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4년 8월15일 최초의 지하철인 '종로선'은 일본의 기술을 도입해 건설됐다. 이후 2기 지하철부터는 순수 우리기술이 적용되면서 본격적인 지하철의 역사가 시작됐다.지하철은 영국에서 지상 교통혼잡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수단 뿐 아니라 자가용도 정확한 이동시간을 예측하기 어렵다. 서울지하철은 9호선까지 확장되며 운영비도 천문학적으로 늘어났다.2024년 6월3일 기준 서울교통공사의 부채액은 7조833억 원으로 정상적인 경영으로 상환하기란 불가능해졌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노인 무임승차를 없애면 '만성 적자'가 해소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영 혁신 방안을 살펴보자.◇ 사명을 바꾼 이후에도 낙하산 임명 근절되지 않아... 공무원 출신 사장으로 파괴적 혁신 불가능2017년 5월 설립된 서울교통공사의 역대 사장은 김태호, 김상범, 백호 등 3인이다.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서울교통공사 등으로 명칭이 변경됐다.1대 김태호는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해 KT를 거쳐 하림그룹, 차병원그룹 등에서 근무했다. 2014년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지내고 상호가 달다진 서울교통공사까지 경영했다.김태호는 민간기업 임원 출신으로 혁신경영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재임 기간 중 조직에 큰 변호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2대 김상범은 서울시에서 공무원으로 잔뼈가 굵어졌으며 교통국장, 도시교통본부장, 시정개발연구원장, 행정1부시장을 거쳤다. 30년 동안 교통행정 분야에 근무해 전문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2022년 4월 임명된 김상범 사장은 2022년 12월 사퇴했다. 재직 중 신당동 역무원 살인사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며 책임 논란이 제기됐다. 서울시 정무시장을 지낸후 서울시립대 연구교수로 재직하다 복귀했지만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다.2023년 임명돼 현재 사장인 3대 백호는 전임 김상범과 유사하게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했지만 기획예산실, 산업경제국, 환경국, 교통정책관 등을 맡았다.도시교통실장을 경험했지만 교통전문가로 보기는 어렵다. 2023년 5월 취임하며 '혁신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1년 6개월 동안 경영실적은 우수하다고 보긴 어렵다.서울교통공사는 사명을 지속해 바꾸고 있지만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 자체는 진화하지 못했다. 시장이 바뀌어도 낙하산 인사 관행도 유지되고 있다.경영전문가들은 서울교통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려면 경영혁신 방안을 제시하는 인사를 임며앻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장과 친한 공무원 출신으로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서울교통공사의 경영혁신 관련 핵심 이슈 [출처=iNIS]◇ 사장 임기보다 오래 근무하는 직원의 이익 보호도 중요... 갈등이 아니라 문제 해결에 노조활동 초점 맞춰야서울교통공사의 노조는 2024년 12월6일부터 파업하겠다고 예고했다. 낮은 임금과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구를 제시했지만 2022년, 2023년에 이어 3년 연속 파업을 시도하는 셈이다.50년 동안 서울시민의 핵심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여전히 충직한 '시민의 발'로서는 부족하다. 서울교통공사의 문제점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다른 공기업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낙하산 인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2017년 설립 이후 임명된 3명의 사장 모두가 실질적으로 낙하산이라고 봐야 한다.임명할 때 서울시에서 교통 분야에서 오랫동안 근무해 교통전문가이므로 최적의 인사라고 발표한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행정업무를 하는 것과 현장에서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경영이다.우리나라 공무원의 문제점 하나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소위 말하는 순환보직으로 제너럴리스트(generalist)만 양성하므로 전문성을 쌓을 기회도 없다.그럼에도 공무원은 자신이 맡은 보직이나 경험을 제시하며 스페셜리스트(specialist)라고 주장한다. 실제 이러한 유형의 전문가가 양호한 경영실적을 달성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외부 전문가도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으면 낙하산 인사라고 봐야 한다. 정치권 주변을 기웃거리며 자칭 혹은 타칭으로 전문가로 불리는 이들도 적지 않다.  둘째, 강성 노조가 부정적 갈등(negative conflict)을 멈추지 않는 것도 해결해야 한다. 갈등은 현상에 불만을 품고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긍정적(positive)으로 볼 수 있다.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결성된 노조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기업의 경영현황을 파악해 합리적인 요구조건을 내걸어야 한다.서울교통공사는 사측이 비용절감 위해 인력 구조조정 단행하며 충돌하는 양상이 반복된다. 적자가 발생하면 상대적으로 변동비 성격이 강한 인건비 부담을 축소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영전략이다.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지만 인력 구조조정에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비용을 줄이든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적자를 해결할 고민은 하지 않고 세금으로 급여를 올려달라고 요구만하면 설득력이 약하다.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정치적 파업을 자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사측이나 서울시가 해결할 수 없는 요구조건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장기간 적자가 남에도 수익성 외면하면 정상적인 기업이라고 보기 어렵다. 수익을 늘리고 비용을 줄여 이익은 내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손익분기점(BEP)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2023년 기준 부채 6조8321억 원으로 지속 상승 중이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부 정치권과 경영진이 노인 무임승차 폐지로 돌파구 마련을 시도하고 있지만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노인이 늘어남에 따라 불가피한 선택이라면 사회적 약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교통비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인의 이동권 보장도 고령화 시대의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이다.승객의 운임 외에도 광고, 상가 임대 등으로 수익모델을 확장해야 한다. 지하철 상가의 운영도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전문가를 영입해 체계적으로 한다면 수익을 늘릴 방법은 무궁무진하다.결론적으로 서울교통공사의 경영혁신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고 기존 경영방식을 철저하게 부정하는 파괴적 혁신만이 해결책이라고 봐야 한다.노조도 임금인상 투쟁만 하지 말고 경영전략도 제대로 수립하지 않은 사장의 임명은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사장의 임기보다 10배나 더 긴 기간동안 근무해야 하는 직원, 평생 동안 지하철을 탑승해야 하는 시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1982~1986년 방영된 미국 드라마 ‘나이트 라이더(Knight Rider, 한국명은 전격 Z 작전)’에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인 ‘키트(KITT)가 나온다. 키트는 주인공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거나 스스로 판단해 움직인다. 당시만 하더라도 키트는 공상과학(Science Fiction) 영화에서 나오는 꿈의 자동차에 불과했다. 자율주행차는 1990년대 컴퓨터의 성능이 획기적으로 발전되며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됐다. 2015년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인 테슬라가 2단계(부문 자동화, Partial Automation) 자율주행 기술인 오토파일럿(Auto Pilot)을 적용했다. 오토파일럿은 항공기나 선박에만 적용되던 기술이다. 미국 공유 자동차 업체인 우버(Uber)는 2016년 피츠버그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 운행을 시작했다.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인 구글은 2017년 4월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자율주행 택시인 웨이모(Waymo)의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급기야 2022년 초부터 미국의 제너럴모터스(GM)과 구글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완전 무인 택시를 운행하기 시작했다. 시험 운영을 마친 후 2023년 8월10일부터 24시간 연중 무휴 서비스가 도입됐다. 바야흐로 세계 최초 유료 로보택시(robotaxi)가 등장한 것이다. 미국처럼 자율주행차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국가가 중국이다. 중국 남부 선전시는 2022년 7월 ’선전시 경제특구 자율주행차 관리 조례‘를 제정했다. 사람이 운전석에 앉지 않는 완전 자율주행차의 운영방식, 사고 시 법적 책임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2023년 7월 중국 베이징시와 상하이시는 자율주행차의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한국은 아직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 속도가 미진해 언제 미국과 중국처럼 로보 택시의 운행을 허용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도시의 교통 흐름과 인간의 삶을 완전하게 바꿀 자율주행차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K-안전모델’을 적용해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K-Safety 진단 모델로 자율주행자동차 종합평가 결과 [출처=iNIS]◇ 승용차 소외계층인 노인·장애인·청소년 등 이동권 확충 가능한국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르면 자율주행자동차(Self-driving car)는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로 정의된다. 법률에 따르면 운전자나 승객은 자동차의 운행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다.자율주행 기술은 운전자가 전적으로 모든 조작을 제어하는 비자동(No Automation)인 0단계(Level 0)부터 모든 도로 조건과 환경에서 시스템이 항상 주행을 담당하는 완전 자동화(Full Automation) 5단계(Level 5)까지 6단계로 구성돼 있다. ‘자동차의 왕’이라고 불린 헨리 포드(Henry Ford)는 자동차의 대중화를 선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포드는 1908년 ‘포드 모델 T’를 개발해 1일 1000대를 생산했다. 이동 조립 라인을 도입해 획기적인 생산성을 달성했다. 포드는 일반 노동자조차도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을 낮췄다. 이후 승용차의 고급화 경쟁이 초래됐지만 기술 개발과 대량생산은 가격 상승 가능성을 줄여줬다. 승용차의 보급과 더불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나 사망, 교통 혼잡,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심각해졌다. 교통사고 분석 전문가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원인 중 95%는 인간의 실수다. 자율주행차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교통사고, 교통범죄, 교통체증 등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교통범죄는 음주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 등이 해당된다. 부주의한 운전과 사고가 줄어들면 교통 혼잡도 대폭 완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자율주행차의 보급이 확대되면 자동차 판매, 운전직 일자리 등이 줄어들게 된다. 대중교통의 보급에도 개인들은 편리성, 보안,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자동차 구매를 늘려왔다. 자율주행차가 보급되면 우버와 같은 공유서비스가 활성화되며 자동차 판매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율주행 기술이 승용차에 적용되는 것을 넘어 버스, 화물차, 열차, 비행기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완전 자율이 아니더라도 운전사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져 운전직 일자리가 사라지게 된다. 직업 운전사에 대한 직업 전환 교육도 고려해야 한다. 자율주행차는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운전 소외집단의 차량 이용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한국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령자가 운전하는 것을 반대한다. 집중력 약화, 위기상황 대처 능력 미흡 등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장애인이 운전할 수 있도록 승용차를 개조하지만 고령자와 마찬가지로 사고 대처 능력은 약한 편이다. 운전 면허증을 취득할 나이는 되지 않았지만 혼자서 이동할 능력을 갖춘 청소년도 자율주행차의 주요 고객이 될 수 있다. ◇ 센서·카메라·운행 알고리즘 등 사고 유발 기술 개발 부진사고 발생 가능성 평가2018년 3월 미국에서 우버의 자율주행 시험 차량이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을 친 사고가 발생했다. 자율주행차가 낸 첫 사망사고로 기록됐다. 운전자는 스마트폰으로 노래 경연대회를 보느라 전방을 주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NTSB)는 운전자가 차량 주행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일부 전문가는 우버의 자율주행차 소프트웨어가 보행자를 감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차량 기술에 관계없이 사고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한 사고다. 현대 미국에서 운행 중인 크루즈와 웨이모 차량 내부와 외부에 카메라와 마이크가 장착돼 있다. 회사가 탑승자의 안전과 운행 지원을 위해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다. 마이크는 탑승자를 지원하기 위한 통화 중에만 활성화된다. 탑승자는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자율주행차의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의 주체가 어디인지도 논란이 초래되고 있다. 사고의 원인이 자동차인지 아니면 탑승자인지에 따라 달라진다.우선 자동차의 제작상 결함이 존재하면 제조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센서나 카메라의 고장이 원인일 경우도 있지만 운행 알고리즘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오작동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다음으로 자율주행차의 탑승객이 부적절한 행동으로 사고를 유발하면 탑승자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탑승객은 운전자, 동승자를 모두 포함한다. 현재 법률로는 자율주행차의 운전석에 운전자가 반드시 탑승해야 한다. 반자율 모드로 운행하므로 운전자가 차량을 책임 및 감독해야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폭설·폭우·안개 등 악천후에서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확률이 높다. 자율주행차의 물체 인식을 위해 사용되는 이미지 센서인 라이다(LiDar)는 폭우에서는 무용지물이다. 라이다는 파장이 짧은 근적외선을 사용하는데 빗줄기 수분 입자와 충돌하면 산란이 발생해 정확도가 떨어진다. ◇ 차량 스스로 사고를 회피하거나 방어할 능력이 부족사고 방어능력 평가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주변의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며 사고를 회피하려면 카메라, 센서,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기술이 필요하다. 카메라는 자동차의 주변 환경을 파악하는 용도이다. 카메라가 수집한 영상 이미지를 분석하는 그래픽 처리장치도 필수적이다. 센서는 자동차 주변의 각종 사물과 거리를 측정하고 위험을 감지한다. 자동차가 도로를 주행하려면 교통신호등 변화, 주변 차량의 이동 상태 파악, 사람·동물·물건 등이 도로에 진입하지 않는지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숙련된 운전자라면 충분히 예측하고 대처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자율주행차는 완벽하게 대응하지 못한다. 자율주행차는 센서의 오작동, 알고리즘의 오작동, 구동장치 고장, 탑승자의 부적절한 행동, 외부 요인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차량관리국(DMV)은 2023년 8월19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운행되는 자율주행차인 크루즈의 로보택시 운행 대수를 50%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크루즈가 다수의 혼란 상황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2023년 8월11일 크루즈 택시 10대가 해변에 멈춰 15분 동안 교통 혼잡을 일으켰다. 해변에서 열린 음악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차량 경로를 지정하는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크루즈는 본부와 통신하며 주변 교통상황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는다. 따라서 통신 불능은 심각한 운전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8월15일 승객을 태우지 않은 크루즈 1대가 공사 현장에서 멈춘 후 움직이지 않았다.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공사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8월17일 시내 교차로에서 로보택시가 긴급 출동 중인 소방차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테슬라 모델3의 완전자율주행모드(Full Self Driving·FSD)도 완벽하지는 않다. 2023년 8월27일 미국 캘리포니아 모노시티에서 FSD로 운행하던 모델3가 침수된 도로에서 멈추지 않았다. 전방에 도로가 침수됐다는 것을 알리는 표지판이 있었지만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며 물웅덩이에 빠졌다. 영국 UCL(University College London)에 따르면 2023년 9월 자율주행차에 장착할 수 있는 로봇 운전석을 개발했다. 자율주행차 운전자에게 사람의 관여가 필요하면 운전자가 차량의 제어권을 가져가도록 신호를 전달한다. 현재 자율주행차가 운전자에게 오디오나 시각 신호로 운전자에게 경고하는데 놓칠 여지가 있어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 개발된 로봇 운전석은 공기를 가압해 운전자에게 위험 상황을 알린다. 운행 중 주행 속도를 변경하거나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 탑승자가 방심하므로 사망사고가 대부분 점유자산손실의 심각성 평가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2019년 이후 4년간 테슬라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유발된 교통사고는 736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4분기 148건, 2023년 1분기 121건이 각각 일어났다. 자율주행차에 탑승하는 운전자는 100% 안전하다고 판단해 사고에 잘 대비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면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2021년 6월 이후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의 결함 가능성과 연루된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17명에 달한다. 2019년 3월1일 미국 플로리다주 델레이비치에서 테슬라 모델3가 세미트레일러를 들이받아 운전자가 사망했다. 테슬라 차량은 트레일러 밑을 지나가며 지붕이 찢겨나간 뒤에도 약 480m를 주행했다. 2016년 5월에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다 2019년 12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테슬라 오토파일럿을 켜고 주행하든 차량이 신호등을 무시한 채 과속하다가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상대 차량에 탑승한 2명이 사망했다. 검찰은 테슬라 운전자를 살인죄로 기소했다. 2021년 4월17일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테슬라 차량이 가로수를 들이받아 화재가 발생했다. 사망자 2명은 보조석과 뒷좌석에서 발견됐으며 정작 운전석은 비어 있었다. 오토파일럿 기능을 켜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2021년 7월26일 뉴욕시 퀸스 롱아일랜드 고속도로에서 테슬라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Y가 사망사고를 일으켰다. 사망자는 고속도로 갓길에서 펑크가 난 승용차 타이어를 교체하다가 참변을 당했다. 도로변에서 작업하는 사망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친 것으로 추정된다. 2022년 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오토파일럿을 켜고 달리던 테슬라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과속하다 반대편 차선에서 운행되던 차량과 충돌했다. 2명이 숨졌다. 테슬라 차량이 진행하는 차선을 넘은 것은 사고의 원인이다. ◇ 완전 자율주행까지는 최소 10년 이상 소요 예상안전 위험도 평가자율주행차의 안전은 자율주행이라는 용어에 현혹된 운전자가 사고 발생 가능성을 전혀 고민하지 않음에도 자체 방어능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평가해야 된다. 사고가 발생하면 탑승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빈발한 것도 안전 측면에서 부정적이다. 자율주행차의 안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Severe : 심각한 수준의 위험’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제조사 등이 빨리 대응책을 강구하고 기존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 2022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차량국(DMW)는 주 행정청문국(OAH)에 테슬라가 자율주행기술을 허위로 광고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오토파일럿, 풀셀프드라이빙(FSD)이라는 용어가 완전자율주행 기술로 소비자가 오인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다. 현재 테슬라를 제외한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자율주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작은 기술적 오류로 사고가 발생하면 기존에 쌓아온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레벨3~4의 기술은 이미 구현돼 있지만 레벨5인 완전 자율주행차가 상용화하려면 최소한 10년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카메라, 센서, AI 등의 개발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것도 긍정적인 신호지만 혹독한 테스트를 통해 안전이 100% 보장돼야 하기 때문이다.   –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