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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한국전력공사에서 물적 분할로 설립된 한국남부발전은 경상남도 하동군의 발전소를 중심으로 7개 사업소를 운영 중이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에 풍력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다.역대 사장은 1대부터 보면 이임택·김상갑·남호기·이상호·김태우·윤종근·이종근·신정식·이승우이며 이상호와 김태우만 내부 승진으로 임명됐다. 남호기와 윤종근은 한국전력공사, 나머지 이임택·김상갑·신정식·이승우는 외부 인사다. 남부발전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남부발전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한국남부발전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 ESG 비전 및 행동규범 수립... 2023년 부채 총계 8조1373억 원으로 부채상환에 30.6년 필요남부발전의 ESG 비전은 ‘친환경 발전과 건강한 사회를 위하여 책임을 다하는 국민의 기업’으로 밝혔다. ESG 추진방향은 △깨끗한 에너지 △포용의 에너지 △신뢰의 에너지로 정했다. ESG 9대 핵심 목표와 12대 전략과제를 설정해 홈페이지에 밝혔다.ESG 헌장은 부재했으나 ESG 행동규범을 △환경경영 △안전 및 보건경영 △인권경영 △청렴·윤리경영 △책임경영으로 나누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2023년 남부발전의 이사회 임원 수는 9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3명, 비상임이사 5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여성 임원 수는 1명으로 적었다.최근 3년간 여성 임원 수는 1명으로 변동이 없었다. 여성 임원의 비율은 △2020년 11.1% △2021년 11.1% △2022년 12.50%로 집계됐다.2021년 개방형 ESG 경영위원회 운영 기준을 근거로 ESG 운영위원회를 설치했다. ESG 기반의 경영체계를 강화해 지속가능 경영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위원회 인원은 총 7명으로 상임이사 1명, 비상임이사 3명, 민간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다.최근 5년 간 징계 처분 건수는 △2019년 5건 △2020년 12건 △2021년 4건 △2022년 6건 △2023년 10건 △2024년 3월31일 기준 4건으로 각각 집계됐다.징계 사유는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 △회사 기밀을 누설 또는 질서 문란 △고의적 또는 중대한 과실 사손 발생 △회사의 체면 또는 신용 손상 △비위행위로 회사의 명예 손상 등으로 조사됐다.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2019년 2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2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으로 2020년 3등급을 제외하면 모두 2등급을 유지했다.2023년 매출액은 7조7880억 원으로 2021년 6조482억 원과 비교해 28.77%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2655억 원으로 2021년 1147억 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2023년 자본총계는 5조7802억 원으로 2021년 4조3242억 원과 대비해 33.67%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8조1373억 원으로 2021년 7조4987억 원과 비교해 8.52% 상승했다.2023년 부채 비율은 140.78%로 2021년 173.41%와 비교해 하락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으로 부채를 모두 상환하려면 최소 30.6년이 필요하다. 금융공기업과 비교하면 매우 짧지만 당기순이익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남부발전의 최근 5년간 부채 비율은 △2019년 159.78% △2020년 157.28% △2021년 173.41% △2022년 147.61% △2023년 140.78%으로 2021년 급상승한 이후 하락했다. ◇ 최근 5년간 안전사고 사상자 중 협력사 비중 95%... ESG 교육 부재2023년 2월 근로복지공단은 남부발전 하청노동자의 골절, 적응장애와 주요 우울장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해당 하청노동자는 원청 갑질로 초래된 스트레스로 2021년 8월 건물 옥상에서 투신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근로복지공단은 남부발전의 강압적인 업무지시와 안전수칙 미준수 등 지속적으로 부당한 요구가 있었다고 판단해 안전보건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정했다.공동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갑질 행위가 추가로 드러났으며 작업절차와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실도 인정됐다. 하청업체도 중요 이해관계자라는 측면에서 사회(S)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2022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전력 산하의 발전 공기업 6개 회사에서 안전사고로 발생한 사상자 수는 226명이었다. 이 중 협력사 직원은 179명으로 79.2%에 달해 위험의 외주화 경향이 높다는 지적을 받았다.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남부발전의 안전사고 건수는 21건, 사상자는 21명을 각각 기록했다. 사상자 중 본사 직원은 1명에 불과했으며 협력사 직원 수는 20명으로 사상자 중 협력사 비중이 95%로 높은 수준이었다.최근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 등급은 △2020년 2등급 △2021년 2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으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2023년 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9207만 원으로 2021년 9107만 원과 비교해 1.09%로 근소하게 인상됐다. 2023년 여성 정규직의 평균 연봉은 7379만 원으로 남성 정규직 연봉인 9525만 원의 77.47% 수준이었다. 무기계약직의 평균 보수 정보는 해당 사항이 없었다. 남부발전의 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67명 △2020년 69명 △2021년 79명 △2022년 88명 △2023년 86명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2023년 근소하게 하락했다.최근 5년간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2019년 28.4% △2020년 40.6% △2021년 35.4% △2022년 36.4% △2023년 38.4%로 2020년 상승한 이후 근소하게 하락과 상승을 반복했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408회 △2020년 183회 △2021년 108회 △2022년 156회 △2023년 250회로 2020년 감소한 이후 2022년 이후 증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에는 봉사활동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야 한다.최근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47억 원 △2020년 78억 원 △2021년 41억 원 △2022년 94억 원 △2023년 96억 원으로 2021년 감소한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남부발전은 직원 역량 강화와 내재화 교육을 확대하고자 인권 및 윤리, 안전 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다. 직무별 안전 교육 시행을 위한 ‘안전혁신학교’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직원 교육 내용에 ESG 교육은 부재했다. ◇ 신재생에너지 예산 44.4% 감축... 최근 5년간 환경규제 위반 건수 17건 적발남부발전의 환경경영 비전은 ‘디지털 혁신으로 친환경 에너지를 선도하는 국민기업’이다. 환경 친화경영 목표는 △환경경영체계 △환경오염방지 △지속가능 발전 △자원순환 확대로 목표를 위한 실천 방안을 정했다.2023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발전 공기업 6개 사에서 신재생에너지 예산을 총 7조5243억 원에서 5조2811억 원으로 28.9%를 삭감했다.신재생에너지 사업 축소와 탈(脫)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향후 전기요금과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남부발전은 2022년~2026년 재정건전화 계획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예산을 2024년 당초 계획인 8817억 원에서 4902억 원으로 44.4% 줄였다.2020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전 공기업 5개 사의 환경규제 위반 건수는 총 94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31건은 2019년과 2020년에 적발됐다.발전소별로 환경오염 관련 위반 건수는 △서부발전 23건 △중부발전 23건 △남부발전 17건 △동서발전 16건 △남동발전 15건 순으로 높았다. 남부 발전은 중간 수준을 유지했다.남부발전은 2019년 하동발전본부의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조치 미흡 등으로 개선명령 처분을 받았다. 2018년에는 건설폐기물 배출 입력기한 초과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기준 위반이 지적 사항에 포함됐다.2015년 동일 사항들을 지적받았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외를 불문하고 화력발전소의 환경오염 물질 배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216만 톤(t) △2019년 177만t △2020년 164만t △2021년 193만t △2022년 138만t으로 하락세를 보인 후 2021년 증가했다가 감소했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용수 총 사용량은 △2018년 1251만t △2019년 1096만t △2020년 1040만t △2021년 1103만t △2022년 1109만t으로 감소세를 보인 후 2021년 증가했다.남부발전의 최근 3년간 녹색제품 구매 금액은 △2020년 24억 원 △2021년 20억 원 △2022년 34억 원으로 감소 후 증가했다. 녹색제품 구매비율은 △2020년 95% △2021년 45% △2022년 64%로 급감한 이후 증가했다.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2901만 tCO2eq △2021년 3447만 tCO2eq △2022년 3533만 tCO2eq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 한국남부발전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과 위험의 외주화는 ESG에 역행 증거... 환경경영 강화 노력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헌장을 제정하지는 않았지만 비전, 행동규범, 경영위원회 등을 구성해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아직 여성 임원의 비율이 낮은 편이며 종합청렴도 평가는 모기업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부채액이 과다해 2023년 기준 당기순이익으로 모두 갚으려면 30.6년이 필요한 실정이다.발전회사는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보면 과도한 부채는 해소해야 한다. 정치권의 반대로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아 부채가 누적됐다는 이유를 제기하지만 경영혁신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반성할 필요성도 적지 않다.△사회(Social)=사회는 남부발전이 ESG 경영을 추진한다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작 협력업체에 대한 갑질과 안전의 외주화 등을 고려하면 ESG 경영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육아휴직 사용자가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비율이 상승하다가 하락하는 점 등은 우려스럽다. 조직 내부에서 직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환경(Environment)=환경은 환경경영을 위한 노력은 다수 엿보이지만 여러 회에 걸쳐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구축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은 것을 보면 답답하다.폐기물 발생량, 산업용수 사용량, 녹색제품 구매액, 온실가스 배출량 등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한 것은 다행스럽다. 화력발전소가 환경 부문에 취약한 점을 반영해 환경경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한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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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청산·영업확대 등 경영정상화 의지없는 경영진산업재해 피해자는 비정규직… 위험의 외주화 ‘만연’최근 프랑스 정부는 고속열차 테제베(TGV)로 2시간 30분 이내에 닿을 수 있는 단거리 구간의 항공화물 운송을 금지했다. 육상 운송을 분담하고 있는 철도 화물운송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우리나라는 서울특별시에서 부산광역시까지 거리가 500km 이내이기 때문에 철도보다 트럭이 더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다.트럭이 철도보다 접근성이나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트럭을 운행하는 화물운송 개인차주들이 결성한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면 물류가 멈출 수밖에 없다. 산업의 대동맥인 물류를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대체 수단이 필요하다. 철도 종합물류업체인 코레일로지스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코레일로지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코레일로지스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복수노조에 정규직 노조 가입자 없음코레일로지스의 비전은 ‘21세기 글로벌 철도종합물류 기업’으로 경영방침은 물류원가 절감·철도물류 혁신·고객만족 경영 3가지다. ESG 경영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으며 윤리헌장과 임직원 윤리규범·윤리실천 세부지침 등은 수립했다.감사부서는 정원 2명에 현원 2명으로 구성됐다. 정원·현원에 전문인력의 참여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조합은 제1·제2·제3노조 등 복수로 결성돼 있으며 조합원은 비정규직 448명·무기계약직 68명으로 정규직 가입자는 1명도 없다.2020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코레일로지스의 지역사업소 물류팀장이 협력업체에 입찰 정보를 제공하며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직원은 하역장비를 임대하는 업체에 업무 편의를 봐주고 입찰 정보 등을 제공했다.지난해 기준 주요 사업은 △철도연계운송사업 354억4100만 원 △하역사업 86억3100만 원 △컨테이너장치장(CFS)사업 62억3800만 원 △국제물류사업 44억9200만 원 △수탁사업 343억6600만 원으로 구성됐다. 국제물류사업은 철도화물 운송과 연관성과 수익성이 낮아 사업 중단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지난해 기준 부채총계는 62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231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269.6%다. 부채는 △2017년 141억 원 △2018년 142억 원 △2019년 126억 원 △2020년 163억 원으로 2019년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자본총계는 △2017년 7억9500만 원 △2018년 10억5300만 원 △2019년 2억400만 원 △2020년 13억3300만 원으로 등락을 기록했다.지난해 매출액은 891억 원으로 2020년 742억 원 대비 크게 늘어났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49억4100만 원으로 2020년 11억2900만 원 대비 대폭 증가했다. 철도 화물운송은 코로나19 대유행의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는 3.4년이 소요된다.◇ 지난 5년간 무기계약직 여성 채용 전무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535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401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75.0%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3779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4666만 원 대비 80.9%다. 지난 5년 동안 무기계약직 여성은 1명도 고용하지 않았다.올해 국회 국감에서 지난 5년간 산업재해 피해자는 용역·계약직 등 모두 비정규직으로 드러났다. 위험한 작업은 정규직 대신에 외부업체에 맡기는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한 실정이다. 발목 절단과 가슴 골절 등 산업재해 중상 피해자가 15명에 달했다.지난 3년간 징계 건수는 △2019년 4건 △2020년 1건 △2021년 7건 △2022년 6월30일 기준 2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는 △성실의무 위반 △임직원행동강령 위반 등으로 성실의무 위반이 가장 많았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0회 △2018년 0회 △2019년 1회 △2020년 4회 △2021년 5회로 저조했다. 기부 금액은 △2017년 0원 △2018년 0원 △2019년 10만 원 △2020년 274만 원 △2021년 117만 원으로 집계됐다.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200만 원 △2020년 1억6600만 원 △2021년 1억1100만 원을 기록했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0.01% △2020년 0.4% △2021년 0.3%로 상승했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에 육아 휴직 전체 사용자는 △2017년 3명 △2018년 1명 △2019년 2명 △2020년 4명 △2021년 3명으로 등락을 보였다. 2020년부터 남성 사용자는 1명에 불과했다. 직장어린이집은 운영하지 않는다.홈페이지에 ESG 경영과 관련된 내용이나 임직원을 대상으로 ESG 경영을 교육하기 위한 교재는 전혀 없다. 고객헌장과 서비스 이행 표준 외에 상생협력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ESG 경영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인식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코레일로지스(주)(로지스)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2020년부터 온실가스 감축률 마이너스코레일로지스는 2019년부터 환경 캠페인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를 추진하고 있다. 전국 사업장에 1회용 플라스틱 식음료 반입을 제한했다. 사업장별 에너지 총 사용량은 △2016년 0TJ(테라줄) △2017년 0TJ △2018년 0.4TJ △2019년 0.4TJ △2020년 5.3TJ로 집계됐다.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3종 2대·일반차량 3대 △2020년 2종 1대·3종 2대·일반차랑 3대 △2021년 2종 5대·3종 1대·일반차량 3대로 집계됐다. 저공해 자동차 구매·임차 현황은 △2019년 0대 △2020년 2종 1대 △2021년 2종 4대로 집계됐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은 2020년부터 달성했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23.5% △2020년 –78.9% △2021년 –22.1%로 저조했다. 기준배출량은 400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 이상을 유지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311.2tCO₂eq △2020년 717.0tCO₂eq △2021년 662.9tCO₂eq으로 2020년부터 2배 이상 증가했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0% △2020년 0% △2021년 0%로 집계됐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부터 전혀 실적이 없다. 사업장별 폐기물발생 총량은 △2016년 0t △2017년 0t △2018년 3t △2019년 3t △2020년 1.4t을 기록했다. 서울 본사를 기준으로 집계했으며 2020년 실적만 전 사업장을 포함한 것이다. ◇ 위험의 외주화 중단해야 윤리경영 가능△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윤리헌장·윤리규범 등을 제정해 운용하고 있지만 정작 ESG 경영헌장은 수립하지 않아 윤리경영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복수노조가 설립돼 있고 정규직 노조 가입자가 없다는 것은 경영진이 노조를 강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반증이다.부채비율이 72%에 달하고 2019년 이후 부채가 늘어났지만 지난해 당기순이익 규모를 감안하면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경영정상화를 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단기간에 충분히 부채 청산이 가능한 구조다. 화물연대의 파업과 같은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철도물류 분담률을 확대해야 한다.△사회(Social)=비도덕적인 ‘위험의 외주화’정책을 폐기하고 비정규직의 산재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다. 봉사활동이나 기부금액이 기업의 규모에 비해 너무 초라해 윤리경영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조차 없지 않나 의심된다. ESG 경영을 강화하라는 사회적 요구에 귀를 닫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환경(Environment)=2020년부터 에너지 사용량이 급증해 원인을 파악한 후 대처할 필요가 있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은 2020년에 이미 달성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2020년부터 급증했을 뿐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폐기물 발생량은 2020년 모든 사업장을 통합했음에도 전년 대비 줄어들었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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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대 오른 탄소중립시대 ‘원전정책’으로 다시 돌아가야내부비리·방만경영·과다부채 등 무책임 경영 뒷배엔 관‘ 피아’‘님비의 화약고’된 고준위 방폐장 건설, 사회적 합의가 관건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와 원자력연구소를 폭격했다. 1986년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를 기억하고 있는 전 세계인들은 러시아의 무모함에 치를 떨고 있다. 세계 2위 핵무기 보유국인 러시아는 3차 세계대전을 운운하면서 서방국가들을 협박하는 중이다.1978년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있는 고리 1호기가 준공되면서 원자력발전 시대를 연 한국은 2011년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노력했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며 노후화된 원전의 가동과 신규 원전의 건설을 전명 중단했다. 반면 5월 10일 시작한 윤석열 정부는 원전의 활성화를 위한 청사진을 펼치고 있다.한국수력원자력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 데이터베이스(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를 적용해 한수원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탈 원전정책으로 혼란 초래… 경영진의 전문성‧독립성 논란ESG 경영으로 탄소중립시대를 앞당기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 한수원은 2021년 대표이사를 포함한 상임이사 2명, 비상임이사 2명, 외부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 ESG 위원회를 발족했다. ESG 경영 헌장은 제정되지 않았다. 한수원의 윤리헌장은 국민‧사회‧협력회사‧임직원에 대한 윤리를 포함하고 있다. 청렴위원회 운영지침, 외부강의 등의 신고에 관한 지침, 임원 직무청렴 계약운영 규정 등 윤리규범을 잘 갖추고 있다.문재인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한수원이 추종한 탈 원전 정책은 국가적으로 각종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원전 재추진 공약은 그동안 주눅이 들어 있던 업계에 기대감을 제공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한수원의 탈 원전 입장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한수원은 모기업인 한국전력공사 때부터 관피아‧모피아와 같은 낙하산 인사로 홍역을 앓았다. 원자력발전이 전문적인 영역임에도 수십 년 동안 책상머리에서 펜대만 굴리던 퇴직 공무원들이 경영을 좌지우지했다. 산업자원부 출신인 현 사장도 최근 정권 교체기에 임기를 1년 연장해 전형적인 알박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대부분의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한수원도 이사와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논란이 거세다. 전기료 인상, 탈 원전 정책 등 주요 현안 이수에 무조건 찬성 의견을 내고 있어 거수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감사의 전문성이 부족하면서 각종 납품비리, 뇌물수수, 부정인사와 같은 비리가 끊이지 않는다.2013년 발생한 원전가동 중단은 납품비리‧부실시공으로 17조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했다. 2011년 이후 3년간 비리에 연루된 직원은 226명, 뇌물액수는 45억3500만원에 달했다. 2008년부터 20014년까지 범죄에 연루된 기업이 수주한 사업은 89건, 2조원이다. 막대한 부실을 감안하면 국민혈세가 줄줄이 새고 있는 셈이다.◇산재사고 발생해도 은폐해 비난… 정부 눈치 보느라 경영은 엉망최근 5년간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산재사고 165건 중 2건만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방사선 피폭사건이나 사망 사건은 숨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년간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협력사 직원은 14명이다. 대한석탄공사의 사망자가 539명인 것과 비교하면 우수하지만 여전히 많은 숫자다.한수원은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등 중대재해사고 제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 공기업이나 대기업 모두 위험한 업무를 협력업체에 맡기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두드러진 편이다. 한수원도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해 정규직이 수행해야 하는 안전 업무를 외주업체에 전가해 비난을 받고 있다.한수원은 한국에너지공단과 마찬가지로 계약직을 무기 계약직 정규직로 채용했지만 급여를 차등해 지급하고 있다. 일반 정규직의 평균 급여가 9581만원임에도 무기 계약직은 정규직의 47%인 4501만7000원만 받는다. 내부 갑질의 전형적인 형태다.2020년 4년 연속 상생협력 분야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지만 문재인정부의 탈 원전 정책을 성실이 이행한 대가로 받은 것인 아닌지 의심을 받고 있다. 이 기간 동안 한수원의 경영은 명확한 목표도 없이 허둥대며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이다. 기개가 없는 낙하산 경영진이 정부정책에 휘둘린 결과다.ESG 경영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지만 2003년 이후 월 1~4건의 윤리경영 추진 실적을 사내 게시판 올리고 있다. 2021년 7월 주요 사업소별 청렴순회교육, 동년 8월 청렴윤리 연극 시행 등 나름 윤리교육도 시행 중이다. 윤리경영을 준수하기 위한 임직원 교육의 효과는 의심스럽다. 부정부패 행위가 근절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평가 결과◇신재생에너지 확보 목표도 추상적… 지역주민과 협력해 방폐장 운영해야한수원은 2050년 100% 청정수소 연료전지사업 운영을 목표로 2034년까지 신규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 11기가와트(GW)를 추가로 확보해 총 12GW 설비를 갖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 △청정수소를 활용한 연료전지발전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신규 양수발전소 건설 등을 추진한다.2021년 10월 한수원 본사 지붕에 건물일체형태양광설비(BIPV)로 1.3메가와트(MW)급 지붕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60MW를 확보했다. SK건설과 △에너지자립형 및 재생에너지 100%(RE100) 사업 개발‧추진 △수전해기술(SOEC) 기반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화 △연료전지(SOFC) 기반 융‧복합사업 해외 진출 등을 추진 중이다.2020년 정부는 5년간 방사성 폐기물처분시설(방폐장) 증설 및 안전관리 강화에 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신규로 건설하기 보다는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환경오염 및 방사성 오염 문제를 이유로 고준위 핵폐기물 등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 시설이 ‘내 집 앞에는 안 된다(NIMBY)’는 지역주민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이다.국가와 지역주민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방폐장을 건설한 미국 한포드 방폐장·반웰 방폐장, 일본 로카쇼무라 방폐장, 프랑스 로브 방폐장, 스페인 엘까브리 방폐장, 스웨덴 포스마크 방폐장, 캐나다 초크리버 방폐장, 영국의 드리그 방폐장 등이 좋은 사례다. 한수원도 정부 정책을 무조건 밀어붙이지 말고 지역주민과 협의하겠다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원전만큼은 전문가의 경영이 절실… K-텍스노미도 대비해야 환경경영 가능한수원은 다른 공기업보다 높은 ESG 경영체계를 수립해 실천해야 한다. 원자력발전은 화력발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를 공급하지만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와 같이 사회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거버넌스의 정비도 시급한 실정이다. 2020년 말 기준 부채 36조6985억원, 자본금 1조2122억원, 부채비율 136.93%임에도 관피아‧모피아‧거수기‧부정부패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원자력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유능한 인재가 경영진으로 임명돼야 한다. 전문가를 우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정책을 주목하는 이유다.환경은 유럽연합(EU)과 마찬가지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텍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켜야 확보할 수 있다. 유럽위원회(EC)는 EU 녹색분류체계 최종안(EU Green Taxonomy)에 안전한 방폐장 시설을 확보해야 원전을 포함시키도록 강제했다. 2023년 1월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 한국도 대비해야 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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