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의 소형 SUV 크레타(Creta)[출처=현대자동차 인도 홈페이지]2024년 11월14일 서남아시아 경제는 인도와 파키스탄을 포함한다. 현대자동차 인도에 따르면 회계연도 2025년 2분기 승용차 판매대수는 총 19만1939대이다.파키스탄 SUPARCO는 중국의 협력을 통해 2028년 달의 남극을 연구할 무인탐사차를 보낼 계획이다.◇ 현대자동차 인도(HMIL), 회계연도 2025년 2분기 순이익 Rs 5000만 루피로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현대자동차 인도(Hyundai Motor India Ltd, HMIL)에 따르면 회계연도 2025년 2분기 순이익은 Rs 137억5000만 루피로 전년 동기 162억8000만 루피 대비 16% 감소했다. 이는 소형 SUV 크레타(Creta)의 제조업체의 자료에 근거한다.현대자동차 인도의 승용차 판매대수는 19만1939대다. 이중 국내 판매대수가 14만9639대, 수출량은 4만2300대를 차지한다. 현대는 향후 몇 달 안에 크레타의 전기자동차(EV) 버전을 출시할 계획이다.◇ 파키스탄 우주상층부대기연구위원회(SUPARCO), 중국과 달 탐사 프로젝트 "2028 Chang'e-8 lunar mission" 발표파키스탄 우주상층부대기연구위원회(SUPARCO)는 중국과 파트너십을 통해 달 탐사 프로젝트 "2028 Chang'e-8 lunar mission"을 추진한다고 밝혔다.SUPARCO에 따르면 프로젝트에 참여할 로버(Rover, 무인탐사차)는 무게 35킬로그램(kg)이며 달의 남극을 연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2028년 달 표면에 착륙해 자료를 수집할 계획이다. 2024년 초 파키스탄과 중국의 합작 임무였던 소형 달궤도 위성 iCube Qamar이 성공했다.

2023년 6월 대법원은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는 논란이 제기됐던 '타다'가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020년 소위 '타다 금지법'이 제정되며 혁신적인 공유 서비스는 좌초됐다.해외 여행을 가면 복잡한 버스나 택시보다 더 인기가 있는 교통수단은 공유 차량이다. 미국의 우버(Uber), 싱가포르의 그랩(Grab), 인도의 올라(Ola), 중국의 디디추싱(Didi Chuxing) 등이 대표적이다.특정 국가를 넘어 가장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단연코 우버라고 볼 수 있다. 우버는 2009년 설립된 이후 아시아,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등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우버의 내부고발 사건을 정리해보자.▲ 우버(Uber)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임시직으로 운전자 고용하는 사업모델 한계점 도달... '긱 경제'의 본질 지켜야 성장 지속가능 2022년 7월 마크 맥간(Mark MacGann)은 영국 언론사인 가디언에 12만4000여 건에 달하는 우버의 내부문서를 제공했다.이른바 우버 파일(Uber Files)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8만3000개의 이메일, 1000개의 기타 대화 파일로 구성돼 있다. 맥간은 우버가 법을 무시하고 임시직 중심의 경제 모델인 ‘긱 경제(gig economy)’에서 운전자의 법적 지위를 오도하는 것을 보고 폭로를 결심했다고 주장했다.우버의 사업 모델은 참여자들이 독립된 계약자, 즉 자영업자이며 모두가 유연한 자영업자의 지위를 원하는데 임시직으로 고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사업모델은 지속가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다수 국가에서 우버 운전자들이 고용보험, 질병 수당 등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얻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 현상이라고 봤다.우버의 운전자는 자유 계약자로 자기가 일하고 싶은 시간만 영업하는 자영업자이므로 보험이나 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일부 국가에서 우버 운전자에게 사회보험을 제공하려는 시도가 반복되고 있다.우버는 2013~2017년 미국 뿐 아니라 유럽 등지에서 수천 만 달러를 뿌리며 정치권에 로비를 벌였다.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목적이며 법적인 걸림돌을 해결했다.특히 프랑스 파리와 네델란드 등에서 택시 운전자의 반발이 거세지자 전·현직 유력 정치인에게 로비를 강화했다. 현재 프랑스 대통령인 에마뉘엘 마크롱도 로비의 대상이었다.또한 유럽집행위원회의 경쟁정책 담당 집행위원었던 네일리 크루스도 포섭됐다. 퇴임도 하지 전에 우버의 자문위원회에 참여하겠다고 합의했다.우버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킬 스위치(Kill Switch)을 운영했다. 킬 스위치는 사무실 컴퓨터가 서버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경찰관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사무실에 도착하면 작동시킨다. 당연하게 수사관은 확보할 자료에 전혀 접근할 수 없었다. 프랑스 뿐 아니라 캐나다, 벨기에, 인도, 루마니아, 헝가리에서도 사용됐다.  ◇ 정치인 로비 통해 사업 대대적으로 확장했지만 반발 초래... '킬 스위치'로 수사 방해 의혹 제기우버는 혁신의 대명사로 낙후되고 경쟁력을 잃은 택시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급성장했다. 우버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사업 확장을 위해 정치권 로비를 강화했으며 일부 국가의 정치인은 직·간접적으로 편의를 제공했다. 2014년 8월 프랑스의 경제장관이었던 마크롱이 대표적이다. 프랑스 택시 기사들은 2014년 우버팝이 출시되자 반발했다. 마크롱은 우버가 출시한 우버팝(UberPop)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도입의 장애물인 프랑스 법률를 개정하는데 조력했다.택시 기사들의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하자 우버는 2015년 6월25일 프랑스에서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후 마크롱은 우버 운전사의 면허요건을 완화하는 법률에 서명했다.둘째, 비공식적인 계약으로 규제기관의 책임자를 자문위원회에 참여시켜 공권력을 무력화시켰다. 네일리 크루스는 2014년 11월 유럽집행위원회를 떠나기 전에 이미 우버와 고용 계약에 동의했다.유럽연합(EU) 규정에 따르면 커미셔너(commissioner)는 '쿨링 오프(cooling-off)'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이후 18개월 동안 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새로운 일자리를 맡아야 한다.그럼에도 이러한 준수사항을 지키기 않았다. 크루스는 디지털 및 경쟁정책을 감독했으며 빅 테크에게는 사업 확장이나 경영전략 수립을 어렵게 만드는 큰 골칫거리였다.미국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와 인텔(Intel)에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우버가 크루소를 영입하려고 시도한 것은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특히 우버는 직원들에게 크루소가 비공식적으로 회사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설하지 못하도록 단속했다. 크루소는 2018년 자문위원회를 떠날 때까지 모국인 네덜란드에서 우버가 사업을 시작하도록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했다.셋째, 수사기관을 법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보안장치를 개발해 활용했다. 우버는 지식재산과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며 데이터나 정보를 삭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우버는 법률 및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고 이러한 장치를 운용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국가의 법집행을 무력화시키거나 정의에 반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항변했다.우버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믿는다고 해도 보안프로그램을 활용해 법적으로 불리한 증거를 압수당하지는 않았다. 말장난에 불과한 궤변이라고 보여진다.- 계속 -

2024년 11월4일 현재 세계 최대 항공기 제조업체인 보잉(Boeing)은 급여 인상을 요구하는 노조의 파업이 7주째 이어지며 경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노사가 임금 38%를 인상하는 방안을 합의했지만 무산됐다.2024년 1월 알래스카 항공 소속 보잉 737 맥스(MAX)9 기종의 '도어 플러그(비상구 덮개)'가 이륙 직후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방항공청(FAA)은 기체 결함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기체 결함에 대한 내부고발이 다수 제기됐지만 부인하다가 대형 사고가 터졌다. 내부고발자와 진실 공방을 이어갔지만 추가 고발이 연이어 터지며 사면초가(四面楚歌)에 직면했다. 보잉의 내부고발을 분석해 보자.▲ 글로벌 항공기 제조업체인 보잉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iNIS]◇ 생산 일정 맞추려 불량부품 사용하며 내부고발 초래... 내부고발자는 지루한 법정공발 벌이다 사망보잉은 21세기 들어 항공산업이 호황을 누리며 고속성장을 거듭했다. 2008년 파업을 경험한 후 16년 동안 무파업 신화를 이어갔다. 미국 제조업체에서 파업이 연례행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내부고발자인 존 바넷(John Mitchell Barnett)은 2019년 항공기 제작 과정에서 생산 일정을 맞추기 위해 기준에 맞지 않는 부품을 사용한다고 언론에 폭로했다. 미국 언론이 아니라 영국 BBC 방송을 선택했다.바넷은 2010년부터 사우스캐롤리나주 노스 찰스턴 공장에서 보잉 787 드림라이너의 품질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2017년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하기까지 32년 동안 현장을 지킨 베테랑이다.바넷은 주문이 밀려 생산일정을 맞추기 위해 기준에 맞지 않아 쓰레기 통에 버린 부품을 다시 꺼내와 제작 중인 비행기에 장착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바넷의 주장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작업자는 공정 전반에 걸쳐 부품의 소재를 추적해야 하지만 결함이 있는 부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비행기 기내에 설치된 산소 시스템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비상시에 산소마스크 4개 중 1개꼴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테스트 결과 산소 시스템의 고장률이 25%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2017년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보잉이 불량부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며 시정 조치를 명령했다. 바넷은 2017년 퇴사한 후 2019년 영국 BBC 방송과 인터뷰하며 관련 사실을 수면 위로 부상시켰다.바넷은 보잉이 자신의 인격을 폄하하고 커리어를 방해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대기업과의 소송은 오랫동안 지속됐다. 결국 2024년 3월 바넷은 총상을 입고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 정부기관이 신속한 수사로 내부고발 내용 검증해야... 내부고발자 스스로 보호대책 세우지 않으면 위험유례 없는 파업으로 파산 위기로까지 몰린 보잉은 내부고발을 철저히 무시하다 상황을 악화시켰다. 바넷에 이어 최대 부품공급업체의 직원인 조슈아 딘(Joshua Dean)도 내부고발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해고당했다.내부고발을 단행한 직원이 2명이나 사망하며 정부의 대처가 부적절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받고 있다. 딘은 백혈병 급성 감염병 MRSA 합병증으로 죽었지만 바넷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보잉의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보잉 스스로 내부고발을 엄중하게 다뤘다면 위기로 증폭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2024년 초 사우스캐롤라 공장의 현장 책임자이자 787 프로그램의 총괄 관리자인 스콧 스토커(Scott Stocker)는 내부고발을 잘 관리해 신속하게 시정 조치했다.스토커는 다수 직원이 필수 테스트를 수행하지 않고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기록함으로써 회사 정책을 위반했다고 내부고발을 접수했다.보잉은 즉시 FAA에 보고했다. 항공기의 동체와 날개가 연결되는 부분에서 적절한 접합 및 접지가 이뤄졌는지 확인한 결과 부정행위를 발견해 보완조치했다.심각한 이슈는 아니었지만 내부고발에 현명하게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른 2건의 내부고발도 이런 수준으로 대응했다는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둘째, FAA나 연방 교통안전위원회는 조사를 빠르게 진행하며 내부고발자를 강력하게 보호했어야 했다. 바넷은 보잉측 변호사가 주재한 진술을 녹취하는 과정에서 생을 마감했다.사망 당일 아침에 추가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바넷은 자신은 보잉과 끝까지 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딘은 45세의 나이에 폐렴에 걸린 후 급작스럽게 사망했다. 딘은 스피릿 에어로시스템즈(Spriit Aerosystems)의 생산 시설이 품질관리를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한 후 해고됐다.셋째, 내부고발자는 스스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보호장치를 확보해야 한다. 대기업은 이미지와 명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부고발이 발생하면 부인한 후 고소 및 고발과 소송을 제기한다.내부고발자가 수사기관과 규제기관에게 진실을 공개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지만 설득하기란 쉽지 않다. 정의를 중시하는 미국조차도 수사기관과 규제기관 모두 대기업을 우선해 믿기 때문이다.조사를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고 재판 과정에서 배신자라는 비난과 멸시도 견뎌내야 한다. 언론보도도 편향적일 가능성이 높아 주변인 대부분은 내부고발자를 멀리하게 된다. 절대로 굴복하지 않겠다던 바넷은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 62세의 나이로 죽었다. 건강한 기계공학자이며 품질관리관인 딘은 급격한 건강 악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사망했다.인간은 신체에 직접적인 상해보다 스트레스로 초래되는 질병에 더욱 취약하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의사의 소견을 넘어 일반 상식으로 자리매김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계속 -

▲ 뉴질랜드 Apples and Pears New Zealand(APNZ) 홈페이지오스트레일리아 최고 부자 지나 라인하트(Gina Rinehart)는 미네랄 리소시스(Mineral Resources)로부터 최대 AU$ 11억 달러에 2개의 해상 가스 프로젝트를 매입했다.오스트레일리아 CSIRO에 따르면 15년 이상 재생 에너지 기술 연구 끝에 멜버른 남동쪽에 최첨단 태양광 인쇄시설을 구축했다.오스트레일리아 경쟁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ACCC)는 국내 2번째 큰 통신사가 429명의 고객에게 부적절할 행동을 했다는 혐의로 법원에 제소했다.뉴질랜드 Apples and Pears New Zealand(APNZ)에 따르면 향후 5년 동안 핍프루트산업(pipfruit industry, 사과, 배, 오렌지 등)계가 청동 딱정벌레 방제를 위해 NZ$ 100만 달러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오스트레일리아 경쟁소비자위원회(ACCC), 통신사 Optus가 429명의 고객에게 부적절할 행동으로 피소오스트레일리아 최고 부자 지나 라인하트(Gina Rinehart)는 미네랄 리소시스(Mineral Resources)로부터 최대 AU$ 11억 달러에 2개의 해상 가스 프로젝트를 매입했다.또한 지나 라인하트 소유 기업 핸콕(Hancock)은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Western Australia) 인근 분지 채굴권 탐사를 위해 합작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장관의 동의를 포함해 규제 승인 여부에 따라 Perth Basin의 두 탐사 허가에 대해 선불로 8억4000만 달러를 지불하고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예정이다. 연말까지 거래 일부를 마무리지을 방침이다.오스트레일리아 CSIRO에 따르면 15년 이상 재생 에너지 기술 연구 끝에 멜버른 남동쪽에 최첨단 태양광 인쇄시설을 구축했다.유연한 태양광 전기기술이 적용된 AU$ 680만 달러 규모 시설이 개장돼 태양 전지를 신문처럼 인쇄할 수 있게 됐다.유연한 인쇄형 태양광 전지는 태양 에너지발전 비용을 낮출 수 있다. 우주 탐사, 방위, 재해 복구와 같이 까다로운 분야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오스트레일리아 경쟁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ACCC)는 국내 2번째 큰 통신사 옵터스(Optus)가 429명의 고객에게 부적절할 행동을 했다는 혐의소 법원에 제소했다.고객이 필요하지 않거나 원하지 않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고객이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채무를 채무 추심업체를 활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따라서 ACCC는 이러한 행위로 착취당한 대부분의 고객이 취약하거나 불리한 입장에 있었으며 일부는 정신 장애, 인지능력 저하, 학습장애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뉴질랜드 APNZ, 향후 5년 동안 핍프루트산업계가 청동 딱정벌레 방제를 위해 NZ$ 100만 달러 이상 투자뉴질랜드 Apples and Pears New Zealand(APNZ)에 따르면 향후 5년 동안 핍프루트산업(pipfruit industry, 사과, 배, 오렌지 등)계가 청동 딱정벌레 방제를 위해 NZ$ 1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토종 딱정벌레는 자라나는 과일을 갉아먹어 사과를 수확하거나 먹기에 부적합하게 만든다. APNZ는 5년간 59만8370달러를 투자해 새로운 생물학적 방제 제품 시험·개발을 진행했다.수컷 페로몬을 사용해 암컷을 유인하고 잡는 미끼의 효과를 평가한다. 이 프로젝트는 1차산업부(Ministry for Primary Industries)로부터 지속가능한 식품 및 섬유 미래 기금에서 88만8630달러를 지원받았다.

중국 대륙을 최초로 통일한 진시황은 불로장생(不老長生)에 필요한 약초를 찾기 위해 선남선녀 3000명을 보냈다. 이들이 한반도까지 왔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다.현대 의학이 발달하면서 제약회사들은 자연보다 실험실에서 인간의 생명을 연장하고 질병을 치료할 약품을 개발하고 있다. 산업이 고도로 발달하고 인간이 부유해질수록 장수에 대한 욕망은 더욱 커졌다.세계 최대 제약회사인 화이자는 코로19 팬데믹 기간 중 천문학적인 규모의 이익을 창출했다. 코로나19 백신약과 치료약을 동시에 개발했기 때문이다. 2009년 일어난 화이자의 내부고발 사건을 분석해보자.▲ 화이자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전쟁터에서 배운 교육이 내부고발 결심 계기로 작용... 정부는 412년치 연봉으로 보답2003년 3월 화이자의 영업 직원인 존 코프친스키(John Kopchinski)는 회사가 부작용을 감추고 관절염 치료제인 '벡스트라'를 판매하고 있다고 고발했다.화이자는 곧바로 그를 해고했으며 6년 동안 지루한 법정다툼이 진행됐다. 고액 연봉을 받는 코프친스키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험회사에 취직했다.미국 법무부는 코프친스키의 내부고발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화이자는 내부고발이 있은 후 2년 만에 자발적으로 벡스트라의 판매를 중단했다.화이자는 2009년 8월 법무부에 유죄를 인정했을 뿐 아니라 민사소송에도 합의했다. 벌금은 US$ 23억 달러에 달했다. 미국 정부는 내부고발자 6명에게 총 1억2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했다.코프친스키는 1992년부터 2003년까지 화이자에서 근무했다. 그는 걸프전쟁에서 복무하며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교육받았다. 화이자의 부정행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벡스트라의 부작용이 사람을 해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화이자는 영업직원에게 부작용에 대해 거짓말로 대응하라고 교육까지 시켰다. 경영진이 주도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일어나기 힘들다.코프친스키는 가장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최고 많은 보상금을 받았다. 무려 5150만 달러로 해고 당시 연봉인 12만5000달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무려 412년치 연봉에 해당된다.미국 정부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한 내부고발자에게 우리나라에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보상금을 지급한다. 그것이 내부고발자를 응원하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권력자·대기업 앞에서 움추려드는 공무원 반성 필요... 윤리경영은 최고경영자의 솔선수범으로 시작해야화이자는 각종 우수 신약을 개발할 정도로 연구개발(R&D)을 보유했을 정도로 뛰어난 기업이지만 각종 부정행위도 자행했다. 윤리경영을 강조했지만 투명경영과 정도경영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다.아니 오히려 최고경영자(CEO)을 포함한 임직원 모두가 막대한 규모의 연봉과 성과금을 지키기 위해 부정행위에 가담했다고 봐야 한다. 화이자의 내부고발 사건으로부터 얻은 교훈은 다음과 같다.첫째, 화이자는 반복되는 내부고발에도 기업 내부의 잘못된 업무 관행을 개선하지 않았다. 2003년 내부고발이 발생했지만 법정 투쟁으로 끌고 갔다. 증거를 은폐하고 내부고발자에 협상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벌기 위한 목적이다.한숨을 돌릴틈도 없이 2005년 내부고발은 화이자를 존폐 위기로 내몰았다. 계열사인 파마시아가 성장장애 치료약인 제노 트로핀이라는 제품을 노화 방지제로 둔갑시켜 팔았기 때문이다.개발진은 약의 성분이 심장병과 고혈압을 유발한다는 보고조차 숨겼다. 내부고발자로 경영진의 일원이며 부사장인 피터 로스트가 지목됐다. 그는 곧바로 파마시아를 떠났다.그럼에도 2020년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약의 임상시험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내부고발이 있었다. 최고경영자(CEO) 뿐 아니라 직원 모두 실적에 목말라 내부부정에 무감각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둘째, 미국 정부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예우를 아끼지 않으며 내부고발이 부정부패를 해결할 마지막 보루라고 믿는다. 정의감을 갖춘 직원이 없다면 수사기관이 기업 내부의 부정행위를 적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코프친스키는 걸프전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부고발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대기업이나 권력자가 사회정의를 깨뜨리면 국가안보 뿐 아니라 국민의 삶 자체가 무너진다고 믿었다.내부고발자에 대한 보상은 항상 일반인의 예상을 뛰어넘는다. 그럼에도 시만단체인 TAF는 보상금만으로 내부고발자의 지옥같은 삶을 충분하게 보상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코프친스키는 거대 기업인 화이자와 6년 간의 법정 투쟁을 벌였다. 다행스럽게도 법무부가 조력한 덕분에 소송에서 이겼지만 그렇지 못한 내부고발자도 적지 않다.셋째, 미국 정부와 공무원은 권력자 및 대기업의 부정행위를 낱낱히 밝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공무원이 퇴직 후 일자리 알선에 도움을 받기 위해 타협하거나 외면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한국의 제약회사에서 약의 부작용을 숨기거나 리베이트를 불법적으로 제공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이면에는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깔려 있다.미국 공무원도 이익 추구에 혈안이 되어 있는 대기업과 싸우는 것을 즐기지 않는다. 하지만 기업의 부정행위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한다면 응징해야 한다고 믿는다.우리나라 수사기관이 권력자와 대기업 앞에만 서면 움추려드는 것과 천양지차(天壤之差)다. '강한자에 약하고 약한자에 강한' 공무원이 많은 국가는 지속가능 성장 기반을 구축할 수 없다.- 계속 -

▲ 오스트레일리아 선케이블(Sun Cable) 홈페이지세계 최고 재생에너지기업 오스트레일리아 선케이블(Sun Cable)에 따르면 싱가포르 에너지시장청(Singapore’s Energy Market Authority, EMA)이 오스트레일리아와 싱가포르간 송전선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오스트레일리아 부스티드 파이어(Boosted Fire Pty Ltd)는 증권투자위원회(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ASIC)에 제출한 보고서에 직원들 퇴직연금 AU$ 126만 달러를 빚지고 있다고 밝혔다.뉴질랜드 상무위원회(Commerce Commission)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Elon Musk)의 스페이스엑스(SpaceX)가 운영하는 인기 있는 저궤도(Low Earth Orbit, LEO) 위성 광대역 공급업체 스타링크(Starlink)는 연간 통신 개발 부과금(Telecommunications Development Levy, TDL)의 일부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스트레일리아 선케이블(Sun Cable), 싱가포르 에너지시장청(EMA)이 오스트레일리아와 싱가포르간 송전선 조건부 승인세계 최고 재생에너지기업 오스트레일리아 선케이블(Sun Cable)에 따르면 싱가포르 에너지시장청(Singapore’s Energy Market Authority, EMA)이 오스트레일리아와 싱가포르간 송전선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EMA의 승인 조건에는 EMA 기술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고객이 수용할 수 있는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한 가격 모델을 달성, Sun Cable은 케이블이 라우팅될 국가를 포함하여 관련 관할권에서 필요한 모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오스트레일리아 노던 테리토리(Northern Territory)에서 활용되는 태양광 발전에서 4300킬로미터(km)에 이르는 새로운 해저 케이블을 통해 싱가포르로 공급된다.싱가포르는 1.75기가와트(GW)의 저탄소 전기를 수입할 예정이며 2035년까지 프로젝트가 완료될 예정이다. 전기는 호주 북부 준주에서 활용되는 태양광 발전에서 공급된다.EMA의 승인은 이 프로젝트가 지금까지 제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술적, 상업적 실행 가능성을 입증했음을 ㄴ타낸다.오스트레일리아 부스티드 파이어(Boosted Fire Pty Ltd)에 따르면 직원들 퇴직연금 AU$ 126만 달러를 빚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450만 달러의 미지급 무담보 채권 부채를 갖고 있다. 증권투자위원회(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ASIC)에 제출한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이다.부스티드 파이어는 설립한지 10년 된 회사로 상업 부문에서 방화 장비와 스프링클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특화됐다. 최근 몇 년 간 주거 부문으로 사업 영역을 옮기면서 쇠락했다. ◇ 뉴질랜드 상무위원회(Commerce Commission), 스타링크(Starlink)는 연간 통신 개발 부과금(TDL) 일부 납부해야뉴질랜드 상무위원회(Commerce Commission)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Elon Musk)의 스페이스엑스(SpaceX)가 운영하는 스타링크(Starlink)는 연간 통신 개발 부과금(Telecommunications Development Levy, TDL)의 일부를 납부해야 한다.스타링크는 인기 있는 저궤도(Low Earth Orbit, LEO) 위성 광대역 공급업체로 전 세계를 커버해 급속하게 가입자를 늘리고 있다.위원회는 TDL 법률에 따라 처음으로 Starlink NZ Unlimited Liability Company, Starlink Internet Services Pte Ltd, Swarm NZ Ltd, and Swarm Technologies Inc 등이 지역 SpaceX 적격 책임자 또는 QLP로 간주했다.

석유 한방울 나지 않는 비산유국인 우리나라는 1970~80년대 석유화학에 투자를 늘려 관련 산업의 중흥기를 구가했다. 하지만 중국과 인도 등 신흥공업국에서 공급이 확대되면서 업황은 급격하게 나빠졌다.중동국가의 설비 증설이 중단되고 중국에서 중소 규모의 석유화학업체가 파산하며 공급과잉 현상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고 있다. 석유화학업계의 호황이 다시 돌아올지 주목된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와 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2024년 9월12일부터 SK 이노베이션을 시작으로 극동유화, 미창석유공업, 한국쉘석유, 에쓰오일(S-OIL) 등 5개 석유화학업체의 ESG를 평가했다.◇ 극동유화·미창석유공업은 ESG 경영에 대한 기초 준비마저 부족... 환경 관련 지표 관리 부실석유화학업계는 철강산업과 마찬가지로 석유의 채굴부터 제품의 생산까지 환경파괴의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석유는 석탄과 더불어 대표적인 화석연료로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해 지구온난의 주범이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로 5개 석유화학업체 평가 결과 [출처=iNIS]그럼에도 국냐 석유화학업체의 ESG 경영은 초보단계에도 진입하지 못해 안타깝다. 미국이나 서유업 국가으 투자업체나 금융기관이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우선 거버넌평가 대상인 SK이노베이션, 극동유화, 미창석유공업 등 3개 업체 모두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다. 헌장은 국가의 헌법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므로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지만 SK이노베이션은 ESG위원회를 구성해 운용하고 있다. 극동유화와 미창석유공업은 ESG위원회에 대한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다.사외이사의 비율은 SK이노베이션이 62%로 가장 높았고 극동유화와 미창석유공업은 33% 수준에 머룰어 있었다. 사외이사는 경영진의 독단적인 의사결정과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장칠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여성임원의 비율도 천차만별로 나타났다. SK이노베이션은 3명을 선임해 37%를 점유했지만 극동유화는 0명, 미창석유공업은 자료조차 공개하지 않았다.부채액은 SK이노베이션이 169%로 가장 높았고 극동유화는 101%로 중간을 기록했다. 미창석유공업은 부채비율이 14%로 무시할 수 있는 위험에 속했다.사회는 안전사고는 SK이노베이션에서 나타났지만 극동유화와 미창석유공업은 관련 자료를 찾지 못했다. 안전교육프로그램은 SK이노베이션만 구비하고 있다.ESG교육은 안전교육프로그램과 동일하게 SK이노베이션서만 진행하고 있었다. 극동유화와 미창석유공업은 ESG 헌장도 없을 뿐 더러 ESG위원회도 무시했으므로 ESG교육에 대한 고민이 없다고 봐야 한다.환경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폐기물 발생량 모두 SK이노베이션만 공개했다. 다른 2개 기업은 환경에 관련된 최소한의 지표도 관리하거나 내놓지 않았다.◇ ESG 종합 추진체계 수립해 실천 노력은 호평... 환경이 가장 관리하기 어려움 위험에 속해SK 이노베이션은 ESG 비전으로 ‘Innovate the world with sustainable GROWTH’을 정했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ESG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ESG 종합 추진체계를 수립해 성장(GROWTH)를 통해 이해관계자와 소통할 방침이다.▲ SK 이노베이션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홈페이지에 ESG 경영 헌장은 부재했다. ESG 비전은 잘 정립했는데 경영 헌장을 준비하지 않은 이유를 파악하기 어렵다. 헌장이 국가의 헌법과 같은 존재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쉽다.2024년 이사회 구성은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5명, 기타 비상무이사 1명이다. 이사회 구성 비율은 △사내이사 25.0% △사외이사 62.5% △기타 비상무이사 12.5%다.2020년 11월 추락사한 근로자 외에도 2020년 9월과 10월에도 건설 현장 천장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지아 공장은 사망 근로자 유족의 안전규정 위반행위 지적 외에도 한국인 근로자를 불법 취업시킨 의혹으로 조사받기도 했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 수는 △2019년 60명 △2020년 37명 △2021년 66명 △2022년 89명 △2023년 89명으로 2020년 하향한 이후 증가했다. SK 이노베이션의 공급망 ESG 리스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구매원 및 협력사를 대상으로 ESG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거버넌스 분야의 윤리경영, 정보보호 등이었다.SK 이노베이션은 환경경영정책으로 SHE(안전보건환경) 방침과 환경관리 정책을 수립했다. PDCA(Plan·Do·Check·Act) 환경경영 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영향요인별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개선 활동을 이행한다.최근 5년간 총 직/간접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1252만tCO2e △2020년 1209만tCO2e △2021년 1121만tCO2e △2022년 1114만tCO2e △2023년 1165만tCO2e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ESG 경영에 대한 의지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아... 거버넌스 개선하지 않으면 지속가능 성장 불가능극동유화는 ESG 경영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며 ESG 경영헌장 및 계획 등이 부재했다. 경영이념은 ‘행복한 미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기업’이다. 경영 비전은 △최고의 제품생산 △최고의 고객만족 △최고의 기업문화을 포함한다.▲ 극동유화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2024년 상반기 기준 극동유화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4명과 사외이사 2명으로 구성됐다. 이사회 내 위원회는 없으며 ESG 운영위원회도 부재했다.2023년 10월 장인우 고진모터스 대표가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과 배임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24년 상반기 연결기준 극동유화의 자산 총계는 4792억 원, 부채 총계는 2625억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2023년 자산 총계는 4300억 원으로 2022년 3530억 원과 비교해 21.79% 증가했다. 2023년 부채 총계는 2161억 원으로 2022년 1477억 원과 대비해 46.28% 상승했다.극동유화가 ESG 경영을 공개적으로 표방하지 않았지만 사회적 가치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극동유화의 품질방침은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해 고객을 감동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4년 4월 기공식을 진행한 울산광역시의 수소가스 생산시설에 대해 극동유화는 신설 투자와 향후 운영에 필요한 인력 채용에서 울산 시민을 최우선 고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임직원 대상의 ESG 교육 및 교재는 홈페이지에 부재했다. 직원 대상의 인재육성제도로는 △해외연수 △사내강사제 △성과자관리프로그램 △순환보직 등의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에쓰오일의 최대 협력사인 극동유화는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시장에도 진출할 방침이다. 전략의 일환으로 자회사인 케이디탱크터미널을 통해 친환경 바이오 디젤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환경을 평가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및 폐기물 배출량 등에 관한 자료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공개하지 않았다. 재생에너지 사용량 및 비율, 녹색제품 구매액 및 비율 등에 관한 자료도 없었다.◇ ESG 경영 의지 표명하지 않아... 제도운영 및 경영투명성 부문에서 관리하기 어려움 다수 존재미창석유는 ESG 경영 의지를 표명하지 않았으며 ESG 경영헌장이나 목표 등이 부재했다. ESG 경영을 주도할 ESG 위원회도 없다. 미창석유의 경영방침은 △고객만족 △이익추구 △환경안전으로 정했다. ▲ 미창석유공업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사훈은 ‘성실한 자세로 능률의 고도화 세심한 점검에 완전 무결주의 품질을 향상하여 국위를 드높이자’로 밝혔다.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이라는 기업윤리에 입각해 고객 만족을 위해 기술 및 제품 품질 연구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제휴 등에 노력할 방침이다.2015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미창석유가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울산신항 부두 운영을 하지 않아 3년 동안 방치했다. 해양수산부에서 부두 소유권을 상실해 정부에서 제재할 방안이 없어 해수부의 허술한 부두 개발계획이 지적을 받았다.2019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미창과 브리코인터내셔널 2개사에 고무배합유 납품가 담합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1억1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 중 미창은 34억5000만 원, 브리코는 16억6000만 원을 점유했다.2021년 미창석유는 사회공헌 네트워크인 행복얼라이언스와 함께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행복두끼 프로젝트’ 사업에 기부금을 전달했다. 미창석유의 본사가 소재한 부산시 영도구의 결식 우려 아동들에 대한 도시락과 식단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상생에 기여하고자 한다. 경영 보고서도 없어 미창석유의 경영 실정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상장기업은 주주, 협력업체, 지역 주민 등에게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에도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미창석유는 일본 최대 정유사인 에네오스와 협력해 쿨런트를 개발할 계획이다. 윤활유의 일종인 쿨런트는 석유 정제나 천연가스 액화, 합성 등으로 만들어지는 비전도성 액체다. 미창석유의 부산·울산 공장에서 쿨런트를 생산해 공급할 예정이다. 이산화탄소 및  폐기물 배출량도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국내 윤활유 시장에서 영업하고 있지만 환경 관련 지표를 공개하지 않는 기업은 드물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전 세계적으로 유선 인터넷과 휴대폰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통신시장이 급성장했다. 통신시장은 통신장비 및 통신사업자를 모두 포함한다.스웨텐 통신장비업체인 에릭슨의 사업이 호황을 누렸으며 미국 시스코, 3콤 등과 경쟁했다. 후발주자인 중국의 화웨이, ZTE 등도 국내 시장에서 납품 실적으로 앞세우며 도전했다.에릭슨은 1876년 설립돼 현존하는 통신장비 업체 중 가장 역사가 길다. 1990년대 중반 휴대전화를 제조하며 모토롤라에 이어 세계 2위를 점유했었지만 시장 변화를 따라잡지 못해 침몰했다.▲ 스웨덴 통신장비업체인 에릭슨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iNIS]◇ 통신장비 납품하려 공무원 등 관계자에 뇌물 제공... 내부고발자는 천문학적인 규모 포상금 받아에릭슨은 2000년대 들어 휴대전화 사업은 일본 소니에 이관하고 통신장비에 집중했다. 세계 각국에서 인터넷과 이동전화 붐이 일면서 통신장비 시장은 전성기를 맞이했다.하지만 2000년대 후반부터 중국의 화웨이, ZTE 등이 기술력을 높인 반면 가격은 내리면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급기야 2012년 세계 1위 자리를 화웨이에 넘겨줬다. 새로운 마케팅 전략이 필요했던 이유다.2023년 5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에릭슨은 2000년부터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지부티 등 다수 국가에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이동통신사업자에 통신장비를 납품하기 위한 목적이다. 화웨이나 ZTE와 기술력은 비슷하고 가격은 큰 차이를 보여 이를 상쇄하려고 공무원이나 관계자에게 뇌물을 준 것이다.1명의 내부고발자 외에도 2명의 직원이 SEC의 조사에 협조했다. 내부고발자는 포상금으로 US$ 2억7900만 달러를 받았지만 2명의 직원은 제외됐다.SEC는 일반적으로 과징금이 100만 달러를 넘으면 내부고발자에게 제재 부과금의 1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쥐꼬리 만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다른 국가와 달리 천문학적인 액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이유다.SEC와 미국 법무부의 조사가 시작되자 에릭슨은 혐의를 순순히 인정하고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SEC는 11억 달러의 벌금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외국기업의 국내 공무원 뇌물 제공 여부 감시 필요... 내부고발자 보호 프로그램 강화해야 통신장비는 인터넷과 휴대폰 서비스를 위해 필수적인 장비이며 장기간 사용한다. 한번 채택하면 교체가 어렵고 수십 년간 동일 기기를 사용한다.통신장비를 비싸게 구매했다면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통신요금이 비싸지는 것은 당연하다. 에릭슨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을 정리해보자.첫째, 미국은 미국 증권시장에 등록된 기업이나 금융시스템과 거래한다면 해외부패방지법(FCPA)에 따라 처벌한다. 자국이 아니라 외국에서 벌이진 기업의 부정행위도 동일하게 처분한다.외국 기업이라도 미국 정부나 국민에게 피해를 입는다면 용납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도 미국 증권시장에 등록돼 있거나 금융기관과 거라한다면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둘째, 국내에서도 내부고발로 기업 내부의 부정행위를 적발하려면 포상금을 대폭 상향조정해야 한다. 2024년 5월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은 내부고발 포상금을 기존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렸다.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 공익 침해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면 포상금으로 최대 5억 원을 지급한다. 과거 2억 원을 주다가 올린 것이다.셋째,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기업이 국내 공무원이나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지 철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에게 달러화나 기타 다양한 유형의 뇌물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공무원이 대형 공공사업 입찰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경우가 적지 않다. 군사정부의 부정부패를 일소하겠다고 다짐하며 문민정부가 출범했지만 공무원 사회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넷째, 미국은 SEC나 법무부 외에도 중앙정보국(CIA), 연방수사국(FBI) 등의 정보기관을 보유하고 있어 세계 어디에서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탐지 및 조사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에릭슨이 내부고발이 발생하자 큰 저항 없이 10여 년 동안 이어진 부정행위의 전모를 실토한 이유다. 미국 정보기관은 이러한 정보를 자국 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한다.다섯째, 우리나라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시스템을 철저하기 구비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조차도 내부고발자 보호 프로그램이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는다.일반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내부고발자의 신분이 노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내부고발로 초래될 불이익 때문에 부정행위를 눈 감는 사람이 많은 것도 이러한 이유로 해석된다.

▲ 와이즈테크(WiseTech) 홈페이지오스트레일리아 물류 소프트웨어 거대 기업 와이즈테크(WiseTech)는  CEO 리처드 화이트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AU$ 60억 달러 손실을 기록했다.오스트레일리아 경쟁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ACCC)는 연방법원에 슈퍼마켓 체인 콜스(Coles)와 울워스(Woolworths)의 허위 가격 책정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Carter Capner Law와 GMP Law는 오스트레일리아 소비자법을 위반한 Coles와 Woolworths에 대한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다.오클랜드 월워스(Woolworths New Zealand)는 반사회적 행동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영업 시간을 단축했다. 10월14일 이후 주 7일 오전 8시~오후 8시까지 영업한다.◇ 오스트레일리아 경쟁소비자위원회(ACCC), 슈퍼마켓 체인 콜스(Coles)와 울워스(Woolworths) 소송 제기오스트레일리아 물류 소프트웨어업체인 와이즈테크(WiseTech)는 최고경영자(CEO) 리처드 화이트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AU$ 60억 달러 손실을 기록했다.투자자들은 11월22일 연례 주주총회를 앞두고 회사 가치를 60 억 달러 인하했다. 화이트의 추문으로 회사의 대외적 평판이 훼손됐으며 잠재적으로 악영항을 끼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오스트레일리아 경쟁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ACCC)는 연방법원에 슈퍼마켓 체인 콜스(Coles)와 울워스(Woolworths)의 허위 가격건  책정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콜스는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광고했으나 실제 세척 제품을 소비자에게 36% 더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등 두 기업이 원래 선반 가격보다 높게 표시된 상품에 할인된 가격을 제공했다는 혐의다.데톨 포밍 핸드워시, 마스터푸드 매리네이드, 반려견 간식 및 영유아용 분유 등 수백 개 품목이 부풀려진 가격으로 판매된 사실이 확인됐다.Carter Capner Law와 GMP Law는 오스트레일리아 소비자법을 위반한 Coles와 Woolworths에 대한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다.오스트레일리아 가구당 지출 금액 및 사기성 가격 책정 영향에 따라 AU$ 2000달러~5000달러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사기성 가격 책정은 울워스(Woolworths)는 20개월에 걸쳐 266개 제품, 콜스(Coles)는 15개월에 걸쳐 245개 제품에서 각각 발생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 월워스(Woolworths New Zealand), 영업시간 주7일 오전 8시~오후 8시로 단축뉴질랜드 슈퍼마켓 체인점인 오클랜드 월워스(Woolworths New Zealand)는 반사회적 행동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영업 시간을 단축했다. 10월14일 이후 주7일 오전 8시~오후 8시까지 영업하기 시작했다.2024년 7월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울워스 매장에서 발생한 폭력 및 폭행 사건은 925건으로 2022년 828 건 대비 9% 늘어났다. 지난 12개월 동안 신체적 폭행은 329건으로 전년도 219건 대비 50% 늘어났다.

기후변화로 초래된 고온 현상이 농작물 뿐 아니라 어패류까지 피해를 입히고 있다. 금값 배추에 이어 오징어가 귀하다고 '금징어'라고 부르더니 이제는 아예 없다고 '없징어'라고 한다.행정안전부의 국민 안전관리 일일 상황 보고에 따르면 2024년 6월11일부터 9월20일까지 양식어종 4688만2000마리가 폐사했다. 기후변화가 어민의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는 셈이다.SH수협은행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SH수협은행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22년 및 2024년 ESG 성과 비교... ESG위원회는 구성했지만 환경 관련 지표는 자료 없음국정연은 SH수협은행의 ESG 경영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파악하기 위해 2022년과 2024년 지표를 비교분석했다. 세부 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SH수협은행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는 ESG 헌장이 있는지로 우선 평가해봤다. 2022년 ESG 헌장을 구비하지 않았는데 2024년에도 동일하게 정립하지 않았다. ESG 위원회는 2022년에는 없었지만 2024년 기준 구성했다.사외이사 및 여성임원의 비율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사외이사는 경영의 투명성과 독립성 측면에서 중요한 지표다. 특히 여성임원은 양성평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빠지지 않는 지표다.부채액은 2년간 약 9조 원 규모로 증가했으며 비율도 상승해 적절한 관리 조치가 필요하다.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자료는 없어 판단이 어렵다.사회는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공개하지 않았다. 육아휴직사용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기부금액은 2021년 26억 원에서 2022년 521억 원으로 급상승했다.환경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 및 녹색제품 구매금액을 공개하지 않아 평가하지 못했다. 은행은 서비스업종이라 폐기물 발생량은 많지 않지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녹색제품 구매도 환경경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2024년 법률위반 과태료 12억 원 ... 2023년 부채총계 52조3627억 원으로 부채비율 1351%SH수협은행은 2022년을 ESG 경영 선포 원년으로 삼아 ‘탈석탄 금융’을 선언했다. 정부의 해양플라스틱 제로화 정책에 따라 해양수산분야의 친환경 활동 선도와 사회적 가치 창출 제고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은 부재했다.2023년 경영 비전은 ‘협동의 가치로 만나는 새로운 금융’이다. ESG 비전은 ‘더 나은 미래로 항해하는 지속가능은행’으로 정했다.ESG 3대 전략목표는 △친환경 금융을 위한 항해 △동반성장을 위한 항해 △책임지는 금융을 위한 항해 등으로 수립했다. 또한 전략목표에 부합하는 전략 과제와 ESG 중장기 로드맵을 설정했다.2022년 이사회 인원은 총 7명으로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4명, 비상임이사 2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여성 임원의 수는 1명이었다. 이사회 구성 비중은 2021년에서 변동이 없었다.2023년 하반기 ESG 운영회를 개최해 ESG 전략 및 목표의 실행 현황을 점검했다. 2024년 상반기에 이사회 내에 ESG 위원회와 ESG 실무협의회를 설립하며 전사적 ESG경영 실행체계를 정립할 계획이다.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최근 5년간 수협은행의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과징금은 총 15억6800만 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 과태료만 12억4100만 원으로 급증해 직무교육 강화 등 재발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받았다.최근 5년 간 과태료·과징금 건수 총 11건 중 △기관 과태료·과징금 9건, 14억900만 원 △내부직원 개인 과태료·과징금 2건, 1억5900만 원으로 조사됐다.과태료 규모를 보면 2024년 5월 신탁사업본부에 부과된 8억 원이 가장 컸다. 과태료 사유는 ‘투자 권유 자문 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 권유’였다.2024년 6월까지 이외 법률 위반 내역은 △임원 선임 및 해임사실 공시 의무 위반 △신용카드 계약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의무 위반 △개인신용정보 삭제 의무 미이행 등으로 조사됐다.SH수협은행은 지속가능한 금융기관을 목표로 ESG 기반의 투자, 대출 등의 금융 활동을 진행할 방침이다. ESG 금융으로 △해양·수산 금융 △친환경 금융 △사회 포용 금융 등을 지속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6월 말 기준 수협의 대출 잔액은 34조1603억 원으로 집계됐다. 수협 단위조합 연체율은 2024년 6월 6.08%로 2021년 1.64%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연체율이 10%를 넘는 단위조합 수는 9곳이다.2023년 말 기준 SH수협은행 조합의 24.4%인 22곳에서 적자를 기록했다. 지역수협 부동 산대출 연체율은 7.38%로 시중은행 연체율인 0.31%와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2024년 상반기 지역수협 부동산 대출 금액은 25조4025억 원으로 연체금액은 1조8758억 원에 이른다. 연체금액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2023년 자본총계는 3조8735억 원으로 2021년 3조4832억 원과 대비해 11.20%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52조3627억 원으로 2021년 43조7518억 원과 비교해 19.68% 상승했다. 2023년 부채비율은 1351.817%로 2021년 1256.060%와 비교해 증가하며 부채가 심각한 수준이다.2023년 영업이익은 3442억 원으로 2021년 3160억 원과 비교해 8.93%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2376억 원으로 2021년 2215억 원과 대비해 7.26%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220년이 소요된다. ◇ 2024년 9월 기준 보이스피싱 피해액 52억 원... 연봉 인상한 반면 사회공헌 비용 감소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52억 원으로 2021년 15억 원과 비교해 급증했다. 피해액은 2024년 9월 43억 원으로 2021년 16억 원에서 급증했다.특히 보이스 피싱 피해를 본 고객의 50% 이상이 20대~40대 젊은층으로 파악돼 금융피해 적발 시스템의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같은 상호금융에 속하는 농협중앙회와 비교해 이상 거래 시나리오 수는 농협중앙회 162개, 수협중앙회는 119개를 보유했다. 이상거래 탐지시스템 모니터링 요원 수 또한 NH농협은행은 16명, 수협은행은 8명으로 2배나 차이가 났다.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상호금융권의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 건수는 △수협중앙회 580건 △SH수협은행 183건 △신협 2084건 △농협중앙회는 2만478건으로 조사됐다. 타행과 비교해 수협중앙회와 SH수협은행의 가입 수는 적었다.주요 은행별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 건수는 △KB국민은행 1만9467건 △우리은행 9485건 △하나은행 8390건 △NH농협은행 8045건 △신한은행 7755건 △우정사업본부 4019건 △새마을금고 4399건 △IBK기업은행 3878건 △카카오뱅크 1530건으로 각각 집계됐다.2022년 총 임직원 수는 1898명이다. 이 중 남성은 1002명, 여성은 896명으로 여성 비율은 47%를 기록했다. 정규직 직원 수는 1811명이며 계약직 직원 수는 87명, 용역·파견·도급 직원 수는 268명으로 각각 집계됐다.최근 3년간 임직원 평균 급여는 △2020년 8500만 원 △2021년 8700만 원 △2022년 9100만 원으로 상승세를 보였다.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SH수협은행 전체 직원 중 연봉 1억 원 이상의 고액연봉자 비중은 34%로 2019년 21%에서 13%포인트 상승했다.반면 동기간 사회공헌 비용은 2023년 62억 원으로 2019년 77억 원에서 오히려 감소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납부 또한 지난 5년 간 3억5200만 원에 불과했다.최근 3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수는 △2020년 68명 △2021년 71명 △2022년 75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근로자 수는 △2020년 6명 △2021년 14명 △2022년 14명으로 조사됐다. 육아휴직권을 보유한 근로자 수는 집계하지 않았다.2024년 9월 SH수협은행은 수협중앙회와 함께 (사)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에 여성 어업인 육성 지원금 1억 원을 전달했다. 어가인구 감소에 따른 어촌지역 여성 어업인 육성과 여성 어업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권익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이다.최근 3년간 사회공헌 총 투자금액은 △2020년 60억 원 △2021년 26억 원 △2022년 530억 원으로 2021년 감소 후 급증했다. 최근 3년간 기부금은 △2020년 60억 원 △2021년 26억 원 △2022년 521억 원으로 감소 후 급증했다.사회책임금융인 서민금융 지원은 최근 3년간 △2020년 180억 원 △2021년 78억 원 △2022년 58억 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SH수협은행은 인재육성 목표를 ‘인적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성장기반 확보’로 정했다. 핵심 과제는 △마케팅역량 강화 △핵심인재 양성 △디지털인재 양성으로 정해 각각의 교육 로드맵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임직원 교육에서 ESG 교육 및 관련 교재는 부재했다. ESG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ESG 교육이 중요하므로 교육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면 교재도 개발해야 한다.◇ 해양환경보전 금융서비스 운영... 2022년 녹색금융 실적 1조4683억 원ESG 환경 전략방향은 ‘친환경 금융을 위한 항해’로 전략과제는 △저탄소 배출 환경 생태계 조성 △친환경 금융 확대 △친환경 해양 생태계 선도로 정했다.해양환경보전 금융서비스로 'Sh해양플라스틱 Zero!' 법인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개인과 기업 모두 가입 가능하며 해양쓰레기 저감활동을 지원하는 기금을 마련해 전액 SH수협은행 부담으로 출연한다.2023년 4월 수협은행은 ‘Sh해양플라스틱 Zero! 예·적금’으로 조성된 공익기금 6000만원을 해양공단에 전달했다. 해양환경보전 실천 및 관련 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수협은행은 2020년부터 해양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기금을 전달하고 있다.2023년 6월 말 기준 Sh해양플라스틱 Zero! 법인상품 실적에서 총 판매금액은 △법인예금 7488억 원 △법인입출금통장 434억 원 △법인 MMDA 556억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2023년 6월 말 기준 친환경 대출(잔액 기준)은 총 1조5455억 원으로 집계됐다. 친환경 대출 분야는 △지속가능한 (식량)자원 1조4170억 원 △신재생에너지 235억 원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 165억 원 △친환경 운송수단 20억 원 △기타 ‘재생’, ‘환경’ 관련 산업 865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2023년 6월 말 기준 친환경 투자 부문의 투자 금액은 △친환경 LNG선박 금융지원 462억 원 △친환경 전기차 배터리 지분투자 50억 원 △하수관거 민관투자 115억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최근 3년간 친환경 투자금융 잔액은 △2021년 134억 원 △2022년 256억 원 △2023년 6월말 기준 627억 원으로 상승세를 보였다.최근 3년간 환경 관련 대출인 녹색금융 실적은 △2020년 1조3142억 원 △2021년 1조2986억 원 △2022년 1조4683억 원으로 2021년 감소 후 증가했다.최근 3년간 본점 및 영업점과 미얀마 법인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자료없음 △2021년 6946.666tCO2eq △2022년 6682.252tCO2eq로 집계됐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변동이 크지 않았다.▲ SH수협은행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청년층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를 위한 시스템 구축 시급... 환경은 관리가능한 위험 수준△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경영 선포에도 ESG 경영헌장을 수립하지 않은 점이 부정적이다. 법률 위반에 의한 과징금과 높은 수준의 부채 비중 또한 경영 투명성을 높여야 하는 부분이다.지속가능한 금융기관을 목표로 ESG 금융상품을 출시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적자를 기록하는 조합의 숫자가 늘어나고 높은 연체율은 관리가 필요하다. △사회(Social)=사회는 보이스피싱에서 고객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개선 사항이 시급한 부분이다. 금융 취약계층인 노년층이 아닌 오히려 젊은 세대의 피해가 두드러지는 만큼 금융 보호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사회공헌 투자금액 및 기부금액은 2022년부터 급증했지만 서민금융 지원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인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ESG 교육은 전무해 도입 노력이 필요하다.△환경(Environment)=환경은 서비스업을 영위해 일반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무시할 수 있는 위험의 영역이 있다고 판단했다. 녹색금융 실적이 양호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은 큰 변화가 없지만 관리 가능한 위험으로 평가했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