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주요국 국기[출처=CIA][중국] 화웨이(华为), 모바일 단말기 부문 인공지능(AI) 휴대폰 출하량 2024년 11% 및 2030년 90% 도달 전망… 글로벌 5G-A 상용 시범 계획 회의에서 5G-A와 AI의 결합이 트래픽 창출을 위한 3가지 변화를 가져올 것, 콘텐츠 생성의 변화, 상호 작용 방식의 변화, 모바일 단말기의 변화 등[중국] 상무부(商务部), 1~5월 전국 폐차 재활용량 220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19.4% 증가… 신에너지차량 판매량은 389만5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32.5% 증가했으며 신차 판매량의 33.9% 차지, 중고차 거래량은 786만4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8.7% 늘어[중국] 상무부(商务部), 1~5월 지정 규격 이상 가전제품 및 시청각 장비 소매 판매액 3421억 위안,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 5월 판매액은 743억 위안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9% 증가, 5월 가구제품 소매 판매는 4.8% 증가[중국] 상무부(商务部), 1~5월 온라인 소매 매출 5조77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4% 증가… 상무부의 더블 상품 쇼핑 페시티벌 개최 주도, 618행사를 통한 매출 증대[일본] 다이하츠공업(ダイハツ工業), 소형 트럭 3차종 2만3000대 리콜, 인증시험 부정문제로 국토교통성 기술검증 후면 충돌 시 연료누설시험 기준 충족 못해… 그란맥스(グランマックス), 도요타자동차(トヨタ自動車) OEM 차량 타운 에이스(タウンエース), 마츠다(マツダ)용 봉고(ボンゴ) 등[일본] 도요타자동차(トヨタ自動車), 3월기 유가증권보고서 지난해 도요타 아키오 회장 보수 16억2200만 엔으로 전년도 9억9900만 엔 대비 62% 증가, 사토코지(佐藤恒治) 사장 6.23억 엔, 하야가와 시게루(早川茂) 부회장 3.89억 엔 등… 중장기 성장 공헌 평가 보상체계 도입 뿐 아니라 국제적 인재 획득 경쟁력 강화 차원 시가총액 상위 유럽 기업 수준 참고 재검토 결과 등[일본] 총무성(総務省), 고향납세 제도 재검토 및 2025년 10월부터 운용 개시, 포인트 부여방식(지불 수수료 합산 등) 문제로 포털 사이트 사업자 통한 기부 모집 금지… 기부에 따라 부여되는 특전 포인트가 수수료 증가 원인으로 이러한 사이트 이용 금지시 기부 수익 증가할 것으로 판단[홍콩] 환경보호서(環境保護署), 7월1일부터 '가전제품 4개+컴퓨터 1개' 폐전기전자제품 생산자 책임제도 최적화 조치 시행… 대용량 냉장고(500리터→900리터), 세탁기(현재보다 ↑), 독립형 의류건조기, 제습기 등 4품목 등 규제 대상 전기 제품 유통전 환경보호서에 공급자 등록 및 소비자의 법정 무료 철거 서비스 제공, 위반 시 HK$ 10만 달러 벌금 부과[대만] 애플(Apple), 2024년 말까지 대만 클린룸 및 전자기계 엔지니어링 통합 기업과 협력해 데이터 센터 건설 예정… 5대 기업의 대만 총 투자액은 NT$ 1000억 달러 초과 전망, 애플은 북부 지역 구축 계획, 엔비디아(NVIDA) 2번째 인공지능(AI) 슈퍼 컴퓨터 센터 건립 계획, 구글 약 400억 달러 지출, AWS는 향후 15년간 수십억 달러 투자 계획 등[오스트레일리아] 아폴로그룹(Apollo), 부채 AU$ 2300만 달러로 연결 자회사 2곳 청산 절차 돌입… 주방 및 욕실 가주 제조업체로 자회사 Apollo Kitchens(NSW)은 직원 및 채권자 채무액 1120만 달러, Brownlen 채무액은 1150만 달러[뉴질랜드] 노동법원(Employment Court), TVNZ가 단체협약을 위반했다고 판결 및 근무일 기준 20일 내 단체 협약 준수 명령, 따라서 TVNZ 임원은 노조원들에게 사과 및 책임 인정… TVNZ, 3월 광고 수익 감소로 NZ$ 1000만 달러 절약 목적으로 Sunday와 Fair Go 포함 프로그램 취소 및 약 70명 직원 정리해고 통보, 직원과 협의 못해 외부 법적 비용 27만5800달러 지출▲ 박재희 기자[출처=iNIS]

독일 재무부(German Ministry of Finance)에 따르면 블록체인(blockchain) 기반 유가증권을 합법적인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고 규제할 것을 권고했다.유가증권은 전자 형식으로 발행될 수 있으며 서류상 문서화될 필요는 없다. 즉, 현재 유가증권의 의무적인 서류양식은 더 이상 제한없이 적용 돼야한다고 것이다.법률이 블록체인 기술의 급변하는 현실에 대한 규칙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이다. 디지털 유가증권의 등록은 정부에 의해 운영되거나 감독돼야 한다.또한 디지털 유가증권의 획득과 양도와 선의의 보호를 위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 디지털 유가증권이 거래 장소에서 거래되는 경우 CSD(entral Security Depository)에 등록해야 한다.이와같이 블록체인 기반 유가증권을 이용함으로써 유가증권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디지털 유가증권이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공공 블록체인 기술의 높은 에너지 요구사항과 최첨단 개발과 관해 특권을 부여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Germany-FinanceMinistry-Blockchain▲재무부(German Ministry of Finance)의 건물(출처 : 홈페이지)

 한국예탁결제원(Korea Securities Depository, 이하 예탁결제원)은 1974년 설립된 한국증권대체결제주식회사가 모태다. 1994년 증권예탁원으로 개칭되었다가 2005년 증권예탁결제원, 2008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바뀌었다. 주요 업무는 유가증권 집중예탁(일괄예탁) 및 계좌간 대체,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장외시장 결제, 국제간 예탁 및 계좌대체, 유가증권 대차거래 등이다.예탁결제원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예탁결제원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노조의 사장퇴진운동도 조직이기주의의 극치◆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예탁결제원의 미션(mission)은 “우리는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투자 인프라를 제공하여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한다”이고, 비전(vision)은 ‘미래 금융 네트워크의 중심(Smart & Unified Post-Trade Solution)’이다. 용어의 의미를 해석하면 미래는 시간적 지향점, 금융은 활동 대상영역, 네트워크는 미래 비즈니스의 본질, 중심은 최종 목표이다.비전을 구성하는 핵심가치는 고객, 사회, 직원이다. 고객은 신뢰와 파트너십으로 대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과 함께한다는 의미다. 사회는 나눔과 성장으로 나눔을 통해 사회와 더불어 성장하겠다는 의지다. 직원은 전문성과 상호존중으로 전문가를 지향하고 서로를 존중하자는 다짐이다.경영이념은 ‘공동가치창조 경영’이고 6가지 전략목표는 고객중심 공동가치 창조 경영확립, 조직운영체계 선진화, 디지털 예탁결제 인프라 구현, 투자지원서비스 고도화, 글로벌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 선진 리스크관리 및 정보보안 체계 구축 등이다.예탁결제원은 Vision 2015로 ‘국제표준의 투자지원서비스를 기반으로 아시아와 세계를 연결하는 Global Partner KSD’로 정하고 글로벌 금융인프라 Hub, World Best Practice Provider를 전략목표로 삼았다. 혁신목표는 자율적인 혁신문화 확산을 통한 전사적 혁신문화 정착이고, 자율혁신조직체계 구성, 혁신문화 전파, 혁신성과관리 강화 등의 중점사항을 정했다.윤리경영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나 목표도 설정하지 않았으며, 윤리경영에 대한 준수의지도 박약한 수준이다. 차명거래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명거래를 하고, 이를 내부감사에서 적발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감독기관 공무원을 접대하는 유흥비로 예산을 탕진하고, 직원에게 유리한 복리후생제도를 도입하는데 노사가 합심하고 있다.노조가 직원의견을 무시하고 독단경영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내부합의 도출보다는 공개적으로 사장 퇴진운동을 벌이고 있다. 사장은 조직이기주의를 충족시키기 위해 모회사인 한국거래소로부터 독립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리더십에 치명상을 입었지만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 윤리헌장은 잘 정돈했지만 제도운영 의지는 없어◆ Code(윤리헌장)윤리헌장은 고객우선, 사회공헌, 투명경영, 동반성장, 상호존중, 청렴, 성실, 충실, 공정, 품위유지 등 10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청렴은 어떠한 경우라도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과 금품을 수수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충실은 회사의 이익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달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에서 정해진 것이다. 동반성장은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성장과 발전을 함께하자는 의미다.임직원행동강령은 임직원의 기본자세,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정보 및 재무관리의 투명성,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행동강령은 2004년 제정된 이후 11차례에 걸쳐 수정/보완되었다. 행동강령의 내용은 다른 공기업과 별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정비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Compliance(제도운영)감사는 사장과 독립된 조직으로 되어 있으며 감사부를 운영한다.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반부패∙청렴∙윤리경영위원회를 운영 하고 있다. 위원장은 전무이사가 되고, 위원은 전략기획담당 본부장, 경영지원담당 본부장, 각 본부 내 선임부서의 부장 전원, 홍보부장, 총무부장, 재무회계부장, 리스크 관리부장 등이다. 행동강령책임관은 내부통제 담당부장으로 임명해 행동강령 준수여부를 감독하게 하고 있다.2006년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방법 및 신고자의 보호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신고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신고자의 신고로 부패행위가 발견된 경우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책하도록 한다. 2010년부터 내부통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적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임직원의 부패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는 공익신고센터도 운영한다.2011년 감사직무능력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으며 방만경영 예방활동과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부문에서는 D등급으로 낙제점이었다. 또한 정부의 경영지침 준수를 위한 감사활동을 수행여부, 경영지침 위반사례와 관련한 감사의 책임이행 여부, 감사결과 드러난 지적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노력의 적절성도 D로 부실했다. 감사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고, 윤리경영위원회의 운영도 원활한 수준은 아니다.특이한 점은 전무이사가 윤리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인데, 이런 공기업은 예탁결제원이 유일하다. 사장과 독립적인 감사가 윤리경영위원회를 운영해도 공정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사장의 부하직원에 불과한 전무이사가 윤리경영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윤리경영위원회를 사장의 감독하에 있는 액세서리 조직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내부통제시스템이나 청렴옴부즈만제도도 부실하게 운영되기는 마찬가지다.청렴옴부즈만으로 개인을 임명했고, 제보도 개인의 주택주소로 하도록 되어 있다. 신고전화번호도 별도의 번호가 아닌 개인의 핸드폰번호이다. 각종 제보를 익명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핸드폰에 발신자 전화번호가 표시되고, 핸드폰 가입자가 이동통신사에 요청하면 발신자를 추적할 수도 있다. 익명이 아니라 실명으로 제보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개인의 핸드폰에 내부의 민감한 부정행위를 제보를 할 직원이 존재할 것이라고 믿는 것도 순진하다. ◇ 윤리교육은 하지 않고 의사결정의 기준은 조직이익◆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윤리경영교육을 위해 각종 참고자료를 배포했지만, 2009년 이후로는 하나도 없다. 2008년 11월 6일 2008년도 제 2차 윤리경영특강자료를 올린 이후 약 5년 동안 윤리교육에 관한 자료는 하나도 없다. 윤리경영특강도 2007년 2회, 2008년 2회만 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다.예탁결제원의 윤리경영 수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임직원의 정신자세나 태도를 꼽는다. 신이 내린 직장, 신이 숨겨둔 직장 등으로 표현될 정도로 급여도 높고, 복리후생도 훌륭한 수준이지만 임직원의 도덕수준은 높지 않다. 뇌물을 받지 말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높은 급여를 제공한다고 강조하지만, 정작 직원들이 청렴한 것도 아니다.임직원의 윤리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윤리교육을 강화해야 하지만 실제 윤리교육은 하지 않고 있다. 홈페이지의 자료를 보면 2007년에도 윤리교육을 했지만, 신입사원공채에서 성적을 조작한 사건이 발생했다.윤리교육을 해도 버젓하게 조직적인 부정행위가 발생하는데, 윤리교육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더 많은 부정행위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아직 발각되지 않았지만 다양한 유형의 부정행위가 잠복하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교육을 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2007년과 2008년도 교육내용도 부실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판단된다. 윤리교육의 내용은 조직의 특성과 업무내용을 감안해 실전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내부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발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부고발이 매우 효과적이고,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윤리수준을 높여야 한다.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하지 않으니 내부고발도 없는 것이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예탁결제원은 2007년 하반기 신규직원채용과정에 비리가 밝혀져 관련자들이 사법 처리되었다. 순위 밖의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점수를 조작했고, 합격되어야 하는 지원자 5명을 불합격 처리했다. 관련 임직원 4명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낮춰졌다. 이들은 파면되지 않았고 2008년 경영평가 성과급의 10%를 삭감하는 경징계만 받았다.2008년 감사원은 외국기관과 사전에 방문협의를 하지 않거나 방문이 불가한데도 출장하여 기관방문 대신 관광을 하거나, 해외 현장체험 또는 노사협약 등을 명분으로 대규모 인원이 번갈아 단체관광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해 감사원은 예탁결제원이 전 직원에게 18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나눠주면서 7억 원이 넘는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다수 있었다.2012년 신바람 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33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소통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업무 외 조직의 발전과 소통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낼 예정이다. 직급과 업무에 관계없이 모여 조직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신바람 나는 조직이 어떤 기준에 의해 결정되는지부터 정해야 한다. 임직원의 조직이기주의만 충족되면 신바람 나는 직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고 도덕적인 조직으로 탈바꿈되어야 신바람 나는 직장으로 부를 수 있다.경영진과 직원들이 세금을 축내고, 주요 고객인 증권사에게 부담을 전가하면서 자신들 배만 불리는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의사결정이 되지 않도록 견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에게 부담을 지우지만 자신들만 돈을 챙길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서로 원활하게 의사소통하고 있는 셈이다. 진정한 의사소통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 부채는 늘고, 순이익은 줄어드는데 경영진 연봉은 늘어나◆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예탁결제원은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기업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를 정부, 주주, 고객, 학계, 언론, 지역사회, Peer 등 8개 범주로 분류했다. 기존의 소극적인 고객관점에서 확대해 경영활동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대상까지 모두 포함한 것이다.예탁결제원에 대한 2008년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는 충격 그 자체였다. 정부, 주주, 고객인 증권사에 등의 이해관계자를 등한시 했지만, 감독기관 등의 고객은 우대하고 있었다. 감독기관의 전임공무원을 접대하는데 1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했다.2012년 감사원은 예탁결제원 직원들이 차명계좌거래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 백 차례에 걸쳐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한 혐의를 적발했다. 직원평균 연봉이 1억 원에 육박하는데, 직원들은 돈을 벌기 위해 불법행위를 자행한 셈이다.2013년 4월부터 노조가 사장 퇴진운동을 벌이고 있다. 사장이 직원들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경영을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노조는 사장이 전임 MB정부의 낙하산 인사인데, 퇴진을 하지 않고 남아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공기업 경영진은 임기가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실적과 관계없이 물갈이 대상이 되고 있다. 현 사장은 2012년 경영실적평가에서 해임대상이 되지 않는 C등급을 받았다. MB정부의 대표적 낙하산 인사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노조의 요구가 무리하다는 말이다.직원들로 구성된 노조가 독단적인 경영을 한다는 이유로 사장 퇴진운동을 벌이는 것도 모순이다. 그동안 노조가 경영진의 잘못된 경영행위를 적절하게 감시하지도 못했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의사결정은 지지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견지했기 때문이다.규정에도 없는 복리후생비를 지급받고, 예산을 남용해 접대비로 사용한 직원들도 모두 노조원들이다. 이해관계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하고자 한다면 노조부터 도덕성을 회복해야 한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신의 직장으로 직원 평균연봉이 1억 원에 달하는 예탁결제원의 경영상태도 엉망이다. 2008년 1조원이 넘던 부채가 2009년 8,600억 원으로 줄었다가 2010년 1.4조원, 2012년 1조 6,780억 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안 자산이 소폭 늘어나기도 했지만 부채의 증가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2010년 1,150억 원에 달하던 당기 순이익이 2011년 816억 원, 2012년 618억 원으로 급감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기관장은 기본급과 성과급을 포함해 3억 원이 넘는 연봉을 받았고, 이사들의 연봉도 2억 4천만 원이 넘었다. 특히 사장은 기본급과 맞먹는 1억 3천만 원이 넘는 성과급을 챙겼고, 이사들도 1인당 1억 원이 넘는 성과급을 받았다.매출과 순이익이 줄어들고 있는데, 사장과 이사들의 성과급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감사의 역량에 대한 문제점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연봉은 2012년 1억 9,500만원, 2011년 1억 8,700만원이었다.순이익이 줄어 들고 있지만, 낙하산 인사들의 연봉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퇴직관료들을 위한 자리 만들기에 여념이 없고, 최대 이해관계자인 증권자의 눈치를 보느라 전직 증권사 경영진을 자문으로 위촉해 거액의 자문료를 지급한다.한국거래소가 70%의 주식을 갖고 있는 1대 주주이지만, 예탁결제원의 경영현황을 감독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예탁결제원은 한국거래소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1대 주주인 한국거래소와 정면 충돌하고 있다. 주주가 주주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 사회가치에 대한 조직내부 합의도 없고 책임의식도 실종◆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2013년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한국거래소가 공공기관지정을 해제해달라는 요구가 거부된 가운데, 한국거래소의 자회사인 예탁결제원도 독립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예탁결제원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주요 고객인 증권사가 높은 수수료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지만, 1대 주주인 한국거래소의 눈치가 보여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과거에는 한국거래소가 자회사인 예탁결제원에 퇴직직원을 보내거나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탈출구로 활용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많이 사라졌다. 한국거래소가 예탁결제원의 경영에는 관심이 없고 막대한 주주배당 때문에 예탁결제원의 독립을 반대한다고 말한다.하지만 내부에서조차 예탁결제원이 독립을 주장하는 것은 밥그릇 싸움에 불과하다고 폄하한다. 그리고 예탁결제원이 독립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먼저 투명경영, 윤리경영부터 실천해야 한다.2013년 4월 예탁결제원은 대한적십자사와 국내 최초로 긴급구호종합센타를 건립했다. 예탁결제원이 30억 원을 후원한 사업이다.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경동 사장이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지원을 늘리면서 직원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대한적십자사의 긴급구호종합센터 건립에 대한 지원도 이사회가 반대했지만 사장이 밀어 부쳤다고 한다. 직원들의 봉사활동강화에도 직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사장이 자신의 실적 쌓기용으로 직원들을 봉사현장으로 내 몰고 있다는 것이다.예탁예탁원 등 부산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기업 직원들을 위해 부산도시개발공사가 아파트를 시가보다 싼 가격으로 분양을 해 줬지만, 전매제한 기한이 끝나자 마자 처분된 사례가 늘고 있다. 이들 아파트는 수 천만 원의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공기업 직원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아파트를 싸게 분양 받아 돈벌이를 한 것이다. 부동산 투기가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몰염치한 행동을 한 것이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예탁결제원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48. 8-Flag Model로 측정한 예탁결제원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예탁결제원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48]과 같다. 예탁결제원의 윤리경영은 모회사인 한국거래소와 마찬가지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모든 지표에서 낙제점을 받은 한국거래소와는 달리 윤리헌장, 이해관계자 배려, 사회가치 존중만은 4점을 받았고, 윤리교육은 한국거래소와 마찬가지로 0점을 받았다. 낙제점을 받은 주요 지표의 이유를 살펴보자Flag 1인 리더십은 노사가 윤리경영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각자의 이익을 위해 이전투구를 하고 있어 낙제점을 줬다. 부도덕한 노조의 사장 퇴진운동도 사장의 무리한 경영전횡도 윤리경영과는 거리가 멀었다.Flag 3인 제도운영은 윤리경영위원회가 독립적이지 않았고, 주요 위원들도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해 윤리경영추진의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청렴옴부즈만 제도도 제보의 주소, 번호가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할 수 있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Flag 4인 윤리교육은 공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08년 이후 한번도 윤리교육이 없었다는 점, 2007년 윤리교육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인 사원채용비리행위가 발생해 윤리교육이 효과가 없었다는 점을 부정적 요인으로 지목했다.Flag 6인 이해관계자 배려는 1대 주주인 한국거래소, 정부, 사회에 대한 배려는 없었지만, 감독기관을 위해서는 규정을 위반하고, 접대비를 한도 이상으로 집행하는 등의 극진한 배려가 있어서 2점이 아닌 4점으로 평가했다. 감독기관에 대한 배려 수준으로 다른 이해관계자를 배려하도록 의지를 북돋아 주기 위한 목적이다.Flag 8인 사회가치존중은 사장이 이사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회공헌활동을 벌이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추진의지를 좋게 봤다. 직원들이 사장이 추진하는 사회공헌활동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보며, 봉사활동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점은 감안했지만 사장의 생색내기용이라고 하더라도 사장의 결정이 옳다고 볼 수 있다.   - 계속 -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는 2005년 한국증권거래소, 코스닥, 한국선물거래소, 코스닥 위원회가 통합되어 출범한 한국증권거래소가 2009년 개칭된 것이다. 한국거래소의 역사는 1953년 대한증권업협회가 발족했고 1956년 대한증권거래소가 출범했다. 1963년 증권거래법에 따라 정부출자기관으로 되면서 한국증권거래소로 이름을 바꾸었다.주요 업무는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개설∙운영,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 증권의 매매거래 및 파생상품거래에 따른 청산 및 결제, 증권의 상장, 장내파생상품 매매의 유형 및 품목의 결정, 상장법인의 신고∙공시 등이다.거래소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거래소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공공기관 해제요청 이전에 임직원 비리부터 척결해야◆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거래소의 미션은 “우리는 자본시장 종합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가치를 창조하고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다”이고 비전은 ‘금융강국의 미래를 개척하는 글로벌 선진거래소’이다.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4대 전략은 미래성장 동력육성, 국제경쟁 우위선점, 고객중심 정책수행, 지속경영강화이다.미래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과제는 장외파생상품 청산 도입 및 신시장개설, 증권시장의 안정적 성장기반 확충, 기술주도형기업 성장지원 인프라강화, IT인프라 혁신 및 시장정보사업 강화 등의 전략과제를 추진한다.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추진과제는 고객서비스 강화 및 경영시스템 선진화, 사회적 책임 및 윤리경영 강화이다.윤리경영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별도로 정립하고 있다. 윤리경영의 비전은 ‘윤리경영과 초일류 서비스로 고객에서 사랑 받는 글로벌 선진거래소’이고, 슬로건은 ‘World Class Transparent & Ethical KRX’이다.윤리경영 목표는 글로벌 윤리시스템 구축, 국내 최고 윤리경영 추진기관, 최상위 청렴기관 달성이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4대 전략과제와 12개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전략과제는 선진윤리시스템 구축, 윤리적 조직문화 정착, 윤리적 업무프로세스 정립, 이해관계자 관계관리 강화 등이다.거래소가 2008년 감사원의 공공기관 지정권고에 따라 2009년부터 공공기관에 다시 지정되었다. 주주가 주요 증권회사로 민간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경영자율성이 침해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013년 초부터 박근혜 당선인에게 공공기관에서 해제해달라고 청원운동을 했지만 여전히 공공기관으로 남아 있다.전문가들은 한국거래소가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려면 윤리경영부터 먼저 실천하라고 조언한다. 거래소에 비리행위가 만연해 있고, 거래소의 업무에 공정성과 신뢰성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정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실제로 지난달만 하더라도 지수전송 지연과 CME(Chicago Mercantile Exchange, 시카고상업거래소) 야간시장 중단사고가 터져 거래소에 대한 신뢰가 손상되었다. 2012년 8월 공시정보를 사전에 누출한 의혹을 받던 거래소 직원이 자살했다. 거래소는 주식투자자의 항의를 받고 누출사건을 조사했지만, 이 직원이 잠적하기 전까지 범인조차 파악하지 못했다.2012년 국정감사에서 임직원들이 주식거래를 한 것이 밝혀졌다. 주식거래를 한 직원들 중 일부는 기업의 내부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2011년 3월 자체감사에서 규정을 어기고 직원 2명이 주식거래를 한 사실이 발각되었다.현재 이사장이 공석 중이지만 주요 이사진들은 여전히 재무부 등의 정부기관에서 퇴직한 관료들이 차지하고 있다. 최근 새로운 이사장을 추천하려고 했지만 퇴직관료나 정치인들이 공공기관 경영진으로 가는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청와대의 의지가 반영되어 중단된 것이라고 한다.거래소도 독립만 외치지 말고, 새로 임명될 이사장과 임직원들이 윤리경영을 먼저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영선진화를 위해 공공기관 해제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도덕성으로 무장한 고양이도 아닌 도둑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길 주인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부터 깨달아야 한다. ◇ 윤리헌장 내용도 형식적, 제도운영실적은 전무◆ Code(윤리헌장)거래소는 윤리헌장을 제정해 거래소가 지향하는 비전을 공유하고 경영목표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윤리헌장의 주요 내용은 신뢰받는 시장조성, 고객중심의 경영철학, 투명경영 지향, 법규준수, 회사재산보호 및 정보누설금지, 불법 매매거래금지, 향응 및 금품수수 금지, 부당지시 금지, 임직원 품위손상금지, 성희롱 금지,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에 기여 등이다.행동강령은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건전한 근무풍토의 조성, 정보 및 재무관리의 투명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윤리헌장과 행동강령은 다른 공기업과 유사한 수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내용이 너무 형식적이라 지킬 의지를 갖고 제정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윤리헌장과 행동강령은 임직원이 내부에서 윤리경영을 위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부실한 것이다. ◆ Compliance(제도운영)윤리경영을 위한 제도로 심의/의결조직, 실천조직, 감독조직으로 구분해서 운영한다. 심의/의결조직은 윤리경영위원회와 윤리경영실무반이 있다. 윤리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이며, 위원은 상임감사위원, 시장감시위원장, 경영/유가/코스닥/파생본부 부이사장이다. 윤리경영실무반은 기획담당 상무가 위원장이고, 감사실장 등 부서장 10명이 위원으로 활동한다.실천조직은 경영혁신팀이 윤리혁신조직역할을 하고, 경영혁심팀장과 각 부서 실무자 43명이 청렴지킴이로 감시활동을 한다. 감독조직은 감사실과 행동강령책임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감사실은 독립되어 있으며 상임감사의 지휘를 받고 있다. 감사실장은 행동강령책임자로 임직원 행동강령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를 감독한다.거래소는 투명하고 깨끗한 직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익신고는 우편, 팩스(FAX), 이메일, 방문 등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조사를 종결하거나 조사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고자가 신고서 등의 내용을 보완하도록 요구 받았음에도 2회 이상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 품이나 특혜를 요구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등은 조사를 하지 않는다.문제는 내부고발이나 제보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2009년 도입한 사이버제보센터도 내부고발이 전무한 실정이다. 내부고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기 어렵다고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발상도 우습다. 조직내부의 보복이 우려되는 내부고발은 익명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신원파악이 되지 않는다고 조사 조차하지 않겠다는 것은 내부고발을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윤리교육의 내용은 없고, 노사가 담합해 조직이기주의 챙겨◆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2012년 거래소의 윤리문화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임직원 교육은 윤리의식 내재화 교육, 집합교육, 신입직원교육, 현장교육, 성희롱 등 예방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윤리의식 내재화교육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개념, 청렴실천사례, 내부고발제도소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이 외에도 감사인에 대한 전문성 강화교육, 청렴경영 제고를 위한 감사인 전문성 강화교육, 고객만족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임직원 CS교육 등이 있다. 청렴경영 제고를 위한 감사인 전문성 강화교육은 내부적으로 감사업무 워크숍 등의 자체교육, 감사교육원 등 외부전문기관을 이용하는 위탁교육, 최신 정보습득을 위한 강사초빙교육, 그룹스터디 등 외부적으로 증권 유관기관 3사가 합동한 청렴워크숍으로 진행된다.내부고발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등을 교육하고 있지만 실제로 내부고발은 전혀 없다. 조직이 너무 윤리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내부고발의 대상이 되는 비윤리적 행위가 없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700여명에 불과한 직원 중 300여명이 금지한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날 정도로 비윤리적 행위가 만연해 있다.직원들 모두가 부정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발할 필요성조차 없었다고 볼 수 있다. 효과도 없는 교육을 한다고 괜히 예산만 낭비하고 있었던 셈이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대부분의 직원들이 윤리헌장이나 행동강령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지킬 필요가 없다고 느끼고 있다. 경영진을 감시할 노조나, 노조원의 윤리적인 직무수행을 독려해야 하는 노조나 모두 한통속으로 조직 이기주의에 기반한 의사소통은 매우 원활했다.2008년에는 증권선물거래소 임직원들이 선진기업의 경영혁신 사례연수 명목으로 해외출장비를 타서 가족여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상장법인 연찬회를 특정 여행사에 몰아주고 뇌물을 받은 거래소 팀장급 3명이 입건되기도 했다. 이들은 뇌물로 받은 돈으로 자신이 유용하지는 않았지만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접대하는데 사용했다.2013년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거래소가 임직원에게 편법을 동원해 복지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부터 2012년 8월까지 총 54억 여 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이다. 기부금으로 잡힌 예산을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해 직원들이 우리사주를 구입하도록 한 것이나 휴가를 가고도 청원휴가로 처리해 연차휴가보상비로 15억 원이나 지급했다. 경영진과 노조가 담합을 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 투자자보다 임직원 이익 우선하고 높은 수수료도 비난 받아◆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거래소는 2012년부터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IPO전산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IPO현황 메뉴를 통해 상장심사진행현황, 공모∙상장일정, 심사기업 상세정보 등을 열람할 수 있다.과거에는 예비심사청구현황, 간략한 공모일정만 볼 수 있었다. 2013년 7월 15일, 16일 양일 동안 지수전송 지연과 CME 야간시장 중단사태가 터졌다. 전산시스템의 사고는 발생 가능한 일이지만, 금융기관 특히 한국거래소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되는 사고라는 것이다.거래소의 가장 큰 이해관계자는 주주인 증권회사가 아니라 투자자들이다. 지수전송이 늦어지거나 야간시장 중단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은 투자자다. 이들이 시스템을 불신하게 되면 거래소의 존립기반도 흔들리게 된다. 증권회사가 거래소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거래소가 증권회사 위에 고압적인 자세로 군림하고 있다는 평가를 듣는다.실제로 중요한 투자자나 증권회사에게는 ‘슈퍼 갑’으로 행세하지만,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와 같은 감독기관에는 ‘을’의 자세를 유지한다. 거래소가 윤리경영만 한다면 감독기관에 저자세를 보일 이유가 없다. 감독기관을 두려워하는 것은 윤리경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거래소는 당기순이익은 줄어들고 있는데, 부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08년 3,000억 원 규모였던 부채는 2012년 말 기준으로 4,200억 원까지 늘어났다. 당기순이익은 2008년 1500억 원, 2010년 2,800억 원으로 늘어났다가, 2012년 1200억 원으로 낮아졌다.각종 자료를 보면 최근 3년 거랴소의 평균영업이익률은 각각 34.4%다. 유사업종인 증권∙선물업의 최근 3년 평균영업이익률이 6.06%라는 점을 감안하면 증권사보다 5배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셈이다.이에 대해 감사원은 금융위원회에 거래소의 최저보장 영업이익률을 정하고 과도한 수수료 징수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중간에서 거래관리만 하는 거래소가 높은 수수료를 받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거래소의 주주가 증권회사인데, 주주인 증권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거래소의 수수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 업무전문성은 높지 않은데 연봉은 지나치게 높아◆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거래소는 지난 몇 년 동안 해외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말레이시아에 채권매매∙감리시스템, 마켓메이커감시시스템, 이슬람상품매매시스템, 파생상품청산결제시스템 등을 수출했다.베트남 거래소에 증권시장차세대시스템, 시장감시시스템을 구축했고, 필리핀 거래소에도 시장감시스템을 수출했다. 증권시장시스템을 수출하면서 라오스거래시장의 45%, 캄보디아거래소의 49% 지분도 확보했다.거래소의 해외사업은 ODA(공적개발원조)의 성격으로 많이 추진되는데, 과연 거래소까지 해외사업을 추진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지난 MB정부기간 동안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평가기준에 해외사업이 들어가면서 수 많은 공공기관들이 업무의 연관성도 없는 해외사업을 벌였고, 대부분 부실로 드러났다.수 천억 원 에서 수 조원의 예산을 낭비한 공기업이 하나 둘이 아니며 모두 국민의 혈세로 충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공기업은 자국 내에서 수익성이나 초기투자비 때문에 민간기업이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을 감당하면 된다. 국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도 엄청난 적자를 내고 있으면서 해외에 나가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놀랍다. 2010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임직원의 높은 급여를 조정하라는 지적을 받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임직원 평균급여는 2007년 1억 700만원이었다가 2012년 1억 1,300만원으로 소폭 올랐다. 이에 대해 거래소는 임직원의 평균임금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업무 특성 때문이라고 주장한다.직원 대부분이 상장, 공시, 파생상품, 불공정거래 조사, 해외연계거래 등을 수행하기 위해 경력직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보수가 낮은 일선창구영업직 등은 전무하고 단순 사무∙기능직 인력은 매우 적은 비중(1.5%)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수료를 받아 임직원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비난을 해소하지 않으면 급여수준에 대한 논란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임금수준도 논란거리다. 평균연봉이 1억 원이 넘는데, 과연 거래소의 주장처럼 거래소 업무의 전문성이 높은 것일까? 공시업무만 하더라도 단순히 자료를 받아서 확인하는 업무에 지나지 않는다. 시장감시업무도 적발능력도 없고 제대로 업무도 수행하지 못하면서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거래소 업무자체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급여가 낮으면 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주장도 그동안 거래소 임직원의 비리행위로 인해 설득력이 약하다. 생선가게를 닫을 수는 없는데, 고양이에게 계속 지키게 해야 하는지는 고민거리다.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도 한통속으로 윤리경영과는 거리가 먼 조직이다. 금융관련 업무를 하던 공무원들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와 생선가게를 털고 있다. 주인이 눈을 부릅뜨고 쳐다봐도 고양이도, 고양이를 지켜야 하는 점원도 생선 훔치는 행동을 중단하지 않는다. 도대체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어떻게 중단시켜야 하는지 감을 잡기가 어렵다. 고양이와 점원을 대상으로 윤리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할 사람이 없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거래소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47. 8-Flag Model로 측정한 거래소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거래소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47]과 같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평가에서 ‘D’등급으로 낙제점을 받은 거래소의 윤리경영 수준도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8가지 영역 모두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지만, 특히 윤리교육은 ‘0’을 기록했다.윤리교육 자체도 하지 않고 있으며, 윤리교육에서 내부고발제도를 열심히 교육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지난 3년간 내부고발은 ‘0’건으로 실적이 없다. 비리행위가 만연한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내부의 암묵적 합의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낙제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다.Flag 1인 리더십은 주요 경영진은 대부분 금융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퇴직관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직원의 직무위반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경쟁력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에서 해제해달라고 요구하지만, 현재의 경영행태를 보면 절대로 허가해서는 안된다.Flag 3인 제도운영은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제보는 한 건도 없다. 그렇다고 비리행위가 없는 것도 아니다. 내부고발제도도 제보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하는 신고는 조사하지 않겠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제보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고, 내부고발은 익명으로 하지 않으면 활성화시키기 어렵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는 것이다.Flag 5인 의사소통도 내부 임직원과의 소통은 매우 원활한 것으로 보인다. 뇌물로 받은 돈을 팀장들이 합의해 감독기관 직원들을 위한 향응접대로 사용하고, 노사가 합심해 높은 수수료로 벌은 돈을 복리비를 올려주고, 기부금으로 잡힌 예산을 전용해 임직원 우리사주구입비로 지원하는 것은 긴밀한 관계가 아니면 결정하기 어렵다.Flag 8인 사회가치 존중도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업무의 전문성이 명확하지도 않으면서 전문성 운운하며 높은 연봉을 책정해 받아가며, 해외사업도 원칙 없이 벌이고 있다. 높은 연봉이 청렴성을 보장할 수 있다면 그나마 용인할 수 있지만, 높은 연봉에도 불구하고 연봉이 낮은 기관들보다 더 부패한 것은 용서하기 어렵다. -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