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건설 본사에 설치된 ‘GtoS BIPV(유리와 철판을 사용한 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출처=롯데건설]롯데건설(대표이사 박현철 부회장)에 따르면 롯데케미칼, 엡스코어, 스탠다드에너지 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건축물 제로에너지 인증 의무화에 대응하고 건물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함이다.롯데건설은 ‘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BIPV)’과 여기서 생산된 에너지를 저장하는 ‘바나듐 이온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Vanadium Ion Battery Energy Storage System·VIB ESS)’의 선능평가를 진행 중이다.설치 장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롯데건설 본사 사옥이다. ‘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BIPV)’은 건물의 외벽에 설치돼 전력생산과 건축 외장재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별도의 설치 면적이 필요 없어 시공 면적이 부족한 도심 건물에서 활용도가 높다. 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시스템(BIPV)’에서 태양광 모듈은 ‘GtoS(유리와 철판 접합) 공법’으로 설치됐다.‘일반 태양광 모듈인 GtoG(Glass to Glass·양면유리 접합) 방식과 달리 전면은 유리, 후면은 철판으로 제작해 무게를 경량화했다.또한 태양광 필름소재는 수분 침투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변색과 부식의 우려가 있어 수명이 강한 POE (Polyolefin Elastomer)로 사용했다.태양광 모듈 전문업체인 엡스코어와 태양광 모듈의 내구성을 확보하고 시공 효율 향상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롯데건설은 롯데케미칼 기초화학연구소와 협업해 BIPV 접합 공정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POE 원료의 특성 분석 및 최적화 연구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롯데건설은 ‘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BIPV)’과 연계된 ‘바나듐 이온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VIB ESS)’를 배터리 전문기업 스탠다드에너지와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스탠다드에너지가 개발한 ‘바나듐 이온 배터리’는 물 기반 전해액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화 위험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배터리 수명이 길고 높은 충전효율을 자랑한다.더불어 ‘바나듐 이온 배터리’를 타일 형태로 만들어 실내에 부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 에너지타일도 이번 실증에 포함했다. 에너지타일은 '2025 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했다.

▲ 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홈페이지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에 따르면 2024년 11월 소비재 소매총액은 4조3763억 위안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 증가했다.중국 국가에너지국(中国国家能源局)에 따르면 2024년 12월15일 개최된 2025년 국가 에너지 작업회의에서 현재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인 중국의 원자력발전소 규모는 세계 1위다.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에 따르면 2024년 11월 1선 도시 신규 건설 상업용 주택 매매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4.3% 하락했으며 전월보다 0.3%포인트 줄었다.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에 따르면 2024년 11월 전국 도시 조사 실업률은 지난달과 동일한 5.0%를 기록했다. 1~11월 전국 평균 도시 조사 실업률은 5.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1%포인트 감소했다.일본 내각부(内閣府)에 따르면 2024년 10월 기계수주가 설비투자의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선박·전력을 제외한 민수(계절조정 완료)는 전월 ​​대비 2.1% 증가한 8698억엔을 기록했다.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기업이 고객들로부터 불합리한 요구를 접할 수 있는 고객하레스먼트(카스하라)에 대한 방지대책을 의무화할 방침을 결정했다.◇ 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2024년 11월 소비재 소매총액 4조3763억 위안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에 따르면 2024년 11월 소비재 소매총액은 4조3763억 위안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 증가했다. 이 중 자동차 외 소비재 소매액은 38억9980만 위안으로 2.5% 늘어났다.2024년 1~11월 소비재 소매총액은 44조2723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다. 자동차 외 소비재 소매액은 39조7960억 위안으로 3.7% 늘어났다.소비 유형별로 보면 11월 상품 소매 판매액은 3조7961억 위안으로 전년 동월 대비 2.8% 증가했다. 요식업 수입은 5802 억 위안으로 4.0% 늘어났다.2024년 1월~11월 상품소매액은 39조2554억 위안으로 3.2% 증가했다. 요식업 수입은 5조169억 위안으로 5.7% 늘어났다.중국 국가에너지국(中国国家能源局)에 따르면 2024년 12월15일 개최된 2025년 국가 에너지 작업회의에서 현재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인 중국의 원자력발전소 규모는 세계 1위다.2024년에는 Jiangsu Xuwei를 포함한 5개 프로젝트 중 11개가 승인 예정이며 전국적으로 102개의 원자력발전소가 운영 중이거나 건설 중이다. 설치 용량은 1억1300만 킬로와트에 달한다.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에 따르면 2024년 11월 1선 도시 신규 건설 상업용 주택 매매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4.3% 하락했으며 전월보다 0.3%포인트 줄었다. 베이징, 광저우, 선전은 각각 5.3%, 9.9%, 7.1% 감소한 반면 상하이는 5.0% 증가했다.2024년 11월 1선 도시 신축 상업용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변동이 없었고 10월에는 전월 대비 0.2% 하락했다. 이 중 상하이와 선전은 각각 0.6%, 0.3% 증가했고, 베이징과 광저우는 각각 0.5%, 0.3% 감소했다.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에 따르면 2024년 11월 전국 도시 조사 실업률은 지난달과 동일한 5.0%를 기록했다. 2024년 1~11월 전국 평균 도시 조사 실업률은 5.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1%포인트 감소했다.현지 등록 노동력의 조사 실업률은 5.2%, 이주 등록 노동력의 조사 실업률은 4.6%다. 농업 이주 등록 노동력의 조사 실업률은 4.4%다.조사에 따르면 31개 대도시의 도시실업률은 5.0%로 지난달과 같았으며 전국 기업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8.9시간이다.◇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기업이 고객들로부터 불합리한 요구를 접할 수 있는 카스하라 방지대책 의무화 방침일본 내각부(内閣府)에 따르면 2024년 10월 기계수주가 설비투자의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선박·전력을 제외한 민수(계절조정 완료)는 전월 ​​대비 2.1% 증가한 8698억엔을 기록했다.제조장치 등 수주가 있어 4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섰다. 제조업이 전월 대비 12.5% ​​증가한 4368억엔으로 5개월 만에 플러스가 됐다.반도체 제조 장치나 범용 컴퓨터 등의 전자 계산기 등이나 전자 응용 장치의 수주가 있었다. 펄프·종이·종이가공품업의 수주가 6.6배로 대폭 증가했고 철강업이 75.7% 확대됐다. 반면 비제조업(선박·전력 제외)은 1.2% 감소한 4484억 엔으로 2개월 만에 마이너스가 됐다. 9월까지 통신업에서 데이터센터 관련 대형 수주 반동으로 통신업이 37.6% 감소로 3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기업이 고객들로부터 불합리한 요구를 접할 수 있는 고객하레스먼트(카스하라)에 대한 방지대책을 의무화할 방침을 결정했다.2025년 국회에서 방지대책 체재 정비 등을 담아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동정책심의회에서 이 법 개정을 위한 방침안이 제시됐으며 승낙됐다.개정되는 법에 카스하라는 △행위자가 고객이나 거래처 등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를 넘은 언동 △취업환경에 대한 악영향-의 요소를 채우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를 넘은 언동은 폭행이나 협박, 중상 등을 상정하고 있다. 향후 동법에 근거한 지침으로 구체적인 예를 제시할 예정이다.

▲ 오클랜드 국제공항(Auckland International Airport, AIA) 홈페이지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는 2024년 12월1일부터 초고출력 차량(ultra high-powered vehicles, UHPV) 운전자에 대해 U급 면허를 소지하도록 하는 새로운 법률이 시행됐다.이 법률을 어긴 운전자는 첫 번째 위반 시 최대 AU$ 2500달러 벌금 및 6점의 벌점을 받을 수 있으며 두 번째 위반시 징역 1년에 처해질 수 있다.오스트레일리아 산업과학부(Federal Industry and Science Ministry)에 따르면 2024년 12월2일(월요일, 현지시간) 연구 투자에 대한 전략적 검토를 발표했다.연구개발투자율이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향후 1년간 연구 성과를 높이고 산업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 면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조사는 테슬라(Tesla) 회장 로빈 덴홀름(Robyn Denholm)이 주도하게 된다.오스트레일리아 CommBank는 고객이 현금 인출시 청구하던 AU$ 3달러 비용을 6개월간 일시중단하는 것에 대해 눈속임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지점 폐쇄, ATM기 폐쇄 뿐 아니라 온라인 계좌개설도 쉽지 않은 상태에서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는 CommBank가 3달러의 수수료 받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뉴질랜드 오클랜드 시의회(Auckland Council)는 오클랜드 국제공항(Auckland International Airport, AIA)의 남아있는 지분 9.71%를 약 NZ$ 13억1000만 달러에 매각했다.뉴질랜드 정부는 독점 퇴치 및 경제 생산성 개선을 위해 상무법(Commerce Act)과 상무위원회(Commerce Commission)를 검토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2024년 12월1일 초고출력 차량(UHPV) 운전자에 대해 U급 면허 소지 의무화 새로운 법률 시행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는 2024년 12월1일부터 초고출력 차량(ultra high-powered vehicles, UHPV) 운전자에 대해 U급 면허를 소지하도록 하는 새로운 법률이 시행됐다.이 법률을 어긴 운전자는 첫 번째 위반 시 최대 AU$ 2500달러 벌금 및 6점의 벌점을 받을 수 있으며 두 번째 위반시 징역 1년에 처해 질 수 있다. 기본적으로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중장비 및 슈퍼카 운전자에 대한 단속 조치의 일환이다.오스트레일리아 산업과학부(Federal Industry and Science Ministry)에 따르면 2024년 12월2일(월요일, 현지시간) 연구 투자에 대한 전략적 검토를 발표했다.연구개발투자율이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향후 1년간 연구 성과를 높이고 산업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 면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조사는 테슬라(Tesla) 회장 로빈 덴홀름(Robyn Denholm)이 주도하게 된다.학계, 기술계, 과학계, 기업 그룹에서는 환영했으나 일부는 정부가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기 위해 결과를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오스트레일리아의 연구비 지출 규모는 세계 평균보다 훨씬 낮으며 생산적 지식 측면에서 세계 93위로 평가됐다.오스트레일리아 CommBank는 고객이 현금 인출시 청구하던 AU$ 3달러 비용을 6개월간 일시중단하는 것에 대해 눈속임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지점 폐쇄, ATM기기 폐쇄 뿐 아니라 온라인 계좌개설도 쉽지 않은 상태에서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는 CommBank가 3달러의 수수료 받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CommBank의 2024년 회계연도 이익은 98억 달러에 달하며 지난 5년간 350개 이상을 지점의 운영을 중단했다. 동기간 폐쇄된 ATM은 최소 2300개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뉴질랜드 오클랜드 시의회(Auckland Council), 오클랜드 국제공항(AIA) 지분 9.71% 약 NZ$ 13억1000만 달러에 매각뉴질랜드 오클랜드 시의회(Auckland Council)는 오클랜드 국제공항(Auckland International Airport, AIA)의 남아있는 지분 9.71%를 약 NZ$ 13억1000만 달러에 매각했다.2024년~2034년 의회의 장기 계획중 일부로 주당 8.08달러에 팔았다. 매각 대금은 의회가 통제하고 있는 오클랜드 미래 기금에 사용된다.오클랜드 미래 기금은 주민을 대신해 투자를 하고 지방의회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활용하게 된다.뉴질랜드 정부는 독점 퇴치 및 경제 생산성 개선을 위해 상무법(Commerce Act)과 상무위원회(Commerce Commission)를 검토하고 있다.사업, 혁신, 고용부(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and Employment, MBIE)는 상법의 경쟁 설정 검토를 위한 협의를 시작했으며 상무위원회의 거버넌스 및 효과성도 검토할 예정이다.경제학자이며 위원회 전 의장인 폴라 레브스톡(Dame Paula Rebstock) 여사가 주도해 2025년 5월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업화와 더불어 아파트의 역사가 시작됐다.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 연립주택 등은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므로 화재 발생 시 거주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이번 회에서는 '아파트 소방시설 세대점검 의무화에 따른 전용부 점검 세대수 산정 시뮬레이션 및 개선방안 연구'라는 주제의 석사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2023년 2월 중앙대 대학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전공 한옥순이 완성했다.고층 건물이 많아지면서 화재시 인명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아파트 소방시설 세대점검 의무화에 따른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논문의 주요 내용을 간력하게 소개한다.◇ 연구의 목적... 세대 점검실태 파악 및 점검가능한 세대수의 비교분석을 통해 아파트 소방시설 세대점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제시아파트 화재는 주거공간에 있는 다양한 연소 가연물과 주방 조리기구, 냉난방 장치 등의 발화원으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화재로 거주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다양한 소방시설들을 설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통한 평상시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소방시설 자체 점검제도를 통해 소방시설의 정상적인 작동 상태를 매년 점검·확인하고 있다.그러나 아파트 소방시설 세대점검 시 거주자 부재로 미점검, 세대방문 거절, 입주민 민원발생과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세대점검 관련 세부항목과 명확한 의무규정이 없어 세대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표본점검 위주의 점검이 이루어져왔다.이에 2022년 12월1일 아파트 모든 세대에 2년 이내 전수검사 원칙을 적용한 세대점검 의무화가 도입됐다. 그러나 세대점검 의무화 시행시 적용되는 의무 세대점검 비율이 자체 점검 배치일수, 아파트 입주민 재실률, 세대 내 점검 소요시간 등 현재 여건에서 실현 가능한 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이에 따라 본 연구는 현재의 세대 점검실태를 파악하고 아파트 입주민 재실률과 세대 내 소방설비 점검 소요시간 조사를 통해 점검가능한 세대수를 산출, 의무 점점률에 따른 실점검세대수와 재실률과 점검 소요시간에 따른 점검가능 세대수의 비교 분석을 통해 아파트 소방시설 세대점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업무처리 흐름도 [출처=소방청 (2022c). 『소방시설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체점검제도 변경사항 및 업무처리방법 알림]◇ 소방시설 자체점검...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으로 구분소방시설 자체점검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를 확인하는 작동기능 점검과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한다.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 기준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종합정밀점검으로 구분할 수 있다.소방시설 자체점검 중 작동기능점검 대상이 되는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공동주택을 말한다. 종합정밀점검 대상은 작동기능점검 대상 중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거나 물분무 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단 호스릴방식 물분무등 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 아파트다.점검 횟수는 작동기능점검 대상인 경우에 연 1회, 종합정밀점검 대상인 경우에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각 연 1회 이상 각각 실시된다.단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m) 이상인 아파트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반기별 종합정밀점검 1회 이상을 실시해야 한다.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2022년 12월부터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그 점검 결과를 점검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점검인력 배치확인서(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만 해당)를 첨부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결과 조치현황... 자체점검 조사 대상 단지 수는 총 4만417개로 종합정밀점검 2만3144개소 및 작동기능점검은 1만7273개소2021년도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자체점검 조사 대상 단지 수는 총 4만417개로 종합정밀점검 2만3144개소, 작동기능점검은 1만7273개소다.종합정밀점검 대상단지는 2회(종합 2회, 종합/작동 각 1회)조사를 시행하는 비율이 83%이며 작동기능점검 대상은 100% 조사하고 있다.자체점검 조사 불량률은 평균 58%이며 종합정밀점검 61%로 작동기능점검 대비 약 10% 높게 나타났다. 자체점검 조사 조치결과 3만4629건을 살펴보면 행정명령 99.4%, 관계기관통보 0.3%, 입건, 과태료 등 심각한 위반사항은 약 0.3%로 나타냈다.특급 대상은 종합정밀점검 조사를 연 2회 시행하고 있으며 일반대상은 종합정밀점검 1회, 작동기능점검 1회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결과 불량률은 일반대상이 61%로 특급 대비 높게 나타났다.종합정밀점검 조사 조치결과 2만5659건을 살펴보면 행정명령 99.8%, 입건, 과태료 등 심각한 위반사항은 약 0.2%로 드러났다.작동기능점검 대상 단지는 연 1회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조사결과 불량률은 51%로 나타났다. 작동기능점검 조사 조치결과 8970건을 살펴보면 행정명령 98.1%, 기관통보 1.0%, 입건, 과태료 등 심각한 위반사항은 약 0.9%로 구성됐다.◇ 아파트 세대점검 의무화... 2022년 12월1일 시행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 개정으로 아파트 세대점검 의무화가 2022년 12월1일 시행되고 있다. 이후 소방시설 자체점검 대상이 되는 아파트는 세대 전수점검을 실시해야 한다.소방시설 자체점검시 아파트의 세대점검은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또는 관리업자가 2년 이내 전 세대를 점검해야 하며 1일 점검할 수 있는 점검한도 세대수는 250세대로 개정됐다.세대점검 의무 점검률은 작동점검만 실시하는 대상은 1회 점검 시 50% 이상, 종합점검 대상은 1회 30% 이상을 점검해야 한다.◇ 주요 연구결과... 의무 세대점검률 92%는 실현이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 약 20%가 적정첫째, 소방시설관리업체 실무 전문가 인터뷰 결과를 보면 의무 세대점검률은 92%가 실현이 불가능하고 재실률, 점검시간 등을 고려할 경우 현실적인 의무 세대점검률은 약 20%(53세대)가 적정하다.세대점검 의무화 제도 도입은 바람직하나 종합점검, 작동점검의 세대점검률은 재실률과 점검시간(업무량)이 반영돼야 한다.둘째, 가감계수 분석결과, 세대내 설치되지 않은 설비로 인해 1일 1단위 표준인력의 전용부 의무 실점검세대수는 최대 40세대가 증가한다. 전용부 실점검세대수 산정에 세대내 소방설비와 관련이 없는 제연설비 물분무 등은 제외해야 한다.아날로그 감지기 등이 설치되어 원격점검을 할 수 있는 경우, 세대 내 소방설비 점검시간이 감소되므로 가감계수에 반영돼야 한다. 더불어 아파트 공용부와 전용부에 가감계수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셋째, 재실률 분석결과, 아파트 세대내 도시가스 검침, 소독 사례와 평균적인 재실률 고려시, 공공관리주체의 자체규정 점검률 60%이상은 부재세대 3회(3일) 방문, 작동점검 50% 이상은 2회(2일) 방문이 필요하다.2년 내 전수검사 원칙과 재실률을 고려하면 2차년도에는 미점검 세대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위탁점검 계약시 거부세대, 3회 방문, 인테리어 공사, 장기 부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의무점검세대수 인정 범위와 의무점검률 미충족에 따른 점검수수료 정산 방법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넷째, 세대 내 소방설비 점검 소요시간 분석결과, 공용부 점검시간, 입주민 부재, 불량·고장·민원처리시간, 휴식·현장이동 시간을 제외한 4시간 전용부 점검시 인력운영 방법에 따라 41세대~58세대 점검이 가능하다.점검해야 할 세대수는 가감계수와 자체점검 종류에 따라 75세대~179세대다. 의무점검 세대수는 인력운영 방법에 따라 4시간 세대점검 근무 가정시에 점검가능 세대수보다 최대 약 4배 이상 크다.인력운영을 효율적으로 해도 정상적인 근무시간에는 할 수 없는 수치다. 종합점검, 작동점검의 세대점검률과 점검세대수는 세대 내 소방설비 점검시간(업무량)이 반영돼야 한다.이를 위해 전용부 소방설비 점검시간과 공용부 소방설비 점검시간에 대한 후속 연구가 있어야 하며 소방청 차원의 세대점검 소요시간(업무량) 조사와 세대점검 의무화 제도 시행에 대한 최소 2년 간의 자체점검 실태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연구성과의 한계... 위탁계약 미충족 시 세대점검 인정범위와 정산방법 등은 연구에 포함하지 못함본 연구는 아파트 세대점검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른, 가감계수와 세대 내 소방설비 관련성, 재실률을 고려한 세대점검률, 세대 내 소방설비 점검시간에 따른 실점검 세대수를 제시했다.그러나 아파트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공용부와 전용부 점검으로 이루어지는데 세대점검 의무화에 따른 공용부의 가감계수 영향, 공용부 소방설비 점검시간과 지역별, 거주자 특성에 따른 재실률, 미점검 세대 관리방안, 위탁계약 미충족 시 세대점검 인정범위와 정산방법 등은 연구에 포함되지 않았다.◇ 향후 연구과제... 전용부와 공용부 소방설비 점검시간에 대한 심층 연구 필요전용부와 공용부의 소방시설 설치 유무에 따른 가감계수 분리적용, 원격점검이 가능한 아날로그감지기 등의 가감계수 적용을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또한 위탁계약 시 세대점검 거부, 3회 방문 부재, 장기 부재, 인테리어공사 등으로 인한 미점검 시 세대점검 인정 여부에 대한 유사 세대 내 점검사례 조사와 재실률에 영향을 주는 지역 특성, 거주자 특성, 부재로 인한 재방문, 야간 점검, 주말 점검 등과 관련된 연구가 요구된다.본 연구를 바탕으로 전용부와 공용부 소방설비 점검시간에 대한 향후 지속적인 관련 심층 연구가 이뤄져 아파트 소방안전에 대한 강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 배웅규 전문위원(중앙대학교 교수)

▲ 상하이자동차[출처=상하이자동차그룹]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문화 기업의 총 이익은 525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8.9% 증가했으며 2024년 상반기 문화 기업의 영업이익은 6조4961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7.5% 늘어났다.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은 유족 연금 수급 기간을 결정하는 개혁안을 통해 자녀가 없는 20~50대 회사원이 사망시 배우자가 받는 유족후생연금의 수급기간을 남녀 모두 5년으로 통일하기로 결정했다.대만 경제부(經濟部)는 자체 제작 부품 및 구성 요소 비율을 매년 인상하는 등 중국 자동차 부품화 방지를 위해 국산차 자체 제작 비율 최대 35%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2024년 상반기 문화 기업 총 이익 5250억 위안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문화 기업의 총 이익은 525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8.9% 증가했다. 영업 이익율은 8.08%로 전년 동기 대비 0.11% 늘어났다.문화기업의 자산총액은 20조1411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했으며 자산 100위안당 영업수입은 652위안으로 0.2위안 늘어났다. 국가통계국이 전국 7만7000개 규모 이상 문화 및 관련 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업종별 영업이익은 콘텐츠 창작 및 제작 1조958억 위안, 뉴스 정보 서비스 8768억 위안, 문화 커뮤니케이션 채널 7818억 위안, 문화 보조 생산 및 중개 서비스 7589억 위안, 문화 장비 생산 3007억 위안, 문화 오락 및 레저 서비스 819억 위안 등이다.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문화 기업의 영업이익은 6조4961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다. 이중 새로운 문화 사업 형식이 뚜렷한 16개 하위 카테고리 영업 이익이 2조7024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2% 늘어났다.지정 규모이상 모든 문화 기업 대비 3.7% 빠른 속도이며 문화도소매업, 문화제조업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3%, 5.4% 증가했다.◇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20~50대 자녀가 없는 회사원 사망 배우자 유족후생연금 수급기간 남녀 모두 5년 통일일본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은 2024년 6월말 기준 주식용 쌀의 민간 재고량(속보치)이 156만 톤(t)으로 전년 대비 약 2할인 41만t 감소했다. 고온장애 영향 및 소비회복에 따른 것으로 인바운드 소비가 증가해 수요가 늘어났다.도매거래 가격은 2023년산 쌀 60kg당 1만5307엔을 기록했으며 2024년 6월 1만5865엔까지 올랐다. 2024년 쌀 유통이 본격화 되면 수급 상황은 나아 질 것으로 분석했다.인구 감소 등의 영향을 국내 수요가 최근 10만t 정도 줄어 들었으나 6월까지 1년간 수요 실적은 전년 대비 11만t 증가한 702만t을 기록했다.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은 30일 개최된 사회보장심의회 연금부회에서 유족 연금 수급 기간을 결정하는 개혁안을 상정했다.개혁안은 회사원 사망시 20~50대 배우자가 받는 유족후생연금에 대해 자녀가 없는 경우 수급기간을 남녀 모두 5년으로 통일한다.현행 제도는 남편을 잃은 30세 이상 아내는 평생 받을 수 있으나 아내가 죽은 54세 이하 남편은 1엔도 받을 수 없는 점도 개선된다.◇ 대만 경제부(經濟部), 중국 자동차 부품화 방지를 위해 국산차 자체 제작 비율 최대 35%로 의무화대만 경제부(經濟部)는 중국 자동차 부품화 방지를 위해 국산차 자체 제작 비율 최대 35%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중국 투자자와의 합작 투자, 인수 합병, 상대방 제조업체를 포함한 중국 브랜드의 국산 자동차 도입시 등 자체 제작 부품 및 구성 요소 비율을 매년 인상하기로 했다.첫해는 15%, 2년차 25%, 3년차 35%로 점차 국산화 비율을 높여야 한다. 대만의 연간 국내 신차 판매량은 약 45만대로 국내 조립차는 25만대, 수입차는 20만대 수준이다.중국 상하이자동차그룹(上汽集團, SAIC)이 인수한 영국 브랜드 MG모터의 SUV가 품으로 분해 및 밀수입돼 대만에서 잘 팔리고 있기 때문이다.▲ 박재희 기자[출처=iNIS]

▲ 유럽 주요국 영국‧독일‧프랑스 및 유럽연합(EU)의 국기 [출처=CIA][유럽] 유럽여행위원회(ETC), 기상 이변‧폭염 등 날씨 변화가 여행 트렌드 바꿔… 전통적인 인기 여행지 프랑스 남부‧스페인 마요르카 대신 서늘한 영국‧북유럽 스칸디나비아 지역 여행 증가세*영국여행사협회(ABTA), 최근 여행 트렌드는 7~8월 피크 시즌(성수기)의 앞뒤 기간인 ‘숄더 시즌’에 여행 증가… 덥고 인파 몰리는 성수기 보다 5월‧6월‧10월 여행 선호*일부 여행사, 2023년부터 스페인‧튀르키예‧포르투갈의 7~8월 하이킹 여행 상품 운영 중단… 지난해 그리스 등 일부 남유럽 국가서 극심한 이상고온으로 안전 이슈 불거지자 예방 차원에서 중단[유럽] EU집행위원회, 메타의 인스타그램‧페이스북 ‘구독하지 않으면 개인정보 수집 동의’ 모델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잠정 결론… 애플‧MS 이어 빅테크 기업 줄줄이 제재*유럽연합(EU) 반독점 규제 담당관 “개인의 데이터 제공 유무 권한을 사용자에게 부여하고 유료 구독하지 않을 경우 비슷한 대안 선택지 있어야”… 메타 유럽에서 해당 모델 2023년 11월부터 시행, 이용자 광고 없이 인스타‧페북 이용하려면 1달에 13유로 지불*EU집행위 조사 2025년 3월 마무리될 예정, 메타의 DMA 위반 여부가 최종 유죄로 판결시 EU는 메타에 전 세계 연 매출의 최대 10%까지 벌금 부과 가능… 2023년 기준으로 가정하면 벌금만 최대 US$ 134억 달러(약 18조60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영국] 타타스틸(Tata Steel), 7월8일 파업 예고했던 노조 파업 철회 및 포트탤벗 고로(용광로) 조기 폐쇄 취소*1일 타타스틸 영국 CEO인 라제쉬 나이르, 노조측에 남부 웨일스 제철소 현장에 대한 향후 투자에 관한 추가 논의 제안하자 노조가 파업 계획을 취소함… 타타스틸은 당초 7월 1째주에 포트탤벗 공장의 고로 2개 폐쇄할 계획이었으나 노조의 파업 철회로 고로의 안전 운영 가능해져 고로 폐쇄 계획을 취소함*단 2800명 감원은 올해 말 계속 진행할 예정[영국] 중국의 전기자동차 제조기업 스카이웰(Skywell)의 전기차(EV) 세단 ‘스카이홈’ 영국 출시 확정… 인공지능(AI) 비서 샤오웨이(Xiawei)가 내비게이션 안내, 일정 관리 및 재정 조언도 가능*차량 도어는 롤스로이스 스타일로 디자인, 뒷좌석엔 BMW의 i7과 유사한 대형 TV 장착… 경쟁모델의 다양한 장점 차용한 하드웨어에 진보된 소프트웨어 기술 이식*자동차 시장, 단순한 차량을 넘어 업무‧게임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가능한 모빌리티로 진화하며 경쟁 치열[독일] 독일인 4분의 3이 매장에서 ‘현금 외 비접촉 전자 결제 방식 1개 이상 의무화’ 찬성 ... 獨 디지털협회(Bitkom) 16세 이상 독일인 1005명 대상 조사, 지난 12개월간 스마트폰‧스마트워치 결제 사용 인구 59%*신용카드‧직불카드 결제건까지 포함하면 조사 대상자의 98%가 비접촉식 결제 사용,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접촉 전자결제 익숙해져 상점 이용시 현금만 받으면 불편 호소*남녀노소 불문 대부분의 독일인이 디지털 결제 골고루 사용... 최근 12개월 동안 최소 1회 이상 비접촉식 결제한 비율은 16~29세 99%, 30~49세 100%, 50~64세 98%, 65세 이상 ​​93%*단 조사 대상자의 절반, 전자 결제 시 더 많은 돈 지출하는 경향이 있다고 응답[프랑스] 통계청(INSEE), 6월 인플레이션 2.1%로 전월 대비 0.2%포인트 하락... 식품 가격은 0.8% 상승했지만 에너지 가격은 전월 5.7% 오른 이후에도 4.8%로 상승 추세 유지 중[프랑스] 여론연구소(IFOP), 이번 여름에 비행기나 대중교통 대신에 자신의 자동차로 휴가를 떠날 예정인 국민은 76%... 자차 여행은 더 많은 짐을 실을 수 있고, 목적지 주변의 다양한 장소를 자유롭게 방문하기에 유리함[이탈리아] 伊 헌법재판소 에너지 기업들 대상 ‘횡재세’ 위헌 결정, 2008년 로빈후드세 위헌 판결에 이어 2번째… 이미 법인세 냈는데 특정 기업에만 이중과세는 조세 원칙에 어긋나*이탈리아 유럽에서 횡재세 가장 먼저 2022년 도임함. 당시 기름값이 오르며 에너지 기업들 큰 이익 거두자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논리로 횡재세 부과함. 에너지 업체의 세후 이익이 전년 대비 크게 늘자 초과 이익에 대해 25% 추가 세금 징수한 바 있음.*이탈리아 정부는 횡재세로 거둔 세금을 에너지 가격 급등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구호에 쓰겠다며 횡재세 거둬왔음… 그러나 헌재가 횡재세에 대해 위헌 결정 내리며 지금까지 정부가 거둔 세금도 기업에 모두 돌려주라고 판결해 향후 파장 예상*2008년에도 횡재세와 비슷한 개념인 ‘로빈후드세’를 징수한 바 있음. 당시 국제유가가 배럴당 140달러 이상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이탈리아 경제가 크게 타격 입자 고수익을 올린 에너지 기업들로부터 세금을 더 거둬 어려운 가계와 중소기업을 돕겠다는 명분으로 로빈후드세 도입… 하지만 이때도 헌재가 위헌 판결을 내린바 있어 에너지 기업들 정부의 압박에도 추가 세금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기업들도 많아*현재 伊 정부는 에너지 기업들 대상으로는 과거의 평균 이익 대비 10% 이상 벌어들인 초과 이익에 대해서 50% 추가 세금 징수, 은행들에 대해서는 금리가 높아져 늘어난 이익에 횡재세 도입한 상황... 이번 횡재세 위헌 결정으로 관련 업계도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됨[러시아] 톰스크주정부, 7월1일부터 가정용 쓰레기 배출량 1m³(큐빅미터, CBM: 가로x세로x높이가 각각 1m)에 267.01루블로 이전 258.5루블에서 인상되며 1개월당 주민 부담이 74.25루블로 14.9% 증가... 수도요금은 1큐빅미터에 63.4루블에서 74.25루블로 15% 상승[그리스] 중앙은행(Bank of Greece), 2017년부터 7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66.4% 상승했으며 오름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 건설용 자재 가격이 오르고 은행 대출 금리 인상이 주요인으로 분석▲ 장은영 기자[출처=iNIS]

▲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주요국 국기[출처=CIA][중국] 베이징시 주택도시농촌개발위원회(北京住建委), 주택 첫 구매자 모기지 이자율 하한을 해당 기간 대출우대금리(LPR)에서 45베이이스포인트(bp) 뺀 수준으로 조정… 5년 이상 모기지 이자율 한도 3.5%, 최소 계약금 비율 30%에서 20%로 조정, 베이징 부동산시장 정책 완화해 상하이, 선전, 광저우에 이어 4번째로 계약금 비율 인하, 모기지 이자율 하한 인하, 다자녀 가정 부동산 구매 및 거래 지원 등 포함[중국] 국가에너지국(国家能源局), 6월30일 국가녹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스템 정식 출시… 6월25일~30일까지 국가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프로젝트 정보관리 플랫폼에서 녹색인증서 신청 기능 비활성화, 단지 발전사업자 또는 사업주는 정상적으로 로그인해 녹색인증서 발급정보 조회 가능[중국] 정부, 7년에 걸쳐 건설된 선전(深圳)~중산(中山) 고속도로 6월 말 정식 개통 예정… 교량, 섬, 터널, 수중을 연결하는 통합 프로젝트로 총 24km, 양방향 8개 차선, 30분 소요[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종업원 301명 이상 기업에 대해 여성 관리직 비율 공표 의무화 조정 중… 여성 관리직 비율 12.9%로 독일, 한국보다 낮아, 의무화 공표시 1만8000개 기업이 대상, 의무 범위 101명 이상으로 확대 시 대상 기업 약 5만 개로 늘어나[일본]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 17일주(17~19일 전국 평균) 양배추 가격 1kg당 193엔으로 전주 대비 15% 하락, 전월 1026엔 대비 큰폭 하락… 주산지 치바현(千葉県) 3월 저온에 의한 생육지연, 폭우 등으로 수확량 줄어, 6월부터 날씨가 좋아 출하량 늘고 가격 하락세, 7월 이후 군마현(群馬県)산 본격 출하[일본] 지요다가꼬겐세츠(千代田化工建設), 2024년 3월기 연결결산 당기손실 158억 엔… 미국 텍사스주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공동 수행 업체 Zachry의 미 연방파산법 제11장 신청으로 370억 엔 충당금 예치 영향[오스트레일리아] 은행법준수위원회(Banking Code Compliance Committee, BCCC), 2022년 9월 웨스트팩(Westpac) 은행이 테넌트 크릭(Tennant Creek) 지점을 갑작스럽게 폐쇄한 이유로 처벌… 지점 폐쇄로 1000km 떨어진 다윈에 의존한 고객이 3400명에 이르고 지점 폐쇄로 매일 30명이 은행 서비스 접근에 도움 필요, 노약자, 디지털 문맹자,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오스트레일리아] 야당 지도자 피터 더튼(Peter Dutton), 2030년 기후 목표 폐기 및 화석 연료 원자력으로 대체 밝혀… 2025년 5월 예정된 연방 선거를 앞두고 전국에 7개 원자로 건설해 전력 공급[뉴질랜드] 시크 NZ(SEEK NZ), 5월 구인광고 전월 대비 5% 하락 및 전년 동월 대비 30% 감소, 말보르(Marlborough) 및 기즈번(Gisborne)은 전월 대비 각각 10%, 14% 하락, … 전년 동월 대비 말보르(Marlborough) 46%, 웰링턴(Wellington) 42%, 타라나키(Taranaki) 3%, 웨스트 코스트(West Coast) 39% 각각 하락[뉴질랜드] 항공사 ANZ(Air New Zealand), 폐식용유로 생산한 지속가능한 항공 연료 50만 리터 인도… 중국에서 생산 및 월링톤으로 배송됐으며 주로 지역 노선에 이용되는 항공기의 터보프롭 비행기에 사용 예정, 기존 제트연료 대비 탄소배출량 80% 감소, 캐나다, 싱가포르는 2026년, 일본은 2030년부터 뉴질랜드 입항 시 녹색연료 사용 요구▲ 박재희 기자[출처=iNIS]

▲ 일본 소비자청(消費者庁) 청사 전경 [출처=위키피디아]일본 소비자청(消費者庁)에 따르면 2024년 5월 중 기능성 표시 식품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고바야시제약의 붉은 누룩성분을 포함한 보충제를 섭취한 사람인 신장 질환이 발생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의사가 진단해 건강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정보는 법적으로 표기하는 것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사업자가 안정성이나 기능성의 과학적인 근거 등을 소비자청에 신고한다.사업자는 품질 관리나 건강 피해가 발생하면 지침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 하지만 법적인 의무가 없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해도 국가가 관여하기 쉽지 않다.수정할 제도의 내용은 모든 기능성 식품은 의산의 진단을 받고 건강 피해의 혐의를 부정할 수 없는 정보가 의료종사자나 소비자로부터 전해졌을 때는 사업자가 증상의 경중에 관계없이 국가에 보고해야 한다.또한 건강식품은 적정하 제조 공정관리 규범에 근거한 안전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소비자청은 4월 중순부터 전문가로 검토회를 진행하고 있다.

▲ 일본 재무성(財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재무성(財務省)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는 기업에게 급여 명세서에 소득세의 감세액을 명기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기업과 같이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명세서에 감세액을 명기하도록 관련 법률의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정부의 정액 감세정책은 1인당 연간 소득세 3만 엔, 주민세 1만엔을 포함한다,급여 소득자는 부양가족분을 포함해 익월에 지급된다. 특히 주민세는 6월분은 일률로 징수되지 않기 때문에 명세서상에는 0엔이 되어 7월 이후 11개월 동안 감세가 반영된 납세액을 징수한다.6월 보너스가 지급되는 달에 감세를 해주면 가처분 소득이 증가해 국민이 소득 상승에 대해 체감할 수 있다. 정부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에 임금인상을 독려하는 중이다.지방자치단체는 6월 중 주민세를 징수하기 위해 기업에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이번 통지서에는 정액 감세로 주민세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파악하기 쉽도록 '정액감세액'이 인쇄돼 있다.

▲ 일본 금융청(金融庁) 로고일본 금융청(金融庁)에 따르면 2024년 3월 전문가 회의를 통해 상장기업에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토론할 계획이다.구체적인 대상 기업, 공개 형식 등 방안이 합의되면 법률도 개정할 방침이다. 해외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출하는 기업이 우선한다.2025년부터 유럽연합(EU) 소속 국가과 교역하는 모든 국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해야 한다. 탈탄소사회 실현을 위해 글로벌 국가 차원의 협약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