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쉘석유 신임 대표이사에 선임된 이승봉 전무 [출처=한국쉘석유]한국쉘석유(대표이사 라머스 예룬 피터)에 따르면 2024년 11월22일(금요일) 이사회를 열고 이승봉 전무를 신임 대표이사에 선임했다. 이 신임 대표이사의 임기는 2025년 1월부터다.이승봉 신임 대표이사는 1966년생으로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1992년 한국쉘석유에 입사한 뒤 30여 년간 윤활유 업계 최전선에서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왔다.직매, 대리점 영업, 마케팅 등 다양한 직무를 두루 역임하며 회사의 외연 확장과 내실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이 신임 대표이사는 영업 관리뿐만 아니라 인사 분야, 윤리경영 분야 그리고 조직문화 등 다양한 부분에서도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회사 발전에 이바지해왔다.2023년에는 현 직책인 직매 영업본부장으로서 프리미엄 시장 공략, 신규 고객 유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둬 팀 역대 최대 실적을 견인했다.한국쉘석유는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인 쉘 그룹의 윤활유 전문 한국 법인이다. 자동차용 엔진, 산업용 기계 및 선박용 엔진 등에 사용되는 고품질 윤활유 및 그리스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 판매 및 수출하고 있다. 쉘 그룹은 17년 연속 세계 윤활유 판매 부문 1위를 기록했다.한국쉘석유 이승봉 신임 대표이사는 “한국쉘석유는 지난 60여 년간 글로벌 표준에 따라 독자적인 기술력을 기반으로 최고 품질의 제품을 유지함으로써 국내 윤활유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의 자리를 공고히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쉘이 추구하는 프리미엄 제품의 가치를 국내 소비자들에게 적극 알리는 한편, 고객·직원·파트너 모두에게 신뢰받으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중국 대륙을 최초로 통일한 진시황은 불로장생(不老長生)에 필요한 약초를 찾기 위해 선남선녀 3000명을 보냈다. 이들이 한반도까지 왔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다.현대 의학이 발달하면서 제약회사들은 자연보다 실험실에서 인간의 생명을 연장하고 질병을 치료할 약품을 개발하고 있다. 산업이 고도로 발달하고 인간이 부유해질수록 장수에 대한 욕망은 더욱 커졌다.세계 최대 제약회사인 화이자는 코로19 팬데믹 기간 중 천문학적인 규모의 이익을 창출했다. 코로나19 백신약과 치료약을 동시에 개발했기 때문이다. 2009년 일어난 화이자의 내부고발 사건을 분석해보자.▲ 화이자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전쟁터에서 배운 교육이 내부고발 결심 계기로 작용... 정부는 412년치 연봉으로 보답2003년 3월 화이자의 영업 직원인 존 코프친스키(John Kopchinski)는 회사가 부작용을 감추고 관절염 치료제인 '벡스트라'를 판매하고 있다고 고발했다.화이자는 곧바로 그를 해고했으며 6년 동안 지루한 법정다툼이 진행됐다. 고액 연봉을 받는 코프친스키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험회사에 취직했다.미국 법무부는 코프친스키의 내부고발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화이자는 내부고발이 있은 후 2년 만에 자발적으로 벡스트라의 판매를 중단했다.화이자는 2009년 8월 법무부에 유죄를 인정했을 뿐 아니라 민사소송에도 합의했다. 벌금은 US$ 23억 달러에 달했다. 미국 정부는 내부고발자 6명에게 총 1억2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했다.코프친스키는 1992년부터 2003년까지 화이자에서 근무했다. 그는 걸프전쟁에서 복무하며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교육받았다. 화이자의 부정행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벡스트라의 부작용이 사람을 해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화이자는 영업직원에게 부작용에 대해 거짓말로 대응하라고 교육까지 시켰다. 경영진이 주도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일어나기 힘들다.코프친스키는 가장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최고 많은 보상금을 받았다. 무려 5150만 달러로 해고 당시 연봉인 12만5000달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무려 412년치 연봉에 해당된다.미국 정부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한 내부고발자에게 우리나라에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보상금을 지급한다. 그것이 내부고발자를 응원하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권력자·대기업 앞에서 움추려드는 공무원 반성 필요... 윤리경영은 최고경영자의 솔선수범으로 시작해야화이자는 각종 우수 신약을 개발할 정도로 연구개발(R&D)을 보유했을 정도로 뛰어난 기업이지만 각종 부정행위도 자행했다. 윤리경영을 강조했지만 투명경영과 정도경영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다.아니 오히려 최고경영자(CEO)을 포함한 임직원 모두가 막대한 규모의 연봉과 성과금을 지키기 위해 부정행위에 가담했다고 봐야 한다. 화이자의 내부고발 사건으로부터 얻은 교훈은 다음과 같다.첫째, 화이자는 반복되는 내부고발에도 기업 내부의 잘못된 업무 관행을 개선하지 않았다. 2003년 내부고발이 발생했지만 법정 투쟁으로 끌고 갔다. 증거를 은폐하고 내부고발자에 협상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벌기 위한 목적이다.한숨을 돌릴틈도 없이 2005년 내부고발은 화이자를 존폐 위기로 내몰았다. 계열사인 파마시아가 성장장애 치료약인 제노 트로핀이라는 제품을 노화 방지제로 둔갑시켜 팔았기 때문이다.개발진은 약의 성분이 심장병과 고혈압을 유발한다는 보고조차 숨겼다. 내부고발자로 경영진의 일원이며 부사장인 피터 로스트가 지목됐다. 그는 곧바로 파마시아를 떠났다.그럼에도 2020년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약의 임상시험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내부고발이 있었다. 최고경영자(CEO) 뿐 아니라 직원 모두 실적에 목말라 내부부정에 무감각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둘째, 미국 정부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예우를 아끼지 않으며 내부고발이 부정부패를 해결할 마지막 보루라고 믿는다. 정의감을 갖춘 직원이 없다면 수사기관이 기업 내부의 부정행위를 적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코프친스키는 걸프전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부고발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대기업이나 권력자가 사회정의를 깨뜨리면 국가안보 뿐 아니라 국민의 삶 자체가 무너진다고 믿었다.내부고발자에 대한 보상은 항상 일반인의 예상을 뛰어넘는다. 그럼에도 시만단체인 TAF는 보상금만으로 내부고발자의 지옥같은 삶을 충분하게 보상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코프친스키는 거대 기업인 화이자와 6년 간의 법정 투쟁을 벌였다. 다행스럽게도 법무부가 조력한 덕분에 소송에서 이겼지만 그렇지 못한 내부고발자도 적지 않다.셋째, 미국 정부와 공무원은 권력자 및 대기업의 부정행위를 낱낱히 밝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공무원이 퇴직 후 일자리 알선에 도움을 받기 위해 타협하거나 외면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한국의 제약회사에서 약의 부작용을 숨기거나 리베이트를 불법적으로 제공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이면에는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깔려 있다.미국 공무원도 이익 추구에 혈안이 되어 있는 대기업과 싸우는 것을 즐기지 않는다. 하지만 기업의 부정행위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한다면 응징해야 한다고 믿는다.우리나라 수사기관이 권력자와 대기업 앞에만 서면 움추려드는 것과 천양지차(天壤之差)다. '강한자에 약하고 약한자에 강한' 공무원이 많은 국가는 지속가능 성장 기반을 구축할 수 없다.- 계속 -

대한민국의 최대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은 개항 이후 급성장하며 동북아의 허브공항으로 부상했다. 1992년 최초로 사업을 시작한 이후 2001년 1단계, 2008년 2단계 , 2018년 3단계를 각각 오픈했다.2024년 12월 4조8000억 원이 투자된 4단계 공사가 완료되면 홍콩 첵랍콕공항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공항에 이어 세계 3위 규모의 공항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인천국제공항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13년 윤리경영평가 요약... 정치권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민영화 추진하려다 실패국정연은 2013년 인천공항공사의 윤리경영을 평가했다. 개항 이후 지속적인 서비스혁신 결과 세계 최고 공항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1등 공항으로서 자리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었다.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 윤리경영 전략방향은‘임직원/협력업체/입점업체/지역 및 국제사회 등 이해관계자 중심의 윤리경영 문화확산으로 사회적 책임 달성’이다.추진과제는 윤리경영 제도 및 조직 활성화. 윤리실천 프로그램 시행의 신뢰와 열정의 Integrity 문화 창출, 인천공항 Clean Compact 고도화, 인천공항 내 윤리문화 확산, 글로벌 실천프로그램 참여 확대로 글로벌 수준의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이다.Code(윤리헌장)윤리헌장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과 보안을 바탕으로 편리한 공항을 운영하며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 이해관계자와 함께 발전하는 글로벌 초일류 공항전문기업으로 성장해 나가자는 다짐했다. 윤리규정, 임직원행동준칙, 임원직무청렴계약운영규정, 내부공익신고운영지침, 임직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지침 등이 있다. 인천공항공사가 설립 이후 다양한 유형의 비리행위가 빈발했다.  Compliance(제도운영)윤리경영 실행조직으로 CEO가 중심이 된 SR(Social Responsibility 사회적 책임)위원회를 갖고 있다. SR위원회와는 별도로 상임감사위원이 단장인 반부패청렴추진단도 있다.전자민원을 통해 예산낭비, 불법하도급 등도 신고할 수 있다. 많은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고 있지만 신고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형식적으로 제도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오프라인 교육은 SR실무교육 워크샵, 전직원 윤리특강, 부서별 간담회 등이 있다. 전직원 윤리특강은 월례조회 시간을 이용해 직원들의 윤리경영에 대한 관심과 기회를 제공한다.특히 윤리레터가 눈에 띈다. 윤리경영 최신동향 및 사내·외 윤리 관련 뉴스, 청렴 관련 Q & A 등으로 구성된 뉴스레터를 매월 1회 전직원 및 협력사 윤리경영 담당자에게 발송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Communication(의사결정) 노조도 감사원의 지속된 지적에도 수당을 신설하거나 노조원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있다. 이기주의 처신이라는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노조는 급유시설의 민간위탁이 인천공항공사의 민영화 재추진과 상통하므로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인청공항공사의 민영화는 MB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다가 실패한 프로젝트다.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 이해관계자가 임직원뿐만 아니라 국민, 공항이용자, 입점업체 등 매우 다양하다. 공사의 시설건립에 정부의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인은 국민이다. 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사업이 중단되자 면세점에 납품을 하던 중소기업들이 반발을 하고 있다. 대기업 계열의 면세점은 수입 외산품을 주로 취급하지만 중소기업의 제품을 취급해 홍보를 해줬다는 것이다.  Transparency(경영 투명성)서비스 혁신의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막대한 정부예산으로 건설된 인천공항공사는 매년 엄청난 규모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지만 부채도 2조 원이 넘어 경영상태가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경영투명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2012년 9월 인천공항공사는 각종 사업 발주/계약을 추진할 때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약 관련 업무절차 개선방안을 수립해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2011년 인천공항공사가 자체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해 비난을 받았다. 기업 상장을 추진하고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 공항공사법을 개정하려고 관련 국회의원에게 로비를 하기 위한 준비작업까지 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공기업은 투자 규모나 사업의 성격 등으로 민간기업이 하기 어려운 사업을 하고, 이윤을 남기기보다는 사회가치창출에 기여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가 돼야 한다. 8-Flag Model로 측정한 인천공항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는 아래와 같다.▲ 그림 29-1. 8-Flag Model로 측정한 인천공항의 윤리경영 성취도◇ 2022년 ESG 경영평가 요약... 거버넌스보다 이해관계자 배려하는 사회에서 개선점 많아2022년 국정연은 인천공항공사를 대상으로 ESG 1차 평가를 진행했다. 2013년 윤리경영을 진단한 이후 10년 동안 얼마나 개선됐는지 판단하기 위함이었다.2021년 선포한 ‘인천공항 Vision 2030+’를 살펴보면 체계적인 윤리경영 관련 강령이나 지침은 사라지고 모호한 형태의 ‘ESG-I 전략 체계’와 중점 목표만 제시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ESG 경영 진단 평가 결과 [출처 = iNIS]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시책평가 보고서에 따르면2018년 2등급에서 2019년 3등급으로 하락한 이후 2020년과 2021년 모두 3등급에 머물렀다. 역주행하고 있는 등급을 개선할 묘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투명성 측면에서도 우호적인 평가는 받지 못한다. 2019년 9월 발표된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총 44명을 부정 채용했다.경영효율성 향상 노력보다는 독과점 지위를 활용해 얻은 막대한 수익을 임직원끼리 나눠먹으려는 구상만 하지 말고 소유주인 국민에게 이익을 돌려줄 고민을 해야 한다. 항공사, 탑승객 등 공항 이용자를 배려하겠다는 고민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이 중소기업의 제품을 취급해 홍보 효과와 매출 확대에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근시안적인 이익에 눈이 멀었다는 비판을 받았다.2022년 2월25일 인천공항공사는 2040년까지 공항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면 ‘RE(Renewable Electricity) 100’에 가입했다. 영국의 히드로공항과 개트윅공항에 이어 인천공항이 세계에서 세 번째라고 한다.◇ 사외이사 비중은 비슷하지만 여성임원 비율 대폭 하락... 종합청렴도 2단계 상승2022년과 2024년 2회에 걸쳐 ESG 경영을 평가한 결과는 조금씩 개선된 영역도 있지만 후퇴한 영역도 있어서 아쉽다. 세부 지표별로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 측면에서 보면 2022년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지만 이후에는 수립했다. 2021년부터 ESG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사외이사는 2022년 6명에서 2024년 7명으로 1명이 늘어났지만 비율은 54%에서 53%로 외히려 하락했다. 여성임원의 비율은 36%에서 7% 대폭 축소돼 복원이 필요하다.부채액은 2022년 5조4270억 원에서 2024년 7조5586억 원으로 2조 원 이상 확대됐다. 종합청렴도는 2022년 4등급에서 2024년 2등급으로 크게 상승했다.사회는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 대비 46~47%로 큰 변화가 없다. 반면에 육아휴직자는 85명에서 107명으로 늘어났으며 기부금액도 96억 원에서 147억 원으로 확대됐다.환경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8만t에서 5만t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공항 이용객이 감소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녹색제품 구매액도 동기간 2배 이상 늘어났다.◇ ESG 경영 선포하며 ESG 헌장 수립... 2023년 부채 7조5586억 원으로 부채율 96.74%2021년 ESG 경영을 선포했으며 2022년 7월 ESG 헌장을 수립했다. ESG 비전은 ‘세계 최고 ESG 허브로 비상합니다(Fly to the World Best ESG Hub)’로 3대 전략 방향은 △저탄소 친환경 공항 구현 △사람 중심의 사회책임 경영 강화 △투명 공정한 지배구조 확립으로 정했다.2023년 이사회 임원 수는 총 13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5명, 비상임이사 7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 이사회 임원 수 총 11명과 비교해 총 인원이 증가했다. 2021년 비상임이사 수는 6명이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1명으로 2021년 4명과 비교해 감소했다.2021년 9월 이사회 산하에 ESG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운영을 시작했다. ESG 관련 주요 경영계획 및 예산 등에 전문성을 활용한 경영 자문 및 심의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이사회 임원 수는 총 5명으로 상임이사 1명, 비상임이사 4명(노동이사 1명 포함)으로 구성된다.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19년 3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4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으로 2021년 등급이 하향한 후 2022년 등급이 상향해 2등급을 유지했다. 2025년까지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정했다.최근 5년간 징계 처분 건수는 △2019년 3건 △2020년 1건 △2021년 17건 △2022년 4건 △2023년 5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로는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2023년 자본총계는 7조8133억 원으로 2021년 7조7642억 원과 대비해 0.63%로 근소하게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7조5586억 원으로 2021년 5조4207억 원과 비교해 39.44% 증가했다. 2023년 부채율은 96.74%로 2021년 69.82%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2023년 매출액은 2조2505억 원으로 2021년 5594억 원과 비교해 302.29%로 폭증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5035억 원으로 2021년 7505억 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15년이 소요된다. ◇ 최근 5년간 산업재해 인정 건수 166건...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 정규직의 47.97%안전공항 추진체계에서 ‘무결점 안전 플랫폼 구현’을 안전비전 2030으로 정했다. 안전목표는 ‘중대재해 ZERO 국민안심공항 구현’으로 정했다.안전 성과 목표는 △항공기 운항안전서비스 고도화 △무결점 안전공항 구현 중대재해 ZERO △ 항공보안사고 ZERO다.최근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등급은 △2020년 3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으로 2022년 등급이 상향됐다.위험 요소별 등급에서 작업장 안전관리등급은 2021년 3등급으로 하향해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건설 현장과 시설물 안전관리 등급은 등급 상승세를 보였다.2022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9월까지 최근 5년간 인천공항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인정 건수는 총 166건으로 사망자 수는 2명이다.산업재해 건수 중 △자회사·협력사 등 도급업체 105건(63.2%) △공사직영 3건(1.8%)으로 도급업체의 발생 건수가 높았다.연도별 산업재해 수는 △2018년 32건 △2019년 29건 △2020년 27건 △2021년 50건 △2022년 9월 기준 28건으로 집계됐다.인천공항공사와 자회사, 협력사가 발주한 건설 현장에서 매년 산재 인정사고가 발생함에도 공사직영인 3건만 신고했다. 산재 발생 신고 시스템과 경영을 개선하라는 지적을 받았다.2023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886만 원으로 2021년 9016만 원과 비교해 1.44% 하락됐다. 2023년 여성 정규직 연봉은 7765만 원으로 남성 연봉인 9293만 원의 83.56%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262만 원으로 2021년 4222만 원 대비 0.94% 상승됐다. 2023년 여성 무기계약직 연봉은 3981만 원으로 남성 연봉인 4314만 원의 92.28%로 정규직 대비 남녀 임금 격차가 적은 편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47.97% 수준이었다. 2021년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46.84%이었던 것과 비교해 증가했으나 여전히 정규직과 비교해 보수액이 낮은 수준이었다.2022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의 자회사 3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주),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 인천국제공항보안(주)의 결원은 2022년 9월 기준 총 859명으로 2019년 12월 대비 34배 증가했다. 전체 결원 대비 채용 준비 인원은 36%인 311명으로 조사됐다.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으로 거리두기 완화가 본격화되고 있음에도 결원인력 충원에 소홀하다고 지적을 받았다. 노조는 인력 공백로 인해 2019년보다 높은 현장 업무강도를 호소하며 인력 충원 조치를 요구했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66명 △2020년 69명 △2021년 85명 △2022년 100명 △2023년 107명으로 상승세를 보였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12명 △2020년 11명 △2021년 26명 △2022년 45명 △2023년 50명으로 2021년 이후 증가했음에도 이용률은 50% 이하였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10회 △2020년 5회 △2021년 4회 △2022년 7회 △2023년 14회로 10회 내외였다.지난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215억 원 △2020년 124억 원 △2021년 96억 원 △2022년 85억 원 △2023년 147억 원으로 2020년 급감 후 2023년 증가했다.임직원을 대상으로 직급별 교육과 안전보건교육 등을 제공했다. 교육 부문에서 ESG 교육 및 관련 교재는 부재해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2045년까지 온실가스 넷제로 목표... 2023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2018년 대비 939% 급증정부의 2050 탄소중립 추진계획 발표에 따른 정부 정책의 적극 이행과 저탄소 친환경 구현을 목적으로 탄소중립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2045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0) 달성을 목표로 정했다.이해관계자(항공사, 조업사 등) 협업을 통해 5개 분야(도시가스, 항공기, 지상조업, 직원이동, 승객접근)의 공항 탄소를 38% 감축하기 위해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탄소배출권 관련 비용의 38%인 약 50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최근 6년간 ACI공항탄소인증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2, 3)은 △2018년 150만tCO2e △2019년 155만tCO2e △2020년 88만tCO2e △2021년 91만tCO2e △2022년 1140만tCO2e △2023년 1560만tCO2e로 2021년부터 증가세를 보이며 2022년 급증했다. 2023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2018년과 대비해 939.0%로 급증했다.최근 3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21년 37억 원 △2022년 69억 원 △2023년 76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최근 6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4만 톤(t) △2019년 5만t △2020년 2만t △2021년 8만t △2022년 12만t △2023년 5만t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 2023년 급감했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용수 사용량은 △2018년 240만t △2019년 229만t △2020년 114만t △2021년 103만t △2022년 82만t △2023년 97만t으로 하락세를 기록하다가 2023년 증가했다.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여성임원의 비중 높여 양성평등 구현 필요... 용수사용량의 등락에 대한 원인 파악해야 대처 가능△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여전히 제도운영, 리더십, 투명성 측면에서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받았다. 이사회에서 여성임원의 비중을 대폭 줄인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징계처분 건수는 다른 공기업에 비해는 매우 적은 편이지만 증가세를 보이는 점은 우려스럽다. 2025년까지 종합청렴도 1등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사회(Social)=사회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은 상향되고 있으며 산업재해는 2021년 전년 대비 약 2배 늘어나며 우려가 제기됐다. 산재사고에 대한 관리 기준도 자의적이라고 평가받았다.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지만 급여 차별은 해소하지 못했다. 육아휴직 사용자와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직원의 숫자 등을 고려하면 봉사활동의 횟수는 적은 편이다.△환경(Environment)=환경은 20245년까지 넷제로를 목표로 노력 중이지만 2022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증해 목표 달성은 어려워보인다.폐기물 발생량도 특별한 이유 없이 등락을 거듭하고 있어 정확한 원인 파악이 요구된다. 용수사용량은 2022년 급감했지만 2023년부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2024년 5월 농림축산식품부는 해양수산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 등과 함께 ‘범부처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난마처럼 얽힌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혁신하기 위함이지만 큰 성과가 없다. 복잡한 유통체계, 중간상인의 농단, 정확한 수요 예측, 수요량에 적합한 생산량 통제 등인 선결과제이지만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13년 윤리경영평가 요약... 전체적으로 낙제점 수준에 머물러국정연은 2023년 우리나라 주요 공기업의 윤리경영을 진단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경영에 대한 불신이 극심했던 시기로 윤리경영이 경영학계의 화두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aT는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설립됐으며 2012년 국제곡물조달 등 신규사업을 추가해 현재의 명칭을 얻었다. △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 미션(mission)은 ‘농수산식품 산업진흥, 국민의 안정적인 먹거리 확보, 삶의 질 향상’이지만 미션 달성에 성공하지 못했다. 경영진이 조직을 효율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면서 각종 비리행위가 사라지지 않았다.비윤리적인 경영행위는 수입농수산물의 품질관리를 무시한 비축기지 입고, 검사기준 미비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청 적합판정의 불합리성에 대한 동조 및 방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규격미달 판정까지 무시, 부실한 재검사, 검사수치 조작, 국내 판매 시 품질저하품의 정상품 둔갑 판매. 교환∙환불∙반품 절대 불가 등 다양하다.△ Code(윤리헌장)윤리헌장을 제정하고 윤리강령, 윤리경영 슬로건, 윤리캐릭터 등을 준비했다. 윤리경영에 대한 이해도는 낮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 Compliance(제도운영)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한 설립한 윤리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장으로 부정비리신고는 부패행위(행동강령위반행위)신고를 기본으로 한다. 부정비리신고 시 신고자의 신분보장하며 내부고발을 장려하고 있지만 큰 성과는 없다.  △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윤리교육 자료실의 내용을 파악해 보면 회사정보 보호의 엄격함, 사외출강 규정 준수, 올바른 직장문화 선도, 올바른 경조사의 원칙, 회사자산의 보호, 업무 중 발생된 선물의 규정 등을 윤리교육자료를 통해 인지하고 실천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사업은 농어업과 국민경제, 이 두 분야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어렵다. 공기업이 단순히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의 안정을 목표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전재수 사장의 경영방침은 내∙외부 의사소통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정작 임직원의 근무행태를 살펴보면 의사소통이 원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직원들이 전산입찰 시스템의 맹점을 악이용하고 특정 부서가 불량 농수산물을 유통시키는 독단적인 의사결정이 만연하기 때문이다.△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농민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대도시로 유통시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설립한 시군유통회사들도 관리감독 소홀로 임직원들의 횡령, 허위매출 작성, 수의계약으로 대금 부풀리기 등 부정행위로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주관사인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직원이 영농조합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적발됐다. 정부의 농산물 소비자와 산지의 상생자금 지원사업은 대형 식품∙외식업체 위주로 이뤄져 상생 실효성이 낮았다. △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 국내 농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어민의 생활을 향상시키지 못하면 어떤 사회적 활동도 의미가 없다. 최대 이해관계자인 농어민조차 평가가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은 사업전반에 대한 재평가를 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는 것을 반증한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22-1. 8-Flag Model로 측정한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 2022년 공기업 ESG 1차 평가... 낙하산 사장 깜깜이 경영으로 비판받는데 퇴직 임원들 ‘회전문 재취업’ 2019년 국정감사에서 aT는 동남아산 쌀을 수입해 논란을 빚었다. 국내에 입국한 동남아시아인의 밥상용으로 수입한다고 답변해 국회의원들을 분노케 만들었다.2019년 양파 등 겨울채소 가격이 하락해 산지폐기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중국에서 양파를 수입해 농민의 시름을 깊게 만들었다. 3월 말 현재 제주산 저장 양파 도매가격은 전년 대비 80% 폭락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5년간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이 검출돼 폐기·반송 처리된 수입 농산물은 342건이다. 반송하지 못한 33건 농산물 폐기물은 1만6711t이다. 잔류농약 기준 위반 농산물의 78.9%가 전체 상위 5개국으로 수입됐다.2022년 초 aT의 비축기지에 보관돼 있던 미국산 신선란 20125만개 1275t이 폐기될 예정이다. 폐기 비용만 4억8450억원에 달해 혈세 낭비 논란이 초래됐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 국내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않고 1023억원 규모의 계란을 수입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aT의 ESG 경영현황을 2022년과 2024년으로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악화됐다. 거버넌스에서 사외 이사의 비율이 소폭 상승한 것을 제외하면 여성 임원의 비율은 축소됐다.부채액과 부채비율 모두 큰 폭으로 상승했다. 특히 종합청렴도가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해 심각성을 더했다. 거버넌스가 공기업의 경영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혁신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사회는 거버넌스에 비해 많이 개선됐다. 무기계약직의 연봉이 상승했으며 육아휴직사용자도 많이 늘어났다. 기부금액이 늘어났지만 기업의 매출액 규모나 직원의 숫자를 고려하면 아직 부족하다.환경은 사업장폐기물 배출량은 줄어들었지만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기타 환경 관련 정책도 파악하기 어려워 판단을 보류했다.◇ 해외 지사 17개 전반적으로 방만 경영... 2023년 부채 1조3787억 원으로 부채비율 739.25%2021년 4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협력기업 169개 사와 함께 ESG 경영을 선포했다. ESG 경영 미션은 ‘ESG경영 선도를 통한 지속가능 농어업 실현’으로 경영 비전은 ‘안전한 먹거리로 농어민 행복과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aT’로 정했다.ESG 추진방향은 △기후변화 대응 지구를 살리는 지속가능한 농어업 지원 △농어민과 함께 사회적 책임 이행 △국민에계 신뢰받는 공정·투명한 지배구조 운영이다.ESG 정책 방향과 전략과제 9개를 설정했으며 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은 부재했다. 위원회 운영을 통한 ESG 경영개선을 목적으로 2021년 ESG 운영위원회를 설치했다.ESG 위원회는 공사의 비상임이사 전원과 기획조정실장(ESG추진단장)으로 구성된다. aT의 핵심사업과 연계된 ESG 이슈 발굴 및 점검을 담당한다.2023년 임직원 수는 총 11명으로 상임이사 5명, 비상임이사 6명으로 구성됐다. 2023년 여성 임원의 수는 2명으로 2021년 3명 대비 감소했다.2024년 4월 aT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ESG 책임경영 강화와 저탄소 식생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향후 △ESG 정책 이행을 위한 분야별 과제발굴 △ESG 경영 실행력 강화를 위한 조직·인적자원·기금업무 상호공유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에 동참할 계획이다.aT의 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2019년 2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2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으로 2021년 등급 상향 이후 다시 하향돼 3등급을 유지했다.최근 5년간 징계 처분 건수는 △2019년 3건 △2020년 2건 △2021년 2건 △2022년 4건 △2023년 4건 △2024년 3월31일 기준 2건으로 집계됐다.징계사유로는 △검정업무 관리 불철저 등 △임직원행동강령 위반 △성희롱 △취업규칙 위반 △공사 명예·위신 손상 △공사직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으로 조사됐다.2023년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aT의 17개 해외 지사 전반에 걸쳐 회계, 인사, 행정 업무의 방만한 운영 실태가 지적을 받았다.프랑스 파리 지사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숙박비를 지급받은 관할 지역 내 공무 출장 71건에 대한 증빙 서류를 한 건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지사는 2019년 3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관할지역 내 공무여행 82건에서 무려 79건이나 지사장 결재 없이 이뤄졌다.일부 출장 건수는 출장 내역을 부실하게 작성하기도 했다. K-푸드 수출 거점을 위해 운영되는 aT 해외 지사는 파견직 37명, 현지 직원 54명의 직원으로 운영되며 연간 약 1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2023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aT가 2022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임직원 복지후생 차원에서 대출해준 주택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은 88억 원으로 집계됐다.대출을 받은 인원은 총 244명으로 이중 51명은 한도액을 초과해 융자금 47억 원이 지원됐다. 임직원 대상의 사내 대출제도에 대한 대출 금리와 대출 한도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2022년 이후 주택자금 대출 금리는 한국은행의 금리를 기준으로 3.84~4.82%이며 대출 한도는 7000만원이다. 반면 aT는 3.5%의 고정금리에 최대 1억 원까지 대출해줬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대한 금리와 한도도 기준을 초과해 공사 예산으로 임직원들이 특혜 잔치를 벌였다고 지적됐다.2023년 자본총계는 1865억 원으로 2021년 1864억 원과 비교해 0.03%로 근소하게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1조3787억 원으로 2021년 1조1619억 원과 대비해 18.65% 증가했다. 2023년 부채비율은 739.25%로 2021년 623.21%와 비교해 상승했다.2023년 매출액은 6497억 원으로 2021년 5760억 원과 대비해 12.78% 상승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58억 원으로 2021년 16억 원과 비교해 243.62%로 급증했음에도 낮은 수준이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237년이 소요되어 부채비율이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 정규직의 66.04%... 육아휴직자 늘었지만 남성은 하향 추세사회공헌 비전은 ‘안전한 먹거리로 농어민의 행복과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aT’로 밝혔다. 전략목표는 ‘먹거리 지원과 나눔 공동체 운영으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환경보호 실천’으로 정했다. 사회공헌 추진 방향은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나눔거버넌스로 각각의 추진전략은 ESG와 연계한다.안전보건경영방침은 모든 경영 활동에 있어 국민과 근로자(수급업체 포함)의 안건·보건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았다. 안전사고와 산업재해 예방을 통해 무재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최근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종합 등급은 △2020년 4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으로 2021년 등급이 상향한 이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위험요소별 등급에서 작업장의 안전관리등급은 4년 연속 4등급을 기록했다.2023년 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557만 원으로 2021년 7462만 원과 비교해 1.27% 인상됐다. 2023년 여성 정규직의 평균 연봉은 6851만 원으로 남성 정규직 평균 연봉인 8037만 원의 85.24%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990만 원으로 2021년 4233만 원과 대비해 17.88% 인상됐다. 2023년 여성 무기계약직의 평균 연봉은 4333만 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인 5568만 원의 77.82%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은 정규직 평균 연봉의 66.04% 수준이었다. 2021년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은 정규직 평균 연봉의 56.73%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해 향상됐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판단된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전체 사용자 수는 △2019년 47명 △2020년 58명 △2021년 67명 △2022년 83명 △2023년 89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2019년 6.4% △2020년 19.0% △2021년 26.9% △2022년 26.5% △2023년 22.5%로 2021년 급증한 이후 하향했다.2024년 5월 aT는 화훼 농가 돕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24 플플(Flower Plus)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연료비와 인건비 등 생산 비용 증가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화훼 농가와 꽃집 소상공인 판로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205회 △2020년 104회 △2021년 121회 △2022년 127회 △2023년 128회로 2020년 급감한 이후 근소하게 상승했다.최근 5년간 기부금액은 △2019년 3억8549만 원 △2020년 4억3174만 원 △2021년 2억9479만 원 △2022년 2억6777만 원 △2023년 3억4819만 원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  ◇ 최근 5년간 농산물 폐기 비용 총 122억 원... 농업용수 수질관리 기준 초과 비중 10.46%환경 추진 비전은 ‘2050 탄소중립(Net-Zero)을 위한 친환경 농수산식품 산업 생태계 실현’이다. 환경경영 정착을 위한 로드맵 수립과 함께 추진전략은 △탄소중립 내부 체계 고도화 △저탄소 농수산식품 산업 환경 조성 △친환경·탄소중립 가치 확산으로 정했다.2024년 5월 한국마사회와 함께 서울 양재동 매헌시민의 숲에서 기관 합동 플로깅(Plogging) 캠페인을 진행했다. 플로깅은 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활동이다. 양측 기관 직원 60여명이 산책로 주변의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했다.aT는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을 목적으로 △플로깅 캠페인 △지역 청소년 대상 먹거리 탄소중립 교육 △로컬푸드 직매장 연계 푸드뱅크 농산물 기부 △먹거리 분야 탄소중립 캠페인 ‘저탄소 식생활’ 확산 등을 진행하고 있다.2023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비축농산물 폐기량은 총 6만3283톤(t)으로 폐기 비용은 122억 원이었다. 품목별 폐기량은 △배추 2만2385t(35.4%) △무 1만7977t(28.4%) △양파 1만6691t(26.4%) △마늘 5215t(8.2%) 순으로 높았다.연간 약 25억 원 상당의 비축농산물이 폐기됨에도 aT 수급조절위원회 회의는 연간 2~3번 형식적으로 진행된다고 지적받았다. 기후변화와 작물 작황에 따른 변동폭을 줄여 수급변동성의 정확성을 높이고 농산물 폐기 비용을 감축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최근 5년간 사업장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459.47t △2019년 853.60t △2020년 505.66t △2021년 1224.89t △2022년 1138.46t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사업장 중 aT센터의 2022년 폐기물 발생량은 286.20t으로 2021년 64.63t에서 급증했다.2022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aT가 관리하는 저수지와 담수호의 농업용수 시설 975곳 중 수질관리 기준을 초과해 5~6등급을 받은 곳은 총 102곳으로 10.46%에 달했다.2021년 93곳(9.54%)에서 증가했다. 지난 5년간 수질 관리 비용으로 총 1567억 원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질이 악화되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 지적됐다.최근 5년간 사업장 에너지 총 사용량은 △2018년 268.20TJ △2019년 147.64TJ △2020년 138.99TJ △2021년 136.01TJ △2022년 146.09TJ으로 2019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 2022년 증가했다.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1년 1만2311.486tCO2eq △2022년 1만1728.161tCO2eq △2023년 1만1514.885tCO2eq로 감소세를 보였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사회·환경은 1차 평가보다 개선됐지만 거버넌스는 혁신 불가피△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지만 ESG 운영위원회는 운영 중이다. 징계건수는 많지 않지만 징계 내용이 건전하지 못해 개선이 요구된다.해외 지점의 운영과 출장 내역의 부실 작성, 임직원 대출정책의 부실 등은 용납하기 어렵다.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고려해도 당기순이익에 비해 부채가 너무 많다. △사회(Social)=사회는 농산물 가격 안정과 수급 조절에 실패해 최대 이해관계자인 농민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봐야 한다. 무기계약직의 임금 체계 개선, 육아휴직자에 대한 배려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환경(Environment)=환경은 농산물 폐기량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에도 수급조절위원회가 형식적으로 개최되는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폐기물을 저감하려는 노력 뿐 아니라 소비자와 농민 모두가 만족하도록 유통정책을 혁신해야 한다. 에너지 사용량이나 온실가스 배출량은 조절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평가했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1825년 영국의 조지 스티븐슨이 세계 최초로 여객용 열차를 운행한 이후 열차는 근대화의 상징으로 불렸다. 철도는 제국주의 침략의 발판이자 자원 수탈의 도구로 활용되면서 200년 동안 영욕의 역사를 이어왔다.동양에서는 서양문물의 도입에 적극적이었던 일본이 처음 철도를 도입하며 근대화에 박차를 가했다. 우리나라는 1899년 한양과 인천을 연결한 경인선이 개통되며 철도가 주요 교통수단으로 떠올랐다.경인선 이후에도 경부선·경의선·경원선 등이 일제에 의해 부설되며 한반도 동서남북이 철도로 연결됐다. 일반 철도와 함께 대도시 교통망의 주축인 지하철은 1974년 서울특별시에서 1호선이 운영되며 역사가 시작됐다.2022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현대로템·우진산전·다원시스가 2조4000억 원 규모의 철도차량 입찰을 담합했다고 발표했다. 현대로템의 자진 신고로 드러난 철도차량 담합 사건 관련 내부고발을 분석해 보자.▲ 철도차량 입찰 담합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iNIS] ◇ 현대로템이 업계 리더로 입찰 담합 주도... 하청을 미끼로 경쟁업체를 유인현대자동차그룹의 계열사인 현대로템은 1976년 설립된 현대중공업 철도차량사업부가 모태다. 1999년 국제통화기금(IMF) 체제를 벗어나기 위한 정부의 산업재편 정책에 따라 현대정공·대우중공업·한진중공업이 통합해 탄생했다.국내에서 철도차량을 제작하던 3개사가 1개로 줄어들며 사실상 독점사업자로 군림했다. 하지만 2000년대 중·후반부터 경전철을 생산하는 우진산전, 열차개조사업이 주력인 다원시스가 열차 제조업에 뛰어들며 위기가 닥쳐왔다.2010년 우진산전이 부산광역시 도시철도 4호선 전동차 입찰에서 승리하자 현대로템은 담합 방안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철도차량 입찰 담합 사건의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우선 현대로템은 2013년 경기도 김포시 도시철도 전동차 입찰을 준비하며 우진산전에 하도급을 주기로 합의하며 담합을 요청했다. 이후 2016년까지 코레일·서울교통공사·부산교통공사 등이 진행한 철도차량 입찰 계약 6건을 수주했다.현대로템은 경쟁으로 철도차량 1칸의 가격이 평균 11억6000만 원에서 8억 원대로 떨어지자 가격을 올리기 위한 꼼수를 고안한 것이다.우진산전은 현대로템의 요구에 따라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는 입찰은 미응찰, 복수 업체가 필수인 입찰에는 합의된 가격으로 들러리를 서며 호응했다. 우진산전의 입장에서는 전혀 손해볼 일이 없는 협약이다.다음으로 동맹 관계를 구축했던 현대로템과 우진산전의 합의가 파기된 2017년 6월부터 냉각기가 형성됐다가 다시 복원되는 과정이다. 우진산전이 낙찰받기로 합의한 진접선 50량 입찰을 현대로템이 수주하며 양사의 신뢰가 깨졌다.1칸당 차량 가격은 2012년 신분당선 입찰에서 14억9000만 원이었지만 2018년 서울지하철 2·3호선 입찰에서 7억2000만 원까지 떨어졌다. 양사는 출혈경쟁을 지양해 수익성을 확보해야 할 처지로 내몰렸다.2019년 발주된 5건은 현대로템이 3건, 우진산전이 1건, 다원시스가 1건을 각각 할당받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전체 계약금액은 1조8101억 원에 달했다. 3사의 담합은 2019년 12월 진행된 수도권 급행철도(GTX)-A노선까지 이어졌다.마지막으로 담합을 주도했던 현대로템의 경영진이 교체되면서 표면적으로 업계의 밀월관계는 종료됐다. 2020년 1월 교체된 현대로템의 대표이사와 철도사업본부장은 담합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현대로템은 공정위에 담합을 자백해 323억600만 원의 과징금을 면제받았다.하지만 공정위는 현대로템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조달청은 6개월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현대로템 등은 입찰 제한조치에 대해 행정소송, 우진산전·다원시스는 과징금 부과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 텔레그램 등 수사기관 영향력 벗어날 수단 활용... 외국업체 진입 허용해 경쟁체제 구축해야철도차량의 수요자가 중앙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기 때문에 담합으로 인한 피해는 최종적으로 국민에게 돌아간다. 세금으로 더 비싸게 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현대정공·대우중공업·한진중공업은 현대로템으로 통합되기 이전에도 담합으로 입찰가격을 높여 과징금을 여러 차례 부과받았다. 현대로템의 철도차량 입찰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담합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하는 대범함을 보였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현대로템과 우진산전은 2013년 2월7일 ‘김포 경전철 프로젝트 합의서’를 체결했다.합의서에 ‘전체 프로젝트 수주는 로템이 하고 우진에 하도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정위조차도 폐쇄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담합 사실을 적발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하지만 발주업체가 입찰과정이나 업계 동향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조금만 기울였다면 충분히 적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쉽다. 공정위 퇴직자도 다양한 기업이나 단체에 낙하산으로 취업해야 하기 때문에 감독을 소홀히 한다는 비판을 받는다.둘째, 현대로템이 업계의 선도업체로 담합을 주도하며 텔레그램(Telegram)과 같은 비밀통신 수단을 활용해 국내 수사기관의 취약점이 드러났다. 국내용 메신저인 카톡과는 차이가 크다.담합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업체명도 R(로템)·W(우진)·D(다원)와 같은 이니셜로 지칭하며 보안을 유지했다. 다원시스에서 현대로템의 대외비 문건이 발견됐을 정도로 밀착 관계는 깊었다.러시아 출신이 개발한 텔레그램은 해외에 서버가 있어 국내 수사기관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해 은밀한 대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활용한다.무차별 수색영장 집행이 일상화되면서 이른바 ‘사이버 망명’의 성지로 부상했다. 정치인뿐만 아니라 검사, 경찰관 등 수사기관 직원조차도 비밀유지를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애용한다.셋째,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가격을 중시하는 입찰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담합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철도차량의 수출은 중국의 저가정책과 일본·독일·프랑스의 기술력에 밀려 해외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해 국내시장에 대한 의존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공공기관 입장에서 저가낙찰은 단기적으로 도입 예산을 줄여주지만 장기적으로 생태계를 파괴시켜 유지·관리비용을 높인다.고속도로나 일반도로를 불문하고 건설보다 유지·관리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제조업체의 담합을 방지하려면 가격뿐만 아니라 기술·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입찰이 보장돼야 한다.넷째, 국내시장이 협소하고 독과점이 형성된 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암묵적 담합이 일상화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이동통신·정유·은행·보험·제과·식음료·가전 등은 3~5개 이내의 대기업이 시장을 주도하는 구도가 유지되면서 경쟁이 사라졌다. 시장경제에서 독점의 폐해는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국가철도공단은 철도공단 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약 471억 원의 손해배상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정상 금액의 평균낙착률과 계약서상의 손해배상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철도차량 제조업체에 대해 슈퍼 ‘갑’의 지위를 가진 국가철도공단은 손해배상을 받겠지만 정부가 사실상 독과점을 방치한 산업의 소비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다섯째, 국내업체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외국기업의 국내시장 진입을 과도하게 제한하면 결국 피해는 전부 국가와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은행시장도 씨티은행·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 외국계 은행이 발을 빼면서 5대 대형 은행의 과도한 예대마진과 고무줄 이자율이 공분의 대상으로 전락했다.급기야 운석열 대통령까지 나서서 은행의 탐욕스러운 이자 장사를 질타했지만 바뀔 가능성은 낮다. 관치금융이 판치는 국내에 진출할 외국 금융기관이 많지 않아 이미 형성된 시장 구도가 유지될 것이기 때문이다.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교훈을 얻지 못한 관료가 문제다. 기획재정부나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도 관리감독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일본 정부가 2023년 8월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류한 이후 우리나라, 중국, 대만 등 주변국은 수산물에 대한 오염을 걱정했다. 1년이 지난 현재 큰 부작용은 없었고 국민은 기존의 수산물 소비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2024년 여름철 폭염이 농산물의 생육을 저하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양식장의 물고기를 집단 폐사시켰다. 바닷물의 온도 상승으로 양식장의 피해가 매년 점증하고 있다.  수협중앙회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수협중앙회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22년 1차 평가 결과는 낙제점 수준… 윤리경영만으로 조직 내부의 부정부패 해결 요원수협중앙회의 ESG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해 받았다. 하지만 많은 내용이 2016년 분리해 나간 수협은행에 관한 것이었다.수협중앙회도 농협중앙회와 비슷하게 ESG 경영에 대한 준비는 미흡했다.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지만 2022년부터 ESG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는 피력했다.다른 공기업과 유사하게 윤리경영 수준에 머물러 있다. 윤리헌장과 청렴계약제만으로 조직 내부의 부정부패를 해결하기란 불가능하다. 수협중앙회 회장은 내부에서 승진한 인물이지만 자회사인 수협은행의 이사진은 낙하산 출신이 다수를 점유하고 있다. 당연히 전문성은 결여됐다고 봐야 한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3132명이 감사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협 회원조합 징계 현황에 따르면 수협중앙회 전체 직원 6067명 중 약 52%에 해당하는 인원이 횡령·배임 등 각종 비리 행위로 처벌을 받았다.2022년 초 전남지역 10개 수협 어민들은 수협의 해상풍력발전 사업으로 어장이 황폐화되고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며 시위를 벌였다. 200여 개 풍향계측기가선박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이유다.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어선의 대형화, 새로운 어법 및 어구 개발로 1970~80년대 대비 주요 어종의 어획량이 60% 이상 감소했다.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중앙회 차원의 대책은 미진한 실정이다.◇ 수협은행은 ESG 경영을 선포했지만 중앙회는 헌장 제정하지 않아... 부채 상환에 103년 필요수협중앙회는 ESG 경영헌장 및 경영목표 등이 수립되지 않았으며 ESG 경영위원회도 부재했다. 홈페이지에 지속가능경영보고서도 공개하지 않아 ESG 경영 실적을 파악하기기에 한계가 있었다. 반면 수협은행은 ESG 경영을 선포하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경영 비전(vision)은 ‘어업인이 부자되는 어부(漁富)의 세상’으로 △어업인 권익 강화 △살기 좋은 희망찬 어촌 △지속가능한 수산환경 조성 △중앙회·조합·어촌 상생발전으로 정했다. 희망의 바다 행복한 어촌 건설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총회는 총 92명으로 회장과 회원조합장 91명으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22명으로 회장과 상임 2명, 이사 19명으로 운영된다. ESG 경영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았다.수협중앙회의 임원 30명 중 여성 임원은 1명으로 3.33%에 불과했다. 2024년 8월 기준 여성 조합원 수는 5만4160명으로 전체 조합원의 36%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성비 불균형이 존재했다.자회사 6곳 중 수협은행에만 여성 임원 1명이 존재했다. 나머지 자회사 5곳인 수협유통, 수협노량진수산, 수협사료, 수협개발, 위해수협은 여성 임원이 부재했다. 수협중앙회 지역 단위 조합 91곳의 비상임이사 782명 중 여성은 57명으로 7.29%로 조사됐다.2023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수협의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지난 6년간 체결한 전체 계약 3939건 중 수의계약 건수는 2743건으로 69.64%를 차지했다. 수의계약은 2018년 269억 원에서 2022년 807억 원으로 200% 이상 증가했다.수의계약은 경쟁 원리가 배제되어 예산 낭비의 소지와 업체와 발주기관 간의 유착으로 특혜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계약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협 자회사 간에 체결한 수의계약 비중이 높았다.정부는 2015년 수의계약 상한액을 2000만 원으로 조정했으나 수협은 2023년 상한액을 5000만 원으로 유지했다. 최근 6년간 수협중앙회가 자회사와 체결한 수의계약은 총 169건으로 금액 규모는 903억 원에 달했다.이 중 수협개발과 체결한 건수는 156건으로 92.31%에 달하는 반면 회원조합과 계약 건수는 5건에 불과했다. 또한 전체 수의계약에서 어업, 수산업 관련된 분야는 789건으로 28.76%로 낮았다.2022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9월까지 최근 5년간 수협의 무자격조합원 수는 총 2만7335명으로 연평균 5385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연도별로 △2018년 6059명 △2019년 5017명 △2020년 6322명 △2021년 5984명 △2022년 9월까지 3953명으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했다.2022년 11월 수협중앙회는 자회사인 수협은행에 비은행 계열사를 설립해 금융지주로 체제를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사업을 비은행 부문까지 확장해 어업인 지원을 위한 협동조합 수익센터를 구축하고자 한다.2022년 11월 1조2000억 원 규모의 공적자금 상환 의무를 2021년 상환을 완료했다. 상환이 완료되며 공적자금을 어업인 지원에 활용하고자 한다.미래 비전의 중점 추진사항은 △금융사업 지배구조 개편 △어업인·회원조합 지원 확대 △중앙회 사업 경쟁력 강화로 정했다.2023년 연근해 어업생산량은 총 95만6000톤(t)으로 전년 88만7000t 대비 7.6% 증가했다. 전년 대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해황과 난류성 어종의 어장 형성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평균 생산량인 93만9000t과 비교해 1.9% 상승했다.2023년 어업총생산은 생산량 기준 368만t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했다. 2023년 어업총생산 생산금액은 9조2884억 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0.4% 늘어났다.2023년 영업총이익은 1891억 원으로 2022년 2105억 원과 비교해 10.2% 감소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1638억 원으로 2022년 1389억 원과 대비해 17.88% 증가했다.2023년 자본 총계는 1조9848억 원으로 2022년 1조6453억 원과 비교해 20.64% 증가했다. 2023년 부채 총계는 17조2396억 원으로 2022년 15조8649억 원으로 8.67% 상승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105년이 소요된다.◇ 학교 급식에서 수입산 수산물 비중 38%... ESG 교육 교재 및 실적 부재수협중앙회는 복지 전담기구인 수협재단을 통해 다양한 맞춤형 복지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어업인들에 대한 교육 지원 활성화 및 어촌사회의 유지 발전,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사업은 △어촌 미래 인재 육성 △어촌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 △살고 싶은 어촌 등이다.최근 5년간 어선 사고 발생 건수는 △2018년 437건 △2019년 532건 △2020년 649건 △2021년 718건 △2022년 758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사고 발생 원인으로는 선체 불량과 운항 과실이 높았으며 그 외에는 기상 악화로 드러났다.2007년부터 2023년 말까지 외국인선원제를 통한 외국인 선원 수는 총 4만6137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국가는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스리랑카, 미얀마 등으로 다양하다.수협중앙회는 2007년부터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허가제 업무대행기관 및 취업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2023년 말까지 베트남,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스리랑카 출신 외국인 근로자 3만6989명을 도입했다.2023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2022년 학교 급식의 수입산 수산물 비중(물량)은 38%로 집계됐다. 최근 4년간 비중은 △2019년 37% △2020년 27% △2021년 37% △2022년 38%로 2020년 이후 증가했다.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이후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높아 학교 급식에 국산 수산물 비중을 높이도록 정부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협중앙회는 국방부와 맺은 협약에 따라 군부대 급식에 국내산과 원양산 수산물을 공급하고 있다.2023년 단체급식사업 실적에서 학교 급식 실적은 300억 원으로 2022년 293억 원과 비교해 2.40% 증가했다. 2023년 기업 급식 실적은 29억 원으로 2022년 15억 원과 대비해 85.36% 급증했다. 2023년 군 급식 사업 실적 금액은 1061억 원으로 2022년 1098억 원 대비 3.34% 감소했다.2023년 국감에 따르면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의 임직원 3032명 중 18명만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부액은 380만 원에 그쳤으며 관련 예산도 편성하지 않았다.2024년 8월 수협중앙회는 Sh수협은행과 함께 대한적십자에 헌혈증서를 기증했다. 헌혈 수급 안정화를 위해 임직원들이 직접 헌혈에 참여했다. 수협중앙회와 Sh수협은행은 2003년부터 매년 임직원들과 ‘생명 나눔 사랑海 헌혈’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교육 사업에서 ESG 교육 및 관련 교재는 부재했다. 홈페이지에 어업인 안전조업 교재를 공개했다.교육 지원사업으로는 △어업인 지원 △회원조합 지원 △도시-어촌 교류촉진 △외국인력 지원사업 △어선안전조업사업 △해양수산방송 운영 △어업 in수산 발간 △희망의 바다 만들기 운동 △조사·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다.최근 5년간 어업인 교육 인원 수는 △2018년 4만6479명 △2019년 4만4936명 △2020년 1만5070명 △2021년 1만6046명 △2022년 5만5393명으로 2020년 급감한 이후 2022년 이후 증가했다.교육 인원 실적 비율은 △2018년 95.3% △2019년 96.8% △2020년 31.5% △2021년 24.3% △2022년 82.3%로 2020년 급감했다.◇ 환경운동을 다양하게 펼치지만 여전히 오염원 많아... 바다 황폐화되며 어촌 붕괴 가속화돼수협은 2007년부터 회원조합, 어촌계 어업인들과 함께 연간 20억 원을 투입해 수산자원의 조성·회복관리, 바다환경의 유지·개선관리, 개발행위 저지·대응을 통해 희망의 바다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이를 위해 2024년 2월~11월 수산 종자 방류, 침적 폐어구 수거,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거, 바닷속 바닥갈이/물갈이, 유해생물 퇴치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2022년 바다의 날을 맞아 임직원이 인천 해안가 정화 활동을 진행했으며 해양쓰레기 제로화 활동에 총 6억 원을 투입했다.또한 2023년 희망의 바다 만들기 운동을 통해 종자 12.8백만미, 종패 91.1톤(t) 등 수산생물 15종 방류했으며 8.7톤의 유해생물을 퇴치했다. 해안쓰레기 208.7t, 인양 쓰레기 498t, 침적 폐어구 153.6t 등 해양 쓰레기를 수거했다.2024년 지역 대학생, 주민 등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자체 플로깅 사업 ‘해양 클린 문화’를 추진했다. 폐어구와 로프, 부표 등 각종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친환경 제품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하지만 다양한 노력에도 오염물질 불법 배출 및 해양 쓰레기 발생량이 크게 줄어드지 않고 있어 해양자원 고갈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어민들은 해양오염 및 수자원 고갈에 직접적인 피혜를 입고 있어 수협의 공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해양경찰청은 2023년 7월17일~8월18일 1달간 오염물질 불법 배출 실태 점거에서 전국 선박 517척 중 230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400t급 이상 또는 최대 승선 인원 15명 이상 어선, 예·부선을 대상으로 했다.2020년~2022년 3년간 해양 오염사고 707건 중 86.9%인 615건이 전국 해역에서 선박으로 초래됐다. 어선 345척 중 58%가 해양환경관리법상 폐기물관리기록부를 비치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해양수산부는 2014년~2023년 2만6643t의 유실·침적 폐어구를 수거해 140만헥타아르(ha)의 연근해어장을 정화했다. 2024년 전국 9개 시·도 주요 연근해어장 54곳에서 24만ha에서 유실·침적 폐어구 4020t을 수거할 계획이다.그린피스의 유령어업 보고서에 다르면 매년 64만t의 어구가 바다에 버려지고 있으며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10%가 유령어구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매년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약 6.7만t 발생량 중 폐어구나 부이(부표)가 54%에 이른다.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내 낚시 인구가 1995년 400만 명, 2010년 652만 명, 2018년 850만명으로 증가했으며 2024년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낚시인구가 연간 배출하는 오염물질은 낚시 미끼류 1만3529t, 쓰레기 2865t, 납 유실 238t, 분뇨 3795t에 이른다.연근해 어업 진흥 5개년 계획에 따라로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 어선이 보급·확대되면서 1981년까지 50t 이상 어선 1335척이 건조됐다. FRP 어선의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어선의 무단 방치·폐기로 인해 해양환경오염 등이 심화되고 있다.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평가 결과 [출처=iNIS]◇ 어선사고 줄이기 위한 노력 필요... 바다 오염원을 줄이기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 요구△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으며 운영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았다. 수협은행이 다양한 ESG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여성임원이 1명에 불과해 인사정책에 성차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회사 6곳을 모두 포함해 여성임원 1명인 것도 아쉽다. 2023년 기준 부채 상환에 103년이 필요하다.  △사회(Social)=사회는 수협중앙회가 초래한 문제는 아니지만 어선사고가 끊이지 않아 우려스럽다.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협중앙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자회사에 수의계약이 많지만 어업 관련 단체가 조합원과는 거의 없었다. 경영의 투명성 뿐 아니라 이해관계자와 상생의 경영전략이 절실하게 요구된다.△환경(Environment)=환경은 에너지 관련 지표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환경오염은 폐어구를 수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쓰레기 청소 등도 펼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어민의 해양오염원 투기행위는 수협중앙회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해 관리할 수 있는 위험으로 간주했다. 바다의 오염이 심화되며 연근해 어획량이 감소하며 양식업도 어려워지므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철강은 건설·자동차·조선산업을 뒷받침하므로 국가의 기간산업에 해당된다. 철광석을 용광로에서 녹여 철강을 생산하려면 이산화탄소(CO₂)를 많이 배출해 이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전기로가 떠오르고 있다. 철강을 생산하면서도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전기로는 철스크랩이라고 부르는 고철을 녹여 봉형강을 생산한다. 봉형강은 주로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철근·형강·H형강을 말한다. 국내에서 전기로를 가동하는 제강사는 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와이케이스틸·한국제강·한국철강·한국특수형강 등이 있다.2021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제강사가 2010~2018년 동안 철스크랩 구매 가격을 담합했다며 3000억8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철스크랩은 국내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부족해 업체가 경쟁하면 가격이 인상될 여지가 많다. 철스크랩 가격 담합을 드러낸 내부고발을 분석해 보자. ▲ 철스그랩 가격 담합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iNIS]◇ 담당자 수준에서 은밀하게 담합해 적발 애로... 영남권에서 출발해 경인권으로 확대철스크랩은 2009년 KS인증제가 도입돼 두께·길이·너비 등의 치수와 발생원별로 총 25개 등급으로 분류한다. 2021년 기준 국내 철스크랩 시장 규모는 2737만7000톤(t)이며 제강사가 국내에서 구매하는 물량은 1806만4000t에 달한다.전국에 산재한 6000여 개 고물상에서 고철을 수집해 중간 수집상에게 넘기면 이들 업체가 제강사에 공급할 권한을 가진 납품업체에 판매한다.300여 개에 달하는 납품업체가 7개의 제강사에 공급하기 위해 경쟁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제강사가 스크랩을 충분하게 확보하기 위한 유인을 제공해야 하는 처지다.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의 시장 점유율이 50% 수준이며 7개 제강사까지 포함하면 70%대 초반에 달한다. 따라서 7개 제강사가 가격을 정하면 자연스럽게 시장 가격으로 고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담합에 대한 유혹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내부고발의 진행 과정을 정리해 보자.우선 공정위 부산사무소는 2016년 4월 영남권 제강사를 대상으로 2015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철스스랩 가격이 인위적으로 결정된다는 의심을 갖고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증거를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하지만 영남권 뿐 아니라 경인권 제강사까지 담합을 했다는 제보를 받고 공정위 본부 차원에서 조사를 다시 시작해 담합 사실을 확인했다. 1차 조사도 내부고발을 기초로 진행했지만 구체성이 부족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다음으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담합을 실행하기 위해 진행한 모임에 관한 내용은 관계자들의 업무수첩에 기재돼 있었다.공정위의 조사결과를 보면 신분이 드러나지 않은 내부고발자도 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공정위에 제출했을 가능성이 높다.영남권 7개 제강사의 철스크랩 구매팀장들은 2010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총 120회의 모임을 가졌다. 구매가격을 조정하기 위한 목적이다.2016년 공정위 부산사무소가 조사를 시작한 이후에는 모임을 자제하고 기준가격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2018년 2월까지 담합 관계를 유지했다.경인권 2개 제강사의 철스크랩 구매팀장들은 2010년 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총 35회의 모임을 통해 담합을 실행했다.영남권 제강사보다는 담합 기간이 2년 정도 짧았다. 경인권에 있는 세아베스틸, 케이지동부제철, 환경철강공업은 담합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어서 제외됐다.마지막으로 담합을 주도한 7개 제강사 철스크랩 구매팀장들은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담합이 공정거래법 제19조 ‘부당한 공공행위의 금지’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고도 추진했다는 것을 반증한다.구매팀장들은 회사 상급자에게도 모임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음식점을 예약할 때도 가명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지출 내역이 추적되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현금으로만 식사비를 결제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모임 결과를 공식 문서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공유했다. ◇ 포상금 대폭 증액해 내부고발 장려 필요... 형식적인 교육과 기존 감사시스템은 무용지물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인구가 많지 않은 국가라 정유·통신·금융·가전 등에서 소수 업체의 독과점이 심각해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특정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학연·지연·혈연 등으로 연결돼 있어서 은밀한 담합이 장기간 지속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철스크랩 가격 담합에 대한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일반적으로 공급업체가 담합을 주도하지만 수요업체가 대기업이라면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악용해 담합을 시도할 수 있다.철스크랩을 수집해 판매하는 고물상은 영세해 국제 철스크랩 가격이나 시장 동향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기 어렵다. 대기업이 제시하는 매입가격이 적정한 수준인지 판단할 수 없다.국제 철스크랩 가격은 2020년 200달러/t이었지만 현재는 400달러/t를 넘어섰다. 철스크랩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국제가격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내 주요 제강사가 매입가격을 인하하고 있다. 하지만 포스코가 전기로를 확대하며 철스크랩 가격은 오를 가능성이 높다.둘째, 공정위가 기업의 부정행위에 대한 적발을 늘리려면 포상금 기준을 수정해야 한다. 현재 포상금은 과징금이 50억 원까지는 10%, 50~200억 원은 5%, 200억 원 이상은 5%로 기본금이 정해져 있다. 제보자가 제출한 증거의 수준을 4단계로 구분해 기본액 한도 내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이번 사건에서 부과한 과징금은 3000억 원이 넘었는데 포상금은 20억5000만 원으로 0.68%에 불과하다. 포상금이 직장인의 급여를 기준으로 보면 많지만 기본금 기준인 5%만 적용해도 150억 원이 넘는다.자신이 몸을 담고 있는 기업에서 퇴출되고 사회적 냉대를 감수한 내부고발 위험을 감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셋째, 시정조치가 향후 행위 금지 명령, 정보교환 금지 명령, 교육명령 등으로 요식적이라 기대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유사한 담합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고경영자, 철스크랩 구매부서 임직원에 대해 공정거래법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 것도 효과가 의심스럽다.교육의 내용과 시간, 교육 대상자의 이해도 측정 등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적용해야 한다. 형식적인 교육과 명령만으로 부정행위를 중단하겠다고 각오를 다질 직장인은 많지 않다.특히 부정행위로 얻을 이익이 크고 발각될 가능성이 낮다면 유혹은 더욱 커진다. 기존의 형식적인 교육으로 시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으므로 효율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내세운 전쟁의 명분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막는다는 논리였다.1991년 소비에트연방공화국이 붕괴된 직후 동유럽 공산권 국가와 결성한 바르샤바조약기구가 해체되며 동유럽에서 힘의 공백이 생겼다. 엄밀하게 살펴 보면 나토의 동진이 러-우 전쟁의 단초를 제공한 셈이다.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하며 한반도에 진주한 미군은 군정기와 6·25 전쟁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주둔하고 있다.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법적인 근거다.70년 전인 1953년이나 2024년 현재에도 러시아의 극동 군사력 증강, 중국의 한반도 영향력 확대, 일본의 군사 재무장 등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가 사라지지 않았다.국내 정유사들이 2005년 4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유류를 공급하면서 담합한 사례가 내부고발로 드러났다.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는 방식이 동원됐다. 주한미군에 유류를 공급하는 입찰에서 국내 4대 정유사가 담합한 사건을 분석해 보자. ▲ 주한미군 유류입찰 담합에 대한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iNIS]◇ 10년간 담합해 1000억 원 이익 실현... GS 칼텍스 직원이 내부 고발자로 밝혀져2020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한미군용 유류공급을 담합한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지어신코리아, ㈜한진 등 6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미국 법무부가 이들 업체에 민사 배상금 2300억 원, 형사벌금 1700억 원을 부과한 것에 대한 사후 조치다. 주한미군 유류 납품 담합에 관한 내부고발의 진행 과정을 정리해 보자.우선 남품업자의 담합은 주한미군이 2005년부터 유류공급 입찰에서 납품 지역 유류탱크의 잔고를 40% 이상으로 유지 및 관리하라는 의무를 도입하며 시작됐다.다수 지역에 위치한 유류탱크의 잔고를 수시로 확인하고 충전하기 위해서는 계약기간 동안 소요되는 유지관리비를 추정해야 하지만 쉽지 않다.납품업체들이 입찰 시점에 유지관리비를 산정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지역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이유다. 업체 담당자들이 모여 공급가격과 계약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조달본부가 입찰을 진행하기 때문에 국내 사정을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도 작용했다.다음으로 미국 국방조달본부가 진행한 3차례 정기입찰과 추가입찰에서 담합이 실행됐다. 정기 입찰은 2005·2008·2013년 3회, 추가 입찰은 2006·2011년 2회가 진행됐다. 입찰 과정에서 공급 물량과 납품 지역은 내수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해 균등하게 배분했다.업체들은 사전에 합의한 내용대로 입찰에 참여해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 계약기간은 3~4년으로 길어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미국 법무부는 한국 업체들이 담합해 주한미군이 10여 년 동안 US$ 1억 달러 이상의 비용을 추가 지급했다고 주장했다.마지막으로 2014년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한국 국적의 내부고발자의 제보를 토대로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이 수사를 진행해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다.FBI는 미국 정부와 거래하는 전 세계 모든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부정행위를 조사하며 주한미군 유류 입찰 담합 사건도 담당했다.미국 연방 검찰에 따르면 내부고발자는 GS칼텍스 직원이며 GS칼텍스는 내부고발 사실을 파악해 담합 증거를 은폐하려 시도했다.또한 GS칼텍스는 제보자가 미국 검찰에 증언하지 못하도록 협박했으며 돈으로 회유하려 시도했다. 법무부가 GS칼텍스에게 형사 벌금을 가장 많이 부과한 이유다.내부고발자의 제보를 기반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담당자의 모임 일시 및 장소, 참석자, 토의 내용 등 내부자가 아니면 파악하기 어려운 사실이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미국 법무부가 처음 조사결과를 발표했을 때 SK에너지·GS칼텍스·현대오일뱅크·에스오일 등이 반발했다가 수긍한 것도 발뺌하기 어려운 증거가 많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담합행위로 이익금보다 4배 이상 손실액 발생...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및 징벌적 손해배상금 부과 필요미국 법무부가 국내 정유업체의 담합 사실을 발표한 2018년 11월은 미국 정부와 우리나라 정부가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던 시기였다.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하며 분담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군 유류 담합 사건의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미국은 한국과 달리 담합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한다는 점이다. 담합에 참여한 6개 업체가 10년간 올린 매출액은 약 7500억 원인데 벌금과 민사합의금으로 4000억 원 이상 냈다.미국은 담합한 회사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처벌을 합의해주는 플리바게닝 제도를 운영하지만 벌금은 담합해 올린 매출액의 20%를 넘는다.반면에 2018년 당시 한국은 공정거래법에서 담합 과징금의 한도를 관련 매출의 10%로 정해 최대 750억 원 정도만 내면 해결할 수 있다.담합에 따른 피해 범위, 부당이득의 규모, 담합에 이르게 된 사유 등을 고려하지만 10%보다 낮은 3~5% 정도로 결정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2021년 담합 과징금은 매출액의 20%로 상향 조정됐다.둘째, 미국 정부와 합의한 형사 벌금은 1700억 원인데 민사배상금은 2300억 원으로 더 많아 담합으로 얻은 이익금을 전부 토해내도 충당이 불가능하다. 법무부가 형사소송을 시작하면 피해자도 민사소송으로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을 진행한다.미국은 기업의 반독점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1890년 셔먼법(Sherman Act)과 1914년 클레이튼법(Clayton Act)을 제정했다.클레이튼법에 따르면 반독점 행위로 입은 피해의 손해배상 한도가 3배에 달한다. 민사배상금이 이익보다 2배 이상 많았던 이유다. 한국은 민사배상금도 미국에 비하면 쥐꼬리 수준에 불과하다.셋째, 미국은 법무부가 직접 기소를 결정하고 벌금도 부과하지만 한국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행정적 제재인 과징금을 산정한다.미국의 법무부는 기업의 담합 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한다. 유류 담합 사건에서 피해자가 미국 정부였기 때문에 법무부가 민사와 형사소송을 모두 담당했다.1980년 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담합을 적발했다고 하더라도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이른바 전속고발권인데 2018년 사회적 비난이 큰 가격담합입찰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경성담합)에 한해 폐지할 계획이었지만 무산됐다.수사능력이 부족한 공정위가 암묵적으로 행해진 담합까지 밝혀내지 못하면서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담합은 형사 처벌보다 과징금을 높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도 있다.공정위가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재벌의 비위나 맞추며 처벌 수위를 낮춘다면 담합과 같은 불공정행위가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2024년 9월 한국수력원자력은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 허가를 취득하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신한울 3, 4호기는 국내에 7, 8번째로 건설되는 신형원전 노형이다.2016년 건설 허가를 신청했으나 2017년 건설 중단이 결정됐다. 2022년 7월 윤석열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에서 사업 재개가 결정되며 2023년 6월 실시계획승인을 받았다. 한국수력원자력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한국수력원자력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정책 추종하며 막대한 부실 누적... 원전마피아 논란 해소하려면 거버넌스 정비 필요문재인정부는 탈원전정책을 적극 추진하며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졌기 때문이다.한국전력공사는 막대한 부채가 누적되고 있었지만 낙하산 경영진은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항변조차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었다. 2022년 평가한 한수원의 ESG 경영도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한 이유다.▲ 한국수력원자력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한수원은 2021년 ESG위원회는 구성했지만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 윤리헌장, 청렴위원회 운영지침, 외부강의 등의 신고에 관한 지침, 임원 직무청렴 계약운영 규정 등 윤리규범을 잘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원전마피아라는 말이 초등학생조차 입에 올릴 정도로 보통명사로 자리매김했다. 원자력을 연구하고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만 복마전처럼 얽힌 비리와 담합을 고려하면 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2013년 발생한 원전가동 중단은 납품비리‧부실시공으로 17조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했다. 2008년부터 20014년까지 범죄에 연루된 기업이 수주한 사업은 89건, 2조 원이다. 한수원에서 거버넌스가 낙제점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다.한수원은 문재인정부의 정책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계약직을 무기 계약직 정규직로 채용했지만 급여를 차등해 지급하고 있다. 무기 계약직의 급여는 일반 정규직의 평균 급여 대비 47% 수준에 머물고 있다.방사능폐기물처리장을 건설하며 지역 주민과 갈등을 일으킨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미국 한포드 방폐장·반웰 방폐장, 일본 로카쇼무라 방폐장, 프랑스 로브 방폐장, 스페인 엘까브리 방폐장, 스웨덴 포스마크 방폐장, 캐나다 초크리버 방폐장, 영국의 드리그 방폐장 등을 벤치마킹해 주민과 협력해야 한다.◇ ESG 경영목표 및 추진방향 수립... 2023년 기준 당기순이익을 부채 해소하는데 376년 소요한수원의 ESG 미션은 ‘친환경 에너지로 삶을 풍요롭게’로 비전은 ‘친환경 무탄소 에너지 기반 넷제로 시대 선도’로 밝혔다. ESG 경영 슬로건은 ‘Clean Energy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한국수력원자력’으로 정했다.ESG 경영목표는 △한국수력원자력 탄소중립 조기 달성 △국민체감 사회가치 창출 △청렴 투명성 세계 최고 기업으로 밝혔다.ESG 중점추진방향은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공존 △탄소중립 선도 △안전한 일터 조성 △원전 생태계 및 지역 주민과의 상생 △투명한 지배구조로 각각의 추진과제도 정했다.2023년 이사회 임원은 상임이사 수는 6명, 비상임이사 수는 7명으로 2021년과 비교해 변동이 없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1명으로 2021년 2명과 비교해 감소했다.한수원은 2021년 ESG 대응 자문기구로 ESG 위원회를 설치했다. ESG 위원회는 최고경영자(CEO), 기획본부장과 비상임이사 2명,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ESG 경영헌장은 홈페이지에 부재했다. 지배구조에서 윤리경영의 윤리헌장과 임직원과 협력회사의 윤리행동강령을 공개했다. 홈페이지에 인권경영헌장과 인권경영 선언문도 밝혔다.최근 5년간 한수원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2019년 2등급 △2020년 1등급 △2021년 2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으로 2021년 이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한수원의 최근 5년간 징계처분 건수는 △2019년 27건 △2020년 40건 △2021년 30건 △2022년 35건 △2023년 23건 △2024년 6월30일 기준 9건으로 집계됐다.징계 사유로는 △부적절 처신 △업무처리 부적정 △성실의무 위반 △향응수수 △업무처리 부적절 △금품수수 △근무태만 △취업규칙 위반 등이었다.2023년 한수원의 매출액은 10조9782억 원으로 2021년 9조4903억 원과 비교해 15.68%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1221억 원으로 2021년 2944억 원과 대비해 58.52% 감소했다.2023년 자본총계는 24조8851억 원으로 2021년 26조3176억 원과 비교해 5.44% 감소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46조309억 원으로 2021년 38조8270억 원과 비교해 18.55%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채무 변제에 약 376년이 걸린다.2023년 부채 비율은 184.97%로 2021년 147.53%와 비교해 증가했다. 최근 5년간 한수원의 부채 비율은 △2019년 132.77% △2020년 137.67% △2021년 147.53% △2022년 164.6% △2023년 184.97%로 증가세를 보였다. ◇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 정규직의 48.99%로 차별... 2020년 이후 봉사활동 감소세 유지한수원의 사회공헌 비전은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으로 핵심 가치는 △안전한 사회 △행복한 내일 △따뜻한 나눔으로 밝혔다. 사회공헌 활동 영역은 △미래세대 투자 △안전사회 구축 △취약계층 지원 △공감가치 형성으로 나뉜다.최근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의 종합 등급은 △2020년 4등급 △2021년 4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으로 2022년 이후 등급이 상향됐다.2023년 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9668만 원으로 2021년 9560만 원과 비교해 1.13%로 근소하게 인상됐다. 2023년 여성 정규직의 연봉은 7543만 원으로 남성 정규직 연봉인 1억26만 원의 75.24%로 낮은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736만 원으로 2021년 4837만 원과 비교해 2.09% 하락됐다. 2023년 여성 무기계약직 연봉은 4381만 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연봉인 5248만 원의 83.47%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48.99%로 절반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2021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50.61%와 비교해 감소됐다. 전형적인 직원 '갑'이고 차별 정책이다.한수원의 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472명 △2020년 534명 △2021년 617명 △2022년 721명 △2023년 706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2019년 32.4% △2020년 40.6% △2021년 45.5% △2022년 51.5% △2023년 52.4%로 상향세를 보이며 2022년 이후 50% 이상을 차지했다.최근 5년간 한수원의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2609회 △2020년 1566회 △2021년 1301회 △2022년 1733회 △2023년 1665회로 2020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 한수원의 봉사활동 실적보고 중 분야별 활동실적의 봉사활동 횟수 실적을 공시했다.최근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112억 원 △2020년 107억 원 △2021년 126억 원 △2022년 119억 원 △2023년 100억 원으로 감소와 상승을 반복했다.한수원은 ESG 담당자를 대상으로 ESG 실천 공감 워크숍, ESG 대표과제에 대한 토론 및 외부 강사 특강 등의 ESG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임직원의 ESG 경영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공감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사내 인재개발원에서 ESG 기초과정 및 실무과정을 운영하며 외부 개설교육을 통해 ESG 분야별 전문과정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임직원 ESG 실천 가이드북을 발간해 ESG 경영 내재화에 노력하고 있다. ◇ 환경경영 방침을 정했지만 구체적인 정책은 모호... 총용수 사용량 감소하다 증가세로 전환한수원의 환경 경영 기본방향은 △환경·안전 최우선 경영 △환경보전활동 선도, 환경정보 투명공개 및 이해관계자 협력 △국내외 환경기준 준수 및 환경 오염물질 최소화로 정했다. 환경 비전인 ‘탄소중립 청정에너지 리더’를 실현하고자 한다.한수원의 기후변화 기업이념은 ‘지구 환경을 우선하는 Clean&Green 에너지 리더’로 밝혔다. 기후변화 대응 로드맵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정책의 충실한 이행’을 목표로 한다. 추진전략은 △정부정책 이행 △온실가스 감축 △탄소흡수원 확보 △인프라 구축 및 협력이다.2023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 9월까지 한수원은 태양광 발전 시설에 1579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했다. 이중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비용은 1015억 원이며 태양광 시설 수리 비용으로 55억 원을 지출했다.한수원의 최근 3년간 녹색제품 구매금액(비율)은 △2020년 258억 원 (96.8%) △2021년 246억 원(70.0%) △2022년 277억 원(72.7%)으로 구매금액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구매비율은 2021년 급감했다.최근 5년간 한수원의 사업장별 총용수 사용량은 △2018년 401만6418톤(t) △2019년 355만9435.50t △2020년 302만2886.42t △2021년 344만811.2t △2022년 319만9589.53t으로 감소 후 증가했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3만8319.77t △2019년 5만4563.38t △2020년 4만7684.71t △2021년 5만3752.21t △2022년 2만8820.5t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최근 3년간 사업소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291만tCO2eq △2021년 311만tCO2eq △2022년 305만tCO2eq로 증가 후 감소했다. ▲ 한국수력원자력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망국적인 포퓰리즘 정책에 흔들리는 경영진 교체해야... 유럽연합(EU)과 미국의 원전정책 벤치마킹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한수원의 경영정책이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반복되며 부실이 심화되므로 낙제점이라고 평가했다.한국전력공사와 마찬가지로 막대한 부채를 해결할 의지도 없고 노력하고 있다는 징후도 찾아보기 어렵다. 사외이사도 낙하산 경영자의 독단과 전형을 막고 정치권의 영향력을 차단해야 하는 기본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다.기본적인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역대 경영진에 대한 가혹한 평가도 현재 한수원의 경영실태를 보면 당연하다. △사회(Social)=사회는 원자력산업 자체가 전문성을 요구하고 특정 대학 출신이 장악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원전마피아라는 평가가 어울릴정도로 다양한 유형의 부정행위가 만연해 있다.전문가 집단에 대한 권위는 존중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들이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지 못하고 집단이기주의에 빠지면 마피아 조직과 다를바 없다. 원전마피아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에 대해 반성할 필요가 있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원자력발전이 친환경적인지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탈원정책을 고수했지만 윤석열정부는 원전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원전에 대한 평가가 극단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050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100%(RE 100)을 선도하는 유럽연합(EU)과 미국에서도 원전에 대한 평가가 변하고 있다.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에서 장기적 종합계획을 수립해 원자력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방폐장 건설과 운영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 있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1879년 미국 토마스 에디슨이 백열전구를 개발한지 8년 만에 조선 왕실도 전기에 관심을 가졌다. 1898년 고종은 황실의 자본으로 한성전기회사를 설립하며 근대화에 대한 열정을 불태웠지만 1910년 일제에 강제병합되며 꿈을 접어야 했다.정부는 1961년 남한 지역에서 운영되는 3개 전력회사를 통합해 한국전력주식회사를 만들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인 2001년 한국전력주식회사는 한국전력이 지주사로 남고 발전자회사와 한국전력거래소로 분할됐다.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파 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을 중지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건설했을 뿐 아니라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며 한전의 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2024년 8월 기준 한전의 부채가 200조 원을 넘긴 상황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고민거리다. 태양광, 풍력, 조력, 지력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렸음에도 전력 수급과 적자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낮다. 한국전력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한전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11년 부채액 47조5000억인데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내... 자회사는 이익내며 돈잔치 벌여 비난 받아전기세와 원자력발전에 대한 논란을 초래하고 있는 한전은 가정과 산업을 포함해 대한민국 전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공기업이다.공기업은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투자해 소유권을 갖거나 통제력을 보유하는 기업’이다.공기업은 설립목적에서 보듯이 공익의 보호가 최우선과제가 되어야 함에도 주인 없는 기업이라는 평가와 함께 임직원이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공익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난도 받는다.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적자 문제를 해소하겠다지만 물가관리와 국민여론에 민감한 정치권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공기업은 정부정책의 방향에 따라 적자가 날 수도 있지만 경영전략이 부실한 것은 다른 차원이다.2011년 말 기준 한전의 부채는 47조5000억 원이고 2012년 상반기 영업손실은 4조3000억 원이다. 2010년 이후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원료비는 오르는데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반대해 손실 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한전은 주장한다.한전이 적자가 지속되고, 정부의 간섭 때문에 요금을 인상하기 어렵자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전력거래소와 비용평가위원회를 상대로 4조40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도 추진하고 있다.전력거래소는 한전이 100% 지분을 가진 자회사이고 이익을 봤다고 하는 발전회사들도 한전의 자회사이므로 소송에 이긴다고 해도 실익이 없다. 결국 추진도 하지 못할 것을 소송을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혼란을 초래한 행동을 이해하기 어렵다.한전의 윤리헌장 전문에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는 ‘Global Excellence’, 고객중심의 가치를 창출하는 ‘Customer Respect’, 높은 성과를 추구하는 ‘Performance Driven’, 도전과 혁신을 주도하는 ‘Challenge & Innovation’, 기업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Social Responsibility’의 핵심가치를 추구한다고 되어 있다. 선언적 의미로 본다면 한전의 윤리헌장은 매우 잘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사회가치존중은 제품/상품의 사회적 가치 준수, 기업의 사회발전 기여도,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의 업종 침해여부, 기업의 이미지관리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한전이 유휴부동산을 관리할 자회사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공기업인 KT와 마찬가지로 유휴부동산을 개발해 시세차익을 얻어 부채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부동산 투기와 거품문제는 한국경제를 부실화시키고 양극화를 초래한 원흉임에도 사업의 공공성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할 공기업이 부동산 개발 차익으로 적자를 보전하겠다는 발상이 놀랍다. 리더십과 윤리헌장, 제도운영, 교육은 평균 수준의 점수를 받았지만, 의사소통, 이해관계자 배려, 경영투명성, 사회가치 존중은 낙제점이다.결국 형식적인 체계나 틀(frame)을 개발한 노력은 인정받을 수 있지만 내부의 실질적인 준수의지와 대외적인 소통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형식주의와 권위주의로 무장한 공기업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2008년 외부기관으로부터 윤리경영 대상을 수상하고 13년 동안 고객만족도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하지만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결국 한전의 오늘은 현실과 괴리된 지표개발과 형식위주의 성과측정으로 윤리경영을 정착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 2022년 1차 ESG 평가도 낙제점 벗어나지 못해... 10년만에 부채가 100조 원 증가해 경영 파탄 초래국정연은 2012년 한전의 윤리경영을 평가하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경영효율성을 높인다고 사업부를 여러 자회사로 분리했지만 부채만 계속 늘어났기 때문이다.2012년 부채액은 47조5000억 원이었지만 10년 만인 2022년 145조7970억원으로 100조 원이나 증가했다. 2023년 12월 말 기준 부채액은 202조4502억 원으로 1년 만에 57조 원으로 확대됐다.경영진은 전기요금만 올리면 적자와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파악해야 한다. 부분별하게 개발한 재생에너지 사업도 한전의 적자를 키운 주범이라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2022년 한전의 ESG 경영을 평가한 결과도 2012년 윤리경영과 마찬가지로 실망스러웠다. 문재인정부의 재생에너지사업을 비판하면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파괴적 혁신(distruptive innovation)을 추진할 것이라고 믿었다.하지만 결과적으로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도 한전에 비전문가인 낙하산 경영진을 임명했다. 원자력발전소의 가동, 민간발전사업자의 가동율 조정, 재생에너지 구매가격 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한전의 경영정상화는 불가능하다.한전의 ESG 경영은 2022년 종합적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경영의 투명성이나 경영진이 경영전략이나 정상경영을 위한 의지 및 열정 등이 부실하다고 평가했다.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경영진도 시간만 보내고 구체적인 경영 정상화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에너지 안보'에 대한 명확한 철학과 실천방안이 없다면 한전의 경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한국전력공사(KEPCO)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 ESG 경영 강령 및 목표 수립... 2023년 부채율 543.28% 급상했지만 개선 노력 미진한전의 ESG 비전은 ‘이해관계자와의 연대와 협력으로 글로벌 최고 수준 지속가능경영 구현’으로 ESG 슬로건은 ‘사람 중심의 깨끗하고 따뜻한 에너지’로 밝혔다.ESG 전략목표는 △ESG 기반 경영 패러다임 전환 △공공부문 ESG 확산 선도 △이해관계자 중심 ESG 가치 제고 △DJSI 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으로 정했다.ESG 부문별 전략은 △선도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Green Energy 전환 △산업생태계 변화주도를 통한 협업의 Synergy 창출 △모든 이해관계자가 신뢰하는 Glean Governance 구축으로 각 지향점에 대한 전략과제 9개를 설정했다.한전 홈페이지에 ESG 경영 강령을 공개했다. 모든 임직원이 모든 이해관계자를 중시하는 경제, 환경, 사회, 인간측면의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여 세계적인 전력회사로 지속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한전은 2020년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ESG 운영위원회를 설치했다. ESG 기반의 경영체계 확립을 통한 기업가치 및 주주권익 제고와 지속가능한 ESG 성과 창출 및 리스크 개선을 위한 ESG 추진동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SG 위원회는 상임이사 1명과 비상임이사 3명으로 구성된다.2023년 상임 임원 수는 6명이며 비상임 임원 수는 8명이었다. 2021년 상임 임원 수 7명과 비교해 감소했으며 비상임 임원 수는 8명으로 변동이 없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2명으로 2021년 2명에서 유지됐다.최근 5년간 한전의 징계처분 건수는 △2019년 134건 △2020년 91건 △2021년 100건 △2022년 92건 △2023년 155건으로 매년 90건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다. 2024년 3월31일 기준으로 징계처분 건수는 43건이다.징계 사유로는 △공사의 명예 및 공신력 손상 △직무상 의무위반 및 태만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규율·질서문란 △고의 또는 과실로 사손 유발 △기타 성실의무 위반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조사됐다.최근 5년간 한전의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19년 3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2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으로 2021년 상승한 이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종합청렴도 등급이 높음에도 징계 처분 건수가 많아 임직원의 청렴 실천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2023년 한전의 자본총계는 37조2647억 원으로 2021년 65조3267억 원과 비교해 42.96% 감소했다. 2023년 부채 총계는 202조4502억 원으로 2021년 145조7970억 원과 비교해 38.86% 증가했다.2023년 한전의 부채비율은 543.28%으로 2021년 223.18%와 비교해 급증했다. 최근 5년간 부채비율은 △2019년 186.83% △2020년 187.46% △2021년 223.18% △2022년 459.06% △2023년 543.28%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2022년 이후 큰 폭으로 확대됐다.2023년 매출액은 88조2194억 원으로 2021년 60조6735억 원과 비교해 45.40% 상승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4조7161억4400만 원 적자로 2021년 5조2155억 원 적자와 비교해 개선됐다.최근 5년간 한전의 당기순이익은 △2019년 –2조2635억 원 △2020년 2조924억 원 △2021년 –5조2155억 원 △2022년 –24조4291억 원 △2023년 –4조7161억 원으로 2020년에만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했다.한전의 주장대로 전기요금을 올려 당기순이익을 흑자로 만든다고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천문학적 수준인 채무를 변제할 방안을 찾지 못한다면 국가 차원의 에너지 안보를 확립할 수 없다. ◇ 지난 5년간 전기요금 과다 청구 건수 1221건에 달해... ESG 교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2023년 국정감사에서 한전의 전기요금 과다청구액이 5년간 102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됐다. 2018년부터 2023년 7월까지 한전의 과실로 과다 청구된 건수는 1221건으로 집계됐다.특히 2022년에는 검침원과 요금원의 착오 등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가 7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과실 유형별로는 △요금계산 착오 242건(45억 원) △계기고장 171건 △검침 착오 135건 △계기결선 착오 102건 △배수입력 착오 38건 등으로 각각 조사됐다.한전의 안전보건 강화 활동은 △3대 주요재해 예방대책 확대 △3중 지원체계 강화 △안전교육 확대 및 현장 소통 강화로 밝혔다.최근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의 종합 등급은 △2020년 4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으로 2021년 이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최근 5년간 한전의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는 △2019년 4명 △2020년 11명 △2021년 5명 △2022년 5명 △2023년 9명으로 집계됐다. 산업재해 중 건설발주 사고 사망자 수가 가장 많았다.2023년 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022만 원으로 2021년 8496만 원과 비교해 5.58% 감소했다. 2023년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6952만 원으로 남성 연봉인 8339만 원의 83.37% 수준이었다. 무기계약직의 연봉 정보는 해당 사항이 없어 제외했다.최근 5년간 한전의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427명 △2020년 491명 △2021년 534명 △2022년 633명 △2023년 739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2019년 17.1% △2020년 20.0% △2021년 23.2% △2022년 30.3% △2023년 39.2%로 꾸준히 증가했음에도 여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이 60% 이상을 점유했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4213회 △2020년 3270회 △2021년 3063회 △2022년 2624회 △2023년 2369회로 감소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54억 원 △2020년 69억 원 △2021년 140억 원 △2022년 58억 원 △2023년 31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인 이후 2021년 이후 급락했다.한전은 공사 홈페이지에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연도 보고서를 공개했다. 2023년 지속가능 경영보고서는 경제·환경·사회·지배구조 부문의 성과와 지속가능 경영의 방향성을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려고 작성됐다.인재육성을 위한 HRD 3대 전략방향은 △직무역량기회 확대 △체계적 역량관리 Tool 구축 △다양한 환경 맞춤 교육으로 정했다.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 운영과 더불어 온·오프라인으로 교육방식을 다변화하고 있다.한전은 노사관계 관리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신설된 교육 내용은 탄소중립, 전력시장 등 핵심 경영 현안과 관리자 역량 강화, 노무 전문가 양성, ESG 기반 강화 등이다.한전은 공급망 관리의 일환으로 기자재 공급자 ESG 우대·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상의 ESG 경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지원 제도, ESG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ESG 교육은 전문기관의 외부교육과 환경성적표지 인증 취득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한전은 자회사나 협력업체보다 자체 ESG 교육 강화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특히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육이 중요하다.◇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 대규모 적자... 2022년 녹색제품 구매액 388억 원한전의 환경경영 추진전략은 △환경경영시스템 강화 △환경위험 대응역량 강화 △친환경에너지 확대 기반 마련 △능동적 기후변화 대응으로 정했다.2021년 ‘Zero for Green’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했으며 2022년 탄소중립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탄소중립에 사내와 전문가가 참여했다.ESG 경영의 밸류체인 단계별 환경경영 활동은 △탄소중립 이행 가속화 △ESG 기반 책임투자 확산 △ESG 정보공시 요구 확대로 설정했다.환경경영 총괄 부서인 안전보건처에서 환경경영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며 추진과제를 도출해 주기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2023년 국정감사에서 발전공기업들이 투자한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의 대규모 적자가 지적됐다. 한전이 중국 랴오닝성 등에서 추진 중인 풍력 사업은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며 보조금 미수액은 144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해외 사업의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최근 5년간 한전의 사업장별 에너지 총 사용량은 △2018년 4199.22TJ △2019년 5776.37TJ △2020년 5823.63TJ △2021년 6497.59TJ △2022년 6838.80TJ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한전의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16만6295.42톤(t) △2019년 13만9324.13t △2020년 13만7397.66t △2021년 15만2120.29t △2022년 9만8752.00t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2021년 증가 후 급감했다.한전의 친환경 설비·공법 사례로는 △친환경 주거용 복합변전소 건설 △환경친화 칼라전주 개발 사용 △도심미관에 적합한 지상기기 미화 외함 개발 △삭도 및 헬기를 이용한 공사용 자재 운반 등이 홈페이지에 소개됐다.최근 3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20년 241억 원 △2021년 299억 원 △2022년 388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최근 3년간 탄소배출 실적은 △2020년 104만tCO2-eq △2021년 100만tCO2-eq △2022년 92만tCO2-eq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 한국전력공사(KEPCO)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막대한 부채 형성 과정 밝혀 적자요인 해결해야... 재생에너지 사업도 환경파괴 주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심각한 수준의 부채를 해결할 방안 강구가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SG 경영헌장을 제정하고 ESG 운영위원회를 구성했다면 제대로 운영해야 한다.사외이사가 사장이나 경영진이 제시한 안건에 대해 무조건 동의하는 거수기 역할만 수행한다면 존재 가치가 없는 셈이다. 여성임원을 임명하고 비상임이사를 선임하는 것도 경영진의 독단과 무능을 견제하기 위함이다.지난 20여 년 동안 한전은 정상적인 경영을 추진하지 못했다. 정권이나 민간 발전사업자의 눈치만 보며 막대한 적자만 발생시켰다.현재 경영진도 앵무새처럼 '전기요금 인상'만 읇조리지 말고 사업구조부터 철저하게 파악해 적자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이해관계자의 눈치만 보다가 물러나면 무능한 경영자로 낙인찍혀 여생이 고달파진다.△사회(Social)=사회는 공급망 내에서 ESG 교육을 제공하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한전의 직원은 '신이 내린 직장'에 다니므로 '슈퍼 갑'이다. 천문학적인 적자는 관심이 없고 막대한 규모의 사업과 에산을 주물르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도 낮다.육아휴직이나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증가하고 있어 직원의 입장에서 보면 천국에 가깝다. 조직의 규모나 급여 수준을 고려하면 봉사횔동이나 기부금액은 부끄러울 정도로 적은 편이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발전사업자는 기본적으로 대규모 환경 파괴가 불가피하다. 연료를 채굴하는 과정 자체가 환경 파죄적이고 연소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원자력발전소는 페기물 처리와 폭발 위험성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태양광발전소를 짓기 위해 산림을 훼손하고 오래된 퍠널의 오염물질 배출도 해결해야 할 과제에 속한다. 환경은 자체 노력만으로 해결하기란 불가능하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