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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0▲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로고[출처=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병억)에 따르면 (재)기후변화센터(이사장 최재철), 아시아나항공㈜(대표 송보영)과 함께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국내 최초로 추진한 항공 분야 탄소중립 캠페인 ‘푸른 하늘을 위한 기후행동 챌린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이번 캠페인의 첫 번째 이벤트인 ‘나의 항공 탄소발자국 줄이기’는 참가자들의 뜨거운 호응속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총 500명의 참가자가 본인의 항공편 정보를 입력해 탄소배출량을 직접 산정하고 공사가 자발적으로 기부한 탄소배출권을 활용해 1인당 1톤(t)씩, 총 500t의 탄소를 상쇄했다.참가자는 기후변화센터의 ‘아오라’ 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탄소 상쇄 과정을 체험해 개인의 탄소 감축 실천 가능성을 인식하고 기후 행동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기회를 가졌다.선착순 500명의 참가자에게는 탄소 상쇄 인증서가 발급됐다. 이 중 추첨을 통해 5명에게는 다양한 특별 기념품이 제공됐다.또한 추가로 45명에게는 기프티콘 등을 지급했다. 이벤트 당첨 확인은 아시아나항공 누리집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벤트페이지 : https://flyasiana.com/C/KR/KO/event/winner/detail/CM202503130002524238송병억 사장은 “이번 캠페인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항공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한 선도적인 사례다. 이번 챌린지가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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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1▲ 도쿄타워 수소충전소를 시찰하고 설명을 듣고 있는 한일의원연맹 방문단 및 관계자[사진 제공= 한일의원연맹]현대자동차(회장 정의선)에 따르면 일본 내 수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3월10~12일 3일간 일본 도쿄와 가와사키 등지에서 열리는 한일의원연맹 방일 행사에 참여한다.현대차는 이번 의원 행사를 통해 한국과 일본이 유기적인 수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론 글로벌 차원의 수소 산업 생태계 구축과 수소 시장 확대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현대차 역시 수소 기술 국제 표준 개발과 정립을 비롯해 암모니아 크래킹(암모니아를 분해해 수소 추출) 등의 수소 생산 기술 실증 사업, 경쟁력 있는 수소 관련 부품 도입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한다.이번 행사는 한일·일한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이 수소가 지속가능한 탄소 중립 사회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솔루션이자 필수 전략이다라는 인식 하에 추진된 것이다. 행사에는 주호영 국회 부의장 겸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비롯해 이종배 국회수소경제포럼 공동대표의원과 김소희 의원, 박성훈 의원, 박충권 의원 등 5명의 한국 국회의원이 참석한다.일본 측에서는 스가 요시히데 일한의원연맹 회장 겸 전 총리, 나가시마 아키히사 일한의원연맹 간사장, 미야우치 히데키 의원, 다지마 가나메 의원, 가와노 요시히로 의원, 구도 쇼조 의원, 고우무라 마사히로 의원 등 7명이 참석한다.또한 수소 협력 네트워크의 광범위한 확장을 위해 현대차를 포함해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김상협 사무총장, 한국수소연합(H2KOREA) 김재홍 회장 등이 동행했다.일본 수소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가와사키시청과 수소 관련 기업도 일본의 수소 산업 현황과 시설물을 소개하는 등 글로벌 수소 사회 전환에 앞장서고 있는 한일 양국의 주요 인사와 부문들이 함께 한다.참석자들은 행사 기간 동안 △도쿄타워 수소충전소 방문 △한일·일한의원연맹 수소에너지 의견 교환식 △가와사키시청 수소 간담회 및 치요다화공건설 수소 시설 견학 △고베항 액화수소 터미널 시찰 등의 일정을 가진다.특히 3월10일 도쿄 중의원 제1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수소에너지 의견 교환식에서 양국 의원들은 한일 양국이 글로벌 수소 사회 구축 협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한일 의원들은 이번 만남을 계기로 향후 △청정 수소 인정 기준 일원화를 포함해 △수소 충전기술 표준화 주도 △수소 관련 제품 인증 양국 호환 △수소 생산기술 공동 개발 등에 대해 양국 협력을 구체화할 예정이다.일본에도 한국의 국회수소경제포럼과 같은 수소 관련 의원 연구단체를 신설해 정례 회의체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이를 통해 양국 수소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공동 입법과 정책 수립, 규제·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현대차는 "한국과 일본은 글로벌 최고 수준의 수소 기술을 보유한 국가라며 이번 방일 행사를 통해 양국이 상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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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6▲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송병억 사장[출처=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병억)에 따르면 2025년 3월6일(목)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본 캠페인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2024년 10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작됐다.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기업 등이 릴레이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다.송병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문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대한 과제로 모든 구성원이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고 강조했다.또한 “공사는 출산 직원과 배우자를 위한 다양한 가족친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송병억 사장은 이경규 인천항만공사 사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다. 다음 릴레이 참여자로 임상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을 지목하였다.한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9년 연속 가족친화인증을 달성한 ESG(환경·사회·거버넌스) 모범기관으로서 육아휴직 장려, 자녀돌봄 및 난임 지원 확대와 더불어 매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하여 일과 가정의 균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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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중반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북한이탈주민은 2024년 말 기준 3만2000여 명에 달한다. 자녀와 같이 입국하거나 국내에 정착한 이후 결혼해 자녀를 갖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이주배경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재난 안전교육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인식을 확인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한 이유다.중앙대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전공 정상 교수와 서울대 김영 박사과정 학생이 '빅데이터를 통해 바라본 이주배경청소년 재난안전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Social Perception of Disaster Safety Education for Migrant Youth based on Big Data)을 연구한 배경이다. 논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의 실시 및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미흡다문화가정에 대한 재난 안전교육은 소방서를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 이뤄지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소방서와 연계해 재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 2015년 전라남도 장성군 요양병원 화재 등 각종 대형 사고 발생 이후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을 제정해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이 시행되고 있다.또한 재해위험도 감소를 위해 전국민 대상 적극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교육대상을 더욱 세분화하여 교육할 것을 주장한다.그러나 현장에서 안전교육은 유치원생과 초중고 학생 등 의무교육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교육 대상이 한쪽으로 편중돼 있는 실정이다.언어‧문화적 소통의 제약으로 재난약자로 분류되는 다문화가정이나 학교 밖 청소년이 포함되는 이주배경청소년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따라서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의 실시 및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재해구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등은 재난과 직‧간접적 연관이 있는 법령이다.지자체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는 대부분 주거시설 화재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지원 내용이 다소 미흡하고 제한적이고 구체적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따라서 일상화되고 다양화, 대형화, 복합성을 포함하는 현대 재난에서 재난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과 집행이 쉽지 않다.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 언어적, 문화적, 관습적 등 차이로 인해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상대적인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특히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재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고 전달이 용이하지 않아 고령자, 아동, 여성 등의 취약계층과는 또 다른 위험에 처할 수 있다.이는 이주배경청소년 대상으로 그들의 언어와 문화에 적합한 재난 안전 교육 프로그램의 제정을 위해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국내 다문화 가구 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6년 31만6067 가구에서 2021년 38만5219 가구로 증가해 2016년 대비 약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국내 다문화 가족의 자녀 수는 약 30만 명에 이르고 다문화 학생 수는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 약 17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이런 다문화 경향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한국의 법과 제도, 그리고 문화에 익숙하지 못할 뿐 아니라 특히 언어 소통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다문화가정은 자연재난을 비롯한 사회재난에 즉각적이며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이에 맞는 적절한 다문화가정의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재난안전망의 구축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사회적 인식 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련 연구를 진행했다.◇ 이주배경청소년을 다문화가족 뿐 아니라 북한이탈주민까지 포함이주배경청소년의 개념과 범위가 통일되지 못해 정부나 학자에 따라 다양한 용어와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정부의 부처별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표현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교육부는 ‘다문화가족 자녀’ 또는 ‘다문화 청소년’, ‘외국인 주민 자녀’, 다문화가족 자녀와 외국인 가정 자녀를 모두 포괄하여 ‘다문화 학생’으로 각기 다르게 표현한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르면 다문화 청소년은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의 구성원 중 24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한다.「청소년복지 지원법」과 「초・중등교육법」에서는 보다 넓은 범위에서 이주배경청소년을 정의하고 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국내로 이주하여 학업 수행 및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포함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는 다문화 학생의 범주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다문화 학생은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재외국민의 자녀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인 학생’, ‘외국인 학생’, 그리고 ‘그 밖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기 전에 국내에서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학생’을 포함한다.이 법에 따르면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뿐만 아니라 중도입국 청소년, 난민청소년, 탈북청소년, 이주노동자 가정의 자녀 역시 이주배경청소년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주배경청소년 실태조사에 근거해 Table 1과 같이 이주배경청소년을 본인의 국적, 체류자격, 출생지와 무관하게 본인이 직접 국경을 넘어 한국으로 이주한 경험이 있거나 부모 중 한 사람이 이상이 외국 출신인 가정의 자녀,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북한탈주민인 가정의 자녀 중 9~24세에 해당하는 모든 청소년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했다.▲ 이주배경청소년 이론적 개념◇ 재난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난 안전교육은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안전교육은 “교육이라는 수단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난과 관련된 지식, 태도, 기능 등을 습득해 개인이나 집단에 가해지는 위험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정의된다.재난은 사전 예측, 예방과 대비, 대응, 복구 등 전 과정에서 관리가 필요한 필수적인 삶의 영역이다. 따라서 재난안전에 대한 인식 부족은 종종 사회적 문제로 이어져 개인과 사회에 큰영향을 미칠 수 있다.급격한 사회구조 변화로 문화가족이 늘어나면서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재난 정보 전달의 문제와 위험 인지 능력의 한계로 인해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교육이 재난으로부터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바람직하고 유효한 수단 중 하나임을 고려할 때 다문화 가족의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재난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난 안전교육의 필요성은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된다.이주배경청소년의 재난 안전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근 사회적 현상에 대해 나타나는 키워드 간의 관계와 사회적 여론을 탐색하는데 사용하는 방법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빅데이터 분석 방법은 이미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키워드를 추출하고 그에 따른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해 과학적인 의사 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특정한 문제의 현상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사회 전반적인 인식을 살펴보기에 매우 적절한 접근이다.최근 재난 안전교육 분야에서도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유아 재난 안전 교육과 관련된 키워드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예방과 체험을 통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언한 바 있다.따라서 기존트렌드 분석 연구에서 주로 활용되는 네트워크 분석의 토픽 모델링을 활용하여 ‘이주배경청소년+재난+안전교육’을 키워드로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의 수집된 기사들에 대한 주제어를 도출했다. 주제어의 추세 및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 관련 키워드의 구조, 상호관계 등의 현황과 트렌드를 파악하고자 한다.◇ 재난안전교육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및 중심성 분석 등을 적용연구방법은 데이터의 수집, 자료 정제, 동시 출현에 따른 단순 주요 단어 빈도 분석, 이주배경청소년 재난안전교육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에 대한 중심성 분석 등으로 진행됐다.첫째, 데이터 수집은 온라인 빅데이터 검색플랫폼인 텍스톰(Textom)을 통해 이뤄졌다. 분석데이터는 빅데이터를 통해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탐색하고자 분석데이터를 텍스톰의 검색수집에서 키워드를 ‘이 주배경청소년+재난+안전교육’으로 입력하여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 세 단어가 동시에 나타나는 내용을 검색했다.수집 채널은 네이버(Naver)의 블로그, 뉴스, 카페, 지식인, 웹문서와 다음(Daum)의 티스토리, 뉴스, 카페, 웹문서, 마지막으로 구글의 뉴스, 구글페이스북, 웹문서를 선택하였다.수집기간은 2016년 1월1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 설정해 최근 7년간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이 동시에 나타난 모든 텍스트를 확보했다. 한국 내 체류외국인이 200만 명을 돌파한 2016년을 기점으로 2023년까지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했다.둘째, 수집된 자료는 1차 및 2차 정제를 진행한 뒤 동시 출현한 단어 빈도를 산출했다. 1차 정제 과정에서는 대소 문자와 띄어쓰기 구분을 통일하고 불필요한 단어나 숫자, 중복자료를 대상으로 제거하는 과정을 거쳤다.2차 정제 과정에서는 1차 정제 과정을 거친 데이터들 둥 유사어와 동의어를 통일했다. 최종 정제된 데이터는 동시 출현에 따른 빈도분석을 통해 상위 50개 키워드의 주요 단어들을 추출했다.단어 출현 빈도 상위 50개 키워드의 주요 단어는 사회연결망 분석을 위해 1-mode 형태의 대칭형 매트릭스 데이터로 변환했다.셋째,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Textom을 통해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데이터를 수집했다.수집된 데이터를 정제한 후 동시 출현에 따른 키워드빈도를 산출하였다. ‘이주배경 청소년 재난 안전교육’ 관련 주요 단어의 빈도 분석결과는 다음가 같다.‘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 관련 온라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동시 출현에 따른 키워드 빈도를 분석한 결과, ‘교육(306)’이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그 뒤로 ‘안전(287)’, ‘학교(97)’, ‘사회(85)’, ‘지원(77)’이 높은 빈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정보’, ‘우리’, ‘문화’, ‘예방’, ‘관리’, ‘국민’, ‘실시’, ‘가족’, ‘정책’, ‘학부모’등과 같은 단어들이 상위 50개의 주요 단어에 포함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러한 결과는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의 사회적 인식이 학교와 사회, 가족,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다.또한 해당 집단에 대한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합의를 통해 맞춤형 재난안전 예방과 관리가 병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파악할 수 있었다. 단어 빈도에 대한 워드클라우드 시각화 결과는 Fig. 1과 같다.▲ 단어 빈도에 대한 워드클라우드 시각화 및 키워드 연결망 시각화넷째,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 관련 키워드 연결망의 구조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데이터 키워드 연결망의 구조 밀도와 전체 네트워크 집중도 분석을 실시했다.총 50개의 노드의 밀도는 .676, 컴포넌트 수는 1, 지름은 2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들은 네트워크가 매우 안정적이고 빠르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또한 연결망의 집중도는 39.2%로 특정 노드에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의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다섯째, ‘이주배경청소년+재난+안전교육’과 관련된 주요 단어를 파악하기 위해 중심성 분석을 실시했다. 중심성이 높은 상위 50위까지 결과를 찾았다.중심성 분석은 데이터 연결망 내에서 특정 키워드가 다수의 단어와 얼마나 연결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연결 중심성, 다른 키워드를 연결하는 매개자의 역할로 정보 흐름을 통제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매개중심성, 데이터 연결망의 중앙에 위치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근접중심성으로 이뤄졌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먼저 연결중심성이 가장 높은 키워드는 ‘교육’과 ‘안전’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사회’, ‘학교’, ‘예방’, ‘정보’, ‘국민’, ‘지원’, ‘문제’, ‘생활’ 순이었다.즉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과 많이 연결된 단어는 ‘교육’, ‘안전’, ‘사회’, ‘학교’, ‘예방’으로 검색되었으며 이는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은 궁극적으로 안전교육의 실시와 함께 사회와 학교의 예방과 직결 되어 있는 이슈임을 추론할 수 있다.또한 ‘예방’, ‘문제’, ‘생활’은 빈도분석순위보다 연결 중심성에서 더 높은 순위로 나타나 단어의 출현 빈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결 정도가 높았다.이는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과 관련하여 일상생활에서 예방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음을 시사한다.다음으로 근접중심성에서도 높은 단어는 연결중심성과 마찬가지로 ‘교육’, ‘안전’, ‘사회’, ‘학교’, ‘예방’, ‘정보’, ‘국민’, ‘지원’, ‘문제’, ‘생활’ 등이었다.이는 해당 단어들이 다른 키워드와의 거리가 가까워 정보교환에 유리한 위치에 있어 이주배경 청소년 재난 안전교육의 연결망에서 중심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마지막으로 매개중심성에서 높은 키워드는 ‘교육’, ‘안전’, ‘사회’, ‘예방’, ‘학교’, ‘문제’, ‘가정’, ‘정보’, ‘국민’, ‘지원’등이었다.이는 해당 단어들이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의 연결망에서 매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가정’은 빈도분석, 연결중심성이나 근접중심성 순위보다 더 높은 순위로 나타나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의 네트워크 연결망에서 ‘가정’이 중재자 역할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인식이 학교와 사회 및 가족 차원에서 통합 지원이 필요... 미취학 이주배경 아동 교육도 시급해2016년 1월1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 최근 7년간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이 동시에 나타난 모든 텍스트를 수집했다.‘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을 키워드로 뉴스 기사를 수집하고, 토픽모델링을 통해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 트렌드를 분석했다.또한 각 토픽 간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지난 7년(2016년-2023년)간 ‘이주 배경청소년+재난+안전교육’이 어떻게 상호 연관돼 있는지를 알아봤다.먼저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 관련 온라인 데이터를 수집해 동시 출현에 따른 키워드 빈도를 분석한 결과, ‘교육(306)’이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그 뒤로‘안전(287)’, ‘학교(97)’, ‘사회(85)’, ‘지원(77)’이 높은 빈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정보’, ‘우리’, ‘문화’, ‘예방’, ‘관리’, ‘국민’, ‘실시’, ‘가족’, ‘정책’, ‘학부모’등과 같은 단어들이 상위 50개의 주요 단어에 포함됐다.네트워크 분석결과 연결중심성 및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이 가장 높은 키워드는 ‘사회’이며 ‘가정’은 빈도분석, 연결중심성이나 근접중심성 순위보다 더 높은 순위로 나났다.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의 네트워크 연결망에서 ‘가정’이 중재자 역할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러한 결과를 통해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의 사회적 인식이 학교와 사회, 가족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었다. 안전교육이나 관련 정책을 통해 예방과 관리를 병행하고 있다.따라서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다국어 지원과 문화적 배려가 포함된 재난 안전교육을 통해 체계적인 재난 대응 전략이 마련돼야 하며 이를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 가족의 통합적 지원이 필요하다.이주배경청소년의 재난 안전교육의 사회적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이주배경청소년의 재난취약계층 특성을 고려한 재난 안전교육 정책 및 전략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다만 사회적 인식에 초점을 둠으로써 국내 학술KOSDI 469 Ying Jin and Sang Jeong | Social Perception of Disaster Safety Education for Migrant Youth based on Big Data 연구 동향에서 나타난 연구자들의 인식을 고려하지 못함, 연구 대상에서 미취학 이주배경 아동을 미포함 등 제한점이 있다.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미취학 이주배경 아동을 포함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동향을 활용해 연구자의 인식도 함께 분석해 본다면 더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정상 전문위원(중앙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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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7▲ 미래에셋증권 로고[출처=미래에셋증권]미래에셋증권(대표이사 부회장 김미섭·허선호)에 따르면 2025년 2월27일(목)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에셋증권, 금융의 정도를 지켜 나가겠습니다’의 고객보호 선언을 공표했다.최근 금융시장에 대한 고객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업계 내 신뢰 제고와 함께 선도적 고객 보호 기준을 마련한다는 취지다.이를 통해 미래에셋은 투명과 정직을 팔아야 한다는 경영방침을 실천할 예정이다. 특히 연금 고객의 노후 자산과 젊은 세대 미래 자산의 신중한 관리와 보호를 위해 고객 중심으로의 변화를 선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미래에셋증권은 고객의 성공적 자산운용과 평안한 노후를 위해 기여한다는 회사 비전을 바탕으로 3가지 방안을 발표했다.첫째, 고(高)레버리지,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등 단기 변동성에 의존하는 고위험 상품을 추천하지 않으며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시장과 기업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투자전략을 제공한다.둘째, 커버드 콜, 주가연계증권(ELS) 등 복잡한 구조의 상품에 대해 위험 요소와 특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설명하고, 고객 맞춤형 상담을 통해 고객 자산관리를 적극 지원한다.셋째, 연금 등 고객자산 리스크 관리에 더 강한 원칙과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해 자산 리밸런싱을 적극 돕고, AI 기반 자산관리 시스템을 통해 고객의 투자목표 달성을 지원한다.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이번 고객보호 선언은 ‘이윤’보다 ‘책임’을, ‘판매’보다 ‘고객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그러한 위험관리 일환으로 테슬라, 양자컴 관련주 등 신규담보대출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또한 “미래에셋증권은 고객보호 선언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과의 신뢰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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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출범한 이명박정부는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을 강조하며 대기업 우선의 성장정책을 펼쳤다. 표과가 없어 사장됐던 용어를 다시 꺼집어 낸 것은 2022년 권력을 쥔 윤석열정부였다.2022년 7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규제·세금 완화, 기업 투자 제고, 경제 활성화, 세수 확충이라는 낙수효과로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춘다고 밝혔다.기업에 대한 규제완화·감세로 투자를 이끌어내고 고용을 창출하며 소비가 증가하는 경제 선순환을 기대하는 것이 낙수효과의 목표다.대기업은 윤석열정부의 정책에 쌍수를 들고 환영했지만 지난 3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가 낙수효과로 좋아졌다는 징후는 찾아보기 어렵다.오히려 대기업의 편중이 심화되며 지속가능 성장의 기반이 붕괴됐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하려면 대기업이 협력업체와 상생하는 기업문화를 정립해야 한다. ▲ 삼성문화 4.0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 표지 [출처=글로세움]◇ 창업주의 동업 실패가 협력업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제공한 요인... 2~3세 경영철학도 바뀌지 않아최근 삼성그룹의 간판 기업인 삼성전자가 반도체와 가전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삼성전자는 수 많은 협력업체와 공조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했지만 배려는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삼성의 불공정한 거래에 대한 불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삼성이 협력업체와 삐그덕거림은 이병철 회장의 초기 동업의 실패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동업에 대한 생각과 철학, 행동방식이 상생하지 못하는 기업문화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병철 회장은 경상남도 의령군에서 대지주의 아들로 태어나 새로운 학문을 공부하기 위해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 건강상의 문제로 학업을 중단한 채 귀국해 1938년 대구에서 삼성상회를 시작했다.물산의 중심지인 대구에서 쌀과 건어물 등을 사들여 만주나 일본으로 파는 무역업을 시작한 것이다. 당시 일본은 중일전쟁을 일으켜 전쟁물자가 부족했고, 만주도 일본군이 군수물자를 조달하면서 수요가 많았다.식민지 조선에서는 일본의 곡물수탈 정책에 따라 쌀의 매입이 상대적으로 쉬웠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과거의 전력 때문에 삼성은 일본의 조선식민지 정책의 수혜자라는 주장을 펴는 사람도 있지만 약간 억지로 보인다.일본이 중일전쟁에서 태평양전쟁으로 전선을 확대하고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삼성상회의 사업은 번창했다. 해방 이후인 1948년에는 서울로 활동무대를 옮겨 삼성물산공사를 설립했다.해방 이후 열악한 국내 산업시설과 만성적인 부족에 시달리던 소비재 수입을 위해 무역업에 주력했다.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6·25전쟁으로 많은 것을 잃었지만 전란으로 초래된 물자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수입대체 정책을 잘 활용했다.1950년대 초 설립한 삼성물산, 제일제당, 제일모직은 밀가루, 설탕 등 수입에 의존하던 생활필수품을 국산화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남겼다.1960년대 들어 삼성은 정부의 경제계획에 재빠르게 편승했다. 당시 정부는 후진적이고 소규모인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몇몇 업체에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신규 업체의 진입을 규제하는 방식을 취했다.정부 정책에 따라 재벌기업은 어떤 산업이라도 무조건 진출해보자는 식의 전략을 펼쳤다. 결과적으로 재벌의 문어발 기업경영의 출발점이 됐다.재벌은 1970년대 중화학공업, 1980년대 조선과 전자산업 등의 영역에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하게 됨으로써 관련 계열사를 계속해서 늘릴 수 있었다.1979년의 2차 오일 쇼크, 1980년대 초 3저 현상도 국내 기업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1986년 아시아게임, 1988년 올림픽을 계기로 국가이미지가 상승되면서 대기업도 해외시장에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이병철 회장의 초기 경영 특징 중 하나는 위험부담 회피를 위해 적극적으로 동업을 활용했다는 점이다. 1962년 LG그룹 구인회 회장과 동양를 같이 인수하면서 동업을 시작했다.하지만 양측에서 파견한 직원 간 의견충돌이 잦아지자 구인회 회장은 '돈'보다는 '인간관계'가 우선이라면서 지분을 정리하고 떠났다. LG는 인화경영을 중시한다.효성그룹의 조홍제 회장과의 동업은 더욱 복잡하고 길다. 공개적으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병철 회장과 조홍제 회장 두 사람은 1949년 삼성물산공사, 1954년 ㈜제일모직공업을 같이 설립했다.1960년 3월 동업관계가 정리되었지만 지분에 대한 다툼은 오래 지속되었고 1965년이 되어서야 종결됐다. 조홍제 회장은 이병철 회장이 갖고 있던 한국타이어와 한일나일론의 지분을 받는 대가로 제일제당 등의 지분을 포기했다.2000년 발간된 조홍제 회장의 회고록 『나의 회고』에 이병철 회장과 동업에 관한 내용이 있었다. 이병철의 집필한 『호암자전』과는 다른 내용이 있어 진위 여부에 논란이 일기도 했다.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는 판단하지 않는다.이병철 회장은 1950년대 중반 제일제당의 설탕을 독점판매하던 동양그룹의 이양구 회장과도 동업을 진행했다. 이들의 관계는 1956년 이양구 회장이 삼척시멘트 인수를 주장하면서 무너졌다.이양구 회장은 정부의 경제재건 계획에 따라 시멘트의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고 예견하여 인수를 주장했지만 이병철 회장은 반대했다.결국 이양구 회장이 제일제당의 주식을 팔고 삼척시멘트를 독자적으로 인수해 동양세면트로 상호를 변경했다. 그러나 이후 동양세면트는 사업환경 악화에 따른 경영부실로 동양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했다. 결국 경영 측면에서 보면 이병철 회장의 인수결정 반대가 옳았다고 본다.기업문화에는 창업주의 경영철학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병철 회장이 어떤 이유에서든 동업자와 오래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거나 불만족하게 동업을 청산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는다.삼성에 상생의 기업문화가 형성되지 못한 것은 사업 초창기 창업주의 경력과 고집이 반영됐다고 본다. 삼성 내부에 ‘내가 최고’, ‘나만이 옳다’는 제일주의가 팽배하면서 파트너와 협력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도 있다.상생 마인드가 부족한 기업문화는 삼성의 사업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병철 회장 이후 2대인 이건희 회장, 3대인 이재용 회장도 창업주의 경영철학을 답습해 개선되지 않았다.◇ '초과이익공유제'는 사회주의 용어라고 비판받아... '동물원 우리 안에 갇힌 동물' 신세가 된 중소기업한국 대기업은 사업 전망이 불확실하거나 사업 규모가 작을 때는 협력업체에 맡기다가 사업성이 확실하게 보이면 바로 합병하거나 회사를 설립한다.기술이 괜찮은 벤처기업이 있으면 어떻게든 독점 납품계약을 체결한다. 처음에는 매출을 보장해주다가 납품업체를 다변화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줄여 나간다. 혹은 매출을 보장해주는 댓가로 터무니없는 원가절감을 요구한다.핵심 기술자를 스카우트해 위장 협력업체를 차려 기존 협력업체를 고사시키기도 한다.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 국내 대기업은 대부분 협력업체와 분쟁이 빈발한다.특허권을 침해했다는 불평에서부터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물량 줄이기, 거래단절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의 소위 말하는 ‘기업 프렌들리’ 정책이 대기업 우선주의 정책으로 변질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가 더 열악해졌다.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상승해 오히려 납품단가를 더 올려 받아야 하지만 대기업은 수출채산성을 들먹이며 납품단가를 강제로 깎기 일쑤다.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대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환율정책을 유지했지만 그 혜택은 대기업에만 집중됐다.당시 이명박정부는 대기업이 수출을 많이 하고 이익을 내면 중소기업도 덩달아 돈을 벌고 국민소득도 자연스럽게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낙수효과’는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간극은 더 벌어졌다.대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협력업체와 동반성장해야 한다. 대기업은 제품 기획력과 마케팅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여 초과이윤을 창출한다고 주장하지만 설득력이 약하다.대기업의 불합리한 중소기업 처우가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이라는 사실은 많은 사례로 입증할 수 있다. 대기업은 덩치가 크고 위험을 회피하기 때문에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지 못한다.2011년 이명박정부의 국무총리를 지낸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초과이익공유제’라는 기상천외한 발상을 들고 나온 것도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동반성장을 목표로 한 것이다.사회주의 용어라는 비판에서부터 협력업체가 너무 많고 비중을 측정하기 어려워 이익을 나누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논란이 가라앉지 않았다.당시 여당의 주요 정치인, 보수 언론, 보수 경제학자 등이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 반대했다. 대기업들은 정부의 정책이라 겉으로 드러내지 못했지만 무조건 반대했다. 그러나 용어의 적절성 논란을 뒤로 한다면 시도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일부 경제전문가는 국내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관계를 동물원의 ‘사육사’와 우리 안에 갇힌 ‘동물’에 비유한다.사육사는 갇힌 동물이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먹이는 주지만 관리하기 힘들 정도로 충분히 주지는 않는다. 야성을 잃은 동물의 능력이 서서히 퇴화하듯이 제품개발과 경영혁신의 열정을 잃은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핵심경쟁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없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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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유명 자동차 기업 벤츠의 창업자인 카를 벤츠는 1885년 세게 최초의 가솔린 자동차를 개발했다. 자동차의 성능을 좌우하는 것은 엔진이지만 타이어도 주행에 없어서는 안되는 부품이다.일본 내 타이어 업계 4위인 토요고무공업(東洋ゴム工業)은 2015년 3월 건물이 지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작한 면진(免震)고무의 성능을 조작했다.성능데이터를 조작한 제품은 총 154채의 건물 공사에 납품됐다. 사실을 파악해 제품을 회수했지만 다른 제품에서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며 파장은 일파만파로 퍼졌다. 토요고무공업의 내부고발을 살펴보자.▲ 일본 토요고무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면진·방진 고무의 성능 데이터 조작 발견... 컴플라이언스 연수 통해 내부고발 유도토요고무공업은 자동차 타이어 뿐 아니라 면진고무, 철도·선박용 방진고무 등도 제조하고 있다. 제조업체가 제품의 성능을 조작하는 것은 심각한 신뢰 손상으로 이어진다.2015년 3월 면진고무성능 데이터를 조작한 사건이 발각된 이후 연루된 이사진 전원을 사임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토요고무공업은 2015년 8월18~19일 양일간 직원을 대상으로 컴플라이언스 연수를 실시했다.연수 내용은 내부발이 회사에 피해를 주지 않을 뿐 아니라 내부고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이 포함됐다.실제 일본 기업 내부는 집단주의 성향이 강하며 동료의 부정행위라도 제보하지 않는 것이 동료애라는 인식이 강한 편이다.하지만 연수를 통해 제품의 성능 조작이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뿐만 아니라 사회에 끼치 해악이 더 우려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연수를 받은 후 2015년 8월20일 직원 중 일부가 방진고무의 성능을 조작했다는 사실을 고발했다. 경영진은 제품이 성능 테스트 전반에 결쳐 감독을 실시해 보완했다.토요고무공업은 2017년 5월28일 면진고무의 성능 위장 발각으로 연기된 본사를 이전했다. 본사 이전 장소는 효고현 이타미시의 상품개발거점 ‘타이어기술센터’의 부지 내에 건설한 새로운 사옥이다.오사카 본사에서 약 350명이 옮겼으며 한신 지역에 2개의 연구개발거점이 있어 본사 이전으로 상품개발과 경영 스피드화를 도모했다. 2018년 말까지 위장 문제가 발각된 면진 고무가 사용된 건물 154동의 작업을 완료했다. 2017년 3월 말 기준 지점에서 교환 작업에 착수한 것은 52동이며 교환을 종료한 건물은 36동으로 조사됐다.◇ 내부고발은 위험 회피를 위한 핵심 수단... 경영진 인식에 따라 내부고발 성패 좌우돼일본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이후 완벽한 품질관리로 세계 시장을 석권했다. 현재 세계 1위 자동차 제조업체인 도요타자동차도 전쟁 중에서 고질적인 품질문제로 비판의 대상이었다.하지만 도요타자동차는 카이젠(Kaizen)이라는 끊임 없는 품질개선 노력을 통해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자동차 타이어도 일본의 자동차산업의 성공을 뒷받침한 핵심 부품이다. 토요고무공업 내부고발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토요고무공업의 경영진은 컴플라이언스 연수를 통해 내부고발이 기업에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회피하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실제 연수에 참여한 직원들은 내부고발이 회사에 피해를 준다는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었다. 일본 직장인은 회사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불안감을 해소시켜주자 내부고발이 터져 나왔다. 면진고무 뿐 아니라 방진고무에서도 성능조작이 발생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고객에게 납품하기 이전이므로 자칫 일어날 큰 피해를 막았다.둘째, 토요고무공업의 경영진은 내부고발자를 처벌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며 이를 지켰다. 집단주의와 이지메(집단 따돌림)이 강한 일본 기업에서 내부고발은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행동이다.하지만 경영진이 인사상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 활발한 내부고발 분위기를 창출했다. 내부고발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주주나 투자자으로부터 큰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 셋째, 토요고무공업은 내부고발을 장려하기 위해 대상을 부정행위에 한정하지 않고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상황'으로까지 확대했다.부정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에 현장 관리자나 경영진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전징후를 잘 파악해 대처하면 적은 노력으로 예방이 가능하다.하인리히의 법칙(Heinrich's law) 또는 1:29:300의 법칙은 어떤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같은 원인으로 수십 차례의 경미한 사고와 수백 번의 징후가 반드시 나타난다고 설명한다.결론적으로 도요고무공업 내부고발은 경영진의 인식에 따라 내부고발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것을 입증한다. 경영진이 내부 문제에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기업의 위험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우리나라 공기업 뿐 아니라 대기업조차도 내부고발을 두려워하는 현상을 이해하기 어렵다. 인식전환을 통해 기업 경쟁력 확보의 핵심 수단으로 내부고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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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어떤 일이 잘못되고 나서야 비로소 그 일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하지만 소를 잃었지만 다시 키우려면 축사를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2025년 들어 은행, 증권, 카드 등 주요 금융기관이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비정상적인 거래를 탐지할 시스템을 개발하고 임직원 교육도 체계화할 방침이다.하지만 내부고발(whistle blowing)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지 않는 이상 내부 부정행위가 사라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시스템 부재보다 윤리의식 미비와 무관심이 더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내부고발에 대한 글로벌 국가의 인식 차이 비교 [출처=iNIS]◇ 투명한 사회 구축에 실패해 경쟁력이 떨어진 구대륙... 집단이기주의 심화된 유교문화권도 혁신 불가피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기구는 대개 정부 주도형이 많다. 물론 어떤 국가는 민간에서 주도하기도 하며 정부와 민간이 일정 부문 역할을 분담하는 혼합형도 있다.공조직의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부고발법을 제정하고 집행하고 있는 수순이므로 조사권을 행사하거나 행정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어느 국가나 공무원의 부패나 월권행위를 감시하는 정부 기구를 가지고 있지만 이들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도 공정하지 못하다는 논란에 휩쌓여 있다. 사정조직에 내부고발자 문제를 일임하기보다 새로운 공조직을 설립해 맡기는 경향이 있다.민간기업의 횡령, 탈세, 불법행위 등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부문이 많다는 이유로 민간 부문 내부고발자도 보호해줘야 한다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실제 도입한 국가는 미국만 있을 정도로 드물다.내부고발자가 겪게 되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관하여 구제하는 정도도 국가마다 다르다. 공조직 직원이라고 해도 내부고발자는 인사상 조치와 집단 따돌림으로 조직을 떠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당연히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신적인 공황에 빠지게 되지만, 이러한 부문에 대하여 누가, 얼마만큼 보상해줘야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논의돼 있지 않다.국가가 피해 구제를 충분하게 한 경우에 국가는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국가의 관리책임은 어디까지 물어야 하는지도 명확하게 규정하기란 쉽지 않다. ◇ 세계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의 핵심 경쟁력... 사베인-옥슬리법으로 내부고발 활성화 성공미국은 누가 뭐라고 해도 2025년 1월 현재 세계 유일 초강대국이다. 2차 대전 이후 유럽이 쇠퇴하고 승전의 주역이었던 미국과 소련이 세계를 지배해왔다.하지만 공산주의의 비효율성은 소련의 붕괴를 재촉했고 자본주의의 경쟁 효율성이 미국을 유일 초강대국으로 남겨 만들었다.미국의 힘은 월등한 경제 효율성에서 나왔다. 특허를 법률로서 보호해 주고 아이디어를 재산으로 생각함으로써 사람들의 창의성을 자극했다. 끊임없는 조직혁신을 통해 경쟁력이 높아졌다. 미국은 1929년 대공황이 오기 전까지는 거의 자율방임적 자본주의를 추구했다. 대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얻은 교훈이 어느 정도의 ‘법률적 규제’가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과 자본주의의 체질을 강화시켜 준다는 것이다.사실 기업이나 공조직의 내부고발 사항이라는 것이 대부분 위법적이거나 권한 남용에 관련됐으며 내부고발로 개선조치가 이뤄짐으로써 조직의 투명성을 높여주게 된다. 당연하게 이것이 조직에 대한 신뢰 향상으로 이어진다.먼저 기업 부문을 살펴보면 2001년 중반부터 2003년까지 IT 부문에 대한 거품이 붕괴되면서 분식회계사실이 드러난 기업이 많았다.월드컴(WorldCom), 아서앤더슨(Arthur Anderson), CA, 글로벌 크로싱(Global Crossing), 아델피아(Adelphia) 등에서 엄청난 규모의 회계 부정사실이 발각됐다. 경영진이 구속되었거나 기업이 파산했다.당연하게 투자자의 불신으로 주식시장에 일대 혼란이 도래해 정보기술(IT) 산업은 침체기를 겪게 된다. ‘사베인-옥슬리법(Sarbanes-Oxley Act of 2002)’이 도입된 계기다.이 법안에서는 보호해야 하는 내부고발자의 범위가 모든 공개회사의 종업원까지 확대됐다. 내부고발자를 보복하는 임원은 최고 10년까지 형사처벌을 한다.미국은 1970년대 후반 시민권리 증진운동의 결과로 ‘The Whistle blower Protection Act’를 제정했다. 이 법에서는 공공 부문의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이를 보완하기 위해 1989년 ‘False Claims Act’에서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비정부 종업원에까지 확대했다. 또한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과 관련된 피해 구제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과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기업의 직원은 고용주를 위해 법률위반 행위를 강요받을 경우 사실상 거부하기 어렵다. 거부할 경우, 해고당하기기 때문이다. 반대로 지시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면 공공이익이 침해된다. ◇ 영국보다 오스트레일리아가 내부고발자 보호에 적극적... 비뚤어진 조직문화가 영국 사회 병들게 만들어영국은 ‘The public Interest Disclosures Act 1998’을 제정했으며 1999년 7월2일 발효됐다. 이 법안은 보호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내부고발 내용을 명시했다.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범죄행위, 법률의무의 태만, 법집행 실패, 건강과 안전 위험, 환경파괴와 이에 관련된 사실의 은폐 등이다.내부고발자는 제일 먼저 조직 내부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문제를 제기하라고 권고했다. 대상으로는 자신의 관리자, 멘토, 내부의 다른 사람이 된다.내부에서 고발내용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지역의 공기관의 사람 중에 자신의 문제를 처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으라고 조언했다.영국 사회에서 내부고발이 잘 되지 않는 이유로 조직문화(organization culture)를 지목했다. 조직원이 겁을 먹고 조직의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이 인사상의 ‘보복’보다 ‘조직의 문화’에서 기인한다고 본 것이다.법안의 이름에서 보더라도 내부고발 행위를 ‘공공의 이익’ 관점에서 보고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 조성을 강조하고 있다.캐나다에서는 젖소의 우유생산을 촉진시키는 호르몬제의 승인을 위해 제조사가 당국자들에게 C$ 200만 달러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과학자의 내부고발로 밝혀져서 충격을 줬다.많은 사람들은 이들이 왜 자신들의 조직에서 이 문제를 보고하지 않고 언론에 제보했는지 의문을 가졌다. 하지만 결국 자신들의 비용으로 법원에까지 가서야 진실을 밝힐 수 있었다.온타리오 주정부는 1993년 ‘The Public Service Act’에 내부고발자 보호조함을 보완했지만 법제화되지 못했다. 1999년 연방정부 차원에서 ‘The Public Service Whistleblower Act’가 제출됐지만 폐기됐다.연방정부는 내부고발자가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보호할 수 있지만 기타의 이유로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본다.이에 반해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내부고발자 보호법이 제정돼 보호를 받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이러한 면에서 여타 국가에 비해 모범적이다. ◇ 중화권은 중국보다 대만이 우월한 시스템 구축... 공산당의 부정부패 척결해야 중국사회 정상화 가능먼저 싱가포르는 국민의 모든 생활을 법제화하여 통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정부가 법과 처벌로 모든 부정이나 불법적인 행위를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다고 여긴다.하지만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해서는 아직 후진적인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내부고발자나 고발자로 의심을 받는 직원이 고용주나 상사의 괴롭힘과 불이익 처분으로 조직을 떠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따라서 법적인 보호장치가 없고 내부고발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회적인 현상으로 내부고발자가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이다.지금부터라도 정부가 강력한 법적 장치를 갖춘다면 활성화되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야생동물을 포획해 우리에 오래 가두었다가 문을 열면 도망을 가지 않는다.사회적 인식과 관행이 내부고발자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오랜 기간 비난과 고난을 받는 내부고발자를 본 사람이 내부고발을 시도한다는 것은 어렵다.반면에 대만은 처벌보다 예방에 주력을 하고 있다. 장제스 정부가 월등한 군사력과 높은 국민적 지지에도 마오쩌둥의 공산당과 전쟁에서 패해 대륙에서 쫓겨난 것은 부정부패 때문이었다.따라서 대만으로 철수한 이후 제일 고심한 부문이 부정부패 척결이었다. 탐오치죄조례(貪汚治罪條例), 공무원복무법(公務員服務法), 공무원심계법(公務員審計法), 감찰법(監察法) 등의 법규로 부패를 척결하고 방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예방이 처벌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고 예방을 위해서 처벌은 엄격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도 공익적 차원에서 보호하고 부패방지를 위한 메신저 역할을 한다고 믿고 있다.중화인민공화국, 즉 중국은 부패가 심각한 편이고 내부고발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부패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공산당의 존립 자체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고 주장한다.'부패를 해결하지 못하면 중국이 망하고 부패를 척결하면 공산당이 무너진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집권 공산당의 부정부패 정도가 심각하다.중국에서 비지니스나 무슨 일을 하려면 ‘꽌시(關係)’가 중요하다. 정책결정이나 허가권을 쥐고 있는 공산당 간부와 연결고리가 없으면 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그런 상황에서 뇌물이 오가고 부정부패가 창궐한다. 2001년 공산당은 뇌물반환용 계좌를 개설했다. 뇌물을 받고도 누가 주었는지 모르는 경우에 입금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계좌명이 ‘581’, 중국어로는 ‘우바야오’로 읽는데 ‘워부야오(我不要)’와 발음이 비슷한데 착안했다. 이후에 이 계좌에 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에 대한 보고가 없다.힘을 쥐고 있는 권력자에게는 누가 주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뇌물이 많다는 것은 단적으로 부정부패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시진핑 주석은 3기를 시작하며 재집권의 명분으로 부정부패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부정부패가 줄어들었다는 징후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 일본과 인도에서 이단아로 취급받는 내부고발자... 집단이기주의로 '잃어버린 30년'를 겪는 일본 사회 일본은 집단을 중요시하고, 조직의 명령에 복종하는 조직원을 최고로 인정해 주는 사회인식을 갖고 있다. 도쿄전력의 원자로 안전문제를 제기한 직원은 회사에서 해고됐다.2000년 잘못 처리된 우유를 먹고 수천 명이 식중독을 일으켰고 내부고발자에 의해 원인이 밝혀졌다. 이 때도 문제를 일으킨 회사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반면에 내부고발자는 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했다.2002년 4월 일본 유제품 시장의 80%를 장악한 거대기업 유키지루시(雪印)식품이 문을 닫았다. 오스트레일리아산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생산지를 위장한 사실이 발각됐기 때문이다.유키지루시의 거래업체가 내부고발자로 밝혀졌다. 이 사건 직후 일본 최대 경제단체인 게이단렌(經團連)은 ‘기업윤리 헬프라인(Help Line)’ 제도를 도입하는 등 부산을 떨었다.문제가 심각해져 곪아 터진 상황에서 외부로 드러나기에 앞서 사내에서 내부 고발을 자체적으로 수용하는 시스템을 정비하자는 내용이었다.미쯔비시자동차 역시 각종 문제점을 숨기다가 내부 고발자를 통해 끊임없이 문제가 폭로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 기업으로 꼽힌다.일본 정부도 내부고발자를 해고 등의 위험에서 보호하는 ‘공익통보자 보호법’ 등을 도입했다. 하지만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나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고 있다.따라서 기업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 향상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영국이나 싱가포르의 경우에서 지적된 ‘조직문화’가 중요한 요인일 것이다.일본 사회에 팽배해 있는 집단주의와 조직적 ‘이지메(집단 괴롭힘)’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용기 있는 행동’을 단행하기란 어려울 것이다.인도는 적절한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다. 따라서 아무리 공익적 이익을 위한 일이라고 해도 내부고발자는 신변의 위협을 받거나 공격을 받기도 한다.수 많은 종교와 계층으로 구분돼 혼란한 국가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다수의 국민은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아직도 법의 집행보다 가문의 원칙이나 지역의 관습법에 의해 범죄 여부를 판단하거나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이 성문화된 법률보다 우선하는 경향이 있다.인도도 성장 잠재력을 기반으로 중국을 위협할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차세대 주력 국가군인 ‘브릭스(BRICs)의 일원이다. 브릭스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를 포함한다.현재는 무난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합리적인 법률 체계나 국제규범을 정착시키지 못한다면 성장 한계에 빨리 봉착하게 될 것이다. 역사상 큰 부침을 겪은 다수 국가의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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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해양 안전사고는 378건으로 '줄'과 '그물'로 초래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모, 구명조끼 등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작업위치를 제대로 선정하지 않은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됐다.연·근해 어업이 주력인 우리나라 수산업을 실정을 고려하면 어민을 상대로 안전사고 교육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농촌과 마찬가지로 어촌도 고령화, 인력부족 등으로 소멸위험 지역으로 전락했다.해양수산부는 2025년 1월3일부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어선원안전감독관을 도입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중앙회 등과 협력해 지원할 방침이다.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OMSA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22년 ESG 경영 1차 평가... 2020년부터 기강 무너져 윤리경영 부실’ 지적 한해 13건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은 없지만 2021·2022년 ESG 경영보고서를 공개했다. 윤리경영은 윤리헌장·윤리경영 추진 전략·윤리경영 전담조직 등으로 추진 중이다.최근 5년간 경영평가 지적 사항은 △2017년 2개 △2018년 해당 사항 없음 △2019년 3개 △2020년 4개 △2021년 35개 등으로 집계됐다. 2021년에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4등급 △2018년 3등급 △2019년 2등급 △2020년 4등급 △2021년 4등급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2017년 이후 개선되는 평가가 2020년부터 악화된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907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121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52.8%에 불과하다. 지난 5년간 징계 건수는 △2016년 2건 △2017년 5건 △2018년 6건 △2019년 3건 △2020년 4건 △2021년 1건 △2022년 9월30일 기준 2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는 △음주운전 △성실 의무 위반 △품위 유지 위반 △부선 검사 시 ‘저항값’ 측정 부정적 등이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3회 △2018년 2회 △2019년 3회 △2020년 5회 △2021년 6회로 증가했다. 기부 금액은 △2017년 0원 △2018년 50만 원 △2019년 170만 원 △2020년 562만 원 △2021년 679만 원으로 집계됐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455tCO₂eq △2020년 527tCO₂eq △2021년 374tCO₂eq으로 집계됐다. 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26.9% △2020년 28.3% △2021년 34.0%로 상승 중이다.본사 폐기물 발생량은 △2016년 5.2t △2017년 5.4t △2018년 6.0t △2019년 21.6t △2020년 6.3t으로 집계됐다. 2016년 전체 사업장의 폐기물 발생량은 41.2t을 기록했다.정규직과 무기계약지 모두 급여가 너무 낮아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급여 수준이나 근무 조건을 고려하면 KOMSA는 ‘신이 가고 싶은 직장’이라 보기 어렵다. 2021년 경영평가에서 윤리경영 분야에서만 13개의 지적사항을 받았고 종합청렴도가 미흡해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낮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ESG 경영을 교육하기 위한 교재부터 마련해야 한다.◇ 2024년 ESG 경영 2차 평가... ESG 경영 전략목표 및 전략과제 수립했지만 인식은 낮아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의 ESG 경영비전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해양교통안전의 동반자’로 정했다. ESG 슬로건은 ‘깨끗한 바다 E, 행복한 바다 S, 투명한 바다 G with KOMSA’로 밝혔다.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은 부재했으며 윤리준법 헌장을 수립해 공개했다. ESG 전략목표는 △깨끗한 해양교통환경 조성 △안전하고 포용적인 사회구현 △신뢰기반 투명경영 확립으로 각 전략목표에 대한 9대 전략과제와 35개 세부 이행과제를 설정했다.ESG 경영 중 경영 부문의 전략과제는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 강화 △공정하고 투명한 윤리경영 실현 △정보공개 강화 및 이해관계자 소통 활성화로 정했다.ESG 경영 추진 체계로는 2022년 11월 ESG 운영위원회를 신설했다. ESG 경영 관련 추진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 구성원은 비상임이사 2명, 본부장 1명, 본부 실장 전원과 감사실장으로 구성된다.2023년 이사회 임원 수는 총 10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3명, 비상임이사 6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 임원 수와 비교해 비상임이사 수 5명에서 1명 늘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1명으로 2021년 2명 대비 감소했다.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19년 2등급 △2020년 4등급 △2021년 4등급 △2022년 4등급 △2023년 4등급으로 2020년 등급 하향 이후 변동이 없었다. 경영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2023년 자본총계는 428억 원으로 2021년 252억 원과 비교해 69.52%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271억 원으로 2021년 298억 원 대비 9.08% 감소했다. 2023년 부채율은 63.30%로 2021년 118.02%와 비교해 감소했다.2023년 매출은 877억 원으로 2021년 643억 원 대비 36.41%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66억 원으로 2021년 26억 원과 비교해 151.19%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4년이 소요된다. ◇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 일반정규직 연봉의 55.25%... 2023년 안전관리 종합등급 3등급ESG 경영 중 사회 부문의 전략 목표는 ‘안전하고 포용적인 사회구현’이다. 3대 전략과제는 △사회공헌·상생협력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 △빈틈없는 재난·안전관리 및 보안체계 확립 △근로자 중심의 인권경영 실현으로 정했다.2023년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261만 원으로 2021년 5907만 원과 대비해 6.00% 증가됐다. 2023년 여성 정규직의 연봉은 5485 만원으로 남성 정규직 연봉인 6389만 원의 85.85% 수준이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460만 원으로 2021년 3121만원과 대비해 10.85% 증가됐다. 2023년 여성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3136만 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연봉인 3695만 원의 84.87%로 높은 수준이나 정규직과 비교해 낮은 금액이다.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일반정규직 연봉의 55.25%로 2021년 52.84%와 비교해 증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임금 격차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최근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등급은 △2020년 3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으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위험요소별 등급에서 작업장 등급은 동기간 3등급으로 변동되지 않아 개선 필요성이 있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전체 사용자 수는 △2019년 25명 △2020년 24명 △2021년 22명 △2022년 34명 △2023년 30명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11명 △2020년 14명 △2021년 17명 △2022년 23명 △2023년 20명으로 2020년 이후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이 50% 이상을 기록했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3회 △2020년 5회 △2021년 6회 △2022년 6회 △2023년 9회로 상승세를 보이나 저조한 수준이다.지난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170만 원 △2020년 562만 원 △2021년 679만 원 △2022년 1130만 원 △2023년 856만 원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 2030년까지 내항선박 58척 친환경선박 전환 목표... 2023년 녹색제품 구매액 5억 원ESG 경영 중 환경 부문의 전략목표는 ‘깨끗한 해양교통환경 조성’이다. 3대 전략과제는 △해양수산분야 친환경·탄소중립 선도 △친환경·저탄소 환경경영 실천 △친환경·탄소중립 정책사업 강화로 정했다.정부의 ‘2030 한국형 친환경선박 추진전략’에 따라 2030년까지 내항선박 58척을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2021년 1월부터 민간 부문의 친환경선박 건조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최근 3년간 친환경선박 보급지원 척수는 △2021년 3척 △2022년 5척 △2023년 6척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지원금액은 △2021년 37억 원 △2022년 60억 원 △2023년 89억 원으로 집계됐다.최근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455tonCO₂eq △2020년 527tonCO₂eq △2021년 374tonCO₂eq △2022년 680tonCO₂eq △2023년 656tonCO₂eq으로 2021년 급감한 이후 급증했다.기준 배출량 대비 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32.29% △2020년 28.78% △2021년 34.04% △2022년 34.80% △2023년 48.14%로 2020년 감소 후 증가세를 보였다.지난 5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3억 원 △2020년 2억 원 △2021년 2억 원 △2022년 16억 원 △2023년 5억 원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감소세를 보인 후 2022년 급증했다.최근 4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27.71톤(t) △2019년 21.60t △2020년 6.38t △2021년 199.42t △2022년 190.16t으로 2021년 급증했다. 2019년 이후 대표사업장 이외의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집계에서 제외됐다.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여성임원의 비율이 하락하며 양성평등에 대한 관심 부족...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 50% 이상으로 높아△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2022년 ESG 운영위원회를 신설했지만 여성임원의 비율 하락, 낮은 종합청렴도 등 전반적인 인식이 낮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공기업은 부실화되면 정부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므로 경영 정상화가 요구될 뿐 아니라 공공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종합청렴도가 4등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아쉽다. △사회(Social)=사회는 '안전하고 포용적인 사회구현'을 목표로 재난 및 안전을 관리하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급여 차이가 너무 큰 점은 개선해야 한다.종합청렴도가 4등급에서 변하지 않는 것처럼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등급도 3듭에서 개선되지 않고 있다.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이 50%로 높은 점은 고무적이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사회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관리가능한 위험에 속했다. 2021년부터 민간 부문의 친환경선박 건조 자금을 지원하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반면에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1년 이후 급증해 원인 분석을 통해 줄여야 한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22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2022년 1차 2024년 2차 평가 결과 비교... CEO의 강력한 추진 의지 없므면 ESG 경영 불가능▲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지난 20여 년 동안 육지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피부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대폭 축소됐다. 하지만 해상의 안전사고는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거버넌스(G)는 ESG 헌장부터 보면 2022년과 2024년 모두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 중앙정부가 ESG 경영을 도입하라고 독려하기 때문에 마지 못해 ESG 경영을 흉내내고 있기 때문이다.사외이사의 비율은 2022년 55%에서 2024년 60% 개선되고 있어 고무적이다. 반면에 여성임원은 2022년 2명에서 2024년 1명으로 줄어들었다. 보수적인 조직이라 양성평등에 소극적이라고 봐야 한다.부채액은 2022년 298억 원에서 2024년 271억 원으로 축소됐다. 자본금에 비해 부채비율이 낮아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평가했다.종합청렴도는 4등급으로 너무 낮으며 개선 노력이 보이지 않아 걱정스럽다. 공기업이 청렴하지 않다는 것은 이해관계자로부터 뇌물이나 편의를 제공받는다는 의미다.사회(S)는 무기계약직의 연봉이 정규직 대비 50%대 초반에 머물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업무 난이도에 차이가 없다면 더욱 그러하다.육아휴직 사용자는 2022년 22명에서 2024년 30명으로 증가했다. 조직의 분위기가 보수적임에도 경영진이 일정 부문 허용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기부금액은 2022년 679만 원에서 2024년 856만 원으로 증가했다. 1인당 연봉이 1억 원이 넘는 조직에서도 1인당 기부금액은 높지 않은 편이다.환경(E)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2022년 190t으로 전년에 비해 감소했다.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2022년 2억원에서 2024년 5억 원으로 급증해 환경인식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했다.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거버넌스를 개선하지 않으면 ESG 경영이 정착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경영진의 강력한 추진 의지와 임직원의 실천 노력이 필요하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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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보조앱 ‘설리번 플러스’에 새롭게 추가된 ‘가전 QR 모드’를 소개하는 모습[출처=삼성전자]삼성전자(회장 이재용)에 따르면 ‘설리번 플러스’ 앱에 시각장애인이 삼성전자 가전제품에 부착된 QR 코드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가전 QR 모드’를 새롭게 추가했다.AI기반 시각보조앱 ‘설리번 플러스’를 제작한 투아트(TUAT)와 협업해 시각장애인과 저시력자의 가전제품 접근성을 강화한다.사용자가 ‘설리번 플러스’ 앱의 ‘가전 QR 모드’를 통해 카메라로 주변을 비추면 주변에 있는 가전 제품이 자동으로 인식된다. 인식된 가전제품에 부착된 QR코드의 위치를 32개 언어의 음성으로 설명한다.▲ ‘설리번 플러스’ 앱에 새롭게 추가된 ‘가전 QR 모드’를 시연하는 모습[출처=삼성전자]▲ ‘설리번 플러스’ 앱에 새롭게 추가된 ‘가전 QR 모드’를 시연하는 모습[출처=삼성전자]‘가전 QR 모드’는 2022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출시된 삼성전자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공기청정기 등 총 12개 제품군의 5895개 모델을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별하고 인식할 수 있다.삼성전자는 2023년부터 가전제품에 통합 QR 코드를 부착해 제공하고 있다. 사용자가 가전제품에 부착된 통합 QR 코드를 인식하면 손쉽게 ‘스마트싱스(SmartThings)’에 연결하거나 제품 등록을 할 수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2025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5에서 가전에 적용된 다양한 접근성 기능을 선보일 예정이다.▲ ‘설리번 플러스’ 앱에 새롭게 추가된 ‘가전 QR 모드’ 동작 이미지CES 2025 방문객들은 삼성전자 전시관에서 △가벼운 터치만으로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오토 오픈 도어’ △가족 구성원의 목소리를 구분해 개인 맞춤 기능을 제공하는 ‘보이스(Voice) ID’ △화면을 음성으로 읽어주는 음성안내 △가전 스크린의 글자 확대와 고대비 모드 등을 만나볼 수 있다.삼성전자 DA사업부 이보나 상무는 “더 많은 사용자들이 ‘가전 QR 모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언어와 제품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누구나 삼성전자의 가전제품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각 제품의 접근성을 높여나가기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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