 개발 프로젝트에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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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자동차산업협회(SMMT)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2024년 10월4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벨기에를 포함한다. 영국은 전기자동차(EV) 판매량이 급감하는 것과 반대로 디젤 자동차의 판매가 증가하는 현상이 일어났다.공항 운영에 인공지능(AI)를 이용하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관련 업계가 호황을 누리고 있다. 항공 운항편성과 더불어 승객의 수화물 처리 등에서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다.프랑스는 재정부는 세수 확보를 위해 장거리 항공권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석유업체는 2030년 이후에도 석유와 가스를 생산한다는 방침이다.독일은 버터 생산량이 줄어들음에도 크리스마스 수요가 높아지며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지방의 함유량이 높은 우유도 부족한 실정이다.◇ 영국 자동차산업협회(SMMT), 2024년 9월 디젤 자동차의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17.1% 증가영국 자동차산업협회(SMMT)에 따르면 2024년 9월 디젤 자동차의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17.1% 증가했다. 9월 전체 자동차 판매가 전년 동월 대비 7% 하락한 것과 대조적이다.특히 개인은 전기자동차(EV)보다 디젤 차량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만약 정부의 지원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EV산업 자체가 무너질 상황에 처해진 것이다.12개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는 EV에 대한 부가가치세(VAT)의 50% 인하, 충전소의 확충, 공공 충전소에서 요금의 인하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2024년 9월 신규 자동차 등록대수는 27만5239대로 전년 동월 27만2610대에 비해 1% 증가했다. 그럼에도 2019년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비하면 대폭 줄어들 것이다.영국 공항 관리업체 에어로클라우드(AeroCloud)에 따르면 공항 운영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항공기의 게이트 지정, 승객의 탑승 수속 등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다.저가 항공사의 경우에는 주기장 이용료를 최저로 내면서 가장 비용 효과적인 게이트를 이용하기 위해 노력한다. 항공기의 이착륙 방향, 항공기의 종류, 활주로 배정, 게이트 가용성, 공항 수속, 수화물 연결 등도 파악해야 하는 주요 요인이다.또한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연료 소요량 계산, 항공기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파악 등도 AI의 도움이 필요하다. 공항 운영사가 그동안 축적한 데이터를 활용해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한다.영국 재생에너지업체인 에스에스이(SSE)는 2025년 하반기에 해상풍력발전소인 도저 뱅크A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전에는 2025년 상반기에 마무리지을 예정이었다.2024년 상반기 신재생 에너지의 생산량은 날씨 상황을 반영하면 예상보다 좋았다. 2024년 9월30일까지 5.3테라와트시(TWh)를 생산해 저년 동기 대비 44% 증가했다.2024년 2월 도저 뱅크A에서 날씨가 좋지 않아 터빈 장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사고가 발생해 날개가 손상을 입었지만 현재는 수리가 완료된 상태다.◇ 프랑스 재정부, 5000킬로미터(km) 이상의 장거리 항공권에 중과세하는 방안을 고려 중프랑스 재정부는 5000킬로미터(km) 이상의 장거리 항공권에 중과세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장거리 항공권당 60~200유로를 부과할 방침이다.항공사는 승객에서 세금을 그대로 전가해 항공권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연간 10억 유로를 추가로 확보하길 희망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 새로운 세금은 600억 유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2006년 항공권에 전임 대통령의 이름을 붙인 '시라크세'로 불리는 세금을 신설했다. 아프리카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대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재 4억6000만 유로의 세수입을 확보했다. 프랑스 석유업체인 토탈에너지스(TotalEnergies)는 2030년 이후에도 화석연료를 사용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2030년까지 석유와 가스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주장했다.현재 매년 탄화수소, 특히 액화천연가스(LNG)의 생산량을 3%씩 늘리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의 공급이 줄어들고 있지만 아시아와 유럽에서 LNG 수요는 확대되는 중이다.토탈에너지스는 브라질, 앙공라, 나이지리아 등에서 가스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10년 이내에 화석연료의 수요가 정점을 찍은 이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생산 확대정책으 멈추지 않을 방침이다.◇ 독일 AMI, 독일산 버터의 가격이 사상 최고치 갱신독일 농업시장 정보업체인 AMI에 따르면 독일산 버터의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250그램(g) 치즈의 가격은 2.39유로에 판매된다.이전 최고 금액을 기록했던 2022년 여름과 비교하면 10센트가 오른 금액이다. 공급량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크리스마스를 대비하기 위한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이다.현재로선 버터 가격이 언제 다시 내릴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선적으로 버터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양질의 우유가 충분하게 공급돼야 한다. 공급된 우유의 지방 성분도 높지 않은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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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G넥스원 드론[출처=홈페이지]2022년 2월24일 중국 제24회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끝나자마자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은 3년째 진행 중이다. 기존 전쟁과 큰 차이점은 드론의 활용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이다.테러 소탕이나 소규모 전쟁에서 반군을 상대하는 기존 전쟁과 달리 대규모 국가 간 전쟁에서도 드론은 정찰, 자폭, 통신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여 전쟁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드론은 보통 무인기(UAV) 전체를 통칭하는 용어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멀티콥터는 프로펠러 숫자에 따른 분류 개념에 의한 용어다. 드론은 모터, 프로펠러, 배터리를 포함하는 동력 계통과, 비행제어유닛, 항법시스템, 통신시스템을 포함하는 제어 계통과, 주 동체, 랜딩 기어를 포함하는 동체 계통으로 구성된다. 특히 무선을 통한 조정을 위해 원격조정 트랜스미터와 리시버가 필요하다.드론은 드론 자체의 자세 제어와 비행 제어를 담당하는 자율 비행용 온보드 소프트웨어, 비행 미션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비행하는 것을 모니터링하고 기록하는 소프트웨어가 요구된다. 이를 통해 드론은 자율비행과 장애물 회피 비행을 실현할 수 있다.드론의 자세 제어는 3축 자이로, 3축 가속도, 3축 방향의 각센서를 포함하는 자세측정장치(AHRS)에 의해 이루어지며, 기압계, GPS 수신기 및 전방, 후방, 하방의 카메라 설치를 통해 접근 감지 및 충돌 방지가 수행된다.시상 장애물 뿐 아니라 공중에서 다른 비행체와 충돌 방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라이다(Lidar), 5G 네트워크, 대상물 인식용 인공지능 등에 대한 연구와 활용이 가속화되고 있다.미국연방공항청(FAA)에 따르면 쿼드콥터가 24시간 동안 70데시벨(dB)을 초과하는 소음을 만들어내서는 안된다고 규정할 정도로 드론은 소음 문제에 민감하다. 소음을 줄이기 위해 프로펠러 끝단에 둥근 막 형태인 슈라우드(Shroud)를 설치하는 방법이 제안되고 있다.슈라우드는 날개 끝단의 와류를 줄여 소음을 줄이고 프로펠러의 효율도 높여주며, 프로펠러의 날개를 충격에서 보호한다.다만 드론이 좌우로 수평 비행하거나 전진 비행을 시도할 때 슈라우드로 더 큰 항력이 발생해서 비행 속도를 저하시킬 수 있는 단점도 있다.또한 날개의 끝단을 변형한 저소음 프로펠러를 사용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날개 끝단이 회전 반대 방향으로 구부러져 있는 저소음 프로펠러는 일반 프로펠러보다 더 얇고 더 길다.다만 저소음 프로펠러는 일반 프로펠러보다 더 쉽게 부러질 수 있고 슈라우드 프로펠러보다 효율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배터리는 현재 리튬이온 전지가 사용되고 있으며 양극과 음극 사이를 리튬이온이 이동하면서 충전과 방전을 하는 이차전지다. 리튬 폴리머 전지는 전해질로 겔 상태의 폴리머(고분자)를 이용하는 리튬이온 전지의 일종이다.차세대 전지로는 내구성 향상과 대형화의 성과가 도출된 리튬 유황 전지가 있으며 양극에 유황, 음극에 리튬 금속 화합물을 사용하여 리튬이온 전지보다 4배 이상의 에너지 밀도를 갖는다.향후에는 고체의 전해질을 사용하는 전고체 전지, 나트륨이온 전지 등이 기대되고 있다. 배터리 열폭주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드론은 군사용 무기에서부터 건설, 에너지, 물류, 재난구조, 교통 관측, 과학연구, 농업, 환경오염 제거, 촬영, 취재, 취미 등 각종 분야로 활동 영역이 사실상 무한대로 넓어졌다.농업 분야에서는 드론 기체에 관해 거의 확립되어 있으며, 농업용으로 커스터마이즈된 드론도 많이 존재하고 있다. 다만 스마트 농업에서 정보 수집을 위해 보다 전문적인 센서를 필요로 한다.이에 따라 새로운 센서에 의한 새로운 해석 소프트웨어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측량·점검 건설 분야에서는 기존의 드론 기체만으로도 거의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다.하지만 라이다(Lidar)나 밀리파 레이더 등의 센서는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나 빅데이터의 후처리 소프트웨어에 대한 요구 성능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중량, 용적, 가격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재해 대응의 수색과 구조 분야는 보다 특수한 기체가 필요하다. 바람이나 기온 등의 날씨 환경에 상관없이 원활한 동작을 위해 보다 튼튼하고 안정된 배터리와 같은 높은 환경 적응성을 필요로 한다. 드론 기체에 대해 보다 안전하고 내구성 있는 기체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보다 긴 비행, 보다 많은 적재량, 화물의 탑재와 릴리스의 구조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완전자율항법에 대해서도 원거리 이미지 전송 통신 및 다수 기체의 비행을 위한 안전 운항 관리시스템 등의 사회 기반이 요구된다.물류 업무에 투입되는 드론에 관해서는 드론 기체의 신뢰성·내구성·안전성에 관해 증명이 가능한 수준으로 품질 보증이 요구된다.이에 따라 하드웨어의 개선에서부터 장애물 회피를 하는 완전 자율 비행이 가능한 센싱, 비행 중에 인공지능을 이용한 고장 해석이나 위험 해석이 가능한 대뇌형 드론의 등장이 기대되고 있다.승객 드론 분야에서는 도심항공교통(UAM)이 대두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국토교통부가 2025년 상용화를 천명하고 있다. 기체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관련된 연구개발(R&D)가 더욱 더 요구되고 있다.특히 전기차의 배터리 열폭주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그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볼 때 도심항공교통의 2025년 상용화는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미항공우주국(NASA)에서는 2030년대 중반은 되어야 UAM의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토교통부가 2025년 상용화 목표를 수립했지만 달성 가능성은 낮다.군사용 드론 분야에서는 기존 고가형 대형 드론이나 단순 정찰 감시 수준에서 벗어나 직접 폭탄을 싣고 타겟을 폭파하는 저가형 공격용 드론 뿐 아니라 로켓 엔진을 구비하여 장거리 타격이 가능한 미사일형 자폭 드론까지 개발되고 있다.국내 대표적인 드론 제조업체로는 LIG넥스원, 대한항공, 성우엔지니어링,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 제이씨현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이 있다.해외 드론 제조업체로는 중국 DJI, 중국 XAG, 미국 Skydio, 미국 Insitu, 미국 Edge Autonomy, 프랑스 Parrot, 오스트리아 Schiebel, 독일 Quantum Systems 등이 있다.현재 글로벌 군용 드론 시장은 미국의 주도하고 있지만 민수용 드론은 중국이 선두권에 위치해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군사용 및 민수용 드론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국토교통부가 2015년 이후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지만 괄목할만한 성과는 없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드론 클러스터나 실증센터 등을 구축하고 있지만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 김봉석 기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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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인 포르셰(Porsche SE Holding) 본사 전경 [출처=위키피디아]2024년 8월 2주차 독일 경제동향은 자동차회사의 인수합병(M&A)와 주택시장의 동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독일 경제도 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된 이후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독일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인 포르셰(Porsche SE Holding)는 2024년 8월 플릭스 그룹의 지분 35%를 인수했다고 밝혔다. 스웨덴 투자업체인 EQT와 함께 참여했다.지속가능한 이동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며 향후 모빌리티 그룹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확보했다. 플릭스 그룹은 플릭스 버스와 플릭스 기차를 운행 중이다.7월 플릭스 그룹은 2024년 7월 클라우스-마이클 쿠네와 EQT가 주요 주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정확한 투자 금액은 알리지 않았지만 9억 유로가 투자된 것으로 추정된다.○ 글로벌 패션 그룹인 에스프리(Esprit)는 2024년 연말까지 독일에 있는 56개 점포를 폐쇄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서 1300명의 직원이 해고될 것으로 전망된다.에스프리는 유럽 사업 전체를 영국 알티에리(Alteri)에 매각했다. 에스프니는 팔다가 남은 재고를 소진할 때까지만 영업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에스프리는 2024년 5월 6개 계열사와 함께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8월1일부터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서 관련 절차가 시작됐다. 2020년 50개 점포의 영업을 중단하고 1100여 명의 직원을 해고한 바 있다.○ 독일 협동조합은행연합회(Bundesverband der Deutschen Volks- und Raiffeisenbanken, BVR)에 따르면 2025년 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1%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주택 부족 현상이 심회된 것이 가격 상승의 주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 가격은 2023년 기준 전년 대비 4.5% 내렸으며 2024년에도 하락세가 유지되고 있다.주택 경기를 부양 시키려면 자금 지원과 건설 허가 요건의 완화, 주택 양도세의 인하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독일에서 주택 가격이 내린 것은 2022년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플레이션, 중앙은행의 기준 금리 인생 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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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자동차 부품회사인 콘티넨탈(Continental)의 빌딩 [출처=홈페이지]2024년 8월 1주차 독일 경제동향은 6월 산업 주문 내역,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7월 파산 기업의 숫자, 최대 자동차 부품회사의 분리 등을 포함한다.○ 연방통계청(Federal Statistical Office)에 따르면 2024년 6월 산업 주문은 전월 대비 3.9% 증가했다. 2024년 1월~5월 동안 전월 대비 하락하다가 처음으로 늘어난 것이다.하지만 6월 실적은 2023년 6월과 비교하면 11.8% 감소했다. 6월 총 주문은 전월 대비 3.3% 확대됐는데 주로 국내 수요로 분석된다. 해외 주문이 전월 대비 0.4% 늘어났는데 국내 수요는 9.1%나 증가했다.특히 자동차 산업에서 주문은 9.3%나 늘어나 전체 상승세를 주도했다. 자동차, 선박, 항공기, 열차 등 철강제품에서 매출이 호조를 보였다. 반면에 제약산업에서 주문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대표적인 군수업체인 라인메탈(Rheinmetall)은 2024년 최소 €100억 유로의 매출액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39%가 증가한 수치이며 더욱 늘어날 가능성은 높다.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독일 정부 뿐 아니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국내총생산(GDP)의 2%를 국방비에 지출하도록 요구하며 무기 구매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독일 정부는 재무장에 1000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며 지 중 300~400억 유로가 라인테탈에 배정된다. 라인메탈은 레오파드 탱크를 비롯해 HX3 전술 트럭, 곡사포, 무기, 탄약, 안티 드론 시스템 등을 생산한다.○ 싱크탱크인 할레경제연구소(IWH)에 따르면 2024년 7월 파산한 기업은 1406개로 집계됐다. 지난 10년 내 최고치이며 최근 기록인 2024년 4월 기록보다 높다. 6월과 6월에는 파산 기업의 숫자가 줄어들었다.7월 파산 기업의 숫자는 6월에 비해 20%, 2023년 7월과 비교하면 37% 각각 증가했다. 7월 수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6년~2019년 기간 동안 평균보다 46% 많다.특히 제조업체의 파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6월 100개 제조업체가 문을 닫았지만 7월 145개로 늘어났다. 2020년 1월 이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자동차 부품회사인 콘티넨탈(Continental)은 2025년 말까지 자동차 부품사업을 분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회사를 2개로 분리한 후 주식시장에 다시 상장한다는 구상을 밝혔다.자동차 산업이 급변해 통합된 회사로는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업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면 다른 기업과 전략적 협력과 연대도 쉬워진다. 분리된 2개 회사의 규모는개별 기업이 200억 유로로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회사 분리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7000명을 해고할 방침이다. 콘티넨탈은 분리된 기업에 충분한 자금을 투입한다. 2021년 비테스코를 인수한 후 6억6000만 유로의 재정을 투입한 바 있다.○ 민간 싱크탱크 아고라 베르케스벤데(Agora Verkehrswende)는 2030년까지 700~800만 대의 전기자동차(EV)가 보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독일 정부가 목표로 하는 1500만 대와 비교하면 600만 대 이상 차이가 난다.2024년 4월 연방정부는 목표치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지만 민간 전문가들은 크게 신뢰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EV의 가격을 떨어뜨리고 충전소를 확대해야 EV의 보급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2030년까지 총 420만대의 EV가 추가로 등록돼야 한다. 독일 자체적으로 EV의 생산량을 충족하기 어려워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필요하다. 하지만 유럽위원회는 2024년 7월1일부터 중국산 EV에 높은 관세를 부과해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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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5▲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표지 [출처=예나루]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해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동년 9월27일 미국인 에드워드 스노든에게 러시아 시민권을 부여했다.스노든은 2013년 6월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비밀정보가 담긴 문서를 폭로한 내부고발자(Whistle-blower)다. 이른바 미국의 ‘배신자’를 러시아 ‘애국 시민’으로 받아들인 셈이다.우리나라에서도 윤석열정부의 각종 은밀한 정보, 예를 들면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 대통령실 근무자 명단, 추석 선물 대상자 명단 등이 외부로 흘러 나와 정쟁의 씨앗으로 자리매김했다.내부고발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뜨거워진 이유다. 이들 정보는 대통령의 최측근이나 관련 업무를 담당한 내부인이 아니면 알기 어렵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하 국정연)는 오랜 기간 동안 국내외 내부고발 사건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으며 ‘내부고발과 윤리경영(예나루, 2009)’이라는 성과물을 세상에 내놓았다. 책 출간과 다양한 강연활동을 추진하며 내부고발 관련 자료를 입수 및 분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국내에서 내부고발 관련 최고의 전문지식과 전문가를 보유했다고 자부하는 국정연이 공정사회 구현을 기치고 내걸고 있는 ‘엠아이앤뉴스’와 공동으로 내부고발 기획시리즈를 시작했다.기획시리즈의 제목은 ‘내부고발과 경영혁신’이며 내부고발의 긍정적인 기제를 잘 활용하면 100년 기업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정했다. ◇ 배신자로 비난 받지만 ‘정의로운 사람’ 인식도 강해내부고발(Whistle-blowing)은 ‘조직 또는 조직 내부 구성원이 불법, 비윤리적,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등에 대한 정보를 조직 내부나 외부에 신고 및 공개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내부고발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1972년 미국 닉슨 대통령의 사임을 몰고 온 ‘워터게이트’사건이다.당시 워싱턴포스트 밥 우드워드 기자에게 FBI의 내부 수사정보를 제공한 사람의 암호명이 내부고발자를 의미하는 ‘딥 스로트(deep-throat)’였다. 내부고발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조직과 상급자를 배신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다.특히 한국이 속한 동양에서는 배신행위와 더불어 위계질서 파괴자라는 멍에를 씌운다. 서양은 일반적으로 용기가 있는 사람 혹은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라며 추앙하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닉슨 대통령을 낙마시켜 ‘백악관을 무너뜨린 사나이’라는 영화의 실제 모델인 마크 펠트 FBI 부국장도 내부고발을 한지 33년이 지나서야 스스로 신분을 밝혔을 정도다.한국에서 내부고발은 1990년 5월 감사원 이문옥 감사관이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구속되면서 학문적 논의가 본격화됐다. 그해 10월 윤석양 이병이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 사찰을 고발했고 1992년 3월 이지문 중위가 군 부재자 투표의 부정행위에 대해 양심선언을 단행했다.1990년대 들어 권위주의 정부의 붕괴로 사회 전반에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인 기업, 학교, 각종 단체에서도 내부고발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삼성그룹의 불법 비자금 문제를 공개한 김용철 변호사, 두산그룹의 소위 말하는 ‘형제의 난’ 이후 오너 일가의 비리를 검찰에 고발한 박용오 전 회장 등이 대표적이다. ◇ MZ세대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 분출전 세계적으로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까지 출생한 M(밀레니엄)세대와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하는 MZ세대가 사회의 주류층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MZ세대는 기성세대와 달리 자신의 삶을 중시하면서도 사회정의, 공정 등과 같은 화두(話頭)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빈부격차가 확대되면서 2011년 미국에서 발생한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는 시위도 금융기관이 부도덕성을 질타했다.우리나라에서도 2008년 광우병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 2016년 박근혜대통령의 탄핵 시위 등도 청년층의 동참으로 공권력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격화됐었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라’는 시대적 소명을 안고 출범한 문재인정부도 불공정과 특혜 의혹으로 얼룩지며 정권이 붕괴됐다.출범한지 100일도 되지 않아 국정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윤석열정부도 반칙과 특권을 앞세워 20~40대 청년층의 지지를 잃었기 때문이다.이른바 정치권에서 즐겨 말하는 ‘콘크리트 지지층’이라는 용어도 공정과 상식에 기반 하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대기업에서는 신성불가침으로 여겨지던 오너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기업에서조차도 신분상 불이익을 감내하고 조직의 비위를 고발하려는 구성원이 나타나고 있다.세대와 지역을 불문하고 부의 불균형으로 초래된 양극화가 확대되면서 불의를 용서하지 않고 공정한 사회를 부르짖는 국민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부정한 축재와 어떠한 유형의 특권도 용납하지 않으려는 사회 분위기도 내부고발을 활성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이러한 사회 변화를 감안하면 내부고발을 경시하는 리더와 조직은 기후변화를 저항하다가 멸종한 공룡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국내 최고 기업인 삼성그룹은 100년 기업을 표방하며 스웨덴 발렌베리 가문을 열심히 연구했지만 정작 핵심인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지 않아 오너 위기를 반복해 경험하고 있다.다른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민간조직, 정부기관의 상황은 삼성그룹에 비하면 더 열악하다. 국정연과 엠아이앤뉴스가 '내부고발과 경영혁신'이라는 주제를 ‘사회 아젠다’로 내세우며 논의를 시작한 것도 이러한 사회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이다.독자 여러분도 조직과 사회 전반에 걸친 부조리를 고발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려는 캠페인에 동참하길 기대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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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3▲ 일본 재무성(財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재무성(財務省)에 따르면 2024년 4월 무역수지는 4625억 엔의 적자를 기록했다. 2개월 만의 무역적자로 원유가격 상승 등이 주요인이다.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수출액은 8조9807억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8.3% 확대됐다. 미국용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국용 반도체 등의 제조장치 수출이 호조를 보였기 때문이다.수출액은 4월로 보면 통계를 작성한 이후 비교 가능한 1979년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엔저로 가격 경쟁력이 개선된 것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수입액은 9조4433억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8.3% 증가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등으로 원유가격이 상승하며 수입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무역수지 적자액은 2023년 4월과 비교하면 300억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7.6% 증가했다. 4월에도 엔화의 평가절하가 계속 진행되며 수출입 모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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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간에 따르면 올해 미국 경제가 당면한 최대 이슈는 재정적자 한도 증액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은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재정긴축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지난달 19일 재무부는 재정적자가 법정한도인 31조4000억 달러(약 3경8620조 원)에 도달해 비상조치를 발동했다.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전쟁이 1년 이상 지속되면서 미국의 재정부담도 점점 커지고 있다.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대(對)우크라이나 지원액은 249억 달러에 달한다. 러·우 전쟁이 조만간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글로벌 컨설팅그룹인 지옌(Z/Yen)이 평가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가 지난해 9월 세계 1위로 2위인 런던과 3위인 싱가포르에 선두자리를 내주지 않고 있는 뉴욕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과제가 적지 않다.정치를 보면 우익 정치세력의 발호를 잠재워야 하며 경제적으로 재정적자·국가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인종차별과 갈등, 마약·총기가 연루된 범죄 증가 등도 사회 안전망을 해쳐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방해한다. 다른 문화에 배타적인 태도도 척결해야 한다.금융업은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생존을 위해 환경변화에 잘 적응하는 유기체처럼 진화해야 한다. 재정건전성 강화를 필두로 금융업 자체 도덕적 해이 예방과 같은 조치도 도입해야 뉴욕의 글로벌 금융 허브 지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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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로사(Alrosa)의 광산 전경 [출처=홈페이지]러시아 국영 다이아몬드 회사인 알로사(Alrosa)에 따르면 국내에서 채굴된 다이아몬드 대부분을 벨기에로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 알로사가 수출하는 다이아몬드는 극동 러시아에 있는 아쿠티아공화국에서 생산된다. 우크라이나와 전쟁이 진행 중이지만 다이아몬드 생산에는 차질이 없다.알로사는 아쿠아티아공화국에 있는 다이아몬드 광산의 지분을 66% 소유하고 있다. 알로사의 최고경영자인 세르게이 세르게예비치 이바노프(Sergei Sergeevich Ivanov)는 미국의 경제제재 조치를 받은 올리가르히에 속하지만 다이아몬드 수출은 영향을 받지 않았다.세그레이 이바노프의 아버지이며 러시아 국방장관을 지낸 세르게이 보리스비치 이바노프(Sergei Borisovich Ivanov)도 미국의 경제제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이다.러시아가 생산하는 다이아몬드는 벨기에에서 두번째로 큰 도시인 앤드워프에서 주로 거래된다. 앤드워프의 도심 1스퀘어킬로미터에 불과한 좁은 지역에서 전 세계 다이아몬드 거래량의 86%가 처리된다.유럽연합(EU)이 러시아산 석탄, 석유, 금, 캐비어, 보드카 등의 수입을 금지했지만 다이아몬드는 금수조치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한편, 미국 정부는 러시아로부터 비산업 다이아몬드의 수입을 금지했다. 영국은 이미 2022년 3월 알로사의 다이아몬드 수입을 중단시켰다. 미국과 영국은 벨기에보다 러시아산 다이아몬드 수입량이 적아 수입 금지조치의 실효성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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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3▲ 2012~2018년 그리스 맥주 생산량과 소비량 표[출처=헬레닉 양조업자 연맹(Ελληνική Ένωση Ζυθοποιών) 홈페이지]그리스 양조업자 연맹인 헬레닉 양조업자 연맹(Ελληνική Ένωση Ζυθοποιών)에 따르면 국내 맥주 가격이 50% 상승에도 상향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맹 회장인 소포클레스 파나지오투(Σοφοκλ?ς Παναγι?του)씨는 현지 매체인 Free Sunday Press(Ελε?θερο Τ?πο της Κυριακ?ς)와 인터뷰에서 에너지 위기와 원자재 비용 상승으로 국내 맥주 가격이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통합 정보분석기업인 닐슨(Nielsen)에 따르면 여름 동안 그리스 국내 맥주가격은 5.6%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맥주의 주요 원재료인 몰트의 가격은 2021년 1t당 450~500유로에서 2022년 750유로로 상승했다. 이는 운송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 파나지오투씨는 몰트 외에도 유리병 가격이 60% 급등했으면 더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리스 양조장 대부분이 우크라이나에서 유리병을 수입해 쓰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에서 운영된 대규모 유리공장 10곳은 전쟁이 시작된 이후 가동을 중단했다. 유리병 가격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0.19유로였지만 10월13일 기준 0.40유로로 2배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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