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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7▲ 지역 공부방 활성화 지원 사업 현판식 및 장학금 전달식 사진[출처=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병억)에 따르면 2025년 2월7일 인천 부평구 파인트리홈 아동복지시설에서 인천 공공기관 혁신네트워크*와 함께 ‘지역 공부방 활성화 사업’ 현판식과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지역 공부방 활성화 사업’은 지역 소외아동의 정서 안정과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모집된 대학생 멘토에게는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네트워크 참여기관은 이번 사업을 위해 4200만 원의 공동기금을 조성해 △소외아동(10명) 학습·정서 안정 지원 미술 멘토링 △멘토 대학생(12명) 장학금 프로그램 △아동양육시설 공부방 개선을 추진한다.인천 공공기관 혁신네트워크는 인천 지역 경제 활성화와 ESG 경영 확산을 위해 인천 소재 4개 공공기관(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으로 구성된 공공 협의체로 2020년부터 공동 협업사업을 지속 추진 중이다.송병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지역 아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넓혀주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ESG 가치 기반의 인재 양성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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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최대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은 개항 이후 급성장하며 동북아의 허브공항으로 부상했다. 1992년 최초로 사업을 시작한 이후 2001년 1단계, 2008년 2단계 , 2018년 3단계를 각각 오픈했다.2024년 12월 4조8000억 원이 투자된 4단계 공사가 완료되면 홍콩 첵랍콕공항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공항에 이어 세계 3위 규모의 공항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인천국제공항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13년 윤리경영평가 요약... 정치권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민영화 추진하려다 실패국정연은 2013년 인천공항공사의 윤리경영을 평가했다. 개항 이후 지속적인 서비스혁신 결과 세계 최고 공항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1등 공항으로서 자리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었다.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 윤리경영 전략방향은‘임직원/협력업체/입점업체/지역 및 국제사회 등 이해관계자 중심의 윤리경영 문화확산으로 사회적 책임 달성’이다.추진과제는 윤리경영 제도 및 조직 활성화. 윤리실천 프로그램 시행의 신뢰와 열정의 Integrity 문화 창출, 인천공항 Clean Compact 고도화, 인천공항 내 윤리문화 확산, 글로벌 실천프로그램 참여 확대로 글로벌 수준의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이다.Code(윤리헌장)윤리헌장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과 보안을 바탕으로 편리한 공항을 운영하며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 이해관계자와 함께 발전하는 글로벌 초일류 공항전문기업으로 성장해 나가자는 다짐했다. 윤리규정, 임직원행동준칙, 임원직무청렴계약운영규정, 내부공익신고운영지침, 임직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지침 등이 있다. 인천공항공사가 설립 이후 다양한 유형의 비리행위가 빈발했다. Compliance(제도운영)윤리경영 실행조직으로 CEO가 중심이 된 SR(Social Responsibility 사회적 책임)위원회를 갖고 있다. SR위원회와는 별도로 상임감사위원이 단장인 반부패청렴추진단도 있다.전자민원을 통해 예산낭비, 불법하도급 등도 신고할 수 있다. 많은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고 있지만 신고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형식적으로 제도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오프라인 교육은 SR실무교육 워크샵, 전직원 윤리특강, 부서별 간담회 등이 있다. 전직원 윤리특강은 월례조회 시간을 이용해 직원들의 윤리경영에 대한 관심과 기회를 제공한다.특히 윤리레터가 눈에 띈다. 윤리경영 최신동향 및 사내·외 윤리 관련 뉴스, 청렴 관련 Q & A 등으로 구성된 뉴스레터를 매월 1회 전직원 및 협력사 윤리경영 담당자에게 발송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Communication(의사결정) 노조도 감사원의 지속된 지적에도 수당을 신설하거나 노조원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있다. 이기주의 처신이라는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노조는 급유시설의 민간위탁이 인천공항공사의 민영화 재추진과 상통하므로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인청공항공사의 민영화는 MB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다가 실패한 프로젝트다.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 이해관계자가 임직원뿐만 아니라 국민, 공항이용자, 입점업체 등 매우 다양하다. 공사의 시설건립에 정부의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인은 국민이다. 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사업이 중단되자 면세점에 납품을 하던 중소기업들이 반발을 하고 있다. 대기업 계열의 면세점은 수입 외산품을 주로 취급하지만 중소기업의 제품을 취급해 홍보를 해줬다는 것이다. Transparency(경영 투명성)서비스 혁신의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막대한 정부예산으로 건설된 인천공항공사는 매년 엄청난 규모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지만 부채도 2조 원이 넘어 경영상태가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경영투명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2012년 9월 인천공항공사는 각종 사업 발주/계약을 추진할 때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약 관련 업무절차 개선방안을 수립해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2011년 인천공항공사가 자체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해 비난을 받았다. 기업 상장을 추진하고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 공항공사법을 개정하려고 관련 국회의원에게 로비를 하기 위한 준비작업까지 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공기업은 투자 규모나 사업의 성격 등으로 민간기업이 하기 어려운 사업을 하고, 이윤을 남기기보다는 사회가치창출에 기여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가 돼야 한다. 8-Flag Model로 측정한 인천공항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는 아래와 같다.▲ 그림 29-1. 8-Flag Model로 측정한 인천공항의 윤리경영 성취도◇ 2022년 ESG 경영평가 요약... 거버넌스보다 이해관계자 배려하는 사회에서 개선점 많아2022년 국정연은 인천공항공사를 대상으로 ESG 1차 평가를 진행했다. 2013년 윤리경영을 진단한 이후 10년 동안 얼마나 개선됐는지 판단하기 위함이었다.2021년 선포한 ‘인천공항 Vision 2030+’를 살펴보면 체계적인 윤리경영 관련 강령이나 지침은 사라지고 모호한 형태의 ‘ESG-I 전략 체계’와 중점 목표만 제시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ESG 경영 진단 평가 결과 [출처 = iNIS]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시책평가 보고서에 따르면2018년 2등급에서 2019년 3등급으로 하락한 이후 2020년과 2021년 모두 3등급에 머물렀다. 역주행하고 있는 등급을 개선할 묘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투명성 측면에서도 우호적인 평가는 받지 못한다. 2019년 9월 발표된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총 44명을 부정 채용했다.경영효율성 향상 노력보다는 독과점 지위를 활용해 얻은 막대한 수익을 임직원끼리 나눠먹으려는 구상만 하지 말고 소유주인 국민에게 이익을 돌려줄 고민을 해야 한다. 항공사, 탑승객 등 공항 이용자를 배려하겠다는 고민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이 중소기업의 제품을 취급해 홍보 효과와 매출 확대에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근시안적인 이익에 눈이 멀었다는 비판을 받았다.2022년 2월25일 인천공항공사는 2040년까지 공항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면 ‘RE(Renewable Electricity) 100’에 가입했다. 영국의 히드로공항과 개트윅공항에 이어 인천공항이 세계에서 세 번째라고 한다.◇ 사외이사 비중은 비슷하지만 여성임원 비율 대폭 하락... 종합청렴도 2단계 상승2022년과 2024년 2회에 걸쳐 ESG 경영을 평가한 결과는 조금씩 개선된 영역도 있지만 후퇴한 영역도 있어서 아쉽다. 세부 지표별로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 측면에서 보면 2022년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지만 이후에는 수립했다. 2021년부터 ESG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사외이사는 2022년 6명에서 2024년 7명으로 1명이 늘어났지만 비율은 54%에서 53%로 외히려 하락했다. 여성임원의 비율은 36%에서 7% 대폭 축소돼 복원이 필요하다.부채액은 2022년 5조4270억 원에서 2024년 7조5586억 원으로 2조 원 이상 확대됐다. 종합청렴도는 2022년 4등급에서 2024년 2등급으로 크게 상승했다.사회는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 대비 46~47%로 큰 변화가 없다. 반면에 육아휴직자는 85명에서 107명으로 늘어났으며 기부금액도 96억 원에서 147억 원으로 확대됐다.환경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8만t에서 5만t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공항 이용객이 감소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녹색제품 구매액도 동기간 2배 이상 늘어났다.◇ ESG 경영 선포하며 ESG 헌장 수립... 2023년 부채 7조5586억 원으로 부채율 96.74%2021년 ESG 경영을 선포했으며 2022년 7월 ESG 헌장을 수립했다. ESG 비전은 ‘세계 최고 ESG 허브로 비상합니다(Fly to the World Best ESG Hub)’로 3대 전략 방향은 △저탄소 친환경 공항 구현 △사람 중심의 사회책임 경영 강화 △투명 공정한 지배구조 확립으로 정했다.2023년 이사회 임원 수는 총 13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5명, 비상임이사 7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 이사회 임원 수 총 11명과 비교해 총 인원이 증가했다. 2021년 비상임이사 수는 6명이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1명으로 2021년 4명과 비교해 감소했다.2021년 9월 이사회 산하에 ESG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운영을 시작했다. ESG 관련 주요 경영계획 및 예산 등에 전문성을 활용한 경영 자문 및 심의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이사회 임원 수는 총 5명으로 상임이사 1명, 비상임이사 4명(노동이사 1명 포함)으로 구성된다.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19년 3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4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으로 2021년 등급이 하향한 후 2022년 등급이 상향해 2등급을 유지했다. 2025년까지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정했다.최근 5년간 징계 처분 건수는 △2019년 3건 △2020년 1건 △2021년 17건 △2022년 4건 △2023년 5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로는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2023년 자본총계는 7조8133억 원으로 2021년 7조7642억 원과 대비해 0.63%로 근소하게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7조5586억 원으로 2021년 5조4207억 원과 비교해 39.44% 증가했다. 2023년 부채율은 96.74%로 2021년 69.82%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2023년 매출액은 2조2505억 원으로 2021년 5594억 원과 비교해 302.29%로 폭증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5035억 원으로 2021년 7505억 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15년이 소요된다. ◇ 최근 5년간 산업재해 인정 건수 166건...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 정규직의 47.97%안전공항 추진체계에서 ‘무결점 안전 플랫폼 구현’을 안전비전 2030으로 정했다. 안전목표는 ‘중대재해 ZERO 국민안심공항 구현’으로 정했다.안전 성과 목표는 △항공기 운항안전서비스 고도화 △무결점 안전공항 구현 중대재해 ZERO △ 항공보안사고 ZERO다.최근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등급은 △2020년 3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으로 2022년 등급이 상향됐다.위험 요소별 등급에서 작업장 안전관리등급은 2021년 3등급으로 하향해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건설 현장과 시설물 안전관리 등급은 등급 상승세를 보였다.2022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9월까지 최근 5년간 인천공항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인정 건수는 총 166건으로 사망자 수는 2명이다.산업재해 건수 중 △자회사·협력사 등 도급업체 105건(63.2%) △공사직영 3건(1.8%)으로 도급업체의 발생 건수가 높았다.연도별 산업재해 수는 △2018년 32건 △2019년 29건 △2020년 27건 △2021년 50건 △2022년 9월 기준 28건으로 집계됐다.인천공항공사와 자회사, 협력사가 발주한 건설 현장에서 매년 산재 인정사고가 발생함에도 공사직영인 3건만 신고했다. 산재 발생 신고 시스템과 경영을 개선하라는 지적을 받았다.2023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886만 원으로 2021년 9016만 원과 비교해 1.44% 하락됐다. 2023년 여성 정규직 연봉은 7765만 원으로 남성 연봉인 9293만 원의 83.56%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262만 원으로 2021년 4222만 원 대비 0.94% 상승됐다. 2023년 여성 무기계약직 연봉은 3981만 원으로 남성 연봉인 4314만 원의 92.28%로 정규직 대비 남녀 임금 격차가 적은 편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47.97% 수준이었다. 2021년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46.84%이었던 것과 비교해 증가했으나 여전히 정규직과 비교해 보수액이 낮은 수준이었다.2022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의 자회사 3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주),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 인천국제공항보안(주)의 결원은 2022년 9월 기준 총 859명으로 2019년 12월 대비 34배 증가했다. 전체 결원 대비 채용 준비 인원은 36%인 311명으로 조사됐다.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으로 거리두기 완화가 본격화되고 있음에도 결원인력 충원에 소홀하다고 지적을 받았다. 노조는 인력 공백로 인해 2019년보다 높은 현장 업무강도를 호소하며 인력 충원 조치를 요구했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66명 △2020년 69명 △2021년 85명 △2022년 100명 △2023년 107명으로 상승세를 보였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12명 △2020년 11명 △2021년 26명 △2022년 45명 △2023년 50명으로 2021년 이후 증가했음에도 이용률은 50% 이하였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10회 △2020년 5회 △2021년 4회 △2022년 7회 △2023년 14회로 10회 내외였다.지난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215억 원 △2020년 124억 원 △2021년 96억 원 △2022년 85억 원 △2023년 147억 원으로 2020년 급감 후 2023년 증가했다.임직원을 대상으로 직급별 교육과 안전보건교육 등을 제공했다. 교육 부문에서 ESG 교육 및 관련 교재는 부재해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2045년까지 온실가스 넷제로 목표... 2023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2018년 대비 939% 급증정부의 2050 탄소중립 추진계획 발표에 따른 정부 정책의 적극 이행과 저탄소 친환경 구현을 목적으로 탄소중립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2045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0) 달성을 목표로 정했다.이해관계자(항공사, 조업사 등) 협업을 통해 5개 분야(도시가스, 항공기, 지상조업, 직원이동, 승객접근)의 공항 탄소를 38% 감축하기 위해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탄소배출권 관련 비용의 38%인 약 50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최근 6년간 ACI공항탄소인증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2, 3)은 △2018년 150만tCO2e △2019년 155만tCO2e △2020년 88만tCO2e △2021년 91만tCO2e △2022년 1140만tCO2e △2023년 1560만tCO2e로 2021년부터 증가세를 보이며 2022년 급증했다. 2023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2018년과 대비해 939.0%로 급증했다.최근 3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21년 37억 원 △2022년 69억 원 △2023년 76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최근 6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4만 톤(t) △2019년 5만t △2020년 2만t △2021년 8만t △2022년 12만t △2023년 5만t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 2023년 급감했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용수 사용량은 △2018년 240만t △2019년 229만t △2020년 114만t △2021년 103만t △2022년 82만t △2023년 97만t으로 하락세를 기록하다가 2023년 증가했다.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여성임원의 비중 높여 양성평등 구현 필요... 용수사용량의 등락에 대한 원인 파악해야 대처 가능△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여전히 제도운영, 리더십, 투명성 측면에서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받았다. 이사회에서 여성임원의 비중을 대폭 줄인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징계처분 건수는 다른 공기업에 비해는 매우 적은 편이지만 증가세를 보이는 점은 우려스럽다. 2025년까지 종합청렴도 1등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사회(Social)=사회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은 상향되고 있으며 산업재해는 2021년 전년 대비 약 2배 늘어나며 우려가 제기됐다. 산재사고에 대한 관리 기준도 자의적이라고 평가받았다.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지만 급여 차별은 해소하지 못했다. 육아휴직 사용자와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직원의 숫자 등을 고려하면 봉사활동의 횟수는 적은 편이다.△환경(Environment)=환경은 20245년까지 넷제로를 목표로 노력 중이지만 2022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증해 목표 달성은 어려워보인다.폐기물 발생량도 특별한 이유 없이 등락을 거듭하고 있어 정확한 원인 파악이 요구된다. 용수사용량은 2022년 급감했지만 2023년부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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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9▲ 기관 분류에 따른 평가의견의 인권경영 단계 및 카테고리[출처=한국ESG데이터]한국이에스지데이터(이하 한국ESG데이터)는 공공기관의 2022년 경영실적 평가보고서를 전수조사해 인권경영 관련 지적 및 권고사항(이하 평가의견)에 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분석결과 우리나라의 공공기관들은 2018년 이후 인권경영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왔으나 아직 조직 내의 내재화 단계에는 충분히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공공기관들이 인권경영의 첫 단계인 인권경영체계는 대체적으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지만 인권영향평가와 고충처리절차, 인권경영교육, 인권경영위원회 운영 등 인권경영의 요체라고 볼 수 있는 다른 영역에서는 개선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인권경영에 관한 경영실적 평가에서 인권영향평가(26.6%)와 고충처리절차(21.1%)에 관한 의견이 가장 많아 내재화가 필요한 주요 영역으로 분석됐다.상세 의견으로 인권영향평가 방법과 고충처리절차 운영의 고도화를 요구하고 있었다. 아울러 인권경영 관련 긍정적인 평가와 도입단계의 의견이 많을수록 윤리경영등급이 높아지는 경향도 확인됐다.이와 같은 조사 및 분석 결과는 한국ESG데이터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ALIO)’에 공시된 297개의 공기업, 준정부기관, 그리고 기타공공기관의 2022년 경영실적 평가보고서를 분석한 데 따른 것이다.한국ESG데이터는 총 1113개(264만 토큰)의 평가의견을 인공지능(GPT-4o) 기술을 이용해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본 조사의 상세 분석 결과 리포트는 한국ESG데이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인권경영은 기관의 운영과 주요 사업 전반에 연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편성과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다. 인권경영의 내재화 및 고도화는 기관의 윤리경영 성과뿐만 아니라 거버넌스 및 조직문화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한국ESG데이터는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수력원자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국내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 컨설팅을 수행했다.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공급망실사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등 높은 인권경영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한편 IT 기술력을 결합해 국내 인권경영 컨설팅 분야에 새로운 방법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참고로 2023년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은 평가보고서가 공개되는 2024년 하반기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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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입김 등 끝나지 않은 ‘낙하산 인사’ 굴레일감 몰아주기·재취업 특혜… 윤리경영은 말뿐유럽연합(EU)은 내년부터 수출기업뿐 아니라 협력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상황까지 의무적으로 점검하는 ‘공급망실사법’을 도입할 계획이다. EU에 상품을 수출하려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ESG 경영을 도입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우리나라 기업은 아직 ESG 경영이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아니라 주가를 부양하거나 이미지를 고양하는 수단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ESG 경영을 강조하는 대기업이 중소협력업체에 열악한 근로조건을 요구하거나 환경을 오염시키는 작업을 외주화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이유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은 스카이데일리와 공동으로 지난 1년 동안 100여 개에 달하는 공기업의 ESG 경영을 평가하며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었다는 징후를 곳곳에서 발견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평가한 공기업의 ESG 경영 중 거버넌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리했다.▲ 공기업의 거버넌스 문제점과 개선방안◇ ESG 헌장 제정하지 않고 추진체계 정비팔기생태계 모델의 거버넌스는 제도운영(Compliance)·리더십(Leadership)·투명성(Transparency)으로 구성돼 있다. 거버넌스를 ‘지배구조’로 번역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기업 내부의 지배구조를 넘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이라는 의미를 포함해야 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거버넌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자.제도운영은 ESG 경영헌장을 제정한 공기업 전무, ESG경영위원회 구성 노력, 윤리경영에 대한 준비, 낙하산 인사 관행, 내부고발제도, 부패공익 신고제도 등에서 문제점이 다수 발견됐다. 공기업이 ESG 경영을 도입하기 위해 가장 먼저 정비해야 하는 것이 제도임에도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결과다.국정연이 평가한 주요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코레일 △서울교통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인천항만공사 △강원랜드 △한국관광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모두 ESG 경영헌장을 제정하지 않았다.ESG 경영헌장은 국가의 헌법과 같이 ESG 경영을 어떻게 주진해야 하는지, 어떤 조직체계를 구성해야 하는지, 임직원의 수행 의지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대부분 ESG 경영 선언문을 선포하는 수준에서 ESG 경영을 추진한다고 주장했다.윤리경영은 공기업에 도입된 지 20여 년이 넘어서 윤리헌장·윤리강령·임직원 행동강령·직무청렴계약 등을 잘 제정해 운영하는 편이다. 한국가스공사의 사례를 살펴보면 퇴직자가 근무하는 기업에 일감 몰아주기, 내부고발자의 실명 공개, 해임·파면된 직원의 유관기관 재취업 등과 같은 행태가 사라지지 않았다.낙하산 인사 관행은 정치권에서 내려오는 경영진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낙하산으로 임명된 경영자가 직원 인사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임명하며 내부 관행과 제도를 무시한다. 정치적 외풍에 약한 공기업일수록 제왕적 경영자의 인사 전횡이 난무한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 2월 전임 사장이 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해 복귀하며 현직 사장과 어색한 동거를 했을 정도로 낙하산 인사의 폐해가 심각했다. 코레일·한국가스공사·한국마사회 등도 낙하산 인사로 홍역을 자주 치르고 있는 공기업에 속한다.한국전력은 비리를 저지르고 퇴사한 임직원에게 과다한 퇴직금을 지급해 온정주의 논란을 초래했다. 2021년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가 30억 원 이상 공사에서 과다하게 비용을 계상해 편취한 사례가 1939건이나 드러났다. 윤리경영을 강력하게 시행한다고 주장하지만 임직원의 행동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경영 의지와 능력이 부족한 낙하산 경영자공기업은 민간기업이 수행하기 어렵거나 이익이 보장되지 않지만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정권을 잡은 대통령이 자신이 추구하는 국정철학을 잘 펼치기 위해 공기업 경영진을 낙하산으로 보내는 이유다.하지만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할 능력도 없으며 조직을 이끌 리더십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영진이 너무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기초적인 경영 마인드조차 부족한 사장이 ESG 경영을 잘 추진하기란 쉽지 않다. 리더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ESG 경영 실천 의지 부족, 경영진의 낮은 전문성, 노조의 이기주의 행태, 임직원의 근무 기강 해이, 채용과 승진에서 여성 차별 등으로 다양하다.정치인이나 고위직으로 퇴직한 관료는 공기업의 경영이 다음 선거를 기다리는 정거장이라고 인식한다. ESG 경영을 정상적으로 실천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언론에 잘 홍보돼 선거에 유리한 지만 따진다. 임기가 보장된 공기업 사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중도에 사직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내국인을 대상으로 합법적으로 도박사업을 하는 강원랜드는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에는 관심이 적다. 2000년부터 2016년까지 16조 원에 달하는 수익을 내고 관련 예산은 0.057%만 배정했다. 강원랜드는 도박에 대한 욕구를 해소해 주는 동시에 폐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한국마사회 자회사인 한국마사회시설관리의 2021년 퇴사율이 100%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회사와 급여 차이, 열악한 노동조건 등으로 6개월 동안 입사자 전원이 퇴사했다. 국내 공기업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급여 차이는 개선할 여지가 많다. 업무 난이도 차이가 없다면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대한석탄공사는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부채가 2조 원을 넘어서 경영혁신이 불가피하지만 경영진은 석탄사업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다. 해외에서 다양한 사업을 벌이지만 경영정상화는 요원하다. 다수 전문가는 석탄사업 자체가 사양길이므로 공사를 해체하는 것이 혈세를 절약하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한다.국내 가스공급을 담당한 한국가스공사의 경영진도 해외 가스 시장의 동향을 파악해 에너지난을 해결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민은 난방비 폭탄에 대해 분노하는데 정부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찾는 대신에 세금으로 난방비를 지원한다며 생색만 낸다.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2018년 여성 연구인력을 1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2015~2019년 과기정통부 산하 25개 출연 연구원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도 달성하지 못해 납부한 고용부담금만 160억2700만 원으로 조사됐다. 공기업의 승진에서 여성이 차별받는 관행도 사라지지 않았다.◇ 부정채용은 국민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가장 투명하게 경영해야 할 공기업이 가장 불투명한 기업이라는 인식이 사라지지 않는다. 공기업은 정권을 잡은 세력이 정치 투쟁과정에서 얻은 전리품이라고 생각해 자기들 마음대로 주물러도 무방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전근대적인 사고이지만 좀처럼 바꾸지 않는다.투명성은 직원 부정 채용 만연, 직원 징계 등 정보 미공개, 형식적인 회의체 운영, 경영진·노조 등이 담합해 조직적 비리 자행, 청탁금지법 상담 내역 공개, 감시 대상 기업의 셀프 감사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한국마사회는 2018년 정규직으로 전환한 직원 중 직원의 친인척이 다수 포함해 충격을 줬다. 감사조직에 적발되지 않는 방식으로 지원자의 성적을 조작하거나 자격 요건을 제한해 친인척이나 유력 권력자의 지인을 채용하는 것도 경영 노하우에 속한다.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른바 취업빙하기가 도래하며 청년층 취업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며 취업청탁이 만연해졌다. 정치권이나 고위 공무원으로부터 취직 청탁을 고맙게 생각하는 공기업 경영진도 적지 않다. 부정한 청탁을 받아주면 보조금이나 감사 편의 등 반대급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내부고발제도를 운영하는 코레일은 직원이 상사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상한액에 대한 상담이 여러 건 발견됐다. 퇴직한 선배나 현직 부서장에게 제공할 선물의 상한액에 관한 내용이다. 음성적으로 뇌물을 제공하는 것보다 공개적으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한국에너지공단은 2016년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 확인서를 발급하면서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2021년 제로에너지빌딩으로 셀프 인증해 취득세를 줄였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추구해야 하는 공기업이 오히려 도덕적 해이의 전형을 보여준 셈이다.낙하산으로 임명된 경영자가 노조와 담합해 서로의 문제점을 덮어주는 사례도 적지 않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19년 동절기 난방용 에너지 절감을 위해 직원 1인당 21만에 달하는 패딩을 구입했다가 적발됐다. 2016년에도 유명 브랜드의 옷을 구입해 근무복으로 지급해 비판을 받았지만 개선하지 않았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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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8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공사)는 1999년 2월 1일 설립됐으며 인천국제공항의 효율적인 건설 및 관리/운영을 통해 항공운송 원활화를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이다. 주요사업은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및 관리/운영, 여객 및 화물수송 수요의 처리, 공항 시설물의 유지관리, 공항 이용자에 대한 각종 부대서비스 제공 등이다.개항 이후 지속적인 서비스혁신결과 세계 최고 공항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 1등 공항으로서 자리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인천공항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고객에게 최고의 감동과 가치를 제고하겠다는 미션 정립◆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인천공항공사의 미션(mission)은‘고객의 기대를 뛰어넘는 새로운 공항패러다임을 실현하여 최고의 감동과 가치의 제공’이다. 핵심가치(core value)는 도전, 행복, 신뢰, 윤리이며, 비전 2015는‘세계 공항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공항전문 기업(Global airport leader creating the difference)’이다.전략목표는‘WLU 75백만, ASQ 1위, EBITAD .1.3조원, 항공보안사고 ZERO, KoBEX AAA’ 등으로 정했다. 4대 전략은 허브경쟁력 강화의 허브전략, 미래성장기반 구축의 성장전략, 안전 및 운영효율 제고의 운영전략, 지속가능경영 체계 확립의 기업전략 등이다.인천공항의 윤리경영 비전은‘Integrity 확산을 통한 Global 윤리기업 문화 창출’로서‘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근간이 되는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기업의 핵심가치와 연계한 윤리경영 비전을 수립하고, 내외부 관계자와 윤리경영 취지를 공유하여 인천공항 전반에 윤리문화를 확산시킴으로써 세계 공항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공항전문기업에 부합하는 글로벌 윤리기업 문화를 창출하고자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전략방향은‘임직원/협력업체/입점업체/지역 및 국제사회 등 이해관계자 중심의 윤리경영 문화확산으로 사회적 책임 달성’이다. 추진과제는 윤리경영 제도 및 조직 활성화. 윤리실천 프로그램 시행의 신뢰와 열정의 Integrity 문화 창출, 인천공항 Clean Compact 고도화. 인천공항 내 윤리문화 확산. 글로벌 실천프로그램 참여 확대로 글로벌 수준의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이다. 윤리경영의 추진체계에서 CEO의 윤리경영 의지와 윤리경영 리더십을 최상위 개념으로 두고 있다. ◇ 윤리헌장과 제도정비는 모범적이지만 실효성은 의문◆ Code(윤리헌장)윤리헌장에서‘인천공항공사는 세계최고수준의 안전과 보안을 바탕으로 편리한 공항을 운영하며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 이해관계자와 함께 발전하는 글로벌 초일류 공항전문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윤리문화 정착이 필수요건임을 인식하고, 모든 업무 처리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익보호와 신뢰가 기업가치의 척도임을 인식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공헌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윤리규정, 임직원행동준칙, 임원직무청렴계약운영규정, 내부공익신고운영지침, 임직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지침 등이 있다. 인천공항 임직원의 업무 수행 시 윤리적 판단기준이 되는 윤리규정은 윤리헌장과 임직원 행동강령으로 구성되어 있다. 윤리헌장은 인천공항의 윤리경영이 지향하는 기본적인 가치를 내포하며, 임직원 행동강령은 구체적인 행동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공사 조직내 청렴과 윤리의식을 전파하고, 임직원의 자발적인 윤리적 행동 실천을 도모하고자 임직원 행동준칙을 제정하고 있다.임직원행동강령은 총 6장 3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6년 6월, 2008년 7월, 2009년 3월, 2010년 12월, 2011년 7월, 2012년 9월 수정/보완 돼왔다. 외부강의 등의 대가 수령기준,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부동산 대여/매수 등 금전거래신고서,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신고서, 금품 등 반환비용 청구서, 상담기록관리부 등을 구비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가 설립 이후 다양한 유형의 비리행위가 빈발하고 있어 이를 적발하기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보인다. ◆ Compliance(제도운영)인천공항공사는 윤리경영 실행조직으로 CEO가 중심이 된 SR(Social Responsibility 사회적 책임)위원회를 갖고 있다. SR위원회는 각 부서별 실무위원과 단위조직별 실천리더를 두고 윤리, 사회책임경영 분야의 주요 의사결정을 내린다. 실천리더는 윤리경영 문화의 현업부서 확산, 업무 현장에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위원회에 건의한다. SR위원회와는 별도로 상임감사위원이 단장인 반부패청렴추진단도 있다. 반부패청렴추진단은 청렴 T/F팀을 운영한다.상담 채널인 청문신문고에 부조리 신고, 내부공익신고, 클린신고, 청탁등록 등을 할 수 있다. 청렴 OMBUDSMAN은 고객의 입장에서 위법 부당한 사안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고 부패유발 제도와 관행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인천공항공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사가 도입한 제도다. 전자민원을 통해 예산낭비, 불법하도급 등도 신고할 수 있다. 많은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고 있지만 신고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형식적으로 제도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다양한 윤리교육과 내부의사소통 노력은 인정됨◆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오프라인 교육은 SR실무교육 워크샵, 전직원 윤리특강, 부서별 간담회 등이 있다. SR실무교육 워크샵은 각 부서별 윤리실무위원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1회씩 실시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리스크 발굴/개선안 도출, 윤리경영 전문가 강연 등을 통해 SR실무위원의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전직원 윤리특강은 월례조회 시간을 이용해 직원들의 윤리경영에 대한 관심과 기회를 제공한다. 부서별 윤리간담회는 매 분기마다 윤리, 청렴, 반부패 등 관련된 주제를 정해 각 현업부서에서 토의하고, 토의결과 및 제안내용을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송부해 제도개선, 계획수립에 반영한다.윤리경영 및 청렴/사회책임경영의 최근 동향과 관련된 지식을 교육프로그램으로 제작해 직원들이 온라인을 통해 편리하게 수강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높이고 있다. 협력사 윤리경영 담당자 교육은 공항운영 협력사 윤리경영 담당자를 대상으로 워크샵을 실시하고 온라인교육 프로그램을 협력사에 제공하여 직원 교육자료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공사 전반에 윤리문화 확산을 지향하고 있다.실천 프로그램으로는 윤리레터, 윤리동영상/자가테스트, 홍보물 제작/배포, 청렴컨텐츠 공모, 윤리의 달 캠페인 등이 있다. 특히 윤리레터가 눈에 띈다. 윤리경영 최신동향 및 사내/외 윤리관련 뉴스, 청렴관련 Q & A 등으로 구성된 뉴스레터를 매월 1회 전직원 및 협력사 윤리경영 담당자에게 발송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직원들의 윤리경영 인식 향상을 위한 윤리딜레마 사례집, 임직원 준칙카드 등 윤리경영 및 청렴관련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여 실제 업무수행 시 수시로 윤리규정을 상기하고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공기업의 노조가 낙하산 인사로 구성된 경영진의 경영권 전횡을 감시할 수 있느냐는 오래된 논의 주제다. 대부분의 공기업 노조는 자신들의 이익에만 관심을 갖는 이기주의적 처신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인천공항공사의 노조도 감사원의 지속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신설하거나 노조원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있다. 그나마 인천공항공사 노조가 MB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면서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인천공항노조는 급유시설의 민간위탁이 인천공항공사의 민영화 재추진과 상통하므로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인청공항공사의 민영화는 MB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다가 실패한 프로젝트다. 일각에서는 공사가 노조도 설득하지 못하는 민영화 계획을 추진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노조의 활동과 더불어 여야 정치인, 시민단체의 반대로 우량 공기업의 헐값 매각논란을 잠재울 수 있었다.2009년 인천공항은 강요가 아닌 배려, 상사에게 격의 없는 질문으로 상사 알아가기 프로그램(New Leader Assimilation) 실시, 자발적 조직문화 워크숍인 OK meeting, 개인미션 실천으로 조직문화를 변화시키는 Change 캠페인, 직원 소개 동영상 공개로 상호 이해와 소통 활성화를 꾀하는 Who’s Who 등 열린 문화 형성과 회사에 대한 자긍심 갖기 등 행복한 일터로 바꾸는 운동을 전개했다.2010년부터 시작한 감사카드(Thank you Card)도 직원들의 의사소통과 마음의 벽을 허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한다. 이 카드는 임직원끼리 감사할 내용을 적어 수신자를 지정하면 인재경영실 직원이 전달한다. 한국인들은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다는 점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했다.일부 국회의원이 2011년 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외부와 소통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한 SNS활용도 평가는 논란이 될 수 있다. 이 국회의원은 인천공항공사의 페이스북이 1년 동안 거의 업데이트되지 않고 있으며, 트위터도 글을 남길 수 없도록 폐쇄되어 있다고 지적했다.페이스북과 트위터 활용이 공사의 외부소통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동의하기 어렵다. 국정감사는 사업의 본질에 관한 것을 질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조명을 받기 위해 트집을 잡은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는 전문가가 많다. ◇ 이익만 추구하면서 이해관계자 반발 초래◆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인천공항공사의 이해관계자가 임직원뿐만 아니라 국민, 공항이용자, 입점업체 등 매우 다양하다. 공사의 시설건립에 정부의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공사의 실질적인 주인은 국민이다. 정부의 예산은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인천공항공사도 수익을 임직원끼리 나눠먹으려는 구상만 하지 말고 소유주인 국민에게 이익을 돌려줄 고민을 해야 한다.수익으로 직원들의 우리사주구입비를 지원하는 것도 엄연히 배임행위다. 항공사, 탑승객 등 공항이용자에 대한 고민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공사가 동북아 허브공항으로서 자리매김한다고 호언장담(豪言壯談)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인천공항의 면세점 운영도 누구를 위한 것인지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2012년에 인천공항공사는 공항에 입주하고 있던 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을 퇴출시키고, 그 자리를 대기업에게 불하하기로 했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인천공항공사의 사장은 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이 수천억 원의 임대료 특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내 세금을 축내는 하마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그는 이 발언 때문에 한국관광공사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사업이 중단되자 면세점에 납품을 하던 중소기업들이 반발을 하고 있다. 대기업 계열의 면세점은 수입 외산품을 주로 취급하지만, 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은 중소기업의 제품을 취급해 홍보를 해줬다는 것이다. 이들은 인천공항공사의 민영화도 반대하고 있다.민영화로 수익만 추구할 경우 임대료가 더욱 높아지고, 국산품의 취급은 줄어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중소기업들의 반발은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와 중소기업을 보호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기대 속에서 더욱 커지고 있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서비스혁신의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막대한 정부예산으로 건설된 인천공항공사는 매년 엄청난 규모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지만 부채도 2조원이 넘어 경영상태가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을 공항의 경쟁력강화로 사용되기 보다는 임직원의 성과급 잔치, 부실계약으로 낭비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2006년 2단계 공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간부들이 구속됐다. 이들은 공사수주나 설계변경과 같은 편의를 봐주고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2단계 공사는 4조원이 넘는 정부예산이 투입됐는데, 각종 뇌물비리로 얼룩졌다.2008년 감사원은 인천공항이 열병합발전소 민자사업출자와 전기요금 과다지불, 공항 내 전기사용자 시설 사용료 감면 등으로 1,390억 원의 경영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열병합발전소 민자사업자에게 한국전력공사에서 부과하는 전기요금보다 더 비싼 요금을 지불하는 등 특혜를 부여해 2015년까지 560여 억 원의 추가 손실이 전망된다는 것이다.2012년 초 감사원은 인천공항이 환경미화용역의 외부 용역 시 부당한 수의계약 체결, 부당한 계약기간 연장, 수하물처리시설 수리유지보수부품의 부당한 구매계약, 인건비 과다지급, 불필요한 경영자문 자리로 임금지급, 복지카드 사용적립금의 부당한 지출 등 기관운영의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2012년 12월 감사원은 인천공항공사의 자회사인 인천공항에너지의 부당한 업무처리를 했다고 경영진을 문책하라고 인천공항공사에 요구했다. 인천공항에너지는 고열공급 배관공사를 하면서 정부의 승인을 얻지도 않았고, 부적격 재단에 업무에 불법계약 처리해 수십 억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경영투명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2021년 9월 인천공항공사는 각종 사업 발주/계약을 추진할 때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약 관련 업무절차 개선방안을 수립해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입찰담합이나 허위자료 제출 등 입찰업무를 방해하게 되면 입찰금액의 10%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국가기관에 허위민원 제기를 통해 업무를 방해한 경우 6개월 입찰참여 제한하고 입찰참여 제한기간 경과 후 2회 입찰참여를 금지하겠다는 구상이다. 일부 기업은 기업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인천공항공사가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기업을 입찰에서 배제하겠다는 말과 다름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 명분 없는 민영화로 사회가치를 훼손해 비난 받아◆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2011년에는 인천공항공사가 자체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해 비난을 받았다. 기업 상장을 추진하고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 공항공사법을 개정하려고 관련 국회의원에게 로비를 하기 위한 준비작업까지 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2012년에는 MB정부가 인천공항공사를 매각하려고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시민단체와 야당으로부터 거센 반대에 직면했다. 여당의원들조차도 정부의 공사매각을 반대했다.인천공항공사는 수조 원의 영업이익을 올리고, 수백억 원의 지방세까지 감면 받지만 정작 사업장이 있는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는 노력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받는다. 인천공항이 동북아 허브공항이 되려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가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제3연륙교가 건설돼야 공항 교통기반도 확고화될 것으로 보인다. 수천억 원을 들여 2005년 완공한 공항물류단지의 입주율도 저조하고, 외국기업의 유치실적은 초라한 수준이다. 이런 수준이라면 투자비를 회수하는데 30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인천공항공사는 MB정부 기간 동안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해외사업을 열심히 벌였다. 공항운영노하우를 전수하고, 공항건설관리 용역을 수주했다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지만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겨우 600여 억 원의 실적을 올렸다. 이중 출장비, 인건비, 외주용역비를 제외하면 순이익은 거의 없을 것이다. 공기업이 추구해야 하는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정해 주지 않으면 인천공항공사와 같이 세금을 먹는 하마가 탄생하게 된다.공기업은 투자규모나 사업의 성격 등으로 민간기업이 하기 어려운 사업을 하고, 이윤을 남기기보다는 사회가치창출에 기여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가 돼야 한다. 공항공사도 이윤으로 추가 설비투자비를 감당해야 하고, 정부에 손을 벌리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막대한 투자비는 정부예산에 기대고, 남은 이익은 임직원이 나눠먹거나 관련 기업에 퍼주는 식의 운영이 이제 중단돼야 한다. 인천공항공사의 사장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사표를 제출했지만, 누가 다음 수장으로 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인천공항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29-1. 8-Flag Model로 측정한 인천공항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인천공항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29-1]과 같다. 인천공항공사는 윤리헌장, 윤리교육 프로그램, 의사소통 부문은 낙제점을 벗어났지만, 다른 부문은 모두 낙제점 수준이었다. 대부분의 공기업은 윤리헌장을 서로 벤치마킹하기 때문에 잘 정비하고 있다.윤리교육 프로그램도 교육효과와는 관계없이 서로 다양한 교육시스템을 서로 모방하고 있어 유사성이 매우 높다. 의사소통은 다른 공기업 노조와 달리 민영화 반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MB정부의 민영화 계획을 저지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하지만 다른 영역은 리더십, 제도운영, 이해관계자 배려, 경영투명성, 사회가치 존중은 모두 부정적이다. 리더십은 전임 부사장까지 부정행위에 연루되고, 상하 모두 기회만 되면 뇌물을 수수하고 있어 좋게 평가하기 어렵다. 제도운영도 내부에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구비하고 있지만 내부시스템이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있지 못하고 감사원, 수사기관에 의해 적발되고 있어 시스템의 신뢰도가 낮다는 점을 감안했다.이해관계자는 공기업의 임직원이 기업의 주인인양 착각하면서 이익을 나눠먹고, 외부의 이해관계자를 등한시 하는데, 인천공항공사도 예외가 아니었다. 경영투명성은 막대한 규모의 부채와 관계없이 이익을 나눠먹고, 규정과 감사결과를 무시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념이 없어 낙제점을 줄 수 밖에 없었다. 사회가치 존중 부문도 공사가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민영화를 추진하고, 외부기관에 용역을 시키는 것을 넘어 국회의원 로비계획까지 세우고 추진했다는 점은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종합적으로 인천공항공사도 공항공사와 마찬가지로 각종 부채나 부담은 정부와 국민에 전가시키고, 이익은 임직원과 이해관계자가 나눠먹겠다는 발상을 갖고 있었다. 공기업의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시민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한다. 인천공항공사가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세계 최고공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윤리경영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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