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ESG 경영 평가] 15. 죽고 다치고 피폭까지… 멈추지 않는 ‘위험의 외주화’
수술대 오른 탄소중립시대 ‘원전정책’으로 다시 돌아가야
2022-03-24
수술대 오른 탄소중립시대 ‘원전정책’으로 다시 돌아가야
내부비리·방만경영·과다부채 등 무책임 경영 뒷배엔 관‘ 피아’
‘님비의 화약고’된 고준위 방폐장 건설, 사회적 합의가 관건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와 원자력연구소를 폭격했다. 1986년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를 기억하고 있는 전 세계인들은 러시아의 무모함에 치를 떨고 있다. 세계 2위 핵무기 보유국인 러시아는 3차 세계대전을 운운하면서 서방국가들을 협박하는 중이다.
1978년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있는 고리 1호기가 준공되면서 원자력발전 시대를 연 한국은 2011년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노력했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며 노후화된 원전의 가동과 신규 원전의 건설을 전명 중단했다. 반면 5월 10일 시작한 윤석열 정부는 원전의 활성화를 위한 청사진을 펼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 데이터베이스(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를 적용해 한수원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탈 원전정책으로 혼란 초래… 경영진의 전문성‧독립성 논란
ESG 경영으로 탄소중립시대를 앞당기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 한수원은 2021년 대표이사를 포함한 상임이사 2명, 비상임이사 2명, 외부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 ESG 위원회를 발족했다. ESG 경영 헌장은 제정되지 않았다. 한수원의 윤리헌장은 국민‧사회‧협력회사‧임직원에 대한 윤리를 포함하고 있다. 청렴위원회 운영지침, 외부강의 등의 신고에 관한 지침, 임원 직무청렴 계약운영 규정 등 윤리규범을 잘 갖추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한수원이 추종한 탈 원전 정책은 국가적으로 각종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원전 재추진 공약은 그동안 주눅이 들어 있던 업계에 기대감을 제공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한수원의 탈 원전 입장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한수원은 모기업인 한국전력공사 때부터 관피아‧모피아와 같은 낙하산 인사로 홍역을 앓았다. 원자력발전이 전문적인 영역임에도 수십 년 동안 책상머리에서 펜대만 굴리던 퇴직 공무원들이 경영을 좌지우지했다. 산업자원부 출신인 현 사장도 최근 정권 교체기에 임기를 1년 연장해 전형적인 알박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부분의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한수원도 이사와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논란이 거세다. 전기료 인상, 탈 원전 정책 등 주요 현안 이수에 무조건 찬성 의견을 내고 있어 거수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감사의 전문성이 부족하면서 각종 납품비리, 뇌물수수, 부정인사와 같은 비리가 끊이지 않는다.
2013년 발생한 원전가동 중단은 납품비리‧부실시공으로 17조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했다. 2011년 이후 3년간 비리에 연루된 직원은 226명, 뇌물액수는 45억3500만원에 달했다. 2008년부터 20014년까지 범죄에 연루된 기업이 수주한 사업은 89건, 2조원이다. 막대한 부실을 감안하면 국민혈세가 줄줄이 새고 있는 셈이다.
◇산재사고 발생해도 은폐해 비난… 정부 눈치 보느라 경영은 엉망
최근 5년간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산재사고 165건 중 2건만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방사선 피폭사건이나 사망 사건은 숨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년간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협력사 직원은 14명이다. 대한석탄공사의 사망자가 539명인 것과 비교하면 우수하지만 여전히 많은 숫자다.
한수원은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등 중대재해사고 제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 공기업이나 대기업 모두 위험한 업무를 협력업체에 맡기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두드러진 편이다. 한수원도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해 정규직이 수행해야 하는 안전 업무를 외주업체에 전가해 비난을 받고 있다.
한수원은 한국에너지공단과 마찬가지로 계약직을 무기 계약직 정규직로 채용했지만 급여를 차등해 지급하고 있다. 일반 정규직의 평균 급여가 9581만원임에도 무기 계약직은 정규직의 47%인 4501만7000원만 받는다. 내부 갑질의 전형적인 형태다.
2020년 4년 연속 상생협력 분야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지만 문재인정부의 탈 원전 정책을 성실이 이행한 대가로 받은 것인 아닌지 의심을 받고 있다. 이 기간 동안 한수원의 경영은 명확한 목표도 없이 허둥대며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이다. 기개가 없는 낙하산 경영진이 정부정책에 휘둘린 결과다.
ESG 경영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지만 2003년 이후 월 1~4건의 윤리경영 추진 실적을 사내 게시판 올리고 있다. 2021년 7월 주요 사업소별 청렴순회교육, 동년 8월 청렴윤리 연극 시행 등 나름 윤리교육도 시행 중이다. 윤리경영을 준수하기 위한 임직원 교육의 효과는 의심스럽다. 부정부패 행위가 근절되지 않기 때문이다.
▲ 한국수력원자력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평가 결과
◇신재생에너지 확보 목표도 추상적… 지역주민과 협력해 방폐장 운영해야
한수원은 2050년 100% 청정수소 연료전지사업 운영을 목표로 2034년까지 신규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 11기가와트(GW)를 추가로 확보해 총 12GW 설비를 갖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 △청정수소를 활용한 연료전지발전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신규 양수발전소 건설 등을 추진한다.
2021년 10월 한수원 본사 지붕에 건물일체형태양광설비(BIPV)로 1.3메가와트(MW)급 지붕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60MW를 확보했다. SK건설과 △에너지자립형 및 재생에너지 100%(RE100) 사업 개발‧추진 △수전해기술(SOEC) 기반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화 △연료전지(SOFC) 기반 융‧복합사업 해외 진출 등을 추진 중이다.
2020년 정부는 5년간 방사성 폐기물처분시설(방폐장) 증설 및 안전관리 강화에 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신규로 건설하기 보다는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환경오염 및 방사성 오염 문제를 이유로 고준위 핵폐기물 등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 시설이 ‘내 집 앞에는 안 된다(NIMBY)’는 지역주민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이다.
국가와 지역주민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방폐장을 건설한 미국 한포드 방폐장·반웰 방폐장, 일본 로카쇼무라 방폐장, 프랑스 로브 방폐장, 스페인 엘까브리 방폐장, 스웨덴 포스마크 방폐장, 캐나다 초크리버 방폐장, 영국의 드리그 방폐장 등이 좋은 사례다. 한수원도 정부 정책을 무조건 밀어붙이지 말고 지역주민과 협의하겠다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원전만큼은 전문가의 경영이 절실… K-텍스노미도 대비해야 환경경영 가능
한수원은 다른 공기업보다 높은 ESG 경영체계를 수립해 실천해야 한다. 원자력발전은 화력발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를 공급하지만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와 같이 사회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거버넌스의 정비도 시급한 실정이다. 2020년 말 기준 부채 36조6985억원, 자본금 1조2122억원, 부채비율 136.93%임에도 관피아‧모피아‧거수기‧부정부패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원자력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유능한 인재가 경영진으로 임명돼야 한다. 전문가를 우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정책을 주목하는 이유다.
환경은 유럽연합(EU)과 마찬가지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텍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켜야 확보할 수 있다. 유럽위원회(EC)는 EU 녹색분류체계 최종안(EU Green Taxonomy)에 안전한 방폐장 시설을 확보해야 원전을 포함시키도록 강제했다. 2023년 1월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 한국도 대비해야 한다.
▲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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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비리·방만경영·과다부채 등 무책임 경영 뒷배엔 관‘ 피아’
‘님비의 화약고’된 고준위 방폐장 건설, 사회적 합의가 관건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와 원자력연구소를 폭격했다. 1986년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를 기억하고 있는 전 세계인들은 러시아의 무모함에 치를 떨고 있다. 세계 2위 핵무기 보유국인 러시아는 3차 세계대전을 운운하면서 서방국가들을 협박하는 중이다.
1978년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있는 고리 1호기가 준공되면서 원자력발전 시대를 연 한국은 2011년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노력했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며 노후화된 원전의 가동과 신규 원전의 건설을 전명 중단했다. 반면 5월 10일 시작한 윤석열 정부는 원전의 활성화를 위한 청사진을 펼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 데이터베이스(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를 적용해 한수원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탈 원전정책으로 혼란 초래… 경영진의 전문성‧독립성 논란
ESG 경영으로 탄소중립시대를 앞당기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 한수원은 2021년 대표이사를 포함한 상임이사 2명, 비상임이사 2명, 외부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 ESG 위원회를 발족했다. ESG 경영 헌장은 제정되지 않았다. 한수원의 윤리헌장은 국민‧사회‧협력회사‧임직원에 대한 윤리를 포함하고 있다. 청렴위원회 운영지침, 외부강의 등의 신고에 관한 지침, 임원 직무청렴 계약운영 규정 등 윤리규범을 잘 갖추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한수원이 추종한 탈 원전 정책은 국가적으로 각종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원전 재추진 공약은 그동안 주눅이 들어 있던 업계에 기대감을 제공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한수원의 탈 원전 입장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한수원은 모기업인 한국전력공사 때부터 관피아‧모피아와 같은 낙하산 인사로 홍역을 앓았다. 원자력발전이 전문적인 영역임에도 수십 년 동안 책상머리에서 펜대만 굴리던 퇴직 공무원들이 경영을 좌지우지했다. 산업자원부 출신인 현 사장도 최근 정권 교체기에 임기를 1년 연장해 전형적인 알박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부분의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한수원도 이사와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논란이 거세다. 전기료 인상, 탈 원전 정책 등 주요 현안 이수에 무조건 찬성 의견을 내고 있어 거수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감사의 전문성이 부족하면서 각종 납품비리, 뇌물수수, 부정인사와 같은 비리가 끊이지 않는다.
2013년 발생한 원전가동 중단은 납품비리‧부실시공으로 17조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했다. 2011년 이후 3년간 비리에 연루된 직원은 226명, 뇌물액수는 45억3500만원에 달했다. 2008년부터 20014년까지 범죄에 연루된 기업이 수주한 사업은 89건, 2조원이다. 막대한 부실을 감안하면 국민혈세가 줄줄이 새고 있는 셈이다.
◇산재사고 발생해도 은폐해 비난… 정부 눈치 보느라 경영은 엉망
최근 5년간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산재사고 165건 중 2건만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방사선 피폭사건이나 사망 사건은 숨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년간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협력사 직원은 14명이다. 대한석탄공사의 사망자가 539명인 것과 비교하면 우수하지만 여전히 많은 숫자다.
한수원은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등 중대재해사고 제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 공기업이나 대기업 모두 위험한 업무를 협력업체에 맡기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두드러진 편이다. 한수원도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해 정규직이 수행해야 하는 안전 업무를 외주업체에 전가해 비난을 받고 있다.
한수원은 한국에너지공단과 마찬가지로 계약직을 무기 계약직 정규직로 채용했지만 급여를 차등해 지급하고 있다. 일반 정규직의 평균 급여가 9581만원임에도 무기 계약직은 정규직의 47%인 4501만7000원만 받는다. 내부 갑질의 전형적인 형태다.
2020년 4년 연속 상생협력 분야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지만 문재인정부의 탈 원전 정책을 성실이 이행한 대가로 받은 것인 아닌지 의심을 받고 있다. 이 기간 동안 한수원의 경영은 명확한 목표도 없이 허둥대며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이다. 기개가 없는 낙하산 경영진이 정부정책에 휘둘린 결과다.
ESG 경영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지만 2003년 이후 월 1~4건의 윤리경영 추진 실적을 사내 게시판 올리고 있다. 2021년 7월 주요 사업소별 청렴순회교육, 동년 8월 청렴윤리 연극 시행 등 나름 윤리교육도 시행 중이다. 윤리경영을 준수하기 위한 임직원 교육의 효과는 의심스럽다. 부정부패 행위가 근절되지 않기 때문이다.
▲ 한국수력원자력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평가 결과
◇신재생에너지 확보 목표도 추상적… 지역주민과 협력해 방폐장 운영해야
한수원은 2050년 100% 청정수소 연료전지사업 운영을 목표로 2034년까지 신규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 11기가와트(GW)를 추가로 확보해 총 12GW 설비를 갖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 △청정수소를 활용한 연료전지발전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신규 양수발전소 건설 등을 추진한다.
2021년 10월 한수원 본사 지붕에 건물일체형태양광설비(BIPV)로 1.3메가와트(MW)급 지붕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60MW를 확보했다. SK건설과 △에너지자립형 및 재생에너지 100%(RE100) 사업 개발‧추진 △수전해기술(SOEC) 기반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화 △연료전지(SOFC) 기반 융‧복합사업 해외 진출 등을 추진 중이다.
2020년 정부는 5년간 방사성 폐기물처분시설(방폐장) 증설 및 안전관리 강화에 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신규로 건설하기 보다는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환경오염 및 방사성 오염 문제를 이유로 고준위 핵폐기물 등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 시설이 ‘내 집 앞에는 안 된다(NIMBY)’는 지역주민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이다.
국가와 지역주민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방폐장을 건설한 미국 한포드 방폐장·반웰 방폐장, 일본 로카쇼무라 방폐장, 프랑스 로브 방폐장, 스페인 엘까브리 방폐장, 스웨덴 포스마크 방폐장, 캐나다 초크리버 방폐장, 영국의 드리그 방폐장 등이 좋은 사례다. 한수원도 정부 정책을 무조건 밀어붙이지 말고 지역주민과 협의하겠다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원전만큼은 전문가의 경영이 절실… K-텍스노미도 대비해야 환경경영 가능
한수원은 다른 공기업보다 높은 ESG 경영체계를 수립해 실천해야 한다. 원자력발전은 화력발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를 공급하지만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와 같이 사회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거버넌스의 정비도 시급한 실정이다. 2020년 말 기준 부채 36조6985억원, 자본금 1조2122억원, 부채비율 136.93%임에도 관피아‧모피아‧거수기‧부정부패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원자력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유능한 인재가 경영진으로 임명돼야 한다. 전문가를 우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정책을 주목하는 이유다.
환경은 유럽연합(EU)과 마찬가지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텍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켜야 확보할 수 있다. 유럽위원회(EC)는 EU 녹색분류체계 최종안(EU Green Taxonomy)에 안전한 방폐장 시설을 확보해야 원전을 포함시키도록 강제했다. 2023년 1월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 한국도 대비해야 한다.
▲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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