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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법무부 산하 연방수사국(FBI) 본부 빌딩 [출처=홈페이지]2025년 4월9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브라질을 포함한다. 미국 법부부는 암호화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팀을 해체할 계획이다.캐나다는 미국과 관세전쟁이 격화되면서 미래에 비관적인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주택가격 뿐 아니라 각종 일상용품의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브라질은 산업 생산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고 있어 경기 전망이 긍정적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침체 국면에 있지만 전국 평균은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 미국 법무부, 암호화폐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팀 해체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암호화폐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팀을 해체한다고 밝혔다. 대신에 은행과 증권과 연계된 복잡한 암호화폐 사건을 맡도록 할 방침이다.예를 들면 인신매매, 마약 밀매, 테러 등과 같은 범죄행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암호화폐 투자자를 협박하거나 디지털 자산을 사용하는 사건에 집중한다.이러한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암호화폐를 규제하던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암호화폐 산업을 육성한다고 밝힌 이후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표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을 전략물자로 지정했다.◇ 캐나다 중앙은행, 2025년 1분기 캐나다 소비자 기대치 조사(Canadian Survey of Consumer Expectations) 결과 악화캐나다 중앙은행은 2025년 1분기 캐나다 소비자 기대치 조사(Canadian Survey of Consumer Expectations) 결과는 악화됐다고 밝혔다.상승하고 있는 미국의 무역분쟁은 소비자 기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 특히 무역과 밀접하게 연관된 일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현재 상승하는 주택가격, 각종 생활용품과 서비스 요금 인상 등은 소비자가 심중하게 지출을 결정해야 함을 의미한다. 무역분쟁은 생활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브라질 지리통계청(IBGE), 2025년 2월 산업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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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4▲ 국민은행 신관[출처=KB국민은행]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에 따르면 2025년 3월24일부터 가상자산거래소 빗썸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오픈한다.2205년 1월10일 가상자산사업자 빗썸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제출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 제휴은행 변경 신고’에 대한 수리가 완료됐다.따라서 3월24일부터 빗썸을 이용하는 고객은 KB국민은행의 계좌를 통해서만 가상자산 거래가 가능하게 됐다.이에 앞서 1월20일부터 KB국민은행 계좌를 사전에 등록할 수 있는 ‘사전오픈 서비스’를 실시해 빗썸 이용 고객의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도울 예정이다.‘실명계정’은 동일금융회사 등에 개설된 가상자산사업자의 계좌와 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 등을 허용하는 계정이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은행은 거래소와 거래자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한다.KB국민은행은 임베디드금융을 통해 빗썸의 안전한 가상자산거래를 지원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과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을 구축했다. 대표 플랫폼인 KB스타뱅킹을 활용해 고객들의 편리한 모바일 금융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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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stralian fintech 2024 summary table[출처=KPMG]글로벌 회계법인 KPMG의 오스트레일리아 핀테크 랜드스케이프 2024(Australia Fintech Landscape 2024)에서 2024년 12월9일 기준 국내 독립적 핀테크 기업수가 767개로 2022년 827개 대비 7% 감소했다.울워스(Woolworths)에 따르면 최근 해결된 빅토리아주 및 뉴사우스웨일주에 있는 4개 유통센터 근로자들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가 총 AU$ 1억4000만 달러에 달한다.오스트레일리아 통신미디어청(ACMA)의 조사에 따르면 텔스트라는 2024년 3월1일 발생한 통신 중단 사태 기간 473건의 규정을 위반해 AU$ 300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뉴질랜드에서 세 번째로 큰 폐기물 기업 Smart Environmental은 지난주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Blue Planet에 매각됐다.뉴질랜드 내무부(Department of Internal Affairs)는 크라이스트처치 카지노(Christchurch Casinos Ltd)에 대해 고등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오스트레일리아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기업, 2023년 85개에서 2024년 73개로 14% 감소글로벌 회계법인 KPMG의 오스트레일리아 핀테크 랜드스케이프 2024(Australia Fintech Landscape 2024)에서 2024년 12월9일 기준 국내 독립적 핀테크 기업수가 767개로 2022년 827개 대비 7% 감소했다.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기업 수는 2023년 85개에서 2024년 73개로 14% 감소했다. 지불 관련 기업들은 161개에서 154개로 4% 줄어들었다. 데이타 및 분석 기업은 60개에서 53개로 12% 축소됐다.대형 할인점인 울워스(Woolworths)에 따르면 최근 해결된 빅토리아주 및 뉴사우스웨일주에 있는 4개 유통센터 근로자들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가 총 AU$ 1억4000만 달러에 달한다.15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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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에 따르면 암호화폐(cryptocurrency) 이체를 전통적인 은행 이체와 같은 돈세탁 규칙을 적용하는 원칙에 합의했다.2022년 6월 27일 EU 협상단은 27국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암호 규제안인 암호자산 시장(Markets in Crypto Assets, MiCA)에 대해 최종 세부 사항을 결정했다.협상단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 추적에 관한 첫 번째 규칙의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암호화폐 자산의 소유권이 바뀔 때, 출처와 수혜자 모두의 정보가 양측에 저장돼야 된다.규칙에는 시장 조작,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및 기타 범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돼 있다. 암호화폐 기업은 자금 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과 같은 범죄 활동을 수사하는 당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EU 소속 기관들은 암호화폐 추적 규칙을 최종 승인하기 전에 필요한 기술적 세부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최종 승인을 거쳐 2024년 발효가 예상된다.EU가 트렌드를 결정해 사실상 글로벌 표준이 된 데이터 개인정보보호정책처럼 암호화폐 규제 역시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이번에 합의한 EU의 암호화폐 규정은 사실상 세계 최초의 포괄적인 암호화폐 규제다. EU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것인지 면밀히 검토할 국가가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특히 자체 규칙을 처음부터 제정할 여력이 없는 국가는 EU가 채택하고 있는 규칙 몇가지 세부 사항을 바꿔 유사하게 채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EU의 규칙은 금융 안정성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최근 암호화폐 관련 정책 충돌로 감독당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2022년 5월 스테이블코인 테라USD가 붕괴되면서 약 US$ 400억달러로 추정되는 투자금이 사라졌다. 이러한 붕괴가 규제에 대한 요구를 폭발시켰으며 주요 국가는 대처 방안을 고려하기 시작했다.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3월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 감독에 대한 행정명령을 통해 금융 안정성과 국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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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은행인 내셔널 웨스트민트 뱅크(NatWest)에 따르면 자금세탁 방지 실패로 £2억6400만파운드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브래드포드(Bradford) 보석상인 파울러(Fowler Oldfield)가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드러났다.파울러는 5년간 현금 2억6400만파운드를 포함해 3억6500만파운드를 예치했다. 하지만 예상 연간 매출액은 1500만파운드에 불과했다. 당시 국가범죄수사국은 고객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 많은 스코틀랜드 지폐가 입금된 것에 대해 "이 돈이 금지된 마약 거래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법 집행관들은 잉글랜드에서 많은 양의 스코틀랜드 지폐가 발견된 것이 범죄 활동의 지표라고 판단했다. 이번 벌금은 금융행위감독청(FCA)이 반자금세탁법 기반으로 벌금을 부과한 첫 번째 사례이다.▲내셔널 웨스트민트 뱅크(NatWest)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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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5일본 금융청(金融庁)에 따르면 중앙은행(日銀)과 공동으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자금세탁 대책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방은행과 신용금고 등 지역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2021년 8월 공표된 국제조사에서 부정송금건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내부 관리의 미흡함을 보완하고 부정송금 방지책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이다. 세계 각국 정부와 지역 등과 협력해 국제적인 자금세탁에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암호화폐를 활용한 부정송금과 자금세탁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금융청(金融庁) 빌딩(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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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5영국 런던 경찰청(MPS)에 따르면 국제자금세탁 수사로 £1억8000만파운드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압수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를 압류한 것이다. 2021년 6월 24일 런던 경찰청은 1억4000만파운드의 암호화폐를 압수했다. 불과 한 달도 채 되기 전에 또 다시 신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번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큰 암호화혜 압수 사건 중 하나로 추정된다. 자금세탁 의혹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을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 수개월 동안 수사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범죄 수익금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범죄 세계에서는 현금이 여전히 '최고' 이다. 하지만 디지털 플랫폼의 개발로 인해 조직 범죄로부터 얻은 수익을 세탁하기 위한 암호화폐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런던 경찰청은 지난 몇 년간 자금세탁 및 암호화폐 관련 사건 분야의 수사 전문성을 향상시켰다. 불법적인 자금의 이체를 방해하고 관련자들을 확인하기 위한 업무 중심으로 조사 및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런던 경찰청(Metropolitan Police Service, MP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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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0영국 세무 관련 기관인 HMRC(HM Revenue & Customs)에 따르면 2017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자금세탁 위반에 대한 금융서비스 사업자 목록이 발표됐다.역대 최대 규모의 벌금 £2380만파운드 기록도 포함됐다. 자금세탁 위반 벌금 부과에는 다음과 관련된 규정이 크게 3가지 위반된 것이 드러났다.▲위험 평가 및 관련 기록 보관 위반 ▲정책, 통제 및 절차 위반 ▲기본적인 고객 실사 조치 위반 등이다. 자금세탁 규제에 따르지 않는 기업로 인해 기업 자체 또한 국가 경제가 범죄자의 공격에 노출돼 있다.일반인들은 자금세탁이 희생자가 없는 범죄로 착각하지만 세탁된 자금은 심각한 조직범죄를 후원하기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다.▲HMRC(HM Revenue & Custom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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