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흔히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파 집안은 3대가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말한다. 실제 1945년 일제 압제에서 독립한 이후 후손들의 삶을 보면 이 말이 크게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축적한 재산으로 자손들에게 공부하기 좋은 여건을 제공해 사회적으로 출세할 기회를 얻은 사례가 비일비재(非一非再)하다.반면에 독립 운동을 하다가 옥고를 치렀거나 탄압을 받은 유공자의 자손은 가난해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을 받는 상황에 처해진 경우가 적지 않았다.2025년 8월14일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 80주년, 대통령의 초대’ 행사에서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더는 통용될 수 없도록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8월13일(수)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환수되지 않은 친일재산 1500억 원 상회... '22년 이후 친일 재산 매각 실적 저조해 개선 시급2006~2009년 활동한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168명이 소유한 2475필지, 1306만㎡(약 130억 평)의 미환수 부동산을 파악했다.시가로 약 2373억 원 규모에 달하지만 환수된 것은 84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환수 대상 부지 면적도 전체의 약 66% 수준으로 환수되지 않은 재산은 시가 기준 약 1500억 원을 상회한다.실제로 조사 대상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미환수 상태로 남아 있으며 법적·제도적 한계와 이미 매각된 재산, 후손 재매입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환수율은 제한적인 상황이다.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재원을 통해 독립유공자 (손)자녀생활지원금으로 2025년 기준 918억7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기금의 주요 수입원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환수된 재산이다. 친일 환수 재산 중 현재까지

▲ 일본 시장조사업체인 데이코쿠대이터뱅크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시장조사업체인 데이코쿠데이터뱅크에 따르면 2024년 3월31일 기준 여관 및 호텔의 60.0%가 경기가 좋아졌다고 생각한다. 최근 발간한 여관호텔업계의 최신 경향 리포트에 포함된 내용이다.여관 및 호텔의 23.3%는 경기가 좋거나 나쁘다고 판단하지 못하고 있으며 16.7%는 경기가 나쁘다고 인식하고 있다.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여행객이 늘어나면서 코로나19 이전의 수준을 회복한 것이다.국내 숙박여행의 단가는 2022년 기준 2019년 수준을 넘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로 여행을 자제한 이후 보복소비, 원재료 및 에너지 가격의 상승, 가격 전가의 진전, 인재 확보에 따른 임금 상승, 관광지에서 음식요금의 상상, 관광상품의 가격 인상, 숙박요금의 인상 등이 주요인이다.2022년 8월부터 20개월 연속으로 여관 및 호텔의 판매 단가가 상승한 업체의 비율이 60%를 넘었다. 2024년 3월 기준 여관 및 호텔의 판매단가를 올린 업체는 75.3%로 집계됐다.참고로 관광청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일본인의 국내 숙박여행 단가는 1인 1회당 6만3212엔으로 2019년 5만5054엔 대비 14.8% 상승했다.

▲ 일본 총무성(総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2023년 10월1일 기준 총인구는 1억2435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59만5000명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일본인은 1억2119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83만7000명이 감소했다. 인구가 줄어든 규모는 2021년에 이어 2번째로 많으며 인구가 감소한 것은 13년 연속이다.세부 내역을 살펴 보면 총인구 중 75세 이상은 2007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71만3000명 증가했다. 제1차 배이비붐 세대(1947~1949년)가 더해지며 처음으로 2000만 명을 상회했다.15세 미만은 1417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32만9000명이 감소했다. 전체 인구 중 점유율은 11.4%로 사상 최저로 1975년 이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65세 이상은 3622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9000명이 줄어들었다.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29.1%로 1950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일본인은 2010년 1억2638만2000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13년 연속으로 줄어들었다. 외국인은 315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24만3000명이 증가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지역별로 보면 도쿄도만 인구가 증가하고 나머지 지역은 인구가 감소했다. 인구가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아키타현으로 1.75%, 아오모리현 1.66%, 이와테현 1.47% 순으로 나타났다.

▲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해외에서 개발된 신약을 일본인에게 추가로 시험하는 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일본 환자에게 빨리 판매하도록 하기 위함이다.현재 제약회사가 해외에서 개발한 약을 일본에서 제조 및 판매하려면 환자에게 투여해 안전성, 유효성을 확인해야 한다. 임상 시험은 3단계로 이뤄져 있으며 장시간 소요된다.대부분의 국제 제약회사는 일본을 포함한 다수 국가에서 임상시험을 전개하지만 정부는 일본인에게 추가로 인상시험을 하라고 요구했다.이러한 결과로 해외에서 판매되는 신약이 일본 환자는 구입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후생노동성은 도도부현에 시험의 요건을 재검토하라는 통지를 발송했다.통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희소질환이나 난치병, 유아의 병에 사용하는 약은 임상시험이 필요 없음 △항암제 등 부작용이 높은 빈도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약은 신중하게 판단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