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당은 기독교 우파 성향의 극우 정당으로 2016년 창당된 기독자유당이 모체다. 기독자유통일당과 국민혁명당을 거친 후 현재의 당명으로 개정했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인 김문수가 자유통일당의 당대표를 역임한 바 있다.기독교 일부는 반공산주의 기치를 들고 동성결혼, 차별금지법 등을 반대하며 세력을 키웠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정부의 방역정책과 대립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다.구주와 후보는 2020년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와 함께 자유통일당을 창당하며 당대표를 지냈다. 구주와는 후보로 등록해 기호 6번을 배정받았으나 5월19일 사퇴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2025년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구주와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했다.◇ 정치·행정 공약 50% vs 사회·복지 공약 30% vs 경제·산업 10%로 편중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구주와 후보의 공약은 정치행정(5)·경제산업(1)·사회복지(3)·문화교육(1)·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반국가세력 척결 △국회의원 180개 특권 폐지 △문재인정부 악법 폐지 △북한 감시 인공위성 확충 △실미도 특수부대 부활 등 5개로 가장 많다.경제산업 공약은 대부도 개발 및 기업 무상 임대로 1개에 불과했다. 정치행정 공약에 비해서 너무 부족하며 국내 경제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사회복지 공약은 △서울-부산 자기부상열차 지하화 △한일 해저터널 △개인별 전담의사 지정 등 3개로 정치행정 공약 다음으로 많았다.문화교육 공약은 제주도 한국판 라스베가스로 경제산업 공약과 마찬가지로 1개였다. 문화와 교육은 21세기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영역임에도 공약이 부실했다.과학기술 공약은 0개로 4차 산업혁명을 발전시켜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고려가 부족했다. 다른 후보가 모두 인공지능(AI)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것과 비교된다.▲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구주와 공약 평가 [출처= iNIS]◇ 달성 가능성 및 적절성 낙제점 벗어나지 못해... 국가발전이나 사회통합에 도움되지 않은 공약 다수구주와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국회의원 180개 특권 폐지 △문재인정부 악법 폐지 △대부도 개발 및 기업 무상 임대 △제주도 한국판 라스베가스 △북한 감시 인공위성 확충 △서울-부산 자기부상열차 지하화 △한일 해저터널 △개인별 전담의사 지정 등을 평가했다.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겠다는 의지는 좋지만 대통령 마음대로 헌법이나 국회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국회는 야당이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다.문제인정부 악법 폐지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법률에 한정된다. 사실상 22대 국회에서는 불가능한 미션이다.대부도를 개발하고 제주도에 라스베가스와 같은 카지노 시설을 건설한다는 발상도 경이롭지만 실현 가능성은 더욱 낮다. 아시아에서 카지노 산업은 마카오나 싱가포르가 주도하고 있다.북한 감시 인공위성 확충은 국방부가 군사위성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어서 달성 가능성이 높다. 군사 위성이 아니더라도 민간 위성 통해 북한 지역을 감시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서울-부산 자기부상열차 지하화과 한일 해저터널은 막대한 예산과 불투명한 효과로 추진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다. 한일 해저터널의 연간 1000조 원의 경제 효과와 50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과장됐을 것으로 추정된다.적절성은 △반국가세력 척결 △대부도 개발 및 기업 무상 임대 △실미도 특수부대 부활 △서울-부산 자기부상열차 지하화 △한일 해저터널 등을 분석했다.반국가 세력 척결은 좋은 공약이지만 반국가 세력이 누구인지에 대한 규정부터 쉽지 않다. 보수와 진보가 생각하는 반국가 세력이 다르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보수는 북한와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는 진보 세력, 동성애 찬성 및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는 시민단체 등이 국가를 망친다고 생각한다.반면에 진보는 극단적 반공과 부정선거 음모론을 펼치는 극우가 반국가 세력이라고 본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을 발동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찬성한 국무위원, 군대를 동원한 지휘관 등이 대표적이다.대부도 개발, 실미도 특수부대 부활, 한일 해저터널 등은 적절하지 않은 공약이다. 특히 실미도 특수부대는 특전사 707특임단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므로 별도의 부대를 창설할 필요가 없다.측정 가능성은 반국가세력 척결을 분석했다. 적절성에서도 언급했지만 반국가세력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고 척결됐다고 판단할 기준도 제시해야 한다.친북성향의 정치인, 노동자, 시민단체 소속 구성원 등을 모두 구속하고 처벌하면 '척결됐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결정해야 한다. 군사독재 시절에 민주화 운동 탄압과 비슷한 맥락에서 접근하면 불가능한 미션이다.운영성은 △문재인정부 악법 폐지 △제주도 한국판 라스베가스 △북한 감시 인공위성 확충 △한일 해저터널 △개인별 전담의사 지정 등을 확인했다.문재인정부 악법은 국민생활에 부담을 주거나 특정 세력에 우호적인 법률이라고 규정했으며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확정한다는 구상이다.구주와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통제할 수 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야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특히 자유통일당은 국회의원이 1명도 없어서 이 정책을 주도할 수도 없다.북한 감시 인공위성 확충은 진보세력이 집권한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이며 보수정부도 이어가고 있다. 북한의 핵무장이 가속화되면 미국도 이 정책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한일 해저터널은 추상적인 경제효과에 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대한해협이 지진에 안전하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길이가 50킬로미터(km)에 불과한 도버해협도 쉽지 않은 프로젝트였는데 한일 해저터널은 최소 200km가 넘는다.개인별 전담의사 지정은 주치의 제도가 도입되면 국민의 의료복지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는 측면에서 좋은 제도이지만 의사협회가 찬성할지 의문이다. 윤석열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다 거센 반발에 좌초됐다.합리성은 △국회의원 180개 특권 폐지 △제주도 한국판 라스베가스 △실미도 특수부대 부활 △서울-부산 자기부상열차 지하화 △개인별 전담의사 지정 등을 파악했다.국회의원 특권 폐지, 한국판 라스베가스, 실미도 특수부태, 자기부상열차 지하화 등은 필요하지도 않으며 추진해서도 안되는 공약이다.개인별 전담의사 지정은 의사협회와 합의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방문간호사 제도와 비슷한 개념으로 우선 70~80대 이상 노인을 중심으로 시범 사업을 시작하길 바란다.종합적으로 구주와의 공약은 달성 가능성 및 적절성 등 5가지 영역 모두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측정 가능성을 평가하지 않은 것은 명확한 공약이 많아서가 아니라 달성 가능성이나 운영성이 없는 공약을 고려할 필요성이 낮았기 때문이다.자유통일당의 공약은 극우적 개념이 녹아 있어서 바람직하지도 않다. 국민을 편가르고 사회 가치를 훼손하려는 정치인이 선거에 나서는 것 자체를 용인하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21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운동은 6월2일 자정에 종료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서울광역시 여의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서울 광화문에서 마지막 유세를 벌인다는 계획이다.군소 후보의 일정을 살펴보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대구광역시에서 선거운동을 마무리한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피날레를 장식한다는 방침이다.무소속 황교안 후보는 6월1일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며 사퇴했다. 아직 남아 있는 변수는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여부다. 최종 마감시간이 다가오고 있지만 여전히 안개속이라 예측이 어렵다.2025년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이재명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했다.◇ 사회·복지 공약 50% vs 정치·행정 공약 30 vs 경제·산업 공약 20%%로 편중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정치행정(3)·경제산업(2)·사회복지(5)·문화교육(0)·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등 3개로 많은 편이다.경제산업 공약은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가계·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하고, 공정 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등 2개에 불과하다.사회복지 공약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생활안정으로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저출생·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 하겠습니다 등 5개로 가장 많다.문화교육 공약 및 과학기술 공약은 0개로 관련 부문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문화교육은 국가의 소프트 파워(soft power)와 성장 잠재력 확충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과학기술은 구체적으로 없었지만 경제산업 공약에서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기반 구축과 일부분 연관돼 있다. AI에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했다.▲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이재명 공약 평가 [출처= iNIS]◇ 적절성·합리성은 양호하나 달성 가능성 中... 완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도 개선해야 성공이재명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생활안정으로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저출생·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등을 적용했다.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은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로부터 시작되므로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 국무위원, 군 장성 모두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다만 그렇게 한다고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내란세력 뿐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반민주주의 세력이 암약하고 있기 때문이다.외교안보 강국은 현재 외무공무원의 수준으로 이루기는 어려운 공약이므로 달성 가능성은 낮다.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국제적으로 알려진 인물이 아니며 외국어에 능통한 것도 아니므로 외교 역량은 한계가 있다.국토균형발전은 20년 이상 고질적으로 정착된 문제가 5년 임기 동안 해결될 가능성은 낮다. 다만 노무현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나 지방세 조정 등을 통해 일정 부문 해소는 필요하다.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는 사실상 달성 불가능한 미션이다. 잘산다는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하지만 현재 국가 재정상태가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어렵다는 의미다.적절성은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가계·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하고, 공정 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생활안정으로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등을 분석했다.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민주주의 강국, 공정경제 실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나라, 모두가 잘사는 나라 등은 좋은 공약이다.다만 달성 가능한지는 평가하지 않았다.측정 가능성은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등을 평가했다.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에서 선도한다는 의미가 구체적이지 않다. 우리나라가 세계 무역 강대국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이지만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지는 못하고 있다.특히 2016년부터 시작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에서는 미국 뿐 아니라 중국에게마저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드론 등의 영역 모두 비슷한 상황이다.외교안보 강국은 세계 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은 좋지만 튼튼한 경제 안보,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 등이 명확하지 않다.운영성은 △가계·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하고, 공정 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저출생·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등을 확인했다.가계·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하는 것은 지역화폐나 보조금만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공무원보다 시장경제의 영역이다. 온라인 시장이 활성화되고 오프라인이 침체된 상황에서 더욱 힘들다.저출생·고령화 위기의 극복은 지난 20여 년 동안 수백 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실패한 정책이다. 진보 성향의 문재인정부에서도 해결하지 못했다. 구체적인 대안 제시도 부족하다.기후위기 대응은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이산화탄소 배출 축소,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 내실화 등으로 추진하면 좋다.합리성은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등으로 해석했다.국토균형발전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방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이 심화되면 국가경쟁력이 하락한다.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한 권리에 해당되지만 그동안 챙기지 않았던 정책이다.기득권이나 권력자의 권리는 보장됐지만 가난하고 소외된 국민은 쉽게 누릴 수 있는 권리조자 외면당했다. 반칙과 특권이 타파되는 세상을 만든다면 국민통합에도 도움이 된다.종합적으로 이재명의 공약은 적절성과 합리성은 우호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달성 가능성, 측정 가능성과 운영성은 중(中)으로 드러났다.특히 다수 공약이 경제 부진을 해소하고 사회 통합에 필요하지만 달성 가능성이 높지 않아 아쉽다. 또한 완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모호한 용어가 사용된 점도 개선해야 한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전투표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을 밝힌다며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을 발동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며 21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사전투표가 5월29일 시작됐다.사전 투표 첫날 최종 투표율은 19.5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전투표가 부정선거이므로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던 일부 정치인도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첫날부터 투표용지가 유출되거나 신분 확인 미흡 등의 논란이 제기됐지만 큰 불상사는 없이 지나갔다.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어느 후보가 유리한지에 대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당내 경선에서 승리했음에도 정식 후보가 되기까지 큰 혼란을 경험했다. 한덕수 전 총리를 지지하는 세력이 김문수에게 후보직을 양보하라는 압박을 가하면서 갈등이 고조됐다.결국 김문수가 당원 여론조사에게 이기면서 혼란을 수습했지만 반대파는 선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은 사전 투표에 참여했지만 패배를 예상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2025년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김문수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했다.◇ 사회·정치 공약 60% vs 경제 공약 30% vs 과학기술 공약 10%로 편중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김문수 후보의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3)·사회복지(4)·문화교육(0)·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특권을 끊는 정부, 신뢰를 세우는 나라 △북핵을 이기는 힘, 튼튼한 국가안보 등으로 2개에 불과하다.경제산업 공약은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중산층 자산증식, 기회의 나라 △소상공인, 민생이 살아나는 서민경제 등 3개로 많은 편이다.사회복지 공약은 △청년이 크는 나라, 미래가 열리는 대한민국 △GTX로 연결되는 나라, 함께 크는 대한민국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안심되는 평생복지 △재난에 강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 등 4개로 가장 많았다.문화교육 공약은 0개로 소프트파워(soft power)에 대한 고려도 없으며 교육에 대한 청사진도 펼치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국가 운영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과학기술 공약은 인공지능(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으로 단출하다. 2013년부터 AI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원자력발전에 대한 논란을 수용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다.▲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김문수 공약 평가 [출처= iNIS]◇ 10개 중 8개가 달성 가능하지 않은 공약으로 평가... 적절한 다수 공약마저 달성 가능성 및 운영성 낮아김문수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 △GTX로 연결되는 나라, 함께 크는 대한민국 △중산층 자산증식, 기회의 나라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안심되는 평생복지 △소상공인, 민생이 살아나는 서민경제 △재난에 강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 △특권을 끊는 정부, 신뢰를 세우는 나라 등 7개 공약을 분석했다.AI·에너지 3대 강국은 의욕은 좋지만 최소한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달성할 가능성이 낮다. 일부의 주장처럼 예산만 투입한다고 인재가 양성되는 것도 아니고 정부의 의욕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도 아니다.미국이 AI 분야에서 선두를 치고 나갔고 중국이 이어서 딥시크(DeepSeek)를 출시하며 2위 지위를 차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한국이 3위에 입성하기란 쉽지 않다.GTX 프로젝트는 윤석열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했지만 성과가 초라한 사업이다. 현재 파주 운정중앙역과 화성 동탄역을 잇는 GTX A의 일부 구간만 개통된 상황이다.즉 화성 동탄역에서 수서역까지 1차, 파주 운정중앙역에서 서울역까지 2차로 개통했지만 서울역에서 수서역은 이어지지 않았으며 2026년 6월 개통 예정이다.GTX A 외에도 다양한 노선을 추진했지만 지지부진하다. 21대 대통령 후보자 모두 수도권과 지방에 GTX 노선을 추가로 건설한다고 밝혔지만 정상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중산층 자산 증식은 소득세 공제 확대, 주식장기 보유 혜택, 가상자산 제도화, 배당소득 분리 과세 등을 추진하겠다지만 정부의 재정적자를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아 추진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소상공인과 서민경제를 살리겠다는 공약은 대통령 직속으로 지원단을 설치하고 각종 금융대출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지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재난에 강하고 국민을 지키겠다는 공약은 박근혜정부의 세월호 침몰, 윤석열정부의 이태원 압사 등 보수정부의 실정에 대해 반성조차 없이 구호만 외치는 꼴이다.특권을 끊겠다는 공약은 각종 특권을 누리며 공권력의 권위를 훼손한 윤석열정부의 고위 인사, 검찰 고위직 및 일선 검사, 감찰기관의 고위직 등에 대한 처벌의사부터 밝혀는 것이 순서다.적절성은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 △청년이 크는 나라, 미래가 열리는 대한민국 △중산층 자산증식, 기회의 나라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안심되는 평생복지 등 5개를 적용했다.중산층 자산증식 및 기회의 나라만 제외하면 다른 공약의 절절성은 매우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특정 산업의 발전, 청년의 미래를 책임지는 국가, 복지국가 건설 등이 좋은 공약이다.다만 열거한 공약 중에서 달성할 가능성이 높거나 정부가 공무원을 동원 및 주진해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아 안타깝다.측정 가능성은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파악했다. 기업이 스스로 노력하고 자유롭게 경쟁하며 성장하는 것이 나쁘다고 주장할 국민이나 기업은 없다.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표현 자체가 구체적이지 않다. 친기업 성향을 지향한 보수정부가 기업에 대한 규제를 없앤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기업에게 과도한 수준의 준조세를 부담했다는 비판을 새겨들어야 한다.운영성은 △청년이 크는 나라, 미래가 열리는 대한민국 △소상공인, 민생이 살아나는 서민경제 △재난에 강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 △특권을 끊는 정부, 신뢰를 세우는 나라 △북핵을 이기는 힘, 튼튼한 국가안보 등 5개를 해석했다.청년이 적극 창업하도록 여건을 제공하고 기업에 신입사원 채용을 독려하는 것은 좋지만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과 배치된다. 기업이 신입 직원을 뽑든 경력직을 채용하든 국가가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북핵을 이기는 힘과 튼튼한 국가안보는 좋은 공약이지만 핵잠재력 강화, 전술핵 배치, 핵잠수함 개발, 군복무 여건 개선, 군 복무 중 사상자에 대한 보상 확대 등은 논란의 소지가 적지 않다. 합리성은 GTX로 연결되는 나라, 함께 크는 대한민국을 평가했다. GTX는 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포장했지만 건설업체에 일감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수도권에서도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노선이 다수인데 지방은 투자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다. 막대한 건설비, 적자에 대한 대비책, 인구감소로 탑승객 확보 방안 등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다.철도 강국으로 분류되는 일본도 고도성장기에 철도 노선을 급격하게 확장했다가 탑승객 감소, 적자 누럭으로 폐선하는 노선이 증가하고 있다.이미 철도망은 포화상태이고 2024년 12월 기준 코레일의 누적적자는 20조원을 넘었다. 적자 노선을 대폭 축소하고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경영 정상화 자체가 불가능하다.종합적으로 김문수의 공약은 10개 중 8개가 달성 가능성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우리나라 경제 여건이나 사회 갈등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다수 공약이 적절성을 확보했지만 달성 가능하지 않아 빛이 바랬다.대통령이나 정부 공무원이 적극 노력해서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운영성도 우호적인 평가를 받은 공약이 거의 없었다. 특히 GTX 관련 공약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된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21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발동한 후 몰락한 보수 진영의 차세대 지도자감으로 부상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안철수 의원보다 앞서나간다는 평가를 받았다.하지만 2025년 5월28일 국민의힘이 요구한 '反이재명 단일화 요구'를 최종 거부하며 보수 진영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5월27일 3차 TV 토론회에서 내뱉은 '여성 신체 발언' 논란이 가중되며 이미지가 악화돼 목표한 지지율을 획득할 가능성은 낮아졌다.이준석은 정치인으로 활동하며 세대간 갈등, 성별 갈등 등을 악용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정 지지세력을 옹호하고 팬덤을 형성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지만 바람직한 정치행태는 아니다.2025년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이준석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했다.◇ 정치·사회 공약 60%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30% vs 문화 10%로 편중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이준석 후보의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2)·사회복지(2)·문화교육(1)·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대통령 힘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든다 △지자체, 법인세 자치권 부여로 지방 경쟁력 강화! △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 지자체에 위임 △현역대상자 가운데 장교 선발한다 등으로 가장 많았다.경제산업 공약은 △중국·베트남 공장을 다시 대한민국으로 △압도적 규제 혁파 위한 ‘규제 기준국가제’ 실시 등이며 2개에 불과했다. 사회복지 공약은 △국민연금, 신·구 연금 분리가 유일한 해결책 △5천만원 한도 든든출발자금으로 청년의 도전 응원! 등으로 경제산업 공약의 숫자와 같았다.문화교육 공약은 교권 보호를 위한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및 학습지도실 제도 도입 1개와 불과했다. 문화와 관련성이 낮으며 실질적으로 교육 공약에 속한다.과학기술 공약은 ‘과학기술 성과연금’ 및 ‘과학자 패스트트랙’ 등 「국가 과학영웅 우대제도」 도입으로 1개다. 특정 기술 개발이나 산업 기반 구축과는 거리가 먼 공약이다.▲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이준석 공약 평가 [출처= iNIS]◇ 경제여건 등 고려하면 달성 가능성 낮은 공약이 다수... 사회통합 및 정책 효율성 저해해 정책 추진 어려움이준석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중국·베트남 공장을 다시 대한민국으로 △지자체, 법인세 자치권 부여로 지방 경쟁력 강화! △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 지자체에 위임 △국민연금, 신·구 연금 분리가 유일한 해결책 △5천만원 한도 든든출발자금으로 청년의 도전 응원! △현역대상자 가운데 장교 선발한다 △‘과학기술 성과연금’ 및 ‘과학자 패스트트랙’ 등 「국가 과학영웅 우대제도」 도입 등을 적용했다.중국·베트남 공장을 다시 대한민국으로는 해외에 진출한 제조공장을 국내로 다시 불러오자는 이른바 리쇼어링 정책에 해당된다. 인건비나 관세 등 다양한 이점을 찾아가 나간 기업이 쉽게 국내로 돌아올 가능성이 낮다.법인세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도록 허용한다고 지방의 경쟁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낮다. 이미 지방에는 기업의 본사가 거의 없어서 법인세를 거둘 방법도 없다.최저임금의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것도 달성하기 어렵다. 일본은 정부가 지역별,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정해서 하달한다. 우리나라는 지역별, 업종별 차이가 없는 점은 문제지만 지자체에 위임해서도 안 된다.국민연금의 고갈 위험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며 청년층이 반발한다고 연금을 분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시도해서도 안 된다. 국민연금의 수급 연령을 조정하거나 금액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적절성은 △중국 베트남 공장을 다시 대한민국으로 △교권 보호를 위한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및 학습지도실 제도 도입 △‘과학기술 성과연금’ 및 ‘과학자 패스트트랙’ 등 「국가 과학영웅 우대제도」 도입 등을 분석했다.해외에 나간 공장을 국내로 이전하도록 유인책을 제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명확한 세제혜택과 저임금 근로자를 조달할 방안이 없으면 성공하지 못한다.우수한 과학자를 우대하고 성과연금을 지급할 뿐 아니라 과학영웅 우대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찬성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과학자 중 단기간에 노벨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대상자가 노벨상, 필즈상, 과학기술상 등이라 실현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과학기술자에게 입출국시 패스트트랙을 제공하는 것도 실효성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전형적인 전시행정에 속한다.측정 가능성은 △대통령 힘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든다 △압도적 규제 혁파 위한 ‘규제 기준국가제’ 실시 등을 평가했다.대통령의 힘을 빼고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든다며 정부 부처를 줄이고 부총리를 늘린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처를 줄이고 칸막이를 없앤다고 정부가 일을 잘 할 가능성도 낮다.일을 잘하다는 의미 자체도 모호하며 완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 압도적으로 규제를 혁파한다는 것도 구체성이 부족한 용어로 말장난에 불과하다.운영성은 △교권 보호를 위한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및 학습지도실 제도 도입 △압도적 규제 혁파 위한 ‘규제 기준국가제’ 실시 등을 해석했다.무너진 교권을 확보하기 위해 교사 소송을 국가에서 책임지는 것은 좋지만 모든 소송을 국가가 주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운영 방안을 찾기도 어렵다.규제를 혁파할 공무원인 사람 자체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규제를 혁파하는데 앞장설 가능성도 낮다.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추상같이 닥달을 해도 움질일까 말까하는 사람이 공무원이다.대통령의 힘을 빼면 부총리가 공무원을 채찍질하며 독려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대통령 말도 듣지 않는 공무원이 부총리를 지시를 고분고분 따를 가능성도 높지 않다.합리성은 △대통령 힘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든다 △지자체, 법인세 자치권 부여로 지방 경쟁력 강화! △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 지자체에 위임 △국민연금, 신-구 연금 분리가 유일한 해결책 △5천만원 한도 든든출발자금으로 청년의 도전 응원! △현역대상자 가운데 장교 선발한다 등을 고려했다.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지 않은 청년에게 5000만 원을 대출해주는 것도 기상천외한 발상이다. 낮은 금리로 장기간 빌려주지만 빚쟁이로 만드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취업교육 제공 및 지원이나 주거안정과 같은 복지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청년층에게 거금의 대출을 제공해 자립을 지원하는 국가는 많지 않다. 황당한 공약이라고 본다.종합적으로 적절성은 보통 이상의 평가를 받았으나 달성 가능성 및 합리성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측정 가능성과 운영성은 평가할 공약이 부족해 판단을 내리기 어려웠다.정부의 재정 여건, 글로벌 경제환경,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 수립 필요성, 복지제도의 운영 방안, 군사정책의 역사, 과학자의 역량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공약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2025년 5월27일 21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후보자 3차 토론회가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민주노동당 권영국, 개혁신당 이준석 등 4명이 참석했지만 이전 토론과 크게 달리진 것은 없었다.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가장 높은 상황에서 다른 후보들은 그를 공격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정책을 토론하기 보다 기존의 발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거나 인신 공격성 질문이 대부분이다.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토론에서 정책을 중심으로 발언하며 깊은 인상을 남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생 여정 동안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살아와 노동 관련 공약이 많픈 편이다.2025년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민주노동당 권영국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했다.◇ 사회·정치 공약 80% vs 경제 공약 10% vs 과학기술 공약 0%로 편중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권영국 후보의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1)·사회복지(6)·문화교육(1)·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 △지뢰밭을 철길로, 평화와 주권으로 2개로 많지 않다. 황교안 후보가 정치행정 공약의 비중이 가장 높았던 것과 비교된다.경제산업 공약은 불평등을 넘어 함께 사는 경제구조로 1개에 불과했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무너진 서민경제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고 보인다.사회복지 공약은 △증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권과 사회안전망 △차별 없고 안전한 공존 사회  △세입자를 위한 주거 부동산 정책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정의로운 탈탄소사회로의 전환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국민 돌봄시대 등 6개로 가장 많다.문화교육 공약은 경쟁이 아닌 행복의 교육으로 1개 뿐이다. 교육이 중요하지만 문화강국으로 도약해야 하는 시점에서 문화 관련 공약이 없는 점이 아쉽다.과학기술 공약은 0개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무소속 황교안 후보도 정치와 사회 공약이 전체에 70%에 달했지만 과학기술 공약을 1개라로 제안했던 것에 비교히면 부족하다.▲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권영국 공약 평가 [출처= iNIS]◇ 유권자가 원하는 내용인지 평가하는 적절성은 양호... 나머지 4개 영역은 낙제점 벗어나지 못해권영국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증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 △차별 없고 안전한 공존 사회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국민 돌봄시대 △경쟁이 아닌 행복의 교육으로 △지뢰밭을 철길로, 평화와 주권 등을 평가했다.증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는 자본주의 시대가 아닌 왕조시대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정책이다. 차별 없고 안전한 공존 사회는 좋은 목표이지만 현실적으로 달성 자체가 불가능하다.요람에서 무덤까지 전국민 돌봄시대는 복지제도가 잘 구비된 북유럽 국가에서도 완벽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의 재정적자 등으로 돌봄을 확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경쟁이 아닌 행복의 교육은 경쟁이 없는 사회에서 지향하는 목표이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가란 쉽지 않다. 지뢰밭을 철길로는 비무장지대의 개발하자는 얘기이지만 북한과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남북한은 6·25 전쟁 이후 갈등과 협력을 반복하며 대립하는 중이지만 단기간에 평화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은 낮다. 북한은 오히려 강경한 대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적절성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권과 사회안전망 △불평등을 넘어 함께 사는 경제구조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정의로운 탈탄소사회로의 전환 △세입자를 위한 주거 부동산 정책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국민 돌봄시대 △지뢰밭을 철길로, 평화와 주권 등을 적용했다.국가경제의 호전이나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공약인지 평가하면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권을 보장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불평등을 넘어 함께 사는 경제구조는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 지상낙원을 건설하면 가능하다. 정의로운 탈탄소사회는 기후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세입자를 위한 주거 부동산 정책은 높은 주택 보급률에도 내집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다수 국민에게 반가운 정책이다. 지난 40년 이상 다수 정부가 추진했지만 부동산 투기 붐으로 달성하지는 못했다.1987년 개정한 헌법을 수정 및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개헌하자는 주장은 좋다. 하지만 더 많은 민주주의를 적용하자는 표현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전국민 돌봄은 막대한 재정과 국가 행정시스템을 교채해야 하므로 좋은 정책이지만 실행하기는 어렵다. 지뢰밭을 철길로 전환하자는 공약도 북한과의 관계 개선 가능성에 따라 달라진다.측정 가능성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권과 사회안전망 △불평등을 넘어 함께 사는 경제구조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정의로운 탈탄소사회로의 전환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 등을 분석했다.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준이 무엇인지, 불평등을 넘어 함께 사는 경제구조가 어떤 것인지, 정의로운 탈탄소사회에서 정의가 명확하게 무엇인지. 더 많은 민주주의가 어떤 제도를 말하는지 등이 구체적이지 않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을 이행 혹은 완료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므로 명확성, 구체성을 우선한다. 다수 공약이 구호성에 그쳐 안타깝다.운영성은 △차별 없고 안전한 공존 사회 △세입자를 위한 주거 부동산 정책 △경쟁이 아닌 행복의 교육으로 등을 파악했다.차별 없고 안전한 공존 사회는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역량으로 구현 자체가 불가능한 공약이다. 안전은 박근혜정부의 세월호 침몰, 윤석열정부의 이태원 사고 등이 반복되며 재난 관련 공무원의 수준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등으로 관련 부처의 명칭을 바꾼다고 해결할 수 있는 이슈가 아니다.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 재난 관련 공무원의 역량을 높여야 하지만 해결 방법을 찾지 못했다.합리성은 공약이 국가 상황이나 국민의 요구를 해소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이며 증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를 해석했다.양극화를 없애려면 부자를 가난하게 할 수 없으므로 가난한 사람을 어느 수준까지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만들어줘야 한다. 당연하게 예산이 필요한데 어느 수준까지 올릴지에 따라 필요한 금액은 크게 달라진다.'가난은 나라님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난제 중 난제다. 세금을 올리는 것도 쉽지 않으면 어느 수준까지 어떤 세금을 올려야 하는지도 어려운 문제다.보수정부는 친기업 정책을 펼친다며 상속세나 법인세를 내린다. 진보정부라고 해도 관련 세금을 무조건 높일 수 없다. 세금은 다수 국민의 활발한 경제활동의 유인과 더불어 기업의 투자 및 경영의지에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종합적으로 권영국 후보의 선거공약은 적절성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달성 가능성, 측정 가능성, 운영 가능성, 합리성 영역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적절성은 공약이 유권자가 원하는 내용이 많다는 의미이지 달성 가능성이나 운영성과는 관련성이 낮다. 좋은 공약이라고 평가를 받으려면 5가지 지표 모두에서 우호적인 인식을 얻어야 한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21대 대통령 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황교안은 공안 검사부터 시작해 법무부장관, 국무총리까지 지낸 정치인이다.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대처 미흡, 정경유착 혐의 등으로 탄핵당하자 대통령권한대행까지 역임했다. 윤석열정부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걸었던 여정과 비슷하다.황교안은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당 대표로 21대 총선을 이끌었지만 참패했다. 선거에서 진 이유로 부정선거를 들먹이며 음모론에 불을 지폈다. 광화문을 중심으로 이어진 보수 집회에 참석함으로써 이른바 '아스팔트 전사'로 변신했다.박근혜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통합진보당 해산과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을 처리했다. 권력의 핵심에서 성장한 우익 인사로 국가의 정체성이나 역할 자체를 부정하는 처신에 의문을 제기하는 국민이 많다.2025년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황교안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했다.◇ 정치·사회 관련 공약이 전체의 70% vs 문화교육 공약 0%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황교안 후보의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2)·사회복지(3)·문화교육(0)·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부정선거 척결 △반국가 세력 척결 △국가안보 체계 전면 재정비 △자유통일 국가 비전 달성 등 4개로 가장 많다.경제산업은 △‘강소기업 천국 코리아’로 희망 경제 △‘깜놀 10억 창업배틀 365’로 창업 지원 등 2개로 많지 않은편이다.사회복지는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 △둘째 출산 2억 드림 등 △내국인 우선 및 끊어진 청년 희망 사다리 구축 등 3개로 정치행정에 뒤졌지만 적지 않았다.문화교육은 0개로 하나도 없다. 문화교육은 국가의 소프트파워(soft power)와 관련돼 있으며 21세기 국가산업의 핵심임에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과학기술은 ‘초일류 정상국가’ 프로젝트- AI ‧ 로봇 ‧ 양자컴퓨터 강국 도약 1개에 불과했다. 과학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이끌어갈 핵심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영역이다.▲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황교안 공약 평가 [출처= iNIS]◇ 대통령권한대행까지 역임한 후보의 공약이라 믿지 어려울 정도... 달성 가능성 및 운영성에서 낮은 평가황교안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강소기업 천국 코리아’로 희망 경제 △둘째 출산 2억 드림 등 △내국인 우선 및 끊어진 청년 희망 사다리 구축 등을 적용했다.강소기업 천국 코리아로 희망경제는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달성 가능성이 낮다. 특히 박근혜정부와 윤석열정부 등 보수정부는 대기업에 편향적인 정책을 펼쳤다.둘째 출산 2억 제공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없고 2억을 준다고 둘째를 낳을 부부가 얼마나 될지 의문스럽다.청년 희망 사다리도 보수정부에서 추진하지도 않았으며 완료할 의지도 없다고 판단된다. 국무총리와 보수정당의 당대표를 지낸 정치인이라는 사실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현실 감각이 무디다고 평가할 수 있다.적절성은 △부정선거 척결 △반국가 세력 척결 △‘초일류 정상국가’ 프로젝트- AI·로봇·양자컴퓨터 강국 도약 △국가안보 체계 전면 재정비 △자유통일 국가 비전 달성 등을 파악했다.부정선거 척결은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검찰도 무혐의 처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척결한다며 비상계엄령을 발동했다가 탄핵당했다.반굯가 세력도 정체가 명확하지 않다. 반국가 세력은 윤 전 대통령과 그에 동조한 군인, 탄핵에 반대한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및 정치인이라고 봐야 한다.‘초일류 정상국가’ 프로젝트와 국가안보 체계 정비는 아주 좋은 공액이지만 달성 가능성도 낮고 공무원이 운영할 역량을 갖추기 어려운 영역이다. 측정 가능성은 공약을 완료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표인데 적용할 공약을 찾지 못했다. 공약이 나름 명확한 측면도 있지만 완료할 가능성이 높은 공약은 없었다.운영성은 △‘깜놀 10억 창업배틀 365’로 창업 지원 △‘초일류 정상국가’ 프로젝트- AI·로봇·양자컴퓨터 강국 도약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 △내국인 우선 및 끊어진 청년 희망 사다리 구축 등을 분석했다.창업 지원은 좋은 공약이기는 하지만 김대중정부 이후 제대로 된 성과를 낸 정부는 하나도 없었다. 박근혜정부가 창조경제를 부르짖으며 창업을 강조했지만 창조경제센터라는 건물만 짓고 끝났다.초일류 정상국가 프로젝트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AI·로봇·양자컴퓨터를 열거했지만 정작 국가차원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란 쉽지 않다.AI만 보더라도 미국의 챗GPT(ChatGPT), 중국의 딥시크(DeepSeek) 등이 주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개발된 일부 AI 엔진의 성능은 경쟁 서비스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다.마약 청정국 지위는 이미 청소년과 청년층에 퍼진 마약의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해외 유입선이 복잡해 단속 자체가 어렵다. 윤석열정부도 마약단속을 강화한다며 부산을 떨었지만 성과는 초라했다.청년 희망 사다리는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 실업률이 높고 창업에 대한 부담감이 높은 상황에서 달성하기 어려운 공약이다. 창업 지원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운영할 능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합리성은 △‘강소기업 천국 코리아’로 희망 경제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 △둘째 출산 2억 드림 등을 평가했다. 강소기업 천국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타파하는데 매우 좋은 공약이지만 달성 자체가 쉽지 않다.황교안 후보는 박근혜정부에서 국무총리로 재임하며 창조경제를 이끌었지만 성과는 거의 전무했다. 대통령이 된다고 한들 강소기업에게 천국인 한국을 만들 가능성이 낮다.마약 청정국 지위 확보도 좋은 공약이나 윤석열정부도 마약 단속을 대대적으로 벌였지만 성과는 미진했다. 둘째 출산 2억 드림은 출산 증진 효과도 없고 나쁜 공약이다, 종합적으로 황교안 후보의 공약은 달성 가능성, 적절성, 운영성, 합리성 등에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무소속 후보는 정당의 지원을 받지 못하므로 공약이라도 유권자의 관심을 받도록 개발해야 한다.대부분의 공약은 거대 정당의 당대표와 대통령권한대행까지 지낸 정치인이 고민한 흔적이 배여있지 않아 안타깝다. 황교안도 의미 있는 수준의 득표는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2025년 5월19일 서울특별시 상암 SBS스튜디오에서 무소속 황교안 후보와 역시 무소속인 송진호 21대 대통령 후보자의 토론회가 개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행사다.황교안 후보는 국회의원의 숫자가 많다고 주장했으며 매년 365개의 스타트업을 키우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황 후보는 부성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정치인이다.반면 송 후보는 우리나라 정치가 갈등과 대립이 심하므로 국민을 중심으로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선진경제, 디지털 금융경제를 실천해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년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송진호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했다.◇ 경제·사회 관련 공약이 전체의 60% vs 과학기술 공약 0%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송진호 후보의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3)·사회복지(3)·문화교육(2)·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남북평화통일, 선 경제/문화 통일, 후 단일국가 평화통일 △열린정치, 공감정치 실현 등 2개로 많지 않았다.경제산업은 △가상자산 산업 활성화 및 투자자 1,560만 명 구제 △무너진 건설경기 활성화 △시장경제 회복, 서민경제·금융위상 제고 목표 등 3개로 가장 많았다.사회복지는 △청년의 미래를 국가가 함께 만듭니다 △자유경제국가 정착,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근로자 차별 편견 금지 △국토균형개발 – 수도권 과밀 해소, 지역격차 해소 등으로 경제산업과 동일했다.문화교육은 △꿈과 재능이 꽃피는 교육으로 전환 △문화강국 대한민국, K-컬처 세계화 및 체육문화인 복리 증진 등으로 정치행정 공약의 숫자와 같았다.과학기술은 0개로 관련 공약은 없다. 과학기술이 21세기 정보화사회에서 국가의 경쟁력과 기업의 신사업에 중요함에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셈이다.▲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송진호 공약 평가 [출처= iNIS]◇ 달성 가능성도 낮고 운영할 여력도 확보하지 못해... 최소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노력했어야송진호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가상자산 산업 활성화, 꿈과 재능이 꽃피는 교육으로 전환, 남북평화통일, 열린 정치, 공감 정치 실현 등을 분석했다.가상자산을 정상적인 경제체제로 편입할 수는 있지만 활성화에 성공할 가능성은 낮다. 또한 가상자산 산업을 키워서 어떤 용도에 활용할 것인지도 불분명하며 할성화 필요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다.꿈과 재능이 꽃피는 교육은 일제 식민지배에서 벗어난 이후 교육이 걸어온 길을 보면 성공 가능성은 매우 낮다. 입시에 성공하고 급여가 많은 직업을 선택할 기계를 가르치는 교육에 불과하기 때문이다.남북평화통일은 남북한의 대결구도, 한반도 주변국의 정치 및 외교적 갈등, 러시아와 중국의 한반도 야욕 등을 고려하면 5년 안에 완료되기 어렵다. 적절성은 가상자산 산업 활성화, 문화강국 대한민국 및 K-컬처 세계화 및 체육문화인 복리 증진, 시장경제 회복 및 서민경제·금융위상 제고 목표 등을 적용했다.문화강국은 매우 훌륭하고 적절한 공약으로 평가했다. K-팝(POP)을 필두로 영화, 드라마 등이 해외에서 호평을 받고 있으므로 K-컬처를 세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시장경제 회복도 좋은 공약이지만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 어느 수준까지 회복할 수 있는지 등이 모호한 편이다. 시장경제는 정부의 정책만으로 살리기 어렵다.측정 가능성은 청년의 미래를 국가가 함께 만듭니다, K-컬처 세계화 및 체육문화인 복리 증진, 서민경제·금융위상 제고 목표, 국토균형개발 등을 평가했다.청년의 미래를 국가가 함께 만든다는 구상은 좋지만 함께의 역할과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지 않다. 복리 증진도 달성하려는 목표가 구체적인 것이 좋다.금융위상 제고나 국토균형개발 등에서 제고나 균형이라는 용어도 모호하기는 마찬가지다. 금융위상이 현재 왜 낮은지, 어느 수준까지 높여야 제고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운영성은 무너진 건설경기 활성화, 꿈과 재능이 꽃피는 교육으로 전환, 남북평화통일, 국토균형개발 등으로 계량화했다.건설경기 활성화는 정부가 무작정 예산을 퍼붓는다고 성공하기는 어련 과제다. 이명박정부부터 시작해 건설경기를 살린다고 노력했지만 언발에 오줌누기식에 그쳤다. 건설업은 한국 경제 현황에 비춰보면 지속가능하지 않다.건설은 그나마 돈을 쏟으면 효과라도 나지만 한국의 교육은 조물주가 와도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조변석개(朝變夕改)하는 교육정책과 기형적으로 성장한 사교육이 걸림돌이다.국토균형발전은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이미 해결할 타이밍을 놓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균형을 판단할 기준도 경제규모, 인구, 지역총생산 중에서 정해야 한다.합리성은 무너진 건설경기 활성화, 문화강국 대한민국,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근로자 차별 편견 금지 등으로 확인했다. 건설경기를 어느 수준까지 살려야 하지만 무작정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문화강국 대한민국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상황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즉 합리적인 공약일 뿐 아니라 적절한 공약에 해당된다.종합적으로 송진호 후보의 공약은 달성 가능성, 측정 가능성, 운영성 등에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일부 공약은 절절성이나 합리성을 충족했지만 구체적인 달성 방안이 없어서 아쉬웠다.정당 소속이 아니고 정책을 개발할 팀을 확보하지 못해 공약이 중구난방처럼 개발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고 하더라고 국회의원 선거도 아니고 대통령 선거에 나서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약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12.3 비상계엄령을 발동해 탄핵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월21일 부정선거를 다룬 영화인 '부정선거, 신의 착품인가'를 관람했다. 자신이 당선된 선거마저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며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켰다.여당인 국민의힘은 곤혹스러워하면서도 윤 전 대통령이 탈당했다여 애써 연결고리를 끊고 있다. 하지만 내란 정당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는 점점 어려워졌다.반면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공개활동이 비상계엄령에 반대했던 지지자를 끌어들이는데 유리하고 판단하며 표정을 관리하느라 여념이 없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엠아이앤뉴스는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ARMOR’ 모델을 적용해 .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공약을 분석 및 평가하고자 한다.▲ 한국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공약 비교 [출처=iNIS]◇ 군소 후보 4인의 10대 공약 소개하며 분석.. 정치적 구호와 명확하지 않은 용어로 점철돼 아쉬워 2025년 6월3일 선거일까지 12일이 남은 시점에서 대통령 선거 분위기는 전혀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 국힘은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자중지란(自中之亂)을 일으키며 단합하지 못했다.민주당은 단일대오를 갖추고 동진 정책에서 성과를 내겠다며 밀어부치고 있다. 거대 정당을 제외한 개혁신당, 민주노동당, 무소속 후보들은 존재감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국힘과 민주당은 거대 정당일 뿐 아니라 대통령을 배출할 가능성이 높아 심도 깊에 평가할 방침이다. 하지만 군소 정당은 후보자의 존재감도 미약하지만 공약도 거의 알려지지 않아 공개할 필요성이 높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먼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10대 공약은 △대통령 힘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든다 △중국 베트남 공장을 다시 대한민국으로 △지자체, 법인세 자치권 부여로 지방 경쟁력 강화! △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 지자체에 위임 △국민연금, 신-구 연금 분리가 유일한 해결책 △교권 보호를 위한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및 학습지도실 제도 도입 △5천만원 한도 든든출발자금으로 청년의 도전 응원! △현역대상자 가운데 장교 선발한다 △압도적 규제 혁파 위한 ‘규제 기준국가제’실시 △‘과학기술 성과연금’ 및 ‘과학자 패스트트랙’ 등 「국가 과학영웅 우대제도」도입 등이다.둘째,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10대 공약은 △증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권과 사회안전망 △불평등을 넘어 함께 사는 경제구조 △차별 없고 안전한 공존 사회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정의로운 탈탄소사회로의 전환 △세입자를 위한 주거 부동산 정책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국민 돌봄시대 △경쟁이 아닌 행복의 교육으로 △지뢰밭을 철길로, 평화와 주권 등을 조사됐다.셋째, 무소속 황교안 후보의 10대 공약은 △부정선거 척결 △반국가 세력 척결 △‘강소기업 천국 코리아’로 희망 경제 △‘깜놀 10억 창업배틀 365’로 창업 지원 △‘초일류 정상국가’ 프로젝트·AI·로봇·양자컴퓨터 강국 도약 △국가안보 체계 전면 재정비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 △둘째 출산 2억 드림 등 △내국인 우선 및 끊어진 청년 희망 사다리 구축 △자유통일 국가 비전 달성 등으로 드러났다.넷째, 무소속 송진호 후보의 10대 공약은 △가상자산 산업 활성화 및 투자자 1560만 명 구제 △무너진 건설경기 활성화 △청년의 미래를 국가가 함께 만듭니다 △꿈과 재능이 꽃피는 교육으로 전환 △문화강국 대한민국, K-컬처 세계화 및 체육문화인 복리 증진 △자유경제국가 정착,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근로자 차별 편견 금지 △남북평화통일, 선 경제/문화 통일, 후 단일국가 평화통일 △시장경제 회복, 서민경제·금융위상 제고 목표 △국토균형개발 – 수도권 과밀 해소, 지역격차 해소 △열린 정치, 공감 정치 실현 등으로 다양하다.◇ 5개 평가 지표 모두 낙제점인 下 기록… 국가운영에 대한 고민·역량 부족이 부실 공약으로 이어져이준석, 권영국, 황교안, 송진호 등이 내세운 40대 공약을 분석하면 대부분 정치행정에 치우쳐 있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3년 동안 침체된 경제를 살려야 함에도 관련 공약은 부실하다.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공약을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다수 공약이 실현 가능성이 낮아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준석 후보의 공약인 중국·베트남에 진출한 공장을 한국으로 되돌아 오도록 만들겠다고 달성하기 어렵다.이준석 후보가 최저임금 결정권을 지자체에 위임한다고 공약했지만 최저임금은 양극화해소나 일자리 창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서 중앙정부가 관여하지 않으면 된다.권영국 후보의 증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 불평등을 넘어 한께 사는 구조 등도 현실적으로 완료하기 어렵다.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정당이지만 권영국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도 성공하지 못하는 공약이다.황교안 후보의 ‘깜놀 10억 창업배틀 365’로 창업 지원, 둘째 출산 2억 드림 등의 공약은 성공하기 어렵다. 국무총리와 당대표를 지낸 정치인이라는 사실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현실 감각이 무디다고 평가할 수 있다.특히 둘째 출산 2억 제공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없고 2억을 준다고 둘째를 낳을 부부가 얼마나 될지 의문스럽다.송진호 후보의 가상자산 산업 활성화, 남북평화통일 등은 현재 경제여건을 고려하면 달성 가능성이 없다. 가상자산을 정상적인 경제체제로 편입할 수는 있지만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다.남북평화통일은 남북한의 대결구도, 한반도 주변국의 정치 및 외교적 갈등, 러시아와 중국의 한반도 야욕 등을 고려하면 5년 안에 완료되기 어렵다. 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현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 등의 이슈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다. 후보자가 현실 정치에 대한 감각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이준석 후보의 공약 중 대통령 힘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든다, 5천만원 한도 든든출발자금으로 청년의 도전 응원! 등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구호다. 대통령이 힘을 빼지 않아서 정부가 일을 못하다고 들어본 적은 없다.청년의 도전을 응원하고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책무이지만 5000만 원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재원 확보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청년의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이 이행됐는지 혹은 완료됐는지를 판단할 기준이 명확한지로 평가하는 지표다. 모호하고 구체적인 용어는 측정할 수 없다고 본다.권영국 후보의 공약 중 차별 없고 안전한 공존 사회,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 등은 차별이 없다거나 안전한 공존, 더 많은 민주주의 등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부적절한 정책이다.차별은 나이, 학력, 능력, 성별, 장애 유무, 재산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차별을 없애는 것은 천국에서조차 불가능한 미션(mission)이다. 넷째, 운영성은 후보 당사자나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며 재원조달, 이해관계자 설득, 구체적인 추진 방안 수립, 실무 추진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적용한다.황교안 후보의 공약 중 반국가 세력 척결, ‘초일류 정상국가’ 프로젝트·AI·로봇·양자컴퓨터 강국 도약 등은 좋은 공약이 아니다. 반국가 세력이 누군인지도 명확하지 않다.예를 들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척결한다며 비상계엄령을 발동했다가 탄핵당했다. 이런 사실에 비춰보면 반국가 세력은 윤 전 대통령과 그에 동조한 군인, 탄핵에 반대한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및 정치인이 된다.황교안 후보 자체가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총리로 재임하며 창조경제를 이끌었지만 성과는 거의 전무했다. 대통령이 된다고 한들 초일류 정상국가를 달성할 가능성도 낮다.창조경제를 부르짖었지만 대기업을 동원해 자금을 지원받아 각 시도별로 오프라인 공간인 센터만 확보하고 끝났다. 윤석열정부도 창업을 활성화시킨다고 공언했지만 성과는 초라하다. 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현재의 정치 및 경제상황을 타개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명확한지, 국가의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려고 하는지 등을 평가한다.송진호 후보의 공약 중 무너진 건설경기 활성화는 왜 건설경기를 살려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건설업은 파급효과가 큰 것은 부인하기 어렵지만 투입 대비 효과가 크지 않다.주택보급율이 높음에도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된 것도 건설업에 대한 몰이해가 한몫했다. 건설업이 국가경제를 이끌어가던 시대는 1970년대로 끝났다.일부 전문가가 1960~70년대 성장신화의 환상에 갇혀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할 뿐이다. 이명박정부의 4대강, 박근혜정부의 주택구입 독려 등은 대표적인 건설업 지원정책이었지만 효과가 미미했다.종합적으로 군소 후보의 공약 대부분은 국가를 경영할 준비가 되지 않은 정치인의 말잔치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크게 고민하지 않고 유권자나 언론의 관심을 받고자 내던진 공액이라고 봐야 한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사태로 급작스럽게 치뤄진 선거이지만 탄핵이 예견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급박해서 준비가 부족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공약 자체가 부실한 것은 국정 운영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이다.- 계속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삼성SDS가 4월 16일 진행된 ‘삼성SDS Industry Day’에서 생성형 AI 기술과 제조 특화 솔루션의 사례를 소개하고 관련 노하우를 공유했다[출처=삼성SDS]삼성SDS(대표이사 사장 이준희)에 따르면 2025년 4월16일(수) 잠실 스카이31 컨벤션에서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제조의 미래를 준비하는 삼성SDS Industry Day’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삼성SDS만의 차별화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과 ERP[1], MES[2], PLM[3], OT 보안[4] 등 제조 특화 솔루션의 실제 도입 사례를 소개하고 관련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행사에는 제조 기업 IT 담당자 300여 명이 참석해 제조업의 디지털 혁신 사례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이날 삼성SDS는 △제조 업종 AI 에이전트 활용 사례 △제조 ERP 혁신 방안 △랜섬웨어 대응을 위한 OT 보안 전략 △5G 특화망(Private 5G) 기반 제조 현장 혁신 △AI 기반 디지털 구매(SRM)[5] 혁신 사례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디지털 제조 혁신 전략을 제시했다.또한 생성형 AI가 도입되면서 변화하는 ERP, MES, PLM 등 제조 특화 솔루션의 성공적인 활용 전략과 최적화 사례도 공유했다.기조연설을 맡은 삼성SDS 김정욱 컨설팅팀장(상무)은 삼성SDS가 보유한 제조 산업의 핵심 시스템 경험과 글로벌 사례를 바탕으로 기업별 맞춤형 디지털 혁신 전략을 발표하며 제조업의 미래 방향을 제시했다.이어서 진행된 ‘AI 에이전트: 하이퍼오토메이션 핵심 노트’ 세션에서는 제조업의 하이퍼오토메이션 주요 요소와 실제 적용 사례를 소개해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이와 함께 삼성SDS는 스마트팩토리 확산과 IoT·5G 네트워크 확대에 따라 제조 현장의 보안 위협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24시간 가동되는 사물인터넷(IoT) 센서, 로봇 등 생산 설비와 제조 공정을 실시간으로 보호하는 보안 솔루션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사이버 공격 탐지 및 차단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한편 삼성SDS는 글로벌 개발센터(GDC, Global Development Center)의 활용 사례와 방안을 공유하며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삼성SDS는 중국, 베트남, 인도에서 글로벌 개발센터를 운영 중이며 다양한 업종의 고객사 시스템 IT 개발부터 운영, 컨설팅 업무 등에 국내와 동일한 보안 수준과 품질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삼성SDS는 2025년 2월 국방 업종 세미나에 이어 제조, 유통/서비스, 금융, 공공 등 다양한 업종별 고객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며 클라우드 및 생성형 AI, 업종 특화 솔루션을 활용한 업무 생산성 혁신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삼성SDS 이정헌 전략마케팅실장(부사장)은 “삼성SDS Industry Day는 생성형 AI 활용, 하이퍼오토메이션 전략 등 고객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며 “앞으로도 삼성SDS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들이 실질적인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1]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 자원 관리[2]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제조 실행 시스템[3] PLM(Product Lifecycle Management): 제품 수명 주기 관리[4] OT 보안(Operation Technology): 제조 프로세스 운영 보안[5] SRM(Supplier Relationship Management): 구매 공급망 관리

최근 폭염 등 이상기후의 빈도가 높아지고, 재난으로 이어져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현실적인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 도시의 노후 저층주거지는 밀집환경으로 취약성이 높아 이를 신속하게 개선하는 정비의 필요성이 높다.모아타운은 재개발이 어려운 주택 소유자들의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특히, 노후 저층 주거지를 모아 단지화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의미한다.모아타운 사업은 서울시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주차장, 공원 등 지역단위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도 함께 조성된다.하지만 폭염 등 도시 열환경 취약성이 높아지는 현실에서 주민 건강을 고려한 종합적인 주거환경개선을 고려하여 노후 주거지의 정비사업에서도 열환경 및 열쾌적성 개선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이번 회에서는 '모아타운 사업 전·후의 폭염기 열쾌적성 변화 시뮬레이션 연구 -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411일대 사업대상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2025년 2월 대한건축학회, 제41권 제2호(No. 436)에 게재됐다. 중앙대학교 도시공학전공 이준이 완성했다.◇ 연구의 목적... 모아타운 사업 전·후의 열환경 및 열쾌적성을 분석 및 평가하고 시사점 도출서울시 저층주거지 정비사업인 모아타운 대상지를 대상으로 CFD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업지역인 관리구역, 그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 전·후의 열환경 및 열쾌적성을 분석해 그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분석의 틀◇ 연구의 방법... CFD시뮬레이션을 통해 관리구역 열환경 및 열쾌적성 변화를 종합 분석연구에서 대상지 선정 및 대상지 현황 기초분석, 모아타운 사업 전·후 구역별 열환경 및 열쾌적성 완화 효과 분석, 관리 구역 열환경 및 열쾌적성 변화 분석, 결과 종합 분석 및 시사점을 도출한다.첫째, 문헌 검토를 통해 저층주거지 및 모아타운 사업 개념 및 특징, 열환경 및 열쾌적성 평가방법을 정리한다.둘째, 현장조사 및 문헌 조사를 통해 대상지의 물리적· 비물리적 현황을 파악하고 대상지와 인접한 위치의 자동기상관측장비(AWS)를 활용해 대기환경 기초 자료를 수집한다.셋째, ENVI-met 5.6.1과 ArcGis pro 3.0.0을 활용하여 모아타운 사업 전· 후 구역별 열환경 및 열쾌적성을 비교분석하고 SPSS Statistics 28을 활용해 통계적 유의함을 확인한다. 또한 정비계획에 따라 모아타운 사업에 의한 열쾌적성 완화 효과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마지막으로 특정 시간대의 이미지와 데이터 비교분석을 통해 정비 전·후 열환경 및 열쾌적성의 변화를 분석한다.◇ 주요 연구결과... 적절한 저·중·고층 혼합 배치를 통해 PET 개선영역 확대 가능먼저 M1은 대상지 현황, M2는 2023년 7월18일 정비지역 계획안, M3는 존치구역을 추가로 도입하는 2024년 4월30일 정비지역 계획안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첫째, 정비가 이뤄지는 관리구역과 슈퍼블록의 시간별 평균 열쾌적성 완화 효과를 분석한 결과, 관리구역은 M1에 비해 M2는 –12.27퍼센트(%), M3는 –33.44%의 완화 효과를 확인했다. 슈퍼블록은 M1보다 M2는 –2.66%, M3는 –12.19%의 완화 효과를 확인했다.둘째, 관리구역 경계로부터 버퍼 분석을 시행한 결과, 08시부터 10시 사이에 0~40미터(m) 버퍼 구간의 생리학적 등가온도(PET)가 감소하고 그 외의 시간과 구간에서는 오히려 상승하는 역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이는 모아타운 사업이 관리구역의 열쾌적성에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정비지역 외곽 PET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관리구역 외곽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셋째, PET 값이 가장 낮은 시간대인 10시와 PET 값이 가장 높은 시간대인 13시의 지표면온도(LST) 분석한 결과, 정비 후 LST는 M1<M2<M3로 분포빈도의 격차는 M2<M3<M1로 크게 나타나 정비로 지표면 온도 값이 상승 하지만 분포빈도의 양단 격차가 줄어 취약한 곳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정비 사업으로 밀집 환경이 개선되지만 정비전보다 LST가 높아지므로 녹지 조성, 건물 음영을 고려한 배치 등의 추가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넷째, PET가 변화가 주목된 10시와 13시 풍속변화를 분석한 결과, 정비 전·후 풍속은 M2<M3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시 공기 순환 촉진을 위한 바람길 및 통경축 도입 등의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마지막으로, 정비로 인한 PET 변화가 가장 큰 시간대인 10시에 존치구역 도입된 구역을 집중분석한 결과, 대기 온도는 M2모아타운 사업 특성상 존치구역이 발생하므로 적절한 저·중·고층 혼합 배치를 통해 PET 개선영역 확대가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공기흐름 유도에 용이한 가로대응 배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연구성과의 한계... 중심 모델과 녹지배치 등으로 환경을 단순화해 모델링강북구 번동은 현재 주민협의를 통해 계획안을 수립중으로 단지계획의 완성도가 높지 않았다는 점과 CFD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구동 과정에서 부득이 주동 중심 모델과 녹지배치 등으로 환경을 단순화한 한계가 있다.또한 주거환경의 열환경에 대한 분석을 PET에 한정하여, 보다 폭넓게 접근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한다.◇ 향후 연구 과제... 향후 정비사업의 완성도가 높은 곳을 대상으로 열환경 실증 연구 수행 필요모아타운 정비사업에 따른 전·후의 정비계획안별 열환경 및 열쾌적성 변화를 정량적으로 확인했으며 열환경 측면에서 보다 개선된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위한 설계 방향을 제시하고 기존 연구와 달리 실제 계획안을 분석하여 실증적인 제언을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고려해 향후 정비사업의 완성도가 높은 곳을 대상으로 열환경 실증 연구를 수행하고 실제 열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관련계획 및 사업계획 수립 방안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배웅규 전문위원(중앙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