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미래차대응 자동차 안전, 편의 시스템 기술개발 동향과 시장 전망’ 보고서 표지[출처=데이코산업연구소]산업조사 전문 기관 데이코산업연구소(대표 조성호)에 따르면 ‘2025년 미래차대응 자동차 안전, 편의 시스템 기술개발 동향과 시장 전망’ 보고서를 발간했다.데이코산업연구소는 국내·외 미래차 안전·편의 시스템 기술개발 동향과 사업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 분석한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시켰다.특히 국내외 미래차 안전·편의 시스템 시장과 주요국 정책 동향, 핵심 기술개발 동향 등을 통해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고 경쟁전략 수립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자동차에 있어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로 완전자율주행으로의 과도기에 있는 현재 차량 운행의 안전성을 높이는 보조적인 기술이 다수 탑재되고 있다.뿐만 아니라 미래차의 안전은 차량의 전동화·스마트화와 함께 커넥티드카의 보안, 전기자동차(EV) 배터리의 안정성 등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고 있다.주행 중 차량이 차선에 가까이 접근하자 차선이탈경보시스템(LDWS)이 운전자에게 경고를 보내고 자체적으로 차체를 제어해 안전을 확보한다.운전자 모니터링 결과, 졸음운전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시스템은 내부 조명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활용해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잠시 정차해 휴식할 것을 권유한다.미래차 시대로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오늘날 운전자와 승객을 위한 안전 및 편의 기술이 상용화되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최근 유럽연합(EU)은 2024년까지 ADAS 탑재를 의무화하고 유럽경제위원회(UNECE)에서 도입한 사이버보안 관리체계(CSMS) 인증을 획득한 기업만이 유럽에서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엄격하게 규제한다. 또한 미래차 시대 캐빈 룸(Cabin room)은 ‘제2의 생활공간’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승객은 Cabin room에 대해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주거성’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마켓츠&마켓츠(Markets&Markets)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장이 2023년 US$ 164억 달러에서 연평균 11.6% 성장해 2028년 28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최근 미국 상무부는 미국의 국민 안전과 보안 문제를 이유로 중국산 차량용 소프트웨어 탑재를 금지하는 법안 도입을 추진 중이어서 향후 관련 부품, 시스템과 기술 분야에서 공급망 위기가 예상되는 등 관련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 영국 자동차산업협회(SMMT)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2024년 10월4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벨기에를 포함한다. 영국은 전기자동차(EV) 판매량이 급감하는 것과 반대로 디젤 자동차의 판매가 증가하는 현상이 일어났다.공항 운영에 인공지능(AI)를 이용하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관련 업계가 호황을 누리고 있다. 항공 운항편성과 더불어 승객의 수화물 처리 등에서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다.프랑스는 재정부는 세수 확보를 위해 장거리 항공권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석유업체는 2030년 이후에도 석유와 가스를 생산한다는 방침이다.독일은 버터 생산량이 줄어들음에도 크리스마스 수요가 높아지며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지방의 함유량이 높은 우유도 부족한 실정이다.◇ 영국 자동차산업협회(SMMT), 2024년 9월 디젤 자동차의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17.1% 증가영국 자동차산업협회(SMMT)에 따르면 2024년 9월 디젤 자동차의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17.1% 증가했다. 9월 전체 자동차 판매가 전년 동월 대비 7% 하락한 것과 대조적이다.특히 개인은 전기자동차(EV)보다 디젤 차량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만약 정부의 지원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EV산업 자체가 무너질 상황에 처해진 것이다.12개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는 EV에 대한 부가가치세(VAT)의 50% 인하, 충전소의 확충, 공공 충전소에서 요금의 인하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2024년 9월 신규 자동차 등록대수는 27만5239대로 전년 동월 27만2610대에 비해 1% 증가했다. 그럼에도 2019년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비하면 대폭 줄어들 것이다.영국 공항 관리업체 에어로클라우드(AeroCloud)에 따르면 공항 운영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항공기의 게이트 지정, 승객의 탑승 수속 등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다.저가 항공사의 경우에는 주기장 이용료를 최저로 내면서 가장 비용 효과적인 게이트를 이용하기 위해 노력한다. 항공기의 이착륙 방향, 항공기의 종류, 활주로 배정, 게이트 가용성, 공항 수속, 수화물 연결 등도 파악해야 하는 주요 요인이다.또한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연료 소요량 계산, 항공기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파악 등도 AI의 도움이 필요하다. 공항 운영사가 그동안 축적한 데이터를 활용해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한다.영국 재생에너지업체인 에스에스이(SSE)는 2025년 하반기에 해상풍력발전소인 도저 뱅크A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전에는 2025년 상반기에 마무리지을 예정이었다.2024년 상반기 신재생 에너지의 생산량은 날씨 상황을 반영하면 예상보다 좋았다. 2024년 9월30일까지 5.3테라와트시(TWh)를 생산해 저년 동기 대비 44% 증가했다.2024년 2월 도저 뱅크A에서 날씨가 좋지 않아 터빈 장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사고가 발생해 날개가 손상을 입었지만 현재는 수리가 완료된 상태다.◇ 프랑스 재정부, 5000킬로미터(km) 이상의 장거리 항공권에 중과세하는 방안을 고려 중프랑스 재정부는 5000킬로미터(km) 이상의 장거리 항공권에 중과세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장거리 항공권당 60~200유로를 부과할 방침이다.항공사는 승객에서 세금을 그대로 전가해 항공권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연간 10억 유로를 추가로 확보하길 희망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 새로운 세금은 600억 유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2006년 항공권에 전임 대통령의 이름을 붙인 '시라크세'로 불리는 세금을 신설했다. 아프리카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대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재 4억6000만 유로의 세수입을 확보했다.  프랑스 석유업체인 토탈에너지스(TotalEnergies)는 2030년 이후에도 화석연료를 사용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2030년까지 석유와 가스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주장했다.현재 매년 탄화수소, 특히 액화천연가스(LNG)의 생산량을 3%씩 늘리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의 공급이 줄어들고 있지만 아시아와 유럽에서 LNG 수요는 확대되는 중이다.토탈에너지스는 브라질, 앙공라, 나이지리아 등에서 가스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10년 이내에 화석연료의 수요가 정점을 찍은 이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생산 확대정책으 멈추지 않을 방침이다.◇ 독일 AMI, 독일산 버터의 가격이 사상 최고치 갱신독일 농업시장 정보업체인 AMI에 따르면 독일산 버터의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250그램(g) 치즈의 가격은 2.39유로에 판매된다.이전 최고 금액을 기록했던 2022년 여름과 비교하면 10센트가 오른 금액이다. 공급량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크리스마스를 대비하기 위한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이다.현재로선 버터 가격이 언제 다시 내릴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선적으로 버터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양질의 우유가 충분하게 공급돼야 한다. 공급된 우유의 지방 성분도 높지 않은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 베트남 비엣젯항공(Vietjet), 미국 허니웰(Honeywell)과 11억 달러 상당의 기술 장비 계약 체결[출처=비엣젯항공 홈페이지]2024년 9월25일 동남아시아 경제는 베트남과 태국을 포함한다. 베트남 비엣젯항공은 미국 허니웰과의 계약을 통해 자사 모든 항공기에 연료 소비 최적화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도입해 탄소 발자국을 줄이려 한다.태국산업연맹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판매가 부진하며 생산량이 13개월 연속 감소했다.◇ 베트남 비엣젯항공(Vietjet), 미국 허니웰(Honeywell)과 11억 달러 상당의 기술 장비 계약 체결2024년 9월23일 베트남 비엣젯항공(Vietjet)은 자사 항공기에 기술 장비를 공급하고자 미국 항공우주기업 허니웰(Honeywell)과 US$ 11억 달러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비엣젯항공은 A330neo 및 새로운 협폭동체 항공기에 항공 전자 기기 및 APU(보조 전원 장치) 유지·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다.그리고 모니터링 프로그램 '허니웰 플라이트 이피션시(Honeywell Flight Efficiency)'를 통해 모든 항공기의 연료 소비를 최소화하고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태국산업연맹(FTI), 2024년 8월 국내 자동차 생산량 전년 동월 대비 20.56% 감소태국산업연맹(Federation of Thai Industries, FTI)에 따르면 2024년 8월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 동월에서 20.56% 감소했다.13개월 연속 생산량이 감소한 이유는 국내 판매가 부진했기 때문이다. 2024년 8월 국내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24.98% 줄어들었다.2024년 1~8월 자동차 생산량은 2023년 동기간과 비교해 17.69% 감소한 100만 대에 불과했다. 태국에서 생산된 차량의 절반은 국내에서 판매된다.FTI는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픽업 트럭에 대한 은행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짐에 따라 수요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 현대자동차그룹 H2MEET 2024 부스 전경[출처=현대자동차그룹]현대차그룹(회장 정의선)은 2024년 9월25일~27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H2 MEET(H2 Mobility Energy Environment Technology) 2024’에 참가한다.2024년 초 미국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수소 밸류체인 사업 브랜드로 확장한 ‘HTWO’를 선포한 이후 처음 참가하는 전시회다.국내 최대 규모 수소산업 전시회 H2 MEET 2024에서 그룹사 수소 기술 역량을 결합한 비즈니스 솔루션을 포함해 수소 생산부터 활용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적용되는 다양한 수소 사업 기술을 선보인다.H2 MEET 2024에서 △에너지 안보 △항만 및 공항 탈탄소화 △산업용 수소 애플리케이션 및 비즈니스 △수소 사회 등 총 4개의 주제로 구성된 시나리오 부스를 통해 그룹사의 수소 관련 기술과 적용 사례를 소개한다.‘에너지 안보’ 시나리오 부스는 자원순환형 기술을 통한 수소 생산 기술과 실증 사업으로 구성된다. 음식물 쓰레기, 가축 분뇨 등 유기성 폐기물에서 추출한 바이오가스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Waste-to-Hydrogen, W2H)과 폐플라스틱을 분해해 수소로 전환하는 방식(Plastic-to-Hydrogen, P2H) 등이다.특히 현대차그룹이 보유한 수소 생산 기술력을 집약해 2016년부터 운영 중인 국내 최초의 W2H 시설인 충주 자원순환 수소 생산시설에 대한 내용도 전시한다.이 밖에도 고순도 수소 생산에 가장 적합한 PEM(고분자전해질막) 수전해 수소 생산 기술을 전시물로 제작해 이해를 돕는다. 현대건설에서 전라북도 부안에 건설 중인 국내 최초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 기지 사업도 공개한다.‘탈탄소화’ 시나리오 부스에서는 국내외 항만 및 공항 등 탄소배출이 높은 산업단지 시설에서 적용될 수 있는 수소 활용 솔루션을 만나볼 수 있다.국내외 항만 및 항공 운영 과정에서 탄소 저감을 위한 사업들이 소개된다. 구체적으로 지난 5월 출범한 북미 지역 항만 탈탄소화 사업인 ‘캘리포니아 항만 친환경 트럭 도입 프로젝트(NorCAL ZERO)’ 소개와 인천국제공항과의 디지털 전환 및 미래 모빌리티 혁신 협약 등이다.‘산업용 수소 애플리케이션과 비즈니스’ 시나리오 부스에서는 여러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수소 기반 친환경 애플리케이션(응용 방안)을 제시한다.현대차와 현대글로비스 아메리카가 설립한 합작법인 ‘HTWO 로지스틱스’를 통해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yundai Motor Group Metaplant America·HMGMA)’에 도입한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기반 친환경 물류체계 등 기존 내연기관 트럭 기반 물류 체계를 수소 트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상세하게 공개한다.이 밖에도 현대제철에서 추진 중인 그린스틸 사업과 여타 산업 클러스터에서 사용 가능한 수소 전력 발전기 사업 등 수소 중심 친환경 사업으로서의 전환 노력을 전시물로 둘러볼 수 있다.마지막 전시 공간은 ‘수소 사회’ 시나리오 부스로 산업과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수소가 가져올 변화에 대한 청사진을 제공한다.현대차의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이 선박, 트램, 지게차와 같은 다양한 모빌리티 및 발전기, 중장비에 탑재돼 확장되는 수소 애플리케이션 사업을 전시물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특히 현대로템의 수소전기트램은 전시 공간에 마련된 가상현실(VR)을 통해 체험해 볼 수 있다.또한 수소 전 생애주기를 구현한 대형 디오마라를 통해 ‘에너지모빌라이저’(Energy Mobilizer)로서 현대차그룹이 그려 나갈 수소사회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현대차그룹은 앞으로도 수소 생태계 리더십 확보를 위한 그룹사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자원순환형 수소 생산과 기술 개발, 상용차 확대를 지속 추진해 수소사업 기반 확대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이를 위해 현대차그룹은 H2 MEET 2024에 참가하는 정부, 지자체 및 국내·외 다양한 수소 산업 관련 기업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수소 기반 모빌리티의 새로운 수요처도 확대하기로 했다.올해로 5회째를 맞은 ‘H2 MEET 2024’는 국내 최대 수소 산업 전문 전시회로 최신 수소 산업 기술 전시와 포럼, 콘퍼런스 등을 통해 관련 기술을 교류하고 협업을 모색하는 자리다. 올해는 ‘Be a First Mover in Hydrogen’이라는 주제로 약 230개 사가 참가한다.현대차그룹은 "이번 행사를 통해 수소 생산부터 활용까지 전 주기에 걸친 그룹사의 수소 기술 역량과 사업을 소개한다. 수소 사회로 전환을 앞당길 다양한 HTWO Grid 솔루션을 제시해 수소 산업을 선도하는 데 힘쓸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내세운 전쟁의 명분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막는다는 논리였다.1991년 소비에트연방공화국이 붕괴된 직후 동유럽 공산권 국가와 결성한 바르샤바조약기구가 해체되며 동유럽에서 힘의 공백이 생겼다. 엄밀하게 살펴 보면 나토의 동진이 러-우 전쟁의 단초를 제공한 셈이다.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하며 한반도에 진주한 미군은 군정기와 6·25 전쟁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주둔하고 있다.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법적인 근거다.70년 전인 1953년이나 2024년 현재에도 러시아의 극동 군사력 증강, 중국의 한반도 영향력 확대, 일본의 군사 재무장 등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가 사라지지 않았다.국내 정유사들이 2005년 4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유류를 공급하면서 담합한 사례가 내부고발로 드러났다.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는 방식이 동원됐다. 주한미군에 유류를 공급하는 입찰에서 국내 4대 정유사가 담합한 사건을 분석해 보자. ▲ 주한미군 유류입찰 담합에 대한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iNIS]◇ 10년간 담합해 1000억 원 이익 실현... GS 칼텍스 직원이 내부 고발자로 밝혀져2020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한미군용 유류공급을 담합한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지어신코리아, ㈜한진 등 6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미국 법무부가 이들 업체에 민사 배상금 2300억 원, 형사벌금 1700억 원을 부과한 것에 대한 사후 조치다. 주한미군 유류 납품 담합에 관한 내부고발의 진행 과정을 정리해 보자.우선 남품업자의 담합은 주한미군이 2005년부터 유류공급 입찰에서 납품 지역 유류탱크의 잔고를 40% 이상으로 유지 및 관리하라는 의무를 도입하며 시작됐다.다수 지역에 위치한 유류탱크의 잔고를 수시로 확인하고 충전하기 위해서는 계약기간 동안 소요되는 유지관리비를 추정해야 하지만 쉽지 않다.납품업체들이 입찰 시점에 유지관리비를 산정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지역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이유다. 업체 담당자들이 모여 공급가격과 계약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조달본부가 입찰을 진행하기 때문에 국내 사정을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도 작용했다.다음으로 미국 국방조달본부가 진행한 3차례 정기입찰과 추가입찰에서 담합이 실행됐다. 정기 입찰은 2005·2008·2013년 3회, 추가 입찰은 2006·2011년 2회가 진행됐다. 입찰 과정에서 공급 물량과 납품 지역은 내수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해 균등하게 배분했다.업체들은 사전에 합의한 내용대로 입찰에 참여해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 계약기간은 3~4년으로 길어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미국 법무부는 한국 업체들이 담합해 주한미군이 10여 년 동안 US$ 1억 달러 이상의 비용을 추가 지급했다고 주장했다.마지막으로 2014년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한국 국적의 내부고발자의 제보를 토대로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이 수사를 진행해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다.FBI는 미국 정부와 거래하는 전 세계 모든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부정행위를 조사하며 주한미군 유류 입찰 담합 사건도 담당했다.미국 연방 검찰에 따르면 내부고발자는 GS칼텍스 직원이며 GS칼텍스는 내부고발 사실을 파악해 담합 증거를 은폐하려 시도했다.또한 GS칼텍스는 제보자가 미국 검찰에 증언하지 못하도록 협박했으며 돈으로 회유하려 시도했다. 법무부가 GS칼텍스에게 형사 벌금을 가장 많이 부과한 이유다.내부고발자의 제보를 기반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담당자의 모임 일시 및 장소, 참석자, 토의 내용 등 내부자가 아니면 파악하기 어려운 사실이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미국 법무부가 처음 조사결과를 발표했을 때 SK에너지·GS칼텍스·현대오일뱅크·에스오일 등이 반발했다가 수긍한 것도 발뺌하기 어려운 증거가 많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담합행위로 이익금보다 4배 이상 손실액 발생...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및 징벌적 손해배상금 부과 필요미국 법무부가 국내 정유업체의 담합 사실을 발표한 2018년 11월은 미국 정부와 우리나라 정부가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던 시기였다.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하며 분담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군 유류 담합 사건의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미국은 한국과 달리 담합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한다는 점이다. 담합에 참여한 6개 업체가 10년간 올린 매출액은 약 7500억 원인데 벌금과 민사합의금으로 4000억 원 이상 냈다.미국은 담합한 회사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처벌을 합의해주는 플리바게닝 제도를 운영하지만 벌금은 담합해 올린 매출액의 20%를 넘는다.반면에 2018년 당시 한국은 공정거래법에서 담합 과징금의 한도를 관련 매출의 10%로 정해 최대 750억 원 정도만 내면 해결할 수 있다.담합에 따른 피해 범위, 부당이득의 규모, 담합에 이르게 된 사유 등을 고려하지만 10%보다 낮은 3~5% 정도로 결정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2021년 담합 과징금은 매출액의 20%로 상향 조정됐다.둘째, 미국 정부와 합의한 형사 벌금은 1700억 원인데 민사배상금은 2300억 원으로 더 많아 담합으로 얻은 이익금을 전부 토해내도 충당이 불가능하다. 법무부가 형사소송을 시작하면 피해자도 민사소송으로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을 진행한다.미국은 기업의 반독점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1890년 셔먼법(Sherman Act)과 1914년 클레이튼법(Clayton Act)을 제정했다.클레이튼법에 따르면 반독점 행위로 입은 피해의 손해배상 한도가 3배에 달한다. 민사배상금이 이익보다 2배 이상 많았던 이유다. 한국은 민사배상금도 미국에 비하면 쥐꼬리 수준에 불과하다.셋째, 미국은 법무부가 직접 기소를 결정하고 벌금도 부과하지만 한국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행정적 제재인 과징금을 산정한다.미국의 법무부는 기업의 담합 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한다. 유류 담합 사건에서 피해자가 미국 정부였기 때문에 법무부가 민사와 형사소송을 모두 담당했다.1980년 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담합을 적발했다고 하더라도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이른바 전속고발권인데 2018년 사회적 비난이 큰 가격담합입찰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경성담합)에 한해 폐지할 계획이었지만 무산됐다.수사능력이 부족한 공정위가 암묵적으로 행해진 담합까지 밝혀내지 못하면서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담합은 형사 처벌보다 과징금을 높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도 있다.공정위가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재벌의 비위나 맞추며 처벌 수위를 낮춘다면 담합과 같은 불공정행위가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 케냐 음식 배달앱인 볼트(Bolt)의 배달원. [출처=볼트 홈페이지]2024년 9월 1주차 케냐 경제는 자동차와 통계를 포함한다. 케냐 자동차 산업 협회인 KMIA(Kenya Motor Industry Association)에 따르면 2024년 7월 신차 판매대수는 859대로 2024년 6월 901대와 비교해 감소했다.○ 케냐 음식 배달앱인 볼트(Bolt)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가장 자주 배달한 음식은 인도 음식과 치킨, 커피, 아이스크림 등으로 해외 음식 주문이 상승세를 보였다.특히 수도 나이로비(Nairobi)와 몸바사(Mombasa), 키수무(Kisumu) 등 도심 지역에서 피자, 버거, 비리아니, 샤와르마 등 다양한 외국 식품이 국내 식문화에 정착하고 있다.여행과 미디어를 통한 해외 문화 노출의 증가와 외국 음식 가게가 늘어나며 중산층을 중심으로 해외 식문화가 전파되고 있다.2021년 케냐 국내 시장에 진입한 볼트 푸드(Bolt Food)는 현재 전국 2000개의 식당과 파트너십을 맺었다. 향후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케냐자동차산업협회인 KMIA(Kenya Motor Industry Association)에 따르면 2024년 7월 신차 판매대수는 859대로 2024년 6월 901대와 비교해 감소했다.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국내 11개 기업의 자동차 판매대수는 총 5993대로 집계됐다. Z 세대가 선도한 전국 반정부 시위가 기업 경영에 영향을 끼쳐 소비자 활동이 3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국내 신차 판매는 농업, 건설, 소배업, 운송업에서 주도한다. 신차 판매가 둔화됐음에도 2024년 7월 트럭 판매 대수는 총 328대로 긍정적이었다.2024년 7월 자동차 중개 기업 1위는 일본 자동차 제조기업인 이스즈 자동차(Isuzu)가 순위를 유지했다. 7월 판매 대수는 430대로 국내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했다.○ 케냐 정부에 따르면 2024년 중국 시장으로 아보카도 수출량이 80% 급락했다. 수출업자들이 유럽과 북아메리카 시장에의 수출을 우선시했기 때문이다.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케냐산 아보카도의 중국 수출량은 74만2934킬로그램(kg)으로 전년 동기간 367만4463kg과 비교해 급감했다.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수출액은 US$ 123만2149달러로 전년 동기간 683만140달러와 비교해 급감했다.케냐는 2022년 8월부터 중국에 아보카도를 수출하기 시작했다. 페루와 멕시코 등 남아메리카 아보카도 수출량이 감소하며 케냐산 아보카도의 수출 기회가 열렸다.

▲ 프랑스 수도권의 대중교통을 총괄하는 일드프랑스모빌리테(IDFM)가 운행하는 버스 이미지 [출처=홈페이지]2024년 9월 3주차 프랑스 경제동향은 포도주 소비량이 줄어들며 포도밭의 파괴, 2025년부터 수도권 교통카드의 도입, 전기자동차의 판매 부진으로 자동차 부품산업의 위기 등을 포함한다.○ 프랑스 정부에 따르면 유럽위원회(EC)의 권고에 따라 3만 헥타아르(ha)의 포도밭을 없애야 한다. 전체 포도밭 면적은 80만ha이며 관련 비용은 1억2000만 유로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누빌아키텐과 보르드 지역의 농부들은 포도 농장을 제거하는 작업에 돌입햏다. 현재 유럽 지역에서 포도주 소비가 60년 전에 비해 70%가 줄어들었다. 식사를 하면서 포도주를 마시는 문화도 없어졌다.1960년대 국내에서 1인당 연간 120리터의 포도주를 소비했지만 현재는 40리터에 불과하다. 특히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붉은 포도주의 소비는 15% 이상 축소됐다.2023년 기준 포도주의 수출량은 전년 대비 10% 감소했다. 코로나19 이후 중국으로 수출이 회복되지 않았다. 중국은 자체적으로 포도주 생산량을 늘리고 있으며 스페인과 이탈리아로 수출만 유지되고 있다.○ 프랑스 수도권의 대중교통을 총괄하는 일드프랑스모빌리테(IDFM)는 2025년 1월1일부터 2.50유로의 편도 요금으로 지하철과 기차, 알드 프랑스(RER)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파리 시내 구간의 요금과 비교하면 비싸지만 수도권을 기준으로 보면 저렴하다. 다른 교통편의 승차권을 구입하기 위해 판매기 앞에서 줄을 설 필요도 없다. 파리 시민에게 새로 발매할 승차권의 명칭은 '자유+'다.자유+ 티겟 사용자는 지하철은 1.99유로, 버스와 트램은 1.60유로를 지출해야 하는데 2025년부터 2.50유로만 지출해 20% 저렴해진다. 40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연간 교통비로 3000만 유로를 절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 자동차 산업연맹(Fiev)은 향후 5년 동안 자동차 산업의 위기로 관련 업체 근로자의 50%가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기자동차(EV)의 판매 부진,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와의 경쟁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2024년 9월 기준 자동차 부품 산업에는 5만7000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2007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자동차 산업연맹은 300개 업체를 대표하고 있으며 전체 근로자의 절반이 참여하고 있다.현재 유럽연합(EU)은 2035년까지 새로운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를 금지할 계획이다.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을 엄격하게 지정해 적용하면서 자동차 제조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프랑스 중고 스마트폰 판매업체인 블랙마켓(Back Market)은 2024년 9월19일부터 아이폰 리퍼폰을 299유로에 판매한다고 밝혔다. 아이폰 12, 13, 14 모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블랙마켓은 2014년 설립된 이후 1500만 명의 소비자에게 3000만 대의 스마트폰을 판매했다. 10년 동안 이산화탄소(CO2) 160만 톤(t)을 줄인 셈이다. 21만 가구가 전기를 소비하는 얄과 동일하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고한 민간인을 살상하거나 항복한 적군을 즉결 처형하는 등 반인도적 살상행위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국가간 운명을 건 전장에서 안전한 인도적 구호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1864년 체결된 제네바협정에 따라 만들어진 단체가 국제적십자사다.조선을 계승한 대한제국은 1903년 제네바협약에 가입하고 1905년 대한적십자사를 발족했지만 국권 침탈과 함께 1909년 폐지됐다.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독립군과 재외거주동포를 위한 인도적 활동을 재개하기 위해 대한적십자회를 설립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상해 임시정부에서 시작됐다고 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1949년 대한적십자사조직법이 공포됐으며 1955년 국제적십자사연맹에 가입했다. 1965년 우리나라 최초로 헌혈운동이 시작되며 헌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고조됐다.2003년 9월 대한적십자사(적십자사) 직원인 김용환은 혈액사업본부가 에이즈(AIDS)·간염·말라리아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을 유통한 사실을 언론과 부패방지위원회(부방위)에 제보했다.이후 제보는 사실로 드러났고 정부는 2004년 혈액안전관리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적십자사 내부고발을 분석해 보자. ▲ 대한적십자사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iNIS]◇ 부실 혈액관리로 피해자 양산해 신뢰 하락... 혈액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한 공로로 표창 수상의학기술이 발전하며 인공뼈와 인공장기의 제조는 가능하지만 아직도 혈액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지 못했다. 사고로 피를 많이 흘렸거나 수술로 부족해진 피를 보충하려면 헌혈을 통해 확보한 피를 수혈 받아야 한다.혈액을 통해 다양한 질병이 감염될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적십자사 내부고발 사건의 진행 과정을 정리해 보자.우선 2003년 초 중앙혈액원 운영과에서 근무 중이던 김용환은 전산시스템 교체 과정에서 혈액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동료인 임재광·이강우·최덕수와 함께 관련 증거들을 수집하며 내부고발을 진행할 것인지 고민했다.김용환은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해 문제점을 고칠 것인지 혹은 외부 내부고발로 자신과 동료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것인지 등을 고심했다.1990년 감사원에 근무하던 이문옥 감사관이 재벌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 중단 사실을 공익 제보한 사건을 반추하며 용기를 얻었다.가족과 친지, 주변인이 감염된 혈액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자신에게 다가올 불이익에 대한 공포를 극복할 수 있었다.혈액사업은 공공사업이므로 적십자사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외부에 제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내부 스스로 해결할 역량이나 의지가 없다고 생각했다.다음으로 2003년 9월 김용환이 언론과 부방위에 제보하자 적십자사가 대응한 조치를 살펴보자. 적십자사는 김용환을 포함한 제보자를 정보 유출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이들을 체포한 후 48시간 동안 감금하며 조사를 벌였지만 무혐의로 석방했다.감사원은 감사에 돌입해 2003년 12월 오염된 혈액 수혈로 질병에 감염된 피해자 20여 명을 확인했다. 적십자사는 2004년 3월 내부고발한 직원 2명을 처벌하기 위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했다.언론에 혈액사업에 대한 과장·왜곡된 내용을 제보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근무기강을 문란케 했다는 것이 징계 사유다.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적십자사의 징계위원회 구성 방침에 반발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다. 결국 2004년 4월 적십자사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징계 논의를 철회했다.마지막으로 정부 차원에서 적십자사의 혈액 관리에 대한 대대적인 보완 조치와 내부고발자 포상이 이어졌다. 2004년 7월 보건복지부는 감염 검사오류로 양성혈액을 음성으로 잘못 판정한 사례를 적발했다.간염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인 부적격 혈액 7만6677건이 시중에 유통됐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김용환의 제보가 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임이 밝혀진 것이다. 2004년 4월 총리실은 혈액안전관리기획단을 설치했고 보건복지부는 혈액안전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혈액관리 전반을 관리하는 장비와 시스템이 개선됐다. 적십자사는 내부고발자가 아니라 혈액 유통 과정에 관여된 책임자 10여 명을 징계했다.김용환은 2004년 12월 반부패국민연대로부터 투명사회 기여상을 받았다. 또한 노무현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내부고발로 우리나라 혈액관리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데 기여한 공로 때문이다. ◇ 내부 문제 해결할 의지·역량 부족해 파괴적 혁신 요망... 경찰의 직원남용을 처벌해야 내부고발 활성화 가능 김용환이 내부고발을 추진해야 할 것인지 심리적으로 갈등할 때 용기를 얻었다고 주장한 이문옥 감사관 내부고발도 아름다운 사례는 아니다.감사원은 정부기관과 공기업의 부정행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만 정작 내부에서 일어난 내부고발에 대해서는 내로남불로 대처해 비난을 받았다. 적십자사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부조직과 공기업 조직은 외부의 충격이 없는 한 문제점을 개선할 여력이 전혀 없다. 20년 전 김용환은 내부에서 문제점을 고치자고 주장한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내부통제시스템 1단계인 내부 조직계통이나 2단계 감사실을 뛰어 넘어 곧바로 3단계인 외부로 내부고발을 단행했다. 적십자사는 이 사건 이후에도 다수 내부고발을 경험했지만 반성하지 않았다.2020년 사무총장의 법인카드 유용 사태가 터지고 이를 언론에 제보한 것으로 의심을 받던 직원 2명에 대해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2022년 국정감사에서 사무총장·혈액관리본부장·감사실장 등 고위직의 근태기록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내부고발로 교훈조차 얻지 못한 적십자에 대해 공익사업을 맡기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둘째, 공익제보자가 내부고발 과정에서 경미한 실수를 저지르거나 위법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익이 더 크다면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적십자는 내부고발자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과장 및 왜곡했다며 징계를 추진했다.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근무기강을 훼손했다는 주장도 빠뜨리지 않았다.이문옥 감사관은 직무상 비밀누설죄로 구속됐지만 무죄를 받았다. 민간인 사찰을 고발한 윤석양 이병은 특수군무이탈죄를 적용해 처벌했다. 군부재자 투표 부정행위를 고발한 이지문 중위는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됐었다.이들 덕분에 대기업의 부동산 투기, 불법 민간인 사찰, 투표 부정행위 등이 중단돼 민주주의가 진전됐다. 특정 권력자나 정권이 공익제보자를 처벌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사회정의를 구현하는데 기여한 내부고발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불공정하다. 공정한 사회를 원하는 MZ(밀레니얼+Z세대) 세대를 포용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의 발전도 요원해진다.셋째, 경찰이나 검찰은 내부고발의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내부고발자에 대한 조사에 돌입해야 한다. 적십자사 내부고발에서도 경찰은 김용환을 48시간 동안 감금해 조사를 진행했다.긴급 체포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내부고발이 적십자사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지 등을 고심하지 않았다.경찰은 적십자사의 일방적인 주장을 신뢰했을 가능성이 높다. 평소에 수사기관과 밀착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신속한 수사라는 편의를 제공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감금 조사를 진행하며 폭언·협박 등 비인권적 상황도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경찰·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나 권력자 옹호는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지름길이다. 인류의 역사는 무도한 권력자보다 민중의 의지에 따라 발전해왔다.1979년 반유신 투쟁에 앞장서다가 국회의원직을 제명당한 김영삼 전 대통령은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박정희 정권에게 호통을 쳤다.-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stmin@hotmail.com)

▲ 프랑스 중앙은행(Bank of France) 빌딩 [출처=위키피디아]2024년 9월 1주차 프랑스 경제동향은 2024년 6월 국내총생산(GDP)과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으로 2024년 전기 생산량이 급증한다는 소식을 포함한다.○ 프랑스 중앙은행(Bank of France)은 2024년 6월 국내총생산(GDP)가 0.8% 성장했다고 밝혔다. 이자율이 낮아지고 디플레이션으로 소비자의 구매력이 커지면서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졌다.유럽중앙은행(ECB)는 2024년 8월 소비자 가격이 1.9%로 관리 목표치인 2%를 하회했다고 밝혔다. 7월 2.3%에 비해 낮아진 수치이며 2021년 8월 이후 처음이다.프랑스 경제는 파리 올림픽 덕분에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기업이 직면한 정치적 불확실성도 개선되고 있다. 그동안 기업은 투자과 고용 계획을 연기했다.경제통계연구원(INSEE·L’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 et des études publiques)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GDP는 0.2% 성장하는데 그쳤다. 1분기 0.3% 성장과 비교하면 0.1%포인트 하락했다.○ 프랑스 전력공사(EDF)는 2024년 원자력발전소를 통한 전기 생산량을 340~360테라와트시(TWh)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기존 계획치인 315~345TWh에 비해 소픅 증가했다.현재 가동 중인 56개 원자로가 예상보다 잘 운영되면서 전기 생산량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원자력발전소의 보고수와 개선이 큰 도움이 됐다.○ 프랑스 자동차산업연맹(PFA)는 2024년 8월 신규 자동차 판매량은 8만5977대로 전년 동월 11만3599대 대비 24.3% 급감했다고 밝혔다. 불확실한 정치적 혼란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8월 판매량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적인 2019년 8월 판매량인 12만9300대보다 적다. 8월은 전통적으로 여름철이라 판매량이 적지만 예상보다 저조하다. 기업이나 개인 모두 소비를 줄이고 있는 실정이다.제조사별로 보면 푸조, 시에트롱, 피아트 등의 브랜드를 판매하는 스텔란티스의 판매량이 31.7% 가장 많이 줄어들었다. 다음으로 르노는 22.5%, 폭스바겐은 6% 각각 축소됐다.8월 기준으로 보면 전체 자동차 시장의 43%를 차지하는 전기자동차의 판매량이 33%나 감소했다. 가솔린은 37%, 디젤은 43%로 더욱 많이 하락했다. 참고로 2024년 1월~8월 신규 자동차 판매량은 110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0.48% 축소됐다. ○ 프랑스 전국 단위 노동조합연합단체인 세제테(CGT·노동총동맹)에 따르면 프랑스 고용( France Travail) 사이트에 게재된 구인 광고의 55%가 가짜로 드러났다. 광고 내용과 실제 고용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차이도 컸다.특히 영구계약처럼 오해를 일으키는 고정계약이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된다. 일부 기업은 몇 개월 동안 계약을 제시하지만 대개 며칠만에 종료된다.경쟁·소비·사기통제사무국(DGCCRF)이 고용 광고 중에서 사기로 의심되는 것은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조치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잘못된 고용 광고로 피해를 보는 구직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프랑스 여론연구소(IFOP)에 따르면 국민의 94%는 1년에 1회 이상 저축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월 저축을 하는 국민은 42%에 달했다. 국민은 1인당 1개월에 260유로, 연간 3120유로를 각각 저축한다.하지만 35세 이하는 매월 279유로, 50~64세 장년층은 매월 229유로를 저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수입이 저축 금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고소득자는 매월 600유로를 저축해 국가 평균인 340유로보다 많았다.국민의 54%는 수입이 많아지면 저축을 늘리겠다고 답변했다. 매월 €2500유로 이상의 수입을 가지고 2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25~34세 중간 관리자로 근무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미국 컨설팅업체인 윌리스타워스왓슨(WTW)은 2023년 프랑스 직장인의 결근률은 4.8%로 전년 5.4% 대비 하락했다. 2016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으며 지난 몇 년 동안 결근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2023년 수치는 2020년보다는 낮시만 2019년과 비교하면 높은 편이다. 직장인의 나이가 만아지고 코로나19로 생활 습관이 달라진 것도 결근에 큰 영향을 미쳤다.결근율도 낮아졌지만 병가휴가를 간 일수도 줄어들었다. 2023년 병가 휴가 일수는 23일로 전년 20일에 비해 소폭 늘어났다. 정신적인 문제로 나이에 관계 없이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했다.임원이나 전문가보다는 일반 직원의 결근이 많았다. 이는 직급에 따라 일에 대한 끈기가 다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196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들 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은 42만280명으로 집계됐다.

▲ 브라질 지리통계청(IBGE) 빌딩 [출처=홈페이지]2024년 9월 1주차 브라질 경제동향은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가 사웅파울로에 자동차 공장을 설립한다는 것과 7월 산업생산에 대한 통계를 포함한다.○ 미국 자동차제조업체인 제너럴모터스(Gneral Motors)는 2024년 8월4일 브라질 사웅파울로에 55억 헤알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2024년 1월 2024년부터 2028년까지70억 헤알을 투자한다고 한 것에 포함된다.2024년 7월 GM의 브랜드인 쉐보레 오닉스 모델을 생산하는 그라바타이 산업지구에 12억 헤알을 투자했다. 사웅파울로는 쉐보레가 하이브리드 모델을 생산하는 기지다. 가솔린 혹은 에탄올과 전기를 혼용한다.GM은 사웅파울로주에 투자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으며 주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미 일본 도요타자동차와 독일 폭스바겐은 주정부로부터 10억 헤일의 지원을 받았다.○ 브라질 지리통계청(IBGE)에 따르면 2024년 7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1.4%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6월 4.3% 상승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난다.2023년 7월과 비교하면 6.1% 증가했다. 2023년 12개월 동안 산업생산은 3.2% 성장했다. 2020년 2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지 이전인 1.4%보다 높지만 2011년 5월 15.5%와 비교하면 낮다.2024년 6월부터 7월까지 주요 4개 경제 분야 중 2개, 25개 산업 분야 중 7개만 하락했다.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산업은 식품으로 3.8%, 석유 제품과 바이오연료는 3.0%, 종이류는 3.2% 각각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