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수부대인 델타포스(Delta Force)가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Nicolas Maduro) 대통령을 생포한 작전에 대한 뒷말이 무성하다. 엄연한 주권국가의 대통령을 군사작전으로 체포하는 행위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난무하고 있다.하지만 국제법을 운운하기보다 미국의 무차별적인 군사작전에 대항할 외교력이나 군사력을 갖춘 국가가 없다는 한탄의 목소리가 더 높은 실정이다.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에서 국력을 소모한 상황이라 남의 집안일에 참견할 겨를이 없다. 중국도 군 내부의 부패와 전쟁을 벌이며 최상위 지휘부가 붕괴되며 조직을 수습하기에도 벅찬 상황이다.◇ 2027년 대만통일을 목표로 군사력 확장하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부정부패 척결로 지휘부 궤멸돼2017년 1월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중 갈등이 불거진 이후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중국조차도 군사력의 열세를 인정하는 편이다.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대중화권(The Great China)'를 외치며 대국굴기(大国崛起)를 내세웠다. 아편 전쟁에서 영국과 프랑스에 치욕적인 패배를 입은 후 서구권에 대한 첫 도전이다.2012년 취임한 시진핑 주석은 권력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랑외교(战狼外交)와 군사력 강화를 앞세웠다. 특히 전랑외교는 국가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관계 악화도 불사하겠다는 외교전략이다.군사력은 홍콩과 마카오를 반환받은 후 마지막 남은 대만을 통일하기 위한 목적에서 육성했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은 군대는 부정부패와 부실이 드러나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중국 국방부가 2023년 7월 로켓군 사령관을 해임하며 인민해방군의 부패행위가 치유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점이 밝혀졌다. 로켓군은 군 현대화 작업의 최전선에 있어 재래식 무기로 무장한 중국군의 자랑이었다.미국 정보기관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로켓의 연료 탱크에 물을 대신 넣거나 미사일을 보관하는 격납고의 문이 열리지 않는 등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군수 조달과

중국 하얼빈공정대학(哈??工程大?)에 따르면 특정 잠수함을 폭파할 수 있는 공격형 수중 드론을 개발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이 수중 드론은 정해진 경로로 수면 아래 약 10미터 정도에서 유영할 수 있다. 감지센서에 포착된 잠수함을 인공지능(AI)으로 피아를 식별하고 어뢰로 공격한다. 연구진은 추후 군집 드론 형태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수중 무기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부터 시작됐으며 현재에 이르러 드론으로 구현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과 드론형 어뢰 공격 시스템을 접목하며 더욱 진보되고 있는 것이다.하얼빈공정대학은 중국 내에서도 손꼽히는 잠수함 연구소를 보유한 대학 연구기관이다. 이번 수중 드론 프로젝트는 중국 인민해방군에서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고 있다.이번 프로젝트의 설계 단계를 일부 공개한 것은 인민해방군이다. 최근 대만해협을 둘러싼 분쟁의 긴장도가 점차 고조되고 있는데 이와 어느 정도 연관돼 있다는 해석이 적지 않다.글로벌 드론산업을 연구하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드론이 여러 형태로 개발되면서 해양 분야의 무기체계도 급변하고 있다”면서 “미래 수중 전쟁의 필요성이 드론 기술개발의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밝혔다.▲하얼빈공정대학 전경(출처 : 홈페이지)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글로벌 ICT기업인 화웨이(Huawei)의 5G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경고했다. 중국 정부가 화웨이 장비를 통해 정보를 염탐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이다.미국의 보안지침에 따라 유럽연합과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주요 국가에서 화웨이 장비에 대한 선택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화웨이 통신장비는 기술이나 가격이 아니라 보안이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미국 정부는 화웨이 창업자가 인민해방군 통신 부문에 근무한 이력을 문제삼고 있다. 1987년 단돈 $US 2500달러로 설립된 화웨이는 현재 직원만 18만 명에 달하는 대기업으로 성장했다.현재는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삼성전자를 넘어 애플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다. 통신장비도 미국의 루슨트, 스웨덴의 에릭슨 등을 넘어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단기간에 급성장한 배경에 중국 정부와 공산당이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인민해방군에 통신장비를 납품하면서 성장 발판을 마련한 것도 이유로 지적된다.화웨이는 2000년 이후 미국시장에 진출했지만 각종 지적재산권 탈취 문제로 소송을 당했다. 2009년에는 미국 국가안보국(NSA)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다가 발각됐다.2012년부터 중국의 사이버정보전이 치열해지면서 배후에 화웨이와 같은 기업이 있을 것이라는 의구심이 강하게 제기됐다. 2014년 미국 정부는 정부기관에서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기 시작했다.중국 정부는 어떤기업도 치안당국이 요청하면 협력과 지원해야 한다는 법을 제정해 운용하고 있다. 화웨이도 마찬가지 상황에 처해지면 중국 정부에 회사의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정부가 나서서 해외 국가 정부나 소비자를 상대로 스파이행위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셈이다. 미국에서는 정부가 민간기업의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애플에 아이폰의 정보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사례도 있다. 중국 공산당과 정부가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화웨이와 같은 사태는 재발 혹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화웨이(Huawe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