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카드, 월 최대 10만원 학원비 캐시백 ‘Edu Plan +’ 출시[출처=신한카드]신한카드(사장 문동권)에 따르면 월 최대 10만 원까지 학원비 캐시백을 해주는 ‘신한카드 Edu Plan +(이하 에듀플랜플러스 카드)’를 출시했다.에듀플랜플러스 카드는 일반전문학원, 학습지, 유치원 등 오프라인에서의 결제 뿐 아니라 학원비 결제용 온라인 가맹점까지 캐시백 제공 대상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전월 카드 이용 금액이 200만 원 이상인 경우 학원비 결제 금액의 10%를 최대 9만 원까지, 이용 금액이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의 경우 학원비 결제 금액의 7%를 최대 5만 원까지 캐시백 해준다.또한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의 경우, 5%를 최대 2만 원까지, 3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의 경우 3%를 최대 1만 원까지 캐시백 해준다.여기에 월 20만 원 이상 학원비 결제 건수에 따라 추가 캐시백을 제공한다. 결제 건수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5건 이상일 경우 1만 원을 캐시백 해준다.결제 건수가 3~4건일 경우에는 5000원 캐시백을 제공한다. 기본 캐시백과 추가 캐시백을 합칠 경우 월 최대 10만 원까지 학원비 캐시백이 가능하다.이 카드는 학부모들을 위한 생활비 캐시백 및 영화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오프라인 매장에서 전월 실적 50만 원 이상인 경우 이용 금액의 1%를 최대 2000원까지 캐시백해준다.병원/약국 가맹점 업종 및 도시가스, 전기요금, 이동통신(KT, SKT, LG U+) 정기 결제의 경우에도 전월 실적 50만원 이상인 경우 이용 금액의 1%를 최대 2000원까지 캐시백해준다.온라인으로 메가박스 영화 예매 시에도 7000원을 결제일에 할인해 준다. 전월 실적 50만원 이상일 경우 월 1회 서비스를 제공한다.Mastercard 브랜드로 발급받는 경우, Mastercard Platinum 서비스를 통해 호텔/공항 발렛파킹 및 공항 라운지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학원비, 병원/약국 가맹점 업종 및 도시가스, 전기요금, 이동통신 등 이용 금액은 전월 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신한카드 홈페이지 및 신한 SOL페이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카드 연회비는 국내 전용 4만 원, 해외 겸용(Mastercard) 4만3000원이다.

▲ 21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주요 공약[출처=iNIS]서울 강북을 전통적으로 진보 세력이 강한 지역으로 박용진 의원은 제20대와 제21대에서 재선을 했다. 21대 국회에서 이른바 유치원 3법의 제정을 주도하며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에 도전하며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시도했지만 좌절됐다.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를 선출하며 정봉주 전 의원과 경쟁에서 패배하며 3선의 꿈을 접었다. 정 의원마저 막말파문으로 낙마한 자리는 한민수에게 돌아갔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94건이며 △가결 2건 △폐기 1건 △철회 1건 △대안반영폐기 11건 △임기만료폐기 79건으로 가결된 법안 2건, 가결률은 2.1%에 불과하다.박 의원은 5월28일 국회에서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 입법의원 상을 받았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 강북구을 박용진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정치·사회·문화 공약 100%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0.0%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1대에 당선된 박 의원은 23개 공약을 제시했으나 선거공보물에 나와 있는 공약은 17개로 6개가 적다. 출마를 준비하며 언론을 통해 다양한 공약을 공개한 것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공약은 정치(2)·경제(0)·사회(7)·문화(8)·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문화 공약이 전체의 47.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사회 공약 41.2% △정치 공약 11.8%  미래 먹거리인 경제·과학기술 공약은 각각 0%, 0%를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 공약은 △강북구 지역 발전을 위한 국비 1000억 원 이상 확보 △강북과 강남의 격차 해소를 위한 강북발전특별법(가칭) 발의 등 2개다. 사회 공약은 △전선지중화 사업 미아동부터 우선 추진 △미양초 옆 부지에 대규모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 △강남까지 30분! 동북선도시철도 조기 개통 추진 △3단지에 신혼부부·청년·어르신을 위한 세대복합주거단지 조성 △주민편의 증진 위해 노후한 번3동 주민센터 신축 추진 △화계초 밑에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육아 부담을 덜어줄 육아종합지원센터 유치 등 7개다. 문화 공약은 △유아숲체험장과 축구장이 있는 가족종합체육공원 조성 △노후된 미아역을 현대식 문화테마역사로 리모델링 △보훈회관 터에 청소년 거점 시립도서관 추진 △수영장과 풋살장을 포함한 구립체육센터 건립 △공연장과 전시장이 있는 아동청소년예술센터 신설 △50년이 넘은 화계초를 개축해 교육환경 개선 △북서울꿈의숲까지 연결되는 가칭 가족숲길 조성 △도봉세무서를 수영장을 포함한 복합체육청사로 건립 추진 등 8개다. 경제 공약과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강북을은 삼양동, 미아동, 송중동, 송천동, 삼각산동, 번3동을 포함하는 지역구로 서민이 많이 사는 동네이다.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개발 관련 이슈도 적지 않다. 하지만 박용진은 이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았다.◇ 복지와 지역개발로 포장된 건설 공약이 다수로 낙제점▲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서울시 강북구을 평가 결과[출처=iNIS]박용진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한 결과 5개 분야 중 4개가 하(下), 운영성 분야에서만 중(中)으로 평가되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하(下)로 평가되었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강북과 강남의 격차 해소를 위한 강북발전특별법(가칭) 발의는 2023년 9월1일 발의했다. 2022년 말 기준 국회 17개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은 1만3198건(상임위당 평균 776.4건)으로 2021년 8957건(평균 526.9건) 대비 약 1.5배로 늘었다. 정쟁을 하느라 입법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고 또 발의 자체가 일을 했다는 면피용으로 남발되고 있다는 증거다.유아숲체험장과 축구장이 있는 가족종합 체육공원 조성은 2008년 산림청의 유아숲 도입, 2011년 전국 최초 서울시 유아숲체험장을 조성해 2023년까지 40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라 산림청의 정책에 따라 저절로 추진되고 있다. 강북구에는 4곳(오동근린공원(번2동),수유영어마을(수유동), 북한산근린공원(미아동), 오패산(번2동))은 이미 설치되었다. 강남까지 30분! 동북선 도시철도 조기 개통 추진은 2024년에서 2026년으로 개통이 지연되고 있다. 그런데 조기 개통을 박용진 의원이 공약으로 발표만 해 놓고 조기 개통을 위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공약의 적절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미양초 옆 대규모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은 부지가 재개발·재건축 지역 내에 위치해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시비 지원도 불가능한 상태다. 국회의원의 공약이 최소한의 법적 타당성 검토없이 마구 남발되고 있다는 것을 이런 공약에서 알 수 있다. 화계초밑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은 화계초를 재개발해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는 계획으로 박용진 의원도 노력을 했고 2020년 1월 지자체인 강북구와 복합화시설 협의 완료를 조건부로 개축심의가 완료됐다. 2022년 11월 재선정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였으나 소음, 분진, 미세먼지 등을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사업 진척도 없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공약의 내용과 실현 의지를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에게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검증받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지표다. 노후된 미아역을 현대식 문화테마역사로 리모델링하겠다는 것은 현대식 문화테마라는 용어 자체가 모호하여 과대 포장된 감이 있어 낙제점을 받았다.지하철 4호선을 관리하는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역사의 환경개선을 한 사업으로 이미 예정된 사업이고 역사의 디자인을 조금 바꾸는 정도의 사업이다. 지하철 역사(驛舍)에 문화시설을 설치하는 것처럼 포장해 발표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공약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주민편의 증진 위해 노후한 번3동 주민센터 신축 추진은 구체적인 주민편의 증진이 무엇인지 제시하지 않았다. 정책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도 건물 신축과 주민편의 연관성이 낮다는 것을 안다. 온라인으로 민원서류를 떼는 사람들이 많아 주민편의라는 것도 딱히 적합한 사업 효과성을 설명하는 용어라고 볼 수 없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인데 운영성은 다른 공약과 달리 중(中)으로 평가됐다. 50년이 넘은 화계초를 개축해 교육환경 개선하겠다는 것은 교육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는 시설이 아니라 교육프로그램과 교사의 역량 개발로 가능한 것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교육을 위해 학교 정원이나 학교 주변 환경 정화 등도 필요한데 교육장비와 교육시설 개선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문제다. 육아 부담을 덜어줄 육아종합지원센터 유치는 물리적인 공간인 센터는 유치했지만 지금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는 곳도 제대로 된 역할을 잘못하는 상황에서 센터 유치보다 구체적인 운영 프로그램의 개발, 전문가의 배치 등이 중요하다. 합리성은 전선 지중화 사업 미아동부터 우선 추진은 8기 강북구청장의 공약으로 2025년까지 5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굳이 국회의원 공약으로 하기보다는 강북구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보훈회관 터에 청소년 거점 시립도서관 추진은 있으면 좋기는 하지만 요즘 청소년들은 카페나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굳이 청소년 거점 시립도서관을 건립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다. 굳이 짓겠다면 어떤 시설을 넣어서 이용율을 높이고 역할과 기능을 할 것인지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 종합적으로 박용진 의원 선거공약은 5가지 영역 중 운영성 1개를 제외하면 모두 낙제점인 하(下)를 받았다. 지역에서 주민의 성원에 힘입어 재선까지 성공했지만 3선을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고민을 같이 나누지 못하는 대표자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2018년 10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용진 의원이 사립유치원 회계부정을 용감하게 폭로하면서 유치원의 비리가 적나라하게 밝혀졌다. 원장들이 돈을 빼돌리는 수법도 다양했고 금액도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해 국민들은 충격을 받았다.유치원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소위 말하는 ‘유치원3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졌지만 유치원 관련 중 하나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의 로비를 받고 있는 국회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한유총은 소위 말하는 쪼개기 후원금과 낙선운동 위협과 같은 당근과 채찍으로 국회의원들을 길들인다. 직업 정치꾼인 일부 의원들은 한유총의 당근에 감사하고 채찍에 겁을 먹는 당나귀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치원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K-Safety 진단 모델로 유치원 종합평가 결과 [출처=iNIS] ◇ 유아학대와 부실급식도 안전사고에 포함시켜 관리가 필요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르면 유치원은 ‘유아의 교육을 위해 설립 및 운영되는 학교’이며유아는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어린이집은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의 0~3세 유아를 보육하는 곳이다. 유아원이라는 말은 법적인 개념이 아니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칭하는 일반용어다.유치원에서 발생하는 많은 안전사고는 넘어져 다치는 단순 상해 외에도 돌연사, 추락, 폭언, 폭행, 강제로 음식먹이기 등도 있지만 부실급식도 포함한다. 일부 원장은 원아의 입학과 특별관리를 명목으로 부모에게 뇌물을 요구하기도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발생한 유치원 아동학대 건수는 187건으로 집계됐다.2018년 8월 경북 경산시의 한 유치원에서 93명이 먹는 계란국을 계란 3알로 끓이고, 사과7개를 나눠 먹인 사건이 발생했다. 각종 언론에서 ‘기적의 유치원’으로 보도하면서 유명세를 탔고, 다른 사립유치원의 급식 실태를 전면 조사하는 동인으로 작용했다. 재판결과 원장은 급식비를 포함해 6억대의 공금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2019년 7월 광주광역시의 한 유치원 교사가 5살 유치원생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신고한 학부모는 유치원 CCTV의 녹화영상을 시청해 교사가 아이의 등을 때리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며 아직까지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치원에 아이들을 보내는 학부모들은 불안감에 떨고 있다.2019년 6월 중국 베이징의 유치원 교사가 아이들에게 주삿바늘을 꽂고 약을 먹이는 학대행위를 자행해 처벌을 받았다. 동부의 사립유치원은 낮잠을 자지 않고 다른 아이들의 낮잠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원생 2명을 섭씨 33도에 달하는 운동장에 세웠다가 해고됐다. 정부는 해당 유치원을 가혹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폐쇄하라고 명령했다.안전사고가 발생한 유아원은 폐쇄하고 관련자 모두 자격을 박탈하는 등 강력한 행적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부 전문가는 안전사고를 방임한 관리자도 연대 책임을 물리고 관련자 모두 사고 이력을 관리해 다시는 관련 시설에 재취업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행정관리의 허점을 이용해 반복해 유사한 안전사고를 저지르는 관련자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 가정에서 학대 받는 아이는 학대 사실조차 파악하기 힘들어사고발생 가능성 평가소규모 유치원은 아동 학대사건이나 부실급식이 발생해도 감독당국이 파악하지 못하면 쉬쉬하고 그냥 넘어간다. 주변에 다른 유치원이 없다면 아이들의 관리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부모들은 대안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 유치원에 아이들을 다시 보낼 수밖에 없다.장애아동에 대한 학대는 더욱 파악하기 어렵다. 학부모가 자신의 장애아이에 대한 관리를 포기하는 경향도 있고, 폭행이나 성추행이 발생해도 관리자와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묵인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아동 관련 기관 총 34만649곳의 운영자와 취업자 중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가 21명으로 드러났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이들은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지 못하고 취업도 제한되는데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것이다.2019년 7월 경기도교육청은 화성 A유치원에 대해 직원의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을 채용 전에 조회하지 않은 직원을 경고하라고 요구했다.2014년 강화된 아동학대특례법은 학교나 유치원 교사 등이 18세 미만 아동의 학대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한국 속담에‘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는 말처럼 유치원의 인지도나 명성에 흠이 갈 것을 두려워한 원장의 압력으로 학대사건이 발생해도 보육교사들은 진실을 밝히길 두려워하고 서로 담합해 보호하려는 행태를 보인다.가정에서 부모에게 학대를 받는 아이의 경우에는 유아원에서 매를 맞아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또한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생활하는 아이도 유치원에서 먹는 급식이 부실한지조차 판단하기 어렵다.유치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이 부실하기 때문에 아동학대나 부실급식이라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다. 감독기관의 관리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이유다. ◇ 유아보다는 학부모가 안전사고 예방과 방어의 주역이 돼야사고 방어능력 평가2000년 아동복지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유치원과 같은 교육기관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방지해 학대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체계가 정비됐다.유치원에서 보육교사나 원장의 학대도 빈발하고 있지만 아동간 성추행도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성인지도가 떨어지는 아동의 행위이고 놀이와 구분하지 못해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는데 있다.2019년 5월 충남교육청은 국∙공립 유치원, 사립유치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유아는 인간으로서 존중 받아야 할 인격체로 대우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교육내용이 주로 이뤘다. 아예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것보다는 좋지만 형식적인 교육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이 안전사고를 스스로 예방하거나 유치원 관계자가 자행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방어할 능력은 전무하다. 따라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방어하기 위한 학부모의 노력이 중요한데 유치원생활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부족해 어려운 실정이다.부실급식이나 아동학대를 자행한 유치원에 대한 정보를 학부모에게 알려 피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는 미진하다.교육부는 유치원이 급식비를 유용하는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에듀파인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치원 알리미를 통해 문제가 발생한 유치원에 대한 정보를 학부모가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학부모에게 최소한의 안전사고 방어책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학부모 입장에서 만족할만한 조치도 아니라 흡족하지는 않지만 다행스러운 조치라고 판단된다. ◇ 어린 시절의 상처는 평생 멍에로 남아 정상적인 생활 불가능해자산손실의 심각성 평가한국은 유교적 관습이 강하게 남아 있는 국가로 아동학대와 교육에 대해 혼돈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아동을 때리는 행위는 ‘사랑의 매’로 교육에 필요하다는 인식이 남아 있어 신체학대로 인식하지 않는다. 학대나 안전사고를 당한 아이들의 충격은 성인이 될 때까지 이어지며 정서적 불안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유치원생은 성인과 달리 안전사고를 방어하거나 예방할 능력이 없고 평생 동안 치명적인 손실을 안고 살아야 한다. 유치원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입장에서는 아주 사소한 안전사고로 치부할 수 있지만 당사자인 유아에게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하나의 완벽한 인격체로 대우해 아이가 미래 인생에 짊어지고 가야 할 상처를 남기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부실급식도 일생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5~7세 유치원 원아들의 식습관은 평생 동안 가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주는 것이 국민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된다.유치원생은 소화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극적인 음식을 피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는 유아원은 많지 않다. 초등학교 병설유치원도 초등학생과 다른 방식으로 조리를 해야 하는데 귀찮다는 이유로 방치되고 있다.사립유치원의 급식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공금사용의 투명성도 확보해야 하지만 영양사를 고용해 영양가 있는 식단을 작성하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단독으로 영양사를 고용하고 있는 유치원의 비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무조건 급식비만 충분히 지원한다고 부실급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급식비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식품비로만 집행하도록 요구하지만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라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 유치원생은 돈벌이 대상이기 이전에 국가유지의 핵심 자원안전 위험도 평가유치원의 안전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각종 학대사건과 부실급식이 밝혀지면서 안전위험은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유치원의 안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Severe : 심각한 수준의 위험’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유치원 원장 및 보육교사, 원아의 보호자 등이 빨리 체계적인 대응책을 수립하고 기존 관리매뉴얼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과거 노태우 대통령이 자신을 ‘보통사람’이라고 지칭했지만 한국은 보통사람이 평온한 삶을 유지하기 정말 어려운 나라다. 아이 1명만 낳아 키워도 평판이 좋은 사립유치원에 입학시키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고, 비용이 저렴한 국공립 유치원의 입학도 대기번호를 받아 하염없이 기다려야 한다. 유치원에만 아이 1명 보내보면 왜 젊은 학부모들이 아이를 더 낳지 않으려고 하는지 이유를 금방 알게 된다.지난 10여년 동안 정부가 출산율을 높인다며 수백 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정작 출산율이 떨어진 이유를 알아야 한다. 유치원은 정부가 선심으로 펼치는 정책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소멸되지 않고 지속가능 하도록 만드는 핵심 보육정책에 포함된다.한유총 관계자들도 유치원생이 돈벌이 대상이기 이전에 국가와 사회를 유지시킬 소중한 자원이라고 인식해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 계속 –

최근 베트남 하노이에서 통학버스에 방치됐다가 9시간만에 사망한 채로 발견된 6세 아동 사건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자녀 위치를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GPS(위성항법장치)가 장착된 시계의 판매가 늘어나는 등 아동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지만 완벽한 안전대책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미흡하다. 한국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잊을만하면 발생하고 있다.영어명칭으로는 ‘스쿨버스(school bus)’인 통학버스는 ‘어린이가 유치원이나 학원, 학생이 학교를 통학할 때 타는 버스’를 말한다. 보통 외관은 ‘안전’을 의미하는 노랑색이 많이 활용되며 사교육이 활성화된 한국에선 학원버스가 어린이용 통합버스보다 훨씬 많다.어린이 통합버스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K-Safety 진단 모델로 어린이 통학버스 종합평가 결과 [출처=iNIS]◇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자동차 안에 방치하는 사고도 근절되지 않아교육부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는 2011년 81건, 2012년 64건, 2013년 32건, 2014년 31건으로 줄어들다가 2018년 84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2018년 사망자 1명, 부상자 124명으로 무시하기에는 이미 늦은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 시민단체, 학부모, 학교, 관련 공공기관 등이 합심해 원시적인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2015년부터 시행된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법’ 제51조제1항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또한 제51조제2항은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리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라고 요구한다.제3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고 제지한다. 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운전자의 인식은 매우 낮은 편이다.해당 조항을 위반하면 벌점 30점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승합차 10만원, 승용차 9만원으로 다른 교통법규 위반에 비해서는 많다. 어린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안전 사고가 끊이지 않아 운전자의 경각심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자신의 자녀를 자동차 안에 방치했다가 사망하는 사고도 심심찮게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 캠페인 수준으로 어린이 안전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 안전불감증, 귀차니즘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은 여전히 높아사고발생 가능성 평가2019년 3월 경남 양산시에서 25인승 어린이 통학버스와 승용차가 추돌해 3~4세 아이 4명이 다쳤다. 통학버스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통학버스가 전복되면서 부상자가 늘어났고 다행히 2차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매년 여름철만 되면 빠지지 않는 안전사고 소식 중 하나가 더운 날씨에 어린이 통학버스에 방치된 아이가 열사병으로 사망 혹은 중태에 빠졌다는 것이다. 유치원, 유아원, 각종 학원버스의 운전자와 인솔 교사가 학생들이 전부 내렸는지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다. 차량 내 방치사고로 사망하는 아이들은 신생아, 미취학아동 등으로 방치되더라도 구조를 요청하기 어렵다.도로교통법 제53조제4항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어린이 통학버스 갇힘 사고는 2015년 11건에 불과했지만 2018년 37건으로 크게 늘어났다.통학버스 운전자가 시동을 끈 후 가장 뒷 열에 있는 확인버튼을 눌러 하차여부를 확인하도록 장치까지 마련했지만 관련 사고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인솔교사, 운전자 모두 자신이 보호하고 있는 어린이의 안전을 100% 책임 지겠다는 의식이 부족한 것이 주요인이다.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후진적이며 기초 수준에 불과한 안전규칙 미준수로 일어나는 안전사고는 관계자의 안전불감증, 귀차니늠(Gwichanism)의 발로라고 진단한다. 귀차니즘은 만사가 귀찮아서 게으름 피우는 현상이 고착화된 상태를 말하는 인터넷 신조어이다아파트를 분양할 때 내부에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등을 배치해 차량이 아니라 도보로 통학해 안전하다는 것을 강조할 정도로 어린이 안전사고는 사회적 이슈이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어린이 통학버스의 승객인 아이들이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감안해도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진 운전자, 무책임한 인솔교사 등이 사라지지 않는 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은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아이의 방어능력이 없어 학부모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해사고 방어능력 평가2019년 8월 강원도 홍천의 어린이집에서 5세 아이가 후진하던 통학버스에 치여 사망했다. 차량 운전자는 후방에 아이가 있다며 차량센서가 울렸지만 내부에 있던 아이들의 시끄러운 소리로 인해 듣지 못했다고 한다.해당 사고 어린이는 통학버스가 후진하는 것을 확인하고도 피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후방을 주시할 수 있는 후방카메라는 설치돼 있지 않은 차량이었다. 2014년부터 도입되는 어린이 통합차량에는 후방카메라를 법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해당 차량은 2011년 등록해 대상에서 제외됐다.어린이가 학원이나 유치원을 가기 위해 주기적으로 차량을 탑승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 차량에 방치됐을 때 조치할 수 있는 요령을 가르쳐줘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아이들이 차량에 방치됐을 때를 대비해 안전벨트 풀기, 경적 누르기, 차량 내부등 켜기, 비상등 켜기 등 다양한 훈련을 실시한다.유아가 안전벨트를 푸는 것은 어렵지만 모형을 갖고 지속적으로 훈련시키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경적도 유아가 손의 힘으로 누르기 어렵기 때문에 엉덩이, 발 등을 활용하는 방법도 가르쳐야 한다. 경적은 도움의 손길이 올 때까지 반복해서 눌러야 한다는 것도 주지시켜야 한다.2019년 4월부터 어린이 통학버스에 ‘잠자는 아이 확인(슬리핑 차일드 체크)’제도가 의무화됐다. 하지만 학원 차량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교육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유치원 소속이 아니라 지입차량이고, 운전자 대부분이 고령인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에 해당된다.민간기업이 도로교통공단과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 알림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 학부모에서 통학 차량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미하차 인원이 발생 시 자동으로 감지해 SOS구조 요청신호가 발송된다.학생이 차량에서 내렸는지 여부를 체크해 학부모에게 실시간 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 아이가 사고방어능력이 없고 관계자의 무관심이 높기 때문에 학부모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 [출처=iNIS]◇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관계자는 업계에서 퇴출시켜야자산손실의 심각성 평가어린이 통학버스가 급정거하거나 사고로 전복될 경우에 방어능력이 전무한 어린이들은 큰 부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차량이 전복되거나 차량 내부에 화재가 발생해도 탈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특징이 나타난다. 따라서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을 줄이고 어린이 안전교육을 통해 방어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자산손실로 인한 보상은 학교안전공제, 자동차보험회사,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의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성인과 달리 어린이의 경우 부상이나 장애로 입을 수 있는 피해금액은 너무나 막대해 충분한 보상을 받는 것이 어려울 경우가 많다.수십 년간 부담해야 할 치료비는 상상을 초월한다. 사고를 당한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고통도 심하지만 사회적 손해도 이에 못지 않게 많다.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가 발생하면 대상 어린이집을 폐쇄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안전사고의 책임이 명백하게 밝혀질 경우에 일벌백계(一罰百戒)로 계도할 필요성은 높지만 법이나 행정조치로 강제하는 것은 어렵다.사회적 여론조성을 통해 중대한 과실로 안전사고를 초래한 관련자와 기관을 영원히 업계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시민단체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운전자와 인솔교사만 정신차려도 사고는 예방 가능해안전 위험도 평가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안전불감증으로 사고의 위험은 높은데 탑승객인 어린이의 방어능력은 취약해 사고가 발생하면 중상이나 사망 등으로 이어져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Severe : 심각한 수준의 위험’으로 관계기관, 학부모, 시민단체, 운전자 모두가 빨리 대응책을 강구하거나 기존 안전규정에 대한 보완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통학버스 운전자와 인솔교사만 정신을 바짝 차려도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학버스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현상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 자기 자식이라면 직업의식을 운운하기 이전에 살뜰하게 안전을 챙겼을 것이라고 믿는다.업계 관련자 모두가 어느 철학자가 일갈한 ‘비천한 인생은 없으며 비천한 태도(attitude)만 있을 뿐이다’는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 계속 -

카자흐스탄 악타우(Aktau) 시정부에 따르면 에너지 효율적인 유치원을 처음으로 개원했다. 이 유치원은 난방, 급수, 조명 등 3가지의 에너지 효율을 끌어올린 것이다.총 1500명 규모의 원생 및 교사에게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에너지로 인한 비용을 절감하면서 학습환경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러한 유형의 유치원을 권장하고 있다.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통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대기오염 개선, 예산절감 효과 등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세계은행(WB)은 카자흐스탄이 세계에서 에너지 집약도(Energy Intensity)가 가장 높은 10대 국가 중 하나로 평가했다. 높은 에너지 집약도는 경제, 의료, 환경 등의 부분에서 상당한 비용을 발생시켜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에너지 집약도는 국내총생산(GDP) 1000달러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에너지의 양(TOE, Tonnes of Oil Equivalent)을 말하며 ‘에너지원단위’라고도 한다. 에너지 집약도는 에너지 효율성이 높아질수록, 국민경제에서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비중이 낮을수록, 동일 산업 내에서도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할수록 낮아진다.▲악타우시 위치(출처 : 구글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