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산업화와 더불어 아파트의 역사가 시작됐다.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 연립주택 등은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므로 화재 발생 시 거주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이번 회에서는 '아파트 소방시설 세대점검 의무화에 따른 전용부 점검 세대수 산정 시뮬레이션 및 개선방안 연구'라는 주제의 석사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2023년 2월 중앙대 대학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전공 한옥순이 완성했다.고층 건물이 많아지면서 화재시 인명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아파트 소방시설 세대점검 의무화에 따른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논문의 주요 내용을 간력하게 소개한다.◇ 연구의 목적... 세대 점검실태 파악 및 점검가능한 세대수의 비교분석을 통해 아파트 소방시설 세대점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제시아파트 화재는 주거공간에 있는 다양한 연소 가연물과 주방 조리기구, 냉난방 장치 등의 발화원으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화재로 거주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다양한 소방시설들을 설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통한 평상시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소방시설 자체 점검제도를 통해 소방시설의 정상적인 작동 상태를 매년 점검·확인하고 있다.그러나 아파트 소방시설 세대점검 시 거주자 부재로 미점검, 세대방문 거절, 입주민 민원발생과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세대점검 관련 세부항목과 명확한 의무규정이 없어 세대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표본점검 위주의 점검이 이루어져왔다.이에 2022년 12월1일 아파트 모든 세대에 2년 이내 전수검사 원칙을 적용한 세대점검 의무화가 도입됐다. 그러나 세대점검 의무화 시행시 적용되는 의무 세대점검 비율이 자체 점검 배치일수, 아파트 입주민 재실률, 세대 내 점검 소요시간 등 현재 여건에서 실현 가능한 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이에 따라 본 연구는 현재의 세대 점검실태를 파악하고 아파트 입주민 재실률과 세대 내 소방설비 점검 소요

▲ 일본 택배업체인 야마토운수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택배업체인 야마토운수(ヤマト運輸)에 따르면 2024년 1월 말까지 약 2만5000명의 개인사업자와 배달 업무 위탁계약을 종료할 계획이다.이들은 야마토운수의 배달 업무를 담당했지만 다이렉트 메일 등의 배달은 닛혼우편에 위탁할 방침이라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다.배달원은 도쿄도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하지만 야마토운수는 배달원은 개인사업자로 법률상 노동자가 아니라 단체 협상은 거부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야마토운수의 노동조합은 배달 업무는 물류업체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노동이며 사업의 중요한 일부이므로 개인사업자가 아니며 실질적으로 노동자라고 주장한다.2024년 1월9일 노조원과 개인사업자 100여 명이 야마토운수 본사 앞에서 시위를 진행했다. 하지만 야마토운수는 이들의 요구조건을 거부했다.

▲ 일본 중고차 판매업체인 빅모터의 대리점 외관 [출처=홈페이지]일본 보험회사인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三井住友海上火災保険)에 따르면 2023년 11월30일자로 중고차 판매업체인 빅모터(ビッグモーター)와 보험대리점 위탁계약을 해지한다.빅모터가 자동차보험의 보험금을 부정청구한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빅모터로부터 중고차를 구입하는 고객은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하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미쓰이스미모토해상화재보험 외에도 도쿄새항닛동화재보험, 아이오이닛세이동화손해보험, 쿄에이화재해상보험, 닛신화재해상보험, AIG손해보험 등도 빅모터와 대리점 위탁계약을 종료했다.국토교통성은 2023년 7월28일 빅모터의 34개 점포를 방문해 조사를 진행했다. 손해보험금 청구를 부풀리기 위해 부정하게 자동차를 수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