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는 2000년대 초부터 2025년 현재까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최소 100조 원에서 최대 20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출산율이 상승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락하며 인구소멸에 대한 위험을 높였다.출산율이 떨어진 것은 높은 주택가격, 상승하는 물가, 무너진 공교육과 사교육비의 부담, 추락한 경제로 고용시장의 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그럼에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은 단편적이고 지엽적이라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 아이를 낳은 청년층은 정책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공감하지 않았다.최대 실패작으로 꼽히는 출산율정책과 유사한 전철(前轍)을 밟고 있는 정책 중 하나가 지방소멸 대응이다.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 적절한 표현일 정도로 성과는 처참한 실정이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특별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다양한 예산과 지원이 중복되며 비효율성 초래... 소방소멸 대응과 균형예산이라는 두마리 토끼 잡아야정부는 2021년 인구감소 지역을 지정하고 이들 지역에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도입했다.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적 차원에서 대응하려면 국가적 재정지원의 필요했기 때문이다.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운영한다. 지역 간 불균등을 해소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대표 예산이다.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계정이 있는데 이 가운데 지역 지원 계정은 중앙부처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균특회계 전환사업은 재정분권 1, 2단계에 따라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함께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을 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했다. 전환사업의 예산을 유지시키기 위해 국비분을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보전한다.인구감소 지역 지원은 지역이 주도해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

▲ 쿠팡, ‘못난이 채소’ 직매입 누적 8,000톤 돌파 [출처=쿠팡]쿠팡(대표이사 박대준)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전국 농가에서 직매입해 새벽배송으로 선보인 ‘못난이 채소’ 누적 규모가 8000톤(t)을 돌파했다.기후 피해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안정적 판로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신선한 채소를 합리적 가격에 공급해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힘을 보태고 있다.◇ 상품성 떨어지는 채소, 새벽배송으로 판로 확대… '농가 경영위기를 쿠팡에서 극복'쿠팡은 못난이 채소를 본격적으로 매입하기 시작한 첫해인 2023년 1500t, 2024년 3700t, 2025년 1~10월 2800t 이상을 전국 지역 농가에서 직접 구입했다.매입 물량을 매년 꾸준히 늘린 결과 최근 3년간 누적 규모는 8000t을 넘어섰다. 현재 전국 각지의 농가와 협력해 무·버섯·당근·파프리카·애호박·오이 등 약 20종의 채소를 취급 중이다.8000t을 매입한 지역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정선·태백·홍천, 충청북도 괴산, 충청남도 논산·부여, 전라북도 고창, 전라남도 해남·함평·화순, 경상북도 상주·의성 등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인구 감소지역이 대거 포함됐다.쿠팡은 이를 포함해 제주특별자치도까지 전국 수백개 농가의 못난이 채소를 매입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못난이 채소는 외형이 규격에 맞지 않아 일반 유통에서 제외되지만 신선도와 맛에는 차이가 없다.쿠팡은 이러한 채소를 직매입해 평균 20퍼센트(%)가량 저렴한 가격에 제공해 고물가 시대 합리적 소비를 원하는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2025년에도 폭염 등 이상기후로 전국 곳곳 농가가 피해를 입었지만 쿠팡의 대규모 직매입으로 폐기될 채소가 농가의 수익으로 전환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경기 용인 ‘군자농원’의 윤용식 대표 [출처=쿠팡]

▲ 농협경제지주가 2025년 7월부터 고삼· 담양 · 상주농협 관내 경로당 40개소를 대상으로 공급하고 있는 반조리식품 4종 [출처=농협경제지주]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에 따르면 농협경제지주(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서홍)가 농촌 경로당의 식사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반조리식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해당 사업은 조리 인력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경로당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전국을 연결하는 공급망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반조리식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반조리식품은 재료 손질이나 양념 준비가 필요 없어 조리 부담이 적고 고령층에서 부족하기 쉬운 단백질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다는 특징이 있다.▲ 8월19일 안성시 관내 경로당에서 출범 기념행사 진행 및 기념사진 촬영(박서홍 농업경제대표이사(왼쪽에서 9번째), 김보라 안성시장(5번째), 강대익 농협식품R&D연구소장(12번째), 윤홍선 고삼농협 조합장(10번째)) [출처=농협경제지주].농협경제지주는 2025년 5월14일 안정적인 반조리식품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고삼농협, 도드람양돈농협, 농협식품과 「고령 친화형 간편 조리식 개발 및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를 통해 7월부터 고삼·담양·상주농협 관내 경로당 40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나주식곰탕 △대파 육개장 △간장 돼지 불고기 등 10분 내로 조리가 가능한 냉동 반조리식품을 지원하고 있다.또한 8월 23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설문에서 조리 편의성(매우 간편하다 95%, 간편하다 5%), 사업 만족도(매우 만족 91%, 만족 9%) 부문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7월16일 상주농협 관내 경로당을 방문해 조리시연 및 시식행사 진행(강대익 농협식품R&D연구소장(정면 왼쪽에서 4번째), 강동구 상주농협 조합장(3번째)) [출처=농협경제지주] 조사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점심 준비가 수월해져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늘어 좋다', '반찬이

▲ 농협, ‘2025년 동주공제 조합장 이념과정 4기’교육 실시(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2박 3일간 고양시 소재 농협중앙교육원에서 전국의 농?축협 조합장 110명을 대상교육, 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 [출처=농협중앙회]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에 따르면 2025년 10월22일(수)부터 24일(금)까지 2박 3일간 경기도 고양시 소재 농협중앙교육원에서  「2025년 동주공제(同舟共濟) 조합장 이념과정」 제4기 교육을 실시한다.전국의 농․축협 조합장 110명이 참석한다. 이번 교육은 농업·농촌이 직면한 다양한 위기 상황 속에서 조합장 간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리더십을 강화하고 ‘동주공제’의 경영 마인드를 함께 공유하는 데 목적이 있다.조합장들은 교육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조직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장 중심의 실천 역량을 높이는 시간을 갖게 된다.▲ 농협, ‘2025년 동주공제 조합장 이념과정 4기’교육 실시(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2박 3일간 고양시 소재 농협중앙교육원에서 전국의 농?축협 조합장 110명을 대상교육) [출처=농협중앙회]교육 과정은 △농협중앙회장의 특강 △전국 조합장 간 경영 노하우 공유 및 소통의 시간 △인공지능(AI) 등 최신 디지털 트렌드를 반영한 변화와 혁신 특강 등으로 조합장들이 현장의 리더로서 실질적인 경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강호동 회장은 “기후변화, 인구감소, 농업소득 정체 등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농업, 농촌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기 위해 전국 농․축협 조합장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 일본 디지털청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정부에 따르면 전국 약 180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정보기술(IT) 시스템을 공통화할 계획이다. 인구 감소와 더불어 지자체의 직원 부족현상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지자체에 근무하는 직원은 1994년 330만 명에서 2023년 280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직원이 부족해지면서 IT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조차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정보시스템을 담당하는 직원이 1명 이하인 지자체도 300개가 넘는다. 학교 사무, 보육, 개호 관련 업무 등을 통일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정부는 2025년까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이용하는 '정부 클라우드'를 구축해 지자체의 시스템을 정부 클라우드에 수용할 계획이다.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국가가 주도하는 형태로 추진한다고 해도 준비할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현재 도도부현, 시구정촌은 새로운 업무가 늘어날 때마다 개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정부는 2024년 6월 '국·지방디지털공통기반에 관한 기본방침'을 책정할 예정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가 참가하는 디지털행재정개혁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 일본 지방정부인 야마구치현(山口県) 청사 전경 [출처=위키피디아]일본 지방정부인 야마구치현(山口県)에 따르면 2024년 4월1일 기준 여성 관리자가 101명으로 전체 관리자의 15%를 기록했다.4월1일자로 1372명의 인사 이동을 실시했는데 과장급 이상의 관리자가 101명으로 처음 100명대를 넘어섰다. 이번에 현청에 있는 9개 부국장 중 7명이 교체됐다.인사 명령과 동시에 조직에 대한 재편도 단행했다.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출산대책기획반'을 새로 설치했다.반면에 2020년 2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처하기 위해 설치했던 '신형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대책실'은 폐지했다. 2023년 봄부터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위축됐기 때문이다.

최근 독일 정부는 러시아 침공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최신예 전차인 레오파르트2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은 에이브럼스, 영국은 챌린저2를 보내지만 레오파르트2가 핵심 전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산 무기의 우수성이 입증됐기 때문이다.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나치 척결’을 명분으로 러-우 전쟁을 시작하자 미국과 영국은 살상 무기를 제공한 반면 독일은 인도적 물자지원으로 러시아와 대립하는 것을 피했다. 독일이 제1·2차 세계대전을 도발한 전범 국가이고 유럽 전역으로 확전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한 브렉시트(Brexit)로 런던에 있던 금융기관은 파리·프랑크푸르트·암스테르담·더블린 등으로 사업 중심지를 옮기는 중이다.국정연(국가정보전략연구소, iNIS)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프랑크푸르트의 금융허브 경쟁력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측면에서 평가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 [출처 = iNIS]◇ 정치 리더십 부재·민족주의로 발전 정체독일의 경제 및 금융 중심지인 프랑크푸르트는 지난해 9월 글로벌 컨설팅그룹인 지옌(Z/Yen)이 평가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18위를 기록했다. 2021년 9위에서 대폭 하락한 수치로 동기간 파리가 25위에서 10위로 15단계 상승한 것도 비교된다.1960~70년대 유럽의 최고 금융 강국으로 군림하던 독일은 영국에 지위를 빼앗겼다가 브렉시트 이후 과거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독일은 자동차·기계·화학 등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유럽 최대 경제대국이지만 금융업은 낙후돼 있다. 프랑크푸르트의 문제점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정치적으

고령층의 기준을 세분화해 맞춤형 노인복지정책 검토 중, 노후준비지원법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원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73회는 2020년 9월 8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인구감소 대응 정책 - 적극적 노인 정책2'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지난주 적극적 이민 정책 등 범 정부적인 인구 감소 정책을 이야기하였고, 오늘은 두 번째로 적극적인 노인정책을 포함한 생산가능 인구 확충 정책을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이낙연 당대표의 선출로 이러한 체계적인 정책들이 국회 차원에서의 입법과 대응이 가능해지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총리 퇴임 인터뷰에서 가장 아쉬웠던 것이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하고 물러난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최장수 총리라고는 하지만, 단기간에 마무리 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어서 20년 이상 40년 정도의 시간을 투입해 추진해야 할 중장기 과제이기도 합니다.- 결국 국가 지도자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대통령 선거 등을 통해 국민적인 아젠다가 되어야 이러한 사회전반적인 변화를 필요로 하는 정책들이 추진력을 얻게 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집권 민주당이 어떤 대책들을 내어 놓는가가 향후 2022년 대선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노인인구가 1,000만이 되면서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할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30%, 적극적 투표층의 40%에 가까운 비중이 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 (사회자) 이번에 보고된 제2기 인구 정책 T/F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노인 연령의 기준도 높이기로 했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하고, 관련 T/F를 가동하기 시작합니다. 19

노인금융피해방지법 제정 등으로 노인들을 위한 금융서비스 개선해야, 노인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이면 300만명 이상의 경제활동 인구 확보 가능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73회는 2020년 9월 8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인구감소 대응 정책 - 적극적 노인 정책2'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노인들이 폰 뱅킹이나 인터넷 뱅킹을 못하여, 은행 창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손님들의 다수가 노인들입니다. 또 스미싱이라고 하여 금융 피해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도 나왔나요?- 노인금융피해방지법 제정 등 고령친화적 금융 정비= 고령자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인프라도 정비해나간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노인피해방지법'을 제정해 합리적 사유가 없는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신규 금융 상품을 개발하면 연령별 영향분석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수 고령자를 대상으로 불완전판매를 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차별·금융착취 규제를 대폭 강화해나갈 방침입니다.- 고령자가 접근하기 힘든 온라인과 모바일 중심의 거래구조가 고착화되고있는 상황을 감안해 금융회사의 오프라인 점포 폐쇄 사전절차를 강화해 노인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점포를 폐쇄하면 이동·무인점포·제휴 등의 대체창구를 마련토록 하고, 글씨가 크고 핵심 서비스 위주로 구성하거나 음성인식이 가능한 고령자 전용 앱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고령층 전용 대면 거래 상품을 만들거나 보험 가입 연령을 65세 전후에서 5세 가량 확대하는 방안, 대체상품 안내제도 도입을 통해 고령 친화적인 금융상품의 개발과 공급도 시작하며 <시니어 금융교육 전문강사 자격과정>을 신설하고 금융교육협의회를 중심으로 고령층의 금융교육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28년 이후 인구가 감소 전망, 문재인 정부의 제1기 인구정책 T/F에서 4가지 정책을 중점적으로 준비해 추진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72회는 2020년 9월 1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인구감소 대응 정책 - 적극적 이민 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코로나19의 창궐로 사회적 거리 두기 2.5 단계가 시작되니, 상가(商街)가 철시하고 길거리에 사람의 인적이 끊기는 등 우리 사회가 일시적으로 멈추고, 도시 전체가 깊은 잠으로 빠져드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주말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저도 예전에 미리 잡혔던 회의와 약속 한개만 나가고, 대부분의 모임이나 약속은 취소하고 <집콕>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한편으로는 당국의 지시에 능동적으로 동참하는 우리 국민들의 모습이 고맙고 자랑스럽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태를 이렇게까지 만든 일부 세력에 대한 분노와 답답함이 동시에 밀려들어 왔습니다.- 제가 1990년대 중반에 유럽에 visiting scholar로 있을 때, 당시 그 나라의 노인 인구 비율이 20%가 넘었습니다. 출퇴근 시간 이외에는 상가도 조용하고, 시내 중심가조차 거리가 한산해서 참으로 어색하고 낮설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 잠시 자발적인 샷다운(shut down)을 하고 있는 상태지만, 사실 2025년이면 우리나라도 노인 인구가 20%를 넘게 되면서 평소에도 고령화로 인한 사회 변화가 체감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 (사회자) 최근 정부가 장기간 지속된 저출산이 가져올 인구구조 변화 충격에 대한 대응을 위해 범정부 「제2기 인구정책 TF」를 통해 우리 사회의 대응력을 높이는 대책을 수립해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보고 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나라는 지속된 저출산&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