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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고속 통근 열차 시스템인 하우트레인(Gautrain)의 안내견. [출처=하우트레인 엑스(X) 계정]2024년 9월 4주차 남아프리카공화국 경제는 교통과 서비스를 포함한다. 미국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Amazon.co.za)에 따르면 남아프리카공화국 온라인 상점인 Shop Mzansi를 열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하우텡(Gauteng)주에 따르면 향후 2년 이내로 하우트레인(Gautrain) 철도 네트워크 확장에 R 1200억 랜드를 투자할 계획이다.고속 통근 열차 시스템인 하우트레인의 철도 네크워크 길이를 현재의 80킬로미터에서 230킬로미터까지 확장해 새로운 지역과 연결하고자 한다.인프라시설 투자를 가속화해 주요 경제 지역과 하우텡을 연결하여 경제 허브로서의 위치를 강화할 방침이다.하우트레인의 확장 프로젝트는 하우텡 주정부에서 철도 시스템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난 뒤인 2026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Amazon.co.za)에 따르면 남아프리카공화국 온라인 상점인 Shop Mzansi를 열었다.160개 이상의 현지 브랜드를 등록해 국내 소상공인들의 상품을 고객들이 더욱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아마존의 포장 및 배송 서비스 툴, 결제 시스템, 홍보, 판매 향상을 위한 분석 및 보고를 통해 국내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운영 성장을 지원할 방침이다.아마존의 글로벌 온라인 상점 매출의 60% 이상은 중소기업체를 포함한 개인 판매업자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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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만 상공회의소인 OCCI(Om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에서 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OCCI 홈페이지]2024년 9월 4주차 오만 경제는 통계를 포함한다. 오만 상공회의소인 OCCI(Om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에 따르면 2023년 오만과 중국의 양국간 무역 규모는 OMR 104억 리알(US$ 270억 달러)로 집계됐다.○ 오만 상공회의소인 OCCI(Om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에 따르면 2023년 오만과 중국의 양국간 무역 규모는 OMR 104억 리알(US$ 270억 달러)로 집계됐다.2023년 상반기 기준 양국간 무역 규모는 56억 리알(145억 달러)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만-중국 경제 포럼 등 민간 부문에의 무역과 경제 협업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산업 부문의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오만은 도로, 공항, 항만을 포함한 국내 인프라시설 부문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집중할 방침이다. 인프라시설의 현대화에 투자해 글로벌 수출 허브로 부상하기 위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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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법률서비스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인 두낫페이(DoNotPay)의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2024년 9월26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를 포함한다. 미국은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활용한 법률 서비스 기업에 대규모 벌금을 부과했다.미국 메타(Meta)는 차세대 디바이스로 각광을 받을 스마트 안경을 공개했다. 각종 디지털 기술이 융합되며 소비자의 관심을 끌어내고 있다.캐나다는 2024년 9월 인플레이션이 2% 이내도 유지되면서 중앙은행이 추가로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2024년 초부터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미국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는 멕시코 국민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고 디지털 전환에 동참할 수 있도도록 인공지능(AI)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두낫페이(DoNotPay)에 US$ 19만3000달러의 벌금 부과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법률서비스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인 두낫페이(DoNotPay)에 US$ 19만3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세계 최초 로봇 변호사로 소개했지만 과장 광고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두닷페이가 인간 법률가를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보유하지 않았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소비자에게 서비스의 한계를 알리지 않았다.FTC는 AI 툴을 사용해 사람들이 불법을 숨기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2023년 AI 챗봇을 론칭하려고 시도했지만 다수 지역에서 변호사 단체가 소송을 제기해 연기했다.미국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인 메타(Meta)는 2024년 9월25일 '메타 커넥트 2024'에서 라이방 메타 스마트 안경을 공개했다. 메타는 스마트 안경이 미래 큰 소비자 장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스마트 안경이 눈에 보이는 사물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답변을 얻을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능과 통합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스마트 안경은 사진을 찍고 대상에 대해 묘사할 수 있다.스마트 안경에 실시간 언어 번역 프로그램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영어 사용자가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사람 등과 대화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실시간 인공지능(AI) 비디오, 미리 알림, QR코드 스캔 등도 소개했다.◇ 캐나다 중앙은행(Bank of Canada), 인플레이션이 2% 이내로 유지되면 기준 금리 추가 인하캐나다 중앙은행(Bank of Canada)은 2024년 9월24일 인플레이션이 2% 이내로 유지되면 기준 금리를 추가로 내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8월 인플레이션은 2%로 하락해 2021년 2월 이후 가장 낮았다.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1% 중반대에서 3%까지 유지하길 희망한다. 2024년 초부터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며 기준 금리를 내리고 있다. 8월 인플레이션은 지난 40개월 내 가장 낮았다.2024년 10월23일 다음 금융정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50베이시스 포인트 정도 내려갈 것으로 전망한다. 12월 금융정책 회의에서 추가로 25베이시스 포인트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에 있는 보우밸리 칼리지(Bow Valley College)는 2024년 9월25일 첫 번째 e스포츠 아레나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캘거리의 e스포츠를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이다.캘거리 시내의 대학 남쪽 캠퍼스에 위치한 3500스퀘어피드 규모이며 40대의 게임기가 설치됐다. 게임 토너먼트를 유치하거나 게임을 테스트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학의 수업을 위한 공간도 확보했다.대학은 C$ 500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100만 달러는 컴퓨터, 시뮬레이터, 방송장비 등을 구입하는데 지출했다. 아레나가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멕시코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향후 3년 동안 멕시코의 인공지능(AI)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US$ 13억 달러 투자미국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는 향후 3년 동안 멕시코의 인공지능(AI)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US$ 13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멕시코 사용자를 위한 디지털과 AI 기술을 향상시킬 목적이다.국내 중소기업이 디지털 전환과 사업에 AI를 채용하고 연결성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모든 산업에서 경제성장과 기회를 창조할 것으로 예상된다.아르헨티나 핀테크 기업인 메르카도 리브레(Mercado Libre)는 2024년 9월 중순 멕시코 국가은행증권위원회(CNBV)에 은행 면허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식으로 디지털 은행으로 영업을 하기 위한 목적이다.지점을 오픈하거나 대면으로 영업을 하지 않고 100% 디지털로 은행업무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멕시코 GBM과 협력해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을 론칭했다. 국내에서 디지털 계좌를 많이 가진 2위 기업으로 등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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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부동산 개발기업인 나킬(Nakheel)의 코모 레지던스(Como Residences)의 홍보 이미지. [출처=나킬 엑스(X) 계정]2024년 9월24일 중동 경제동향은 아랍에미리트, 오만의 교통과 통계를 포함한다. 아랍에미리트 샤르자 도로 및 교통 당국(SRTA)에 따르면 친환경 전기 버스 서비스 운영을 시작했다.오만 상공회의소인 OCCI(Om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에 따르면 2023년 오만과 중국의 양국간 무역 규모는 OMR 104억 리알(US$ 270억 달러)로 집계됐다.◇ 아랍에미리트 나킬(Nakheel), ALEC(ALEC Engineering & Contracting LLC)과 고급 주거 타워 건설 계약 체결아랍에미리트 샤르자 도로 및 교통 당국(SRTA)에 따르면 친환경 전기 버스 서비스 운영을 시작했다. 기존의 버스 운행 선택지를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정부의 2050년 넷 제로(Net Zero) 목표 달성의 일환으로 환경 지속가능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승객 수요가 가장 높은 주요 행선지인 두바이(Dubai), 아지만(Ajman), 알 함리야(Al Hamriyah) 3곳의 노선에 전기버스 10대를 우선 도입했다.향후 국내 기후 환경에 적합한 전기버스의 대수를 늘릴 예정이다. 대중교통의 재생에너지 사용률을 늘려 탄소 발자국을 최소화할 계획이다.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부동산 개발기업인 나킬(Nakheel)에 따르면 건설 회사인 ALEC(ALEC Engineering & Contracting LLC)에 고급 주거타워 건설 계약을 맡겼다.계약에 따라 팜 주메이라섬(Palm Jumeirah)에 코모 레지던스(Como Residences)의 시공을 맡았다. 계약 규모는 AED 18억 디르함(US$ 4억9000만 달러)이다.코모 레지던스는 2028년 2분기 완공될 예정으로 높이는 75층에 300미터가 넘는다. 주거 세대는 81세대로 제한된다.◇ 오만 OCCI, 2023년 오만과 중국의 양국간 무역 규모 OMR 104억 리알(US$ 270억 달러) 오만 상공회의소인 OCCI(Om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에 따르면 2023년 오만과 중국의 양국간 무역 규모는 OMR 104억 리알(US$ 270억 달러)로 집계됐다.2023년 상반기 기준 양국간 무역 규모는 56억 리알(145억 달러)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만-중국 경제 포럼 등 민간 부문에의 무역과 경제 협업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산업 부문의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오만은 도로, 공항, 항만을 포함한 국내 인프라시설 부문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집중할 방침이다. 인프라시설의 현대화에 투자해 글로벌 수출 허브로 부상하기 위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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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헝가리 저가항공사인 위즈항공(Wizz Air)의 항공기 기체. [출처=위즈항공 엑스(X) 계정] 2024년 9월6일 중동 경제동향은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정부 정책과 기업 경영을 포함한다. 헝가리 저가항공사인 위즈항공(Wizz Air)에 따르면 2025년 6월2일부터 이탈리아 밀라노(Milan)에서 아랍에미리트 수도 아부다비(Abu Dhabi)까지의 직항노선을 운영할 계획이다.사우디아라비아 국영통신사인 SPA(Saudi Press Agency)에 따르면 2024년 9월4일부터 호텔 운영을 위한 상업적 활동 라이센스 취득 비용을 없앤다.◇ 아랍에미리트 에티하드WE(EtihadWE), AED 4억2200만 디르함(US$ 1억1490만 달러) 투자해 새로운 시설 4곳 개설아랍에미리트 수도 및 전기공사인 에티하드WE(EtihadWE)에 따르면 AED 4억2200만 디르함(US$ 1억1490만 달러)를 투자해 새로운 시설 4곳을 개설했다.북부 에미레이트의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목적으로 전기와 수도 인프라시설의 기능을 확충하고 서비스 지역을 확장했다.북부 지역의 지역 개발 및 인구 증가로 인한 시설 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아랍에미리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제 다각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새로운 수도 및 전기시설들은 현장에 사람이 없어도 가동해 운영 유연성을 높였다. 정부의 전국 수자원 전략 2036(National Water Strategy 2036)의 연장선으로 수자원 보안과 지속가능성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헝가리 저가항공사인 위즈항공(Wizz Air)에 따르면 2025년 6월2일부터 이탈리아 밀라노(Milan)에서 아랍에미리트 수도 아부다비(Abu Dhabi)까지 직항노선을 운영할 계획이다.해당 직항노선은 새로 도입하는 에어버스 A321XLR(Airbus A321XLR) 기체로 운영된다. 운항 효율성을 높여 저가의 장기간 운항 노선을 도입할 수 있었다.항공권 예매는 현재 위즈항공 홈페이지와 공식 앱을 통해 가능하다. 위즈항공은 최근 아부다비에서 몰도바 수도인 키시너우(Chisinau)와 루마니아의 클루지나포카(Cluj) 직항노선의 운항을 시작했다.◇ 사우디아라비아 SPA(Saudi Press Agency), 2024년 9월4일부터 호텔 운영을 위한 상업적 활동 라이센스 취득 비용 없애사우디아라비아 국영통신사인 SPA(Saudi Press Agency)에 따르면 2024년 9월4일부터 호텔 운영을 위한 상업적 활동 라이센스 취득 비용을 없앤다.국내 관광업 투자 활성을 목적으로 정부가 2024년 3월부터 진행한 TIEP(Tourism Investment Enabler Program)의 일환이다.세계적인 관광 선도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향후 관광업의 투자를 향상해 국내총생산(GDP) 기여도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비전 2030(Vision 2030)은 국내 경제의 현대화와 석유 수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제 다각화를 위해 편성된 예산은 US$ 8000억 달러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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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부동산 개발업체 수락샤 그룹(Suraksha Group)은 뉴델리 수도권 지역에 아파트식 주거지 2만 채를 완성할 계획이다[출처=수락샤 그룹 홈페이지]2024년 8월 서남아시아 건설업 주요동향은 인도 부동산 개발업체의 투자 및 대출과 파키스탄 모만드 댐 수력 발전 프로젝트를 포함한다.○ 인도 ICT기업 HCL 테크놀리지(HCL Technology)는 새로운 다층 건물을 건설하고 최신 기술을 수용함으로써 자사의 사업을 안드라프라데시주까지 확장할 계획이다.이로 하여금 청년 1만55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인구조사와 개발에 대한 주 정부의 동업자가 되고자 한다.당사는 직원 총 2만 명을 수용할 준비를 마쳤으나 필요한 허가 및 보조금을 받지 못해 4500명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인도 정부는 일자리 200만 개 창출을 목표로 한다.○ 인도 부동산 개발업체 수락샤 그룹(Suraksha Group)에 따르면 파산 과정을 거쳐 인수했던 부동산업체 제이피 인프라테크(Jaypee Infratech Ltd, JIL)에 25억 루피를 투자했다.더해 수락샤 그룹은 300억 루피 상당의 대출을 받았다. 뉴델리 수도권 지역에 아직 완공되지 않은 아파트식 주거지 2만 채를 완성하기 위함이다.○ 파키스탄 수전력개발청(WAPDA)은 키베르 파크툰크와(Khyber Pakhtunkhwa)의 모만드에 위치한 스와트강(Swat River)에서 진행하는 모만드 댐 수력 발전 프로젝트(Mohmand Dam Hydropower Project)에 착수할 준비가 됐다. 가배수 터널 다음으로 제방을 완성함에 따라 며칠 안에 스와트강의 흐름을 전환할 계획이다.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표면차수벽형 석괴댐(CFRD)을 건설하는 작업으로 2026년부터 2027년 사이에 완공할 것으로 전망된다.모만드 댐의 연간 이익은 Rs 516억 루피로 추정된다. 에너지 생산량은 1년당 28억6000만 유닛이며 페샤와르에 3억 갤런의 식수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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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키스탄 스타트업 PostEx 홍보 이미지[출처=PostEx 홈페이지]2024년 8월26일 서남아시아 경제는 인도와 파키스탄을 포함한다.인도 부동산 개발업체 수락샤 그룹(Suraksha Group)은 뉴델리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식 주거지를 완공하기 위해 300억 루피를 대출받았다.파키스탄 스타트업 포스트엑스(PostEx)는 사우디아라비아 및 아랍에미리트 전역에 금융 및 물류 서비스 사업을 제공한다. 포스트엑스는 2020년 설립됐으며 2023년 연간 매출액은 US$ 21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인도 수락샤 그룹(Suraksha Group), 제이피 인프라테크(JIL)에 25억 루피 투자인도 부동산 개발업체 수락샤 그룹(Suraksha Group)에 따르면 파산 과정을 거쳐 인수했던 부동산업체 제이피 인프라테크(Jaypee Infratech Ltd, JIL)에 25억 루피를 투자했다.더해 수락샤 그룹은 300억 루피 상당의 대출을 받았다. 뉴델리 수도권 지역에 아직 완공되지 않은 아파트식 주거지 2만 채를 완성하기 위함이다.◇ 파키스탄 포스트엑스(PostEx), 아랍에미리트로 사업 진출파키스탄 스타트업 포스트엑스(PostEx)는 향후 사우디아라비아 및 아랍에미리트 전역 온라인 판매업자들에게 금융 및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2024년 초 두바이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했다.파키스탄 전자상거래는 전체 소매업 시장의 1.5%를 차지했으나 지난 12개월 간 최소 50%까지 성장했다. 포스트엑스는 2020년 설립돼 매출채권 팩토링 및 배달 서비스를 합친 하이브리드형 솔루션을 제공한다.또한 포스트엑스는 파키스탄의 온라인 거래의 95%가 착불로 이루어진다는 문제에 맞서 선불 서비스를 제공했다. 제품에 대한 소매가격만큼 선불금을 지불해야 한다.2022년 8월 파키스탄 물류업체 콜 쿠리에(Call Courier)의 인수를 통해 650개의 도시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장했다.2023년 기준 포스트엑스의 연간 매출액은 2100만 달러로 집계됐다. 현재 매월 400만 건 이상의 거래를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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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아 파요(Toa Payoh) 버스 환승센터 계획 시안[출처=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 홈페이지]2024년 8월21일 동남아시아 경제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포함한다.싱가포르 인프라 기업 케펠(Keppel)은 2025년에서 2030년까지 아시아·태평양 에너지 전환 및 지속 가능성 프로젝트의 목표 가치를 US$ 8억 달러로 한다. 이에 아시아개발은행(ADB), 엔터프라이즈 싱가포르(EnterpriseSG)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말레이시아 스타 미이더 그룹(SMG)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매출은 7410만 링깃으로 전년 동기 5800만 링깃에서 28% 증가했다.◇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 2027년까지 국내 버스 환승센터 7곳에 가족 친화 시설 조성싱가포르 인프라기업 케펠(Keppel)은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엔터프라이즈 싱가포르(EnterpriseSG)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동남아시아 국가를 시작점으로 2025년에서 2030년까지 해당 프로젝트의 가치를 US$ 8억 달러로 상승시킬 방침이다. 프로젝트는 자사의 사모펀드와 사업 신탁을 위한 파이프라인 사업의 일환이라고 밝혔다.여기에 탈탄소화와 재생 에너지, 전기자동차, 친환경 건설을 포함해 운용할 계획이다. 아시아·태평양 에너지 전환 및 지속 가능성을 위함이다.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에 따르면 2027년까지 국내 버스 환승센터 7곳에 가족 친화적인 시설을 새로이 조성할 계획이다.노약자가 앉아서 기다릴 수 있는 자리를 늘리고 유아 돌봄실과 가족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이다. 장애인 화장실과 점자 보도블럭표지판에 더해 환승센터에 위치한 직원 라운지와 서비스 센터 등의 전기·에어컨 시스템을 교체한다.앙 모 키오(Ang Mo Kio), 베독(Bedok), 분 레이(Boon Lay), 클레멘티(Clementi), 셍캉(Sengkang), 세랑군(Serangoon), 토아 파요(Toa Payoh) 환승센터에서 계획을 실행한다.◇ 말레이시아 스타미디어그룹(SMG), 2024년 상반기 매출액 1억2740만 링깃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말레이시아 스타 미디어그룹(Star Media Group, SMG)의 2024년 2분기 매출액은 7410만 링깃으로 전년 동기 5800만 링깃과 비교해 28% 증가했다. 세전이익은 2023년 120만 링깃에서 2024년 760만 링깃으로 급증한 바 있다.스타 미디어 그룹(SMG)의 2024년 상반기 매출액은 1억2740만 링깃으로 전년 동기 1억1000만 링깃 대비 16% 증가했다. 세전이익은 740만 링깃으로 2023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특히 부동산 개발 및 투자 부문 매출은 3060만 링깃·세전이익 1200만 링깃을 기록해 2023년 상반기 매출 420만 링깃·세전손실 100만 링깃인 실적에서 크게 개선됐다. 스타 비지니스 허브 프로젝트의 청구 금액이 증가했기 때문이다.인쇄, 디지털, 이벤트 사업 매출은 8590만 링깃으로 전년 동기 대비 6% 감소했다. 라디오 방송 매출은 1360만 링깃으로 전년 동기 대비 9%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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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최대 산업단지를 품고 있는 사상구는 1995년 북구에서 분구됐다. 사상구는 사하구, 강서구, 북구와 함께 낙동강 벨트로 불리며 22대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바람이 불면서 최대 격전지로 불렸다.선거 결과는 보수당인 국민의힘이 부산지역 18개 의석 중 북구갑만 빼고 모두 장악했다. 부산은 조국혁신당이 처음 유세를 시작한 지역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양산으로 낙향하며 야당이 절반을 목표로 도전했지만 미풍에 그쳤다.사상에서 당선된 김대식 의원은 초선으로 대학교수 출신이며 여의도연구원장을 역임했다. 22대 국회에서는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활동 중이며 국민의힘 초선 의원 모임을 이끌고 있다.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사상구 지역구 김대식 의원(초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봤다.◇ 사회·문화 공약 65.1%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7.0%▲ 22대 부산 사상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22대 초선으로 당선된 김대식 의원은 69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1)·경제(산업)(2)·사회(복지)(40)·문화(교육)(25)·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8.0%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36.2% △경제(산업) 공약 3.0% △정치(행정) 공약 1.4% △과학(기술) 공약 1.4%를 각각 기록했다. 김대식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용도지역변경 추진 1개 뿐이다. 부산시에 출마한 국민의힘 소속 다선 국회의원들이 무분별하게 정치공약을 제시한 것과 비교된다.경제(산업) 공약은 △사상구 청년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창업특화지구 조성 등 2개다. 사상공단의 노후화가 심하고 빈공장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쉽다.사회(복지) 공약은 △학생 통합안전 체험관 건립 △24시간 보살핌 늘봄, 돌봄센터 구축 △공공 어린이병원 및 산후조리원 유치 △방과후 돌봄체계 강화 △부산시 제2청사 건립 완성 △경부선철로 지하화 본격 추진 △사상드림스마트시티 완성 △청년행복주택 조성, 공급 △한일시멘트 이전 마무리 등 40개다.문화(교육) 공약은 △유아체험숲 교육관 조기 완성 △자율형 고등학교, 기숙형 중학교 개교 △청소년 과학체험관 건립 △제2벡스코 건립 △백양산 국립휴양림 완성 △사상역 문화공간 갤러리 조성 △낙동강변 낙조전망대 설치 △엄광산 조각공원 조성 등 25개다.과학(기술) 공약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신산업 일자리 창출로 1개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AI와 데이터센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선택한 공약으로 보인다.◇ 허황된 인프라 투자보다 일자리 창출 가능한 산업 육성 우선해야▲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부산시 사상 평가 결과 [출처=iNIS]김대식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대저대교, 엄궁대교 조기 완성, 사상구 교육환경 전면 리모델링, 주례~학장~대신동~부산역 도시철도 구축 추진를 판단했다.엄궁대교 조기 완성은 대저대교는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지만 엄궁대교는 환경단체 반발로 2029년 개통이 불투명하다. 지역의 숙원 사업이지만 철새 도래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쉽지 않을 전망이다.교육환경 전면 리모델링도 쉽지 않다. 교육은 대통령도 어떻게 손대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이슈이며 낡은 집을 부수고 새집을 짓는 도시 재건축과는 차이가 있다. 리모델링 추진도 어렵지만 어떻게 리모델링할지는 더욱 고민스러운 이슈다.도시철도 구축은 2023년 구축 타당성 조사를 진행했지만 기획재정부의 예타를 통고할지 미지수다. 국가부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적자재정이 일상화되면서 수요가 부족한 인프라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사상구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경부선철로 지하화 본격 추진, 제2벡스코 건립, 반려동물교육문화센터 건립, 낙동강변 낙조전망대 설치를 판단했다.경부선 철로 지하화도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수원시 등이 추진하고 있지만 경제성이 없고 막대한 예산만 투입돼 달성이 쉽지 않은 공약이다.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지하화해도 상부에 공원을 건설하는 것 외에 마땅한 활용방안도 찾지 못했다. 철도 주변 개발로 투자비를 마련해야 한다면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제2벡스코 건설은 2005년부터 요구가 제기됐으며 강서구 대저동에 건설을 추진하다가 중단됐다. 부산을 국제회의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신설보다 기존 시설을 확장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다.반려동물교육문화센터 건립은 공공보다 민간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소년, 중장년층, 노인층, 여성 등에게 필요한 문화센터도 부족한 실정인데 공공에서 이러한 목적의 건물을 짓고 관리할 필요성은 낮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방과후 돌봄체계 강화, 영유아 보육지원 강화, 전통시장 시설 개선 지속, 경로당 리모델링 및 신설를 적용했다.방과후 돌봄체계와 영유아 보육지원 강화는 강화하려는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노후화된 전통시장의 시설을 개선하는 것은 화장실, 주차장 등 개선하려는 시설을 특정해야 한다.경로당 리모델링은 리모델링의 대상, 신설하려는 숫자를 제시해야 완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리모델링은 전면 보수인지 아니면 내부 가구등의 교체인지에 따라 금액과 성과가 달라진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창업특화지구 조성, AI 및 데이터센터 등 신산업 일자리 창출, 사상역 문화공간 갤러리 조성을 확인했다.창업특화지구 조성은 행정력을 동원해 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창업자 유치는 쉽지 않다. AI와 데이터센터와 같은 신산업으로 일자리 창출하는 것는 중앙정부도 성공하지 못한 정책이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노후 주거단지 정비계획 추진,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등 정비, 청소년 과학체험관 건립, 사상 미디어 테마파크 조성을 평가했다.버스정류장 온열의자는 서울시와 같이 북부 지역에는 적절할지 모르지만 겨울 기온이 영하로 잘 내려가지 않는 부산시에는 적절하지 않다. 온열의자보다 강한 바닷바람을 막아줄 바람막이 설비가 바람직하다.과학체험관은 부산 동구에 부산과학체험관이 있으므로 추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 과학체험관이 도서관도 아닌데 자치단체마다 설립하는 것은 예산낭비다. 서울시나 경기도도 권역별로 과학체험관을 운영 중이다.종합적으로 김대식 의원의 선거공약은 5가지 평가영역 모두 하(下)로 평가받았다. 기존 정치인에 비해 포률리즘적인 정치공약이 적고 나름 합리적인 공약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보이지만 아쉽다.사상구도 낡은 공단을 스마트 산업단지로 탈바꿈 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실체도 모호하고 성과도 미진하다. 과거의 영화를 회복하려면 구체적인 산업을 특정해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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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1월 스위스 연방하원 산하 위원회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제3국이 자국산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재수출하는 것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특정 조건이란 ‘유엔 총회의 3분의 2 이상 다수에 의해 국제법 위반으로 비난을 받는 분쟁 지역’을 말한다. 스위스가 중립국 지위를 어느 정도 양보한 결정이다.제2차 세계대전에서도 중립을 지켰던 스위스는 유럽의 안보 위험을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워졌다고 판단했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연대를 통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요구도 수용하고 있다. 유럽대륙에 구축된 신냉전체제로 스위스도 국가전략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알프스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토대로 성장한 관광업과 비밀주의가 장점인 금융업 뿐 아니라 제약·식품·정밀기계 등으로 강소국가인 스위스의 미래 전망은 밝은 편이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취리히의 금융허브 경쟁력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측면에서 평가했다.▲ 스위스 취리히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 [출처 = iNIS]◇ 중립국·비밀주의가 금융업 성장 비결이지만 비판 받아지난해 9월 글로벌 컨설팅그룹인 지옌(Z/Yen)이 평가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가 세계 22위인 취리히는 △2위 런던 △10위 파리 △18위 프랑크푸르트 등에 비해서 열세다. 2019년 8위를 기록한 이후 2021년 14위, 2022년 3월 20위로 떨어진 후 동년 9월 22위까지 추락했다.하지만 파리·프랑크푸르트와 마찬가지로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도약을 발판을 제공했다. 런던에 있는 금융기관이 금융 인프라가 잘 갖춰진 인근 도시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위스 상업·문화 중심지인 취리히의 금융허브 문제점을 정리해 보자.정치적으로 집단지도체제로 강력한 리더십 부재, 보수적이며 극우적인 성향, 지나친 중립주의로 독자노선 추구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스위스는 내각책임제로 의회가 내각을 구성하지만 총리의 권한은 약하다. 오히려 각료들이 동등한 권한을 갖는 집단지도체제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렵다.이탈리아를 휩쓸고 있는 극우 열풍이 중부 유럽을 넘어 북유럽까지 확산되며 스위스도 영향권에 포함돼 있다. 우익정당인 스위스인민당(SVP)은 이슬람 여성의 부르카 착용을 반대하고 원전 폐쇄 무효화 청원도 제기하고 있다. 지나친 중립주의로 독자노선을 추구하는 것도 국제 고립을 심회시키고 있다.경제적으로 보면 세계 최고 수준의 물가, 높은 인건비로 산업 발전 걸림돌, 비밀주의 금융업에 대한 불신 등도 난제에 속한다. 1인당 국민소득이 2021년 기준 9만360달러(약 1억1700만 원)로 높기 때문에 모든 물가가 비싼 편이다. 패스트푸드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햄버거 가격도 인근 국가에 비해 2~3배 높다.인구가 900만도 되지 않은 소국이라 대규모 근로자가 필요한 제조업을 육성하기란 한계가 있다. 높은 인건비로 고지식 노동자가 필요한 제약·식품·정밀기계 등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1935년 스위스 은행법(Bankgesetz)을 제정해 비밀주의를 법제화했다. 범죄 집단의 검은 돈마저 수용하며 비난을 받고 있다.사회는 선진국 중 최저 수준의 자가 주택 소유율, 이주민의 증가로 사회 갈등 표면화, 고령화로 노동인구의 감소 등이 국민총화를 방해한다. 2018년 기준 스위스의 자가 소유율은 38%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최저를 기록했다. 서민의 내 집 마련이 국정과제 1호인 우리나라 60%보다 한참 밑돌았다.최근 우크라이나 난민을 받아들인 스위스는 전체 국민 중 이주민의 비율이 30%가 넘는다. 2014년 이민제한법을 통과시켜 이민자의 숫자를 제한하고 있다. 영주권을 받으려면 세금을 내며 10년 동안 거주해야 하고 영주권 취득 후 12년 살아야 국적 신청이 가능하다.문화는 아시아·중동 문화에 대한 거부감, 독일어·프랑스어·이탈리아어 중심의 언어 교육, 금융교육의 낙후 등의 과제가 산적해 있다. 독일·프랑스·이탈리아 주민으로 구성돼 단일 민족으로 구성된 독일보다는 이민자에 대해 관용을 베풀고 있지만 아시아·중동계에 대해서는 배타적이다.특히 이민자로 유럽의 전통적 가치인 기독교 문화가 훼손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주민의 구성에 따라 학교에서 가르치는 언어도 독일어·프랑스어·이탈리아가 중심으로 글로벌 공영어인 영어는 변두리로 밀려 났다. 금융 전문가가 많아서가 아니라 중립국 지위 및 비밀주의가 금융업 발전에 기여했다.기술은 부족한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컴퓨터 하드웨어(H/W)·소프트웨어(S/W) 기술력 부족, 금융 S/W 엔지니어 부족 등도 금융업의 첨단화에 걸림돌이다. 취리히나 제네바와 같은 도시에서 핀테크 창업이 활발하지만 정작 ICT 인프라는 낙후된 실정이다.미국·중국·인도 등과 달리 미래전략산업으로 ICT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H/W·S/W 기술력은 일천하다고 볼 수 있다. 복잡한 금융상품의 판매를 지원할 S/W를 개발할 엔지니어도 부족하다. 비밀주의로 예금을 유치하는 방식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 첨단 금융기법을 개발하려면 우수한 엔지니어가 필요하다. ◇ 지하 금고보다 핀테크가 금융업 주도해야 미래 밝아스위스는 1815년 국제조약에 따라 영세중립국가로 보장을 받으면서 금융업이 급성장했다. 잦은 전쟁과 혁명으로 불안한 유럽의 왕실과 귀족들이 스위스 은행에 돈을 맡기기 시작했기 때문이다.취리히는 2013년 세계 금융 중심지 순위에서 5위로 영국 다음으로 높았지만 보수적인 경영으로 경쟁력이 하락했다. 취리히가 금융허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개선해야 할 방안은 다음과 같다.정치적으로 보면 빠른 의사결정을 내릴 강력한 리더십 구축, 합리적 보수의 성장 기반 구축, 나토의 정책에 적극 동참 등으로 유럽연합과 소속감을 높여야 한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중 어느 시스템이 우월하다고 평가하기 어렵지만 전자가 의사결정의 효율성이 높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스위스는 의원내각제를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총리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 1·2차 세계대전을 도발한 전범국가인 독일이 앙겔라 메르켈의 중도 합리주의를 발판으로 유럽의 주도 국가로 변신한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 유럽 안보동맹협의체인 나토에도 적극 동참하는 것이 유리하다.경제는 물가 안정 방안 마련, 제약·식품·기계 등에서 공급망 확대, 금융 비밀주의 철폐로 글로벌 스탠다드 실현 등이 금융허브 위상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가를 획기적으로 낮추기 어렵지만 국산 농산물의 쿼터(quota)를 낮춘다면 생활물가는 잡기 쉬워진다.외국의 검은 돈을 유치하고 계좌 관리비를 징수하는 방식으로 금융업의 경쟁력을 신장시키기 어렵다. 미국의 뉴욕과 중국의 상하이 등이 제조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전례를 모델로 삼아 제약·식품·기계산업의 공급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자간 금융정보교환협정’으로 금융 비밀주의를 포기한 것은 현명한 선택이다.사회는 저렴한 주택 공급해 주거 안정, 이민자 포용해 사회통합 강화, 이민제도 개정해 청년 노동자 이민 확충 등으로 경제안정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스위스 투자은행인 USB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취리히는 이미 부동산 거품이 심각한 수준을 기록했다. 외국 금융전문가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다.국토가 좁지만 국민소득이 높아 이민자가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낮다. 아시아·중동계 이민자를 포용해 문화 다양성을 높이면 사회가 발전하는데 도움이 된다. 거주부터 국적 취득까지 최소 22년이 소요되는 이민법을 개정해 젊고 유능한 이민자를 적극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문화는 유럽 이외 문화에 대한 교육 강화, 영어·아시아언어 등 외국어 교육 강화, 대학에서 금융전문가 집중 육성 등이 정치권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다. 유럽이 근대 이후 항해술과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동양을 압도했지만 문화가 우수한 것은 절대 아니다. 음식만 보더라도 아시아가 더 발달돼 있다.2개 이상의 언어를 구사하는 유럽인이 많지만 대부분 라틴어계로 전혀 이질적인 언어를 배우려는 의지가 빈약하다. 영어만 하더라도 공용어인데 유럽대륙에서 크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유럽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편협한 사고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대학의 교육과정을 개편해 금융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기술은 5G망·초고속 인터넷 등 ICT 인프라 투자 확대, 금융업에 필요한 S/W 경쟁력 확보, 우수 S/W 엔지니어의 이민 장려 등도 장치산업으로 변모된 금융업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된다. 취리히의 인터넷 속도가 빠른 수준이지만 여전히 초고속 인터넷의 보급은 더딘 편이다.현재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5G 통신도 4세대 통신기술인 LTE보다 속도 차이가 크지 않다. 어두컴컴한 지하실에 보관된 비밀금고보다 핀테크가 21세기 금융업에 어울리므로 ICT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투자 확대가 불가피하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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