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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0▲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세계 최대 원자재 기업 글렌코어와 구리 순환성 강화를 위해 협력한다[출처=슈나이더 일렉트릭]글로벌 기업 슈나이더 일렉트릭(www.se.com/kr/ko, 한국지사 대표 김경록)에 따르면 세계 최대 천연자원 기업 중 하나인 글렌코어(Glencore)와 구리 공급망 혁신 및 탈탄소화를 위한 협력에 나선다.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자동화 및 디지털화, 전기화 기술을 바탕으로 글렌코어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컨설팅과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구체적으로는 에너지 소비 보고를 개선하고 구리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며 자동화 및 표준화를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프로세스 및 에너지 데이터 수집·분석(AVEVA PI System 및 Operations Control)과 ETAP 전기 시뮬레이션 등의 솔루션을 활용해 글렌코어가 원자재 공급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탄소 강도를 낮추도록 지원하고 있다.ETAP 솔루션은 광산 작업에서 전반적인 분배 네트워크를 방해하지 않고 다양한 전력 입력을 처리해 전력 분배를 시뮬레이션 및 최적화한다.이는 전력 수요 증가, 재생 에너지 복잡성 및 비용 변동이 있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글렌코어와 공동으로 연료 전환과 에너지 효율화 조치를 위한 사업 타당성 검토 및 개발할 예정이다.더불어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에너지 관리 시스템(Power and Energy Management Systems)을 설계·배포해 에너지 소비를 더욱 정확하게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글렌코어의 에너지 소비 모니터링 및 보고를 돕고 있다.이 밖에도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기존 자동화 인프라를 활용해 글렌코어의 정보기술/운영 기술(IT/OT) 표준을 개발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디지털 트윈(기계, 공정, 전력) 응용 프로그램 개발, 중앙 제어 및 예측 분석 지원 등의 솔루션을 글렌코어의 데이터센터, 에너지 관리 및 공정 자동화 시스템에 도입했다.특히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올해 광물 산업의 공급망 탈탄소화를 위한 프로그램인 ‘마테리얼라이즈(Materialize)’를 출시하며 광업 및 금속 산업 전반에 걸쳐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이 프로그램은 광업 기업들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필요한 도구와 인사이트를 제공하며 그 과정에서 전반적인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광산업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최대 7%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스코프3(Scope 3) 배출량은 기업 전체 탄소 배출량 중 75~95%에 이르고 있다.전 세계적으로 전기화와 청정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구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증가하는 구리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더욱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광물 산업에서 매우 필수적이다.슈나이더 일렉트릭의 광업, 광물 및 금속 부문 총괄인 롭 모핏(Rob Moffitt)은 “광물 자원은 전 세계 산업과 전력망 전환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글렌코어와의 협력을 통해 구리 공급망의 탈탄소화를 앞당기고, 동시에 더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지원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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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온난화로 이상기후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태풍과 폭우로 직접적인 피해 뿐 아니라 폭염은 농작물 성장을 방해해 흉년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우리나라도 배추를 포함한 야채 가격이 폭등해 일반 국민의 정부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농어업 정책을 총괄하는 농립수산식품부를 필두로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등 관련 기관의 분발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농업을 모태로 농업인으로 구성된 농협중앙회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농협중앙회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2022년 1차 평가로 ESG 낙제점 수준 확인… 1년 6개월 흘렀지만 전담부서도 불명확농협중앙회는 농촌과 농민을 위해 일하는 단체임에도 정치권에 기웃거리는 경영진으로 정치단체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농협중앙회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과 개선 요구에도 장기간 큰 변화가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2022년 3월 국정연은 농협중앙회의 ESG를 평가했는데 2021년부터 ESG를 준비했다는 호언장담(豪言壯談)과는 달리 가시적인 성과를 찾아보기 어려웠다.특히 농협금융지주 산하의 NH농협은행 등에서 직원의 부정행위가 끊이지 않았다. NH농협은행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부정채용, 금융사고, 대출 비리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비전(vision)으로 ‘농업이 대우받고 농촌이 희망이며 농업인이 존경받는 함께하는 100년 농협’을 정했지만 농업은 홀대받고 있으며 농촌에는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라는 먹구름이 뒤덮혀져 있다.당시 국정연은 농협중앙회와 산하 계열사에 정치인, 관피아·모피아 출신들이 낙하산으로 임명되며 내부통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감사와 사외이사도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한다고 보기 어려웠다.NH농협은행은 배당에서도 조합원의 이익을 우선하지 않았다. 임직원의 과다한 급여, 실적 및 이익 나눠먹기 등은 고질적인 병폐에 속한다.농협중앙회가 펼치고 있는 다수의 사업도 조합원인 농민의 이익 확대와는 거리가 멀다. 농약이나 주요 농자재의 가격이 일반 시중 판매점보다 높은 사례도 허다하고 영농인력지원 사업도 인건비만 올려놓았다는 비판을 받았다.윤석열 대통령의 농민 관련 선거공약은 △고령 중·소농 대상 ‘농지이양은퇴 직불금’ 월 50만원 지원 등 농업직불금 5조 원으로 2배 확충 △비료 가격 인상차액 지원 확대 및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 개선 △청년농 3만 명 육성위해 공공 농지·주택 우선 배정 △마을주치의제도 도입·이동형 방문 진료 확대 △농수산물 시장 첨단화 등이다.윤석열정부가 낮은 국민 지지도로 농업정책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농협중앙회가 앞장서서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2022년 3월 평가한 내용을 요약했으므로 1년 6개월이 지난 2024년 10월 현재 농협중앙회가 얼마나 ESG 경영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봤다.농업중앙회는 2021년 ESG전략협의회를 신설하고 ‘ESG 트랜스포메이션 2025’ 비전을 선포했을 뿐 아니라 2022년 2월 범농협 ESG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외형적으로 ESG 경영을 체계적으로 실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농협중앙회는 지속가능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확인을 위해 여러 담당자와 통화하고 정보공개를 요구했지만 명확하게 담당하는 부서가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ESG추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전담부서가 없다는 답변도 납득하기 어려웠다.◇ 농산물 도매법인 대다수가 농업과 무관해 개혁 시급... 조합원 대출연쳬액 급증하며 부실 우려 제기농협중앙회는 ESG 경영 의지를 표명했음에도 ESG 경영 헌장 및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홈페이지에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도 부재해 ESG 경영 추진 현황과 ESG 운영위원회의 운영 실적을 확인하기 어려웠다.2024년 5월 농협중앙회는 서울특별시 중구 본관에서 2024년도 제1차 ‘범농협 ESG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2024년도 주요 추진계획과 그에 대한 위원 의견 청취 등을 진행했다.범농협 ESG 추진위원회는 2021년 ESG 추진 총괄 조정 및 전문가 자문 역할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기후위기로 농업 환경이 변하며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범농협 차원의 일관된 노력을 기울이기 위함이다.2023년 나무 심기와 플로깅 캠페인 등의 ESG 참여형 활동을 추진했다. 이러한 활동은 ESG의 일부분에 해당하기에 농민에게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경영 비전은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이다. 경영 핵심가치는 △국민에게 사랑받는 농협 △농업인을 위한 농협 △지역 농축협과 함께하는 농협 △경쟁력 있는 글로벌 농협으로 정했다.윤리경영 비전은 ‘청렴·공정업무로 신뢰받는 농협상 구현’으로 청렴도 ‘최우수’ 등급 달성을 목표로 정했다. 홈페이지에 농협중앙회 임직원 윤리헌장, 윤리강령, 행동강령을 공개했다.2024년 5월 농협중앙회는 임시 대의원회를 통해 조합장 이사 18명과 사외이사 4명을 선임했다. 각 지역과 품목을 대표하는 조합장 이사는 △지역농협 조합장 10명 △지역축협 2명 △품목농협 6명으로 각각 선임됐다. 이번에 선임된 이사 중 여성 임원은 사외이사 1명에 그쳤다.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4년 9월30일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총 자산 1조 원 이상인 지역농축협, 품목조함(농협)의 경우 상임감사 1명을 선임해야 하는 의무를 총 자산 8000억 원 이상의 농협으로 확대했다.해당 시행령안은 공포 절차를 걸쳐 2025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3년 말 기준 총 자산이 8000억 원 이상인 농협 수는 178개, 총 자산이 1조 원 이상인 농협은 128개다.결과적으로 총 50개의 농협에서 상임이사를 추가로 선임해야 한다. 감사 전문성 강화를 통한 내부통제 내실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상임감사가 비전문가 낙하산이라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최근 농산물 값이 오르며 농산물 유통구조와 시장 안정화에 대한 노력 부재가 지적되고 있다. 국내 최대 농산물 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의 청과류 도매법인은 6개다.이 중 농협이 운영하는 농협공판장 외 도매법인 5곳은 전부 모기업이 농산물 유통과 무관한 철강회사, 건설회사, 컨설팅회사 등이다.2023년 도매법인 매출 1위인 동화청과는 원양어업 업체인 신라교역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청과는 철강회사인 고려제강의 100% 자회사다.중앙청과는 건설회사인 태평양개발이 지분 100%를 보유한다. 대아청과는 호반그룹 계열사인 호발프라퍼티와 호반건설이 주주로 있다. 한국청과는 경영컨설팅업체인 더코리아홀딩스가 운영하고 있다. 농협중앙회의 정부의 관리감독이 부실한 것도 주요인으로 분석된다.2024년 8월 말 기준 신용불량자가 된 농협 조합원의 대출연체 총액은 3조5655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023년 2조6735억 원과 비교해 33.36% 증가했다.2024년 8월 말 기준 신용불량자인 농협 조합원 수는 1만1645명으로 2023년 9943명에서 증가했다. 조합원이 파산하면 NH농협은행도 망할 수밖에 없다.통계청 농가경제조사에 따르면 2023년 농가의 평균 부채는 4158만 원으로 2022년 3502만 원과 대비해 18.7% 증가했다. 2022년 농업소득은 948만 원으로 2021년 1296만 원과 비교해 26.8% 하락했다.2024년 1분기 NH농협금융지주가 농협중앙회에 보내는 농업사업지원비(농지비)는 1528억 원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24% 증가했다.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은 전국 1111개 지역농협 조합장에 농정활동비 명목으로 매달 100만 원의 농지비 지급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 추진 시 연간 133억 원의 예산이 필요해 금융재정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됐다.2023년 매출액은 69조87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17% 증가했다. 2023년 순이익은 3조6275억 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13.82% 감소했다.2023년 계열사 수는 54개로 전년보다 1개 늘었다. 문어발식 사업 확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므로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높다.농협중앙회는 거버넌스에서도 개선 사항이 많은 편이다. 국정연이 평가한 우리나라 상장기업 대부분도 거버넌스에서 문제가 많은 것과 마찬가지다. ◇ 조합원인 농민의 안전 및 이익 우선하지 않는 사례 다수... 농촌 소멸 걱정하며 이해관계자 배려는 소홀농협중앙회는 농업인의 경제·사회·문화적인 지위 향상뿐 아니라 농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농업인의 자주적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이다.1961년 8월15일 설립해 63주년 맞은 농협은 농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경쟁력을 높이기 보단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경쟁력을 갉아 먹는 조직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농업 분야 근로자 수는 8만4180명이며 재해자 수는 682명, 재해율은 0.81%다.전체 산업재해율 0.65% 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2009년 1.46% 대비 낮아졌으나 2022년 전체 산업의 재해율 0.65% 대비 높은 편이다. 평화스러워보이는 들판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는 의미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0~2022년 최근 3년간 농기계 사용 중 총 3729건의 사고로 2482명이 다치고 229명이 사망했다.농기계 작업 중 끼임 사고가 35%로 1321건, 경운기 등 전복·전도 사고가 28%인 1042건, 교통사고가 20%인 731건, 낙상·추락 사고가 7%인 278건으로 집게됐다.농업기술센터 농기계대여은행에서 대여하고 있는 농기계는 의무적으로 안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농기구를 자체 보유하고 있는 농가는 일부만 가입해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다.충청북도의 경우 2023년 농업인 안전보험가입자 수가 5만4946명으로 해마다 증가했으나 가입률은 50% 미만으로 조사됐다.농민은 농기계 유류비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자신이 보유한 농기계 현황을 농협에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농협이 안전보험 가입 유도를 위한 정책을 제대로 시행한다면 가입율을 높일 수 있다.안전 사고 발생 시 의료비 지원 뿐 아니라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으나 농민이 받아야 할 혜택을 농협이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농협은 조합원인 농민의 이익을 가장 우선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엠아이앤뉴스는 경상남도 일부 시군의 농민과 조합원을 직접 취재했다. 일부 사례를 소개한다.경상남도 A군 농민 B씨는 올해 벼농사는 흉작이라고 농협을 원망했다. 벼농사 병충해 방제를 위해 농협에 드론 방제를 신청했으나 적기에 방제해 주지 않아 병해가 확산됐다고 주장했다.또한 드론으로 방제를 시작한다는 전화를 받고 현장으로 급히 나갔으나 이미 방제를 끝낸 상황이라 제대로 방제가 진행됐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논 10마지기(1마지기=200평) 방제에 10분도 걸리지 않았다는게 의문이고 방제 시 농약이 살포되고 있는지 눈에 보이지 않아 제대로 된 방제를 진행했는지 걱정이라고 말했다.자신의 집에서 방제하는 논까지 거리가 불과 400m밖에 떨어지지 않아 도착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 따라서 B씨는 내년에는 농협이 아니라 민간 전문 방제업체에 방제작업을 맡길 계획이라고 밝혔다.C군에서 농약방을 운영하는 D씨는 농협의 드론 방제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B농민의 주장처럼 농약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아침과 저녁, 이슬이 맺혀 있을 때와 깨어 있을 때를 각각 구분해 농약을 살포하기 적합한 시점에 뿌려야 하지만 대부분 일과시간에 작업을 진행하므로 효과를 보기란 쉽지 않다고 전했다.A군의 한 지역농협은 E라는 특용작물의 출하 가격이 오르자 일부 농민에게 다음해 E특용작물의 재배를 권유하고 비싼 가격에 종자를 판매했다.이듬해 A군 농민 뿐 아니라 타 지역 농민이 특용작물 E를 너무 많이 재배해 출하 가격은 폭락했다. 농협은 E의 수매를 거부했으며 농민이 손해본 비용에 대해 책임지지도 않았다.부모님을 이어 농사를 지은지 얼마되지 않은 F씨는 농협유통을 원망하는 목소리를 냈다. 양파와 마늘을 재배하는 F씨는 수확기를 확신할 수 없어 농산물을 매입하는 농협유통 직원G와 상담했다.당시 G는 며칠 더 있다가 수확하면 좋다고 더 키우라고 조언했다. 결국 수확시키를 놓친 마늘은 모두 이른바 '벌마늘'이 돼 가격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당연하게 농협으로부터 보상은 없었다.H씨의 경우 부모님의 사례을 들려줬다. 일부 농협은 나이 많이 든 어르신들이 감퇴하고 있는 기억력, 기록하지 않는 습관을 악용해 농자재 구입 가격을 2중으로 청구하기도 한다.농협 직원이 농작물 작목반 운영에 깊이 개입해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도 적지 안다. 조합원인 농민을 위한 농협이 아니라 농민 위에서 군림하는 농협으로 변질되고 있다.농촌고령화 및 인구소멸로 지역경제가 침체하고 있는데 농협은 지역별로 대형 슈퍼마켓인 하나로마트를 세워 지역 소상공인 뿐 아니라 지역 5일장 시장을 붕괴시키고 있다.농협중앙회는 지역 농협이나 직원들의 일탈행위를 감시 및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회는 직원을 포함해 조합원, 지역주민, 협력업체 등의 이해를 조율하고 보호하는지를 집중적으로 평가한다. 낙제점이다.◇ 농약의 오남용 및 농자재 폐기물 방치로 환경오염 심화... 1차 피해자인 농민 보호해야 지속가능 성장 기반 구축 가능농협중앙회 차원에서 환경(E) 관련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2023년 ‘농협과 함께 걷는 61억 걸음 걷기’, ‘61천그루(6만1000그루) 나무 심기’ 등이 대표적이다. 61은 1961년 농협이 설립된 해를 기념하는 것이다.또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청정 수소 공급망 확대, 농협 신재생에너지 전국협의회 창립, 가축분뇨 신재생에너지화 사업 추진, ESG 실천 금융상품을 출시 등도 진행하고 있다.2021년 적도원칙(EPs)에 가입을 추진했으며 그린뉴딜에 대한 투지를 늘릴 방침이다. 농협중앙회 산하 건물에 패양광패널을 설치해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도 높이고 있다.반면에 농사를 지으면서 대규모 농약의 사용, 토양오염, 대기오염, 수질오염, 농자재 폐기물 배출, 메탄가스 배출, 농지를 정리하며 소하천 파괴 등 환경을 훼손하는 요소가 적지 않다.농약의 오남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친환경농업으로 극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만 아직 성과는 미진하다. 농민은 각종 병충해의 발병을 막고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 농약 사용을 늘리려는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과거 농촌에서는 도랑에 가재와 미꾸라지가 살고 논바닥에 우렁이가 드물지 않았다. 가을철 수확시기에는 메뚜기 잡기가 연례행사처럼 많았지만 지금은 친환경 지표동식물을 구경하기조차 어렵다.농촌의 일손을 줄이기 위해 사용한 각종 농자재가 환경을 오염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폐비닐은 관리가 어렵고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거하지 않으면서 매립이나 무단 소각이 성행해 토질 및 대기오염을 심화시키고 있다.우리나라가 주력하는 벼농사도 메탄가스를 배출한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지구온난화지수(GWP)가 최대 30배가 높으며 대기 잔류기간은 10여 년으로 짧다.세계은행(WB)에 따르면 전 세계 인위적 메탄가스 배출량의 10%는 벼가 차지하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에서 대규모 벼농사를 짓기 때문에 메탄가스 배출량 관리도 지구온난화 대비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다.논물관리기술로 번역되는 'AWD(Alternative Wetting and Drying)' 농법을 적용하면 메탄의 배출량을 줄일 수 있지만 농민이나 관련 관공서의 관심 부족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낡은 농기계가 들판이나 농가에 방치돼 흉물로 전락하기도 한다. 농민도 폐농기계를 고물상에 넘기거나 처리하지 않고 방치해 주변 토양을 오염시킨다.농촌에서 초래되는 각종 환경오염의 1차 피해자는 가해자인 농민이다. 농촌지역에 사는 사람의 평균 수명은 도시인보다 짧은 편이며 각종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의 비중도 높다.농약 중독으로 파킨슨병이나 피부병을 앓는 사람도 많다. 암이나 기타 질병도 농민의 건강한 노후를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농민은 산재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아서 적절한 보상이나 치료도 어렵다.환경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책임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농협중앙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 농업의 지속가능 성장과 조합원인 농민의 건강한 인생을 위해서도 방치할 수 없는 이슈다.▲ 농협중앙회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농산물 가격 안정 통해 식량안보·경제안보 기반 구축 필요... 구호 뿐인 윤리경영만으로 부패 해소 불가능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경영에 대한 의지를 여러번 표현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찾아보기 어렵다. 윤리경영을 강화해 조직 내부의 부정부패나 비리를 엄단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사라지지 않았다.농업 생산성 확대를 통해 식량안보를 달성하고 농산물 가격의 안정을 통해 경제안보까지 완성해야 함에도 농산물 가격은 들쭉날쭉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농산물 도매법인에 대기업이 참여해 가격을 좌지우지(左之右之)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사회(Social)=사회는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우선해 보호하는지를 평가하며 주인인 조합원마저 홀대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낙제점 수준이다. 농민 재해율이 높음에도 보험 가입률이 낮은 것도 농협의 직무유기다.직접 현장을 취재하며 확인한 다수 농민의 농사실패와 농협의 무책임한 행정에 대한 분노도 가볍게 여길 사안은 아니다. 농촌 소멸위기를 걱정하며 정작 중요한 농민은 보호하지 않는 것도 용납하기 어렵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다양한 환경보호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농업 관련 오염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어서 개선의 여지가 많다.형식적인 환경 구호만 외치지 말고 조합원을 보호하는데 앞장선다는 각오로 ESG를 접근해야 한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ESG는 허울 뿐으로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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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철강은 건설·자동차·조선산업을 뒷받침하므로 국가의 기간산업에 해당된다. 철광석을 용광로에서 녹여 철강을 생산하려면 이산화탄소(CO₂)를 많이 배출해 이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전기로가 떠오르고 있다. 철강을 생산하면서도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전기로는 철스크랩이라고 부르는 고철을 녹여 봉형강을 생산한다. 봉형강은 주로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철근·형강·H형강을 말한다. 국내에서 전기로를 가동하는 제강사는 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와이케이스틸·한국제강·한국철강·한국특수형강 등이 있다.2021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제강사가 2010~2018년 동안 철스크랩 구매 가격을 담합했다며 3000억8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철스크랩은 국내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부족해 업체가 경쟁하면 가격이 인상될 여지가 많다. 철스크랩 가격 담합을 드러낸 내부고발을 분석해 보자. ▲ 철스그랩 가격 담합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iNIS]◇ 담당자 수준에서 은밀하게 담합해 적발 애로... 영남권에서 출발해 경인권으로 확대철스크랩은 2009년 KS인증제가 도입돼 두께·길이·너비 등의 치수와 발생원별로 총 25개 등급으로 분류한다. 2021년 기준 국내 철스크랩 시장 규모는 2737만7000톤(t)이며 제강사가 국내에서 구매하는 물량은 1806만4000t에 달한다.전국에 산재한 6000여 개 고물상에서 고철을 수집해 중간 수집상에게 넘기면 이들 업체가 제강사에 공급할 권한을 가진 납품업체에 판매한다.300여 개에 달하는 납품업체가 7개의 제강사에 공급하기 위해 경쟁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제강사가 스크랩을 충분하게 확보하기 위한 유인을 제공해야 하는 처지다.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의 시장 점유율이 50% 수준이며 7개 제강사까지 포함하면 70%대 초반에 달한다. 따라서 7개 제강사가 가격을 정하면 자연스럽게 시장 가격으로 고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담합에 대한 유혹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내부고발의 진행 과정을 정리해 보자.우선 공정위 부산사무소는 2016년 4월 영남권 제강사를 대상으로 2015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철스스랩 가격이 인위적으로 결정된다는 의심을 갖고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증거를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하지만 영남권 뿐 아니라 경인권 제강사까지 담합을 했다는 제보를 받고 공정위 본부 차원에서 조사를 다시 시작해 담합 사실을 확인했다. 1차 조사도 내부고발을 기초로 진행했지만 구체성이 부족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다음으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담합을 실행하기 위해 진행한 모임에 관한 내용은 관계자들의 업무수첩에 기재돼 있었다.공정위의 조사결과를 보면 신분이 드러나지 않은 내부고발자도 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공정위에 제출했을 가능성이 높다.영남권 7개 제강사의 철스크랩 구매팀장들은 2010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총 120회의 모임을 가졌다. 구매가격을 조정하기 위한 목적이다.2016년 공정위 부산사무소가 조사를 시작한 이후에는 모임을 자제하고 기준가격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2018년 2월까지 담합 관계를 유지했다.경인권 2개 제강사의 철스크랩 구매팀장들은 2010년 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총 35회의 모임을 통해 담합을 실행했다.영남권 제강사보다는 담합 기간이 2년 정도 짧았다. 경인권에 있는 세아베스틸, 케이지동부제철, 환경철강공업은 담합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어서 제외됐다.마지막으로 담합을 주도한 7개 제강사 철스크랩 구매팀장들은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담합이 공정거래법 제19조 ‘부당한 공공행위의 금지’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고도 추진했다는 것을 반증한다.구매팀장들은 회사 상급자에게도 모임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음식점을 예약할 때도 가명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지출 내역이 추적되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현금으로만 식사비를 결제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모임 결과를 공식 문서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공유했다. ◇ 포상금 대폭 증액해 내부고발 장려 필요... 형식적인 교육과 기존 감사시스템은 무용지물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인구가 많지 않은 국가라 정유·통신·금융·가전 등에서 소수 업체의 독과점이 심각해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특정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학연·지연·혈연 등으로 연결돼 있어서 은밀한 담합이 장기간 지속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철스크랩 가격 담합에 대한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일반적으로 공급업체가 담합을 주도하지만 수요업체가 대기업이라면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악용해 담합을 시도할 수 있다.철스크랩을 수집해 판매하는 고물상은 영세해 국제 철스크랩 가격이나 시장 동향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기 어렵다. 대기업이 제시하는 매입가격이 적정한 수준인지 판단할 수 없다.국제 철스크랩 가격은 2020년 200달러/t이었지만 현재는 400달러/t를 넘어섰다. 철스크랩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국제가격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내 주요 제강사가 매입가격을 인하하고 있다. 하지만 포스코가 전기로를 확대하며 철스크랩 가격은 오를 가능성이 높다.둘째, 공정위가 기업의 부정행위에 대한 적발을 늘리려면 포상금 기준을 수정해야 한다. 현재 포상금은 과징금이 50억 원까지는 10%, 50~200억 원은 5%, 200억 원 이상은 5%로 기본금이 정해져 있다. 제보자가 제출한 증거의 수준을 4단계로 구분해 기본액 한도 내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이번 사건에서 부과한 과징금은 3000억 원이 넘었는데 포상금은 20억5000만 원으로 0.68%에 불과하다. 포상금이 직장인의 급여를 기준으로 보면 많지만 기본금 기준인 5%만 적용해도 150억 원이 넘는다.자신이 몸을 담고 있는 기업에서 퇴출되고 사회적 냉대를 감수한 내부고발 위험을 감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셋째, 시정조치가 향후 행위 금지 명령, 정보교환 금지 명령, 교육명령 등으로 요식적이라 기대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유사한 담합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고경영자, 철스크랩 구매부서 임직원에 대해 공정거래법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 것도 효과가 의심스럽다.교육의 내용과 시간, 교육 대상자의 이해도 측정 등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적용해야 한다. 형식적인 교육과 명령만으로 부정행위를 중단하겠다고 각오를 다질 직장인은 많지 않다.특히 부정행위로 얻을 이익이 크고 발각될 가능성이 낮다면 유혹은 더욱 커진다. 기존의 형식적인 교육으로 시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으므로 효율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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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 홈페이지중국 국무원(国务院)은 2024년 9월20일~23일까지 나흘간 2024세계제조업대회(2024世界制造业大会)가 안후이성 허페이시(合肥市)에서 개최된다.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国务院国资委)는 2024년 1~7월 중앙기업의 전략적 신흥 산업에 대한 투자액인 1조 위안 이상으로 밝혀졌다.일본 니혼제철(日本製鉄)에 따르면 미국의 대형 철강 기업 US 스틸 인수 계획에 대해 미국 정부 당국이 양사에 국가 안보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서한을 보냈다.일본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에 따르면 2023년 농업생산 자재 가격이 2020년 평균 대비 1.2배 상승했다. 대부분 수입에 의존 하는 비료가 1.5배 올라 영농에 큰 손해를 끼치고 있다.◇ 중국 국무원(国务院), 9월20일~23일 나흘간 2024세계제조업대회(2024世界制造业大会) 개최중국 국무원(国务院)은 2024년 9월20일~23일 나흘간 2024세계제조업대회(2024世界制造业大会)가 안후이성 허페이시(合肥市)에서 개최된다.컨퍼런스에서는 '지능적으로 세계 건설 및 아름다운 창조(智造世界·创造美好)'라는 주제로 개최되며 개획식, 기조연설, 핵심 산업 및 공급망 등에 관해 토론하게 된다.주관 기관은 △安徽省人民政府 △国家制造强国建设战略咨询委员会 △中国中小企业协会 △全球中小企业联盟 등이다.그리고 △中国侨联 △中国机械工业集团有限公司 △中国企业联合会 △中国机械工业联合会 △中国光伏行业协会 △中国电子信息产业发展研究院 △中国工业互联网研究院 등이 참여한다.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国务院国资委)에 따르면 2024년 1~7월 중앙기업의 전략적 신흥 산업에 대한 투자액인 1조 위안 이상으로 밝혀졌다.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했으며 중앙 기업이 10%, 신흥 산업 분야는 38%의 투자를 이끌어 냈다. 주로 차세대 정보 기술, 인공 지능, 항공 우주, 신에너지, 신소재, 고급 장비, 생물 의학, 양자 기술 및 기타 분야에 투자된다.◇ 일본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 2023년 농자재 가격이 2020년 평균 대비 1.2배 상승일본 니혼세데츠(日本製鉄)에 따르면 미국의 대형 철강 기업 US 스틸 인수 계획에 대해 미국 정부 당국이 양사에 국가 안보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서한을 보냈다.미국 정부 대미 외국투자위원회는 미국 철강 생산 능력의 삭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운송, 인프라, 건설, 농업에 필요한 철강 공급의 지장 초래 가능성 등 국가 안보상 리르크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일본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에 따르면 2023년 농자재 가격이 2020년 평균 대비 1.2배 상승했다. 대부분 수입에 의존 하는 비료가 1.5배 올라 영농에 큰 손해를 끼치고 있다.또한 시장조사기관인 데이코쿠데이타뱅크(帝国データバンク)는 쌀 품귀 현상 및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쌀 생산 농가의 도산 및 폐업이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2024년 1~8월 부채 1000만 엔 이상인 쌀 농가 도산이 6건, 휴폐업 및 해산이 28건 등 34건을 기록했다. 2024년 연간으로 보면 생산 자재비 상승 및 쌀 수요 감소 지속 등으로 2023년 35건 대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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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산에너빌리티가 루마니아 원자력 규제기관(CNCAN)으로부터 취득한 원전 품질관리시스템 인증서 [출처=홈페이지]플랜트 전문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대표 박지원·정연인·박상현)는 2024년 7월31일 루마니아 원자력규제기관(CNCAN)으로부터 루마니아의 대형 원전과 SMR의 기자재 설계, 제작, 구매, 시공 및 서비스를 위한 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두산에너빌리티는 루마니아 대형 원전과 SMR(소형모듈원자로) 사업 참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루마니아는 2026년 운전 허가일이 만료될 예정인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의 설비개선 사업이 진행 중이다.2024년 5월 체르나보다 원전의 피더관(Feeder Pipe) 제작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피더관은 가압중수로형 원전 주요 설비로, 원자로 온도를 조절해 주는 냉각재가 흐르는 배관이다.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는 냉각재로 중수(D2O, 重水)를 사용하는 원전으로 국내에는 월성 원전 2,3,4호기가 해당된다. 중수는 중수소(D, 질량수가 2인 수소)와 산소(O)로 구성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캔두 에너지, 이탈리아 안살도 뉴클리어 컨소시엄은 이 원전의 설비개선사업 3단계 수주를 추진하고 있다.두산에너빌리티는 뉴스케일파워(NuScale Power)가 주도하는 루마니아 SMR 사업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발주처인 루마니아 로파워(RoPower)는 도이세슈티(Doicesti) 지역 석탄화력발전소 부지에 총 462MW 규모의 SMR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2024년 4월 루마니아 클라우스 요하니스 대통령이 두산에너빌리티의 SMR, 대형 원전 주기기 제작 역량을 확인하기 위해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본사를 방문했다.두산에너빌리티는 2019년부터 국내 투자사들과 함께 뉴스케일파워에 지분투자를 하며 핵심 기자재 공급권을 확보했다. 2021년 뉴스케일파워 SMR 제작성 검토를 완료하는 등 기자재 제작 준비를 마쳤다.두산에너빌리티 김종두 원자력BG장은 “이번 인증 취득으로 루마니아 원전 설비개선 사업과 SMR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품질 활동을 통해 K-원전 제작 역량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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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집트 통계청(CAPMAS) 로고2024년 7월 4주차 이집트 경제는 통계청(CAPMAS)에 따르면 2024년 4월 무역 적자는 US$ 26억8000만달러로 2023년 3월 27억5000만달러와 대비해 2.5% 감소했다.○ 이집트 수에즈 운하청(SCA)에 따르면 2023/24 회계연도 매출은 US$ 72억 달러로 전년 94억 달러와 비교해 23% 감소했다. 홍해 사태로 수에즈 운하의 무역량이 3분의 1로 떨어지고 수송량이 전년 대비 22% 줄어들었기 때문이다.이집트 통계청(CAPMAS)에 따르면 2024년 4월 무역 적자는 US$ 26억8000만 달러로 2023년 3월 27억5000만 달러와 대비해 2.5% 감소했다.2024년 4월 수출 규모는 32억9000만 달러로 전년 32억6000만 달러와 비교해 0.8% 상승했다. 수출 가격이 높았던 물품은 △석유 제품 16.3% △기성 의류 31.4% △페이스트 및 식품 조제품 45% △의약품 64%로 각각 전년대비 상승했다.반면 수출 가격이 하락한 물품은 △과일 6% △비료 35.6% △원유 67.6%로 각각 전년 대비 하향했다.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글로벌 경제가 침체 국면에 접어든 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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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인터내셔널 본사 전경[출처=포스코인터네셔널 공식 블로그]▲ 2024년 2분기 포스코인터내셔널 경영실적[출처=포스코인터네셔널 공식 블로그]글로벌 종합사업회사인 포스코인터내셔널(사장 이계인)은 2024년 7월25일 2024년 2분기 매출액이 8조2823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6.7% 증가했다고 밝혔다.2분기 영업이익은 3497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31.8%, 영업이익률은 4.2%로 전분 대비 0.8%포인트(pt) 각각 상승했다. 모든 회계자료는 국제회계기준(IFRS) 연결 기준에 따른 결과다.2분기 영업이익은 에너지사업 실적 호조 영향으로 시장 평균 전망치(컨센서스)인 2792억 원을 25% 상회하며 2분기 연속 시장 예측치를 뛰어넘었다.영업이익을 에너지 사업, 소재사업 등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에너지 사업에서는 1996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해외 가스전의 판매량 증가에 힘입어 수익이 대폭 늘어났다.소재 사업의 영업이익은 철강 및 친환경 분야 등을 포함해 1476억 원으로 집계됐다. 원자재 시황 악화와 전기자동차(EV) 시장의 제한적인 성장에도 △친환경차 부품 △팜 사업 △2차전지소재 △고기능 철강소재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한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2024년 상반기 기준 매출액은 16조428억 원, 영업이익은 6151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연간 영업이익이 1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하반기 실적을 전망해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 원자재 가격 하락, 제품 수요 부진 등 불안정한 대외 환경 속에서도 에너지와 소재 등 전략사업과 신사업이 성과를 거둘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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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1▲ AP 몰러-머스크(AP Moller-Maersk)의 선박 사진[출처=머스크 공식 홈페이지]2024년 7월 3주차 방글라데시 경제는 AP 몰러-머스크(AP Moller-Maersk)가 새로운 해상운송서비스 SH3를 도입함으로써 방글라데시 의류 제조업체들을 지원한다.○ 해운그룹 AP 몰러-머스크(AP Moller-Maersk)는 방글라데시와 중국과의 소매업 부문 무역을 위해 새로운 해상 운송 서비스 SH3를 7월7일 개시했다.해당 노선은 중국 상하이항에서 샤먼, 대만 가오슝, 난사, 말레이시아 탄중 펠레파스를 거쳐 방글라데시 치타공에 도착한다. 이는 기존에 운영되던 SH1, SH2, IA7 서비스를 보완한다.머스크는 새로운 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중국의 섬유 원자재 수출업체들과 방글라데시의 의류 제조업체들을 지원하고자 한다.방글라데시는 4000개 이상의 공장에서 상품을 만들어 100개 이상의 국제 의류 브랜드에 공급하고 있다. 주로 뜨개질과 직조 의류를 150개국 이상으로 수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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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간다 국기 [출처=CIA]지난 6월 4주차 우간다 경제는 건축자재 제조업체인 우간다 클레이(Uganda Clays Ltd)에 따르면 2023년 직원수를 16% 감소하며 직원 해고 비용으로 13680만 우간다실링(US$ 3만6619달러)을 지출했다. 해당사는 매출 감소와 부채 상승으로 직원 수를 53명으로 축소했다.○ 건축자재 제조업체인 우간다 클레이(Uganda Clays Ltd), 2023년 직원수 16% 감소하며 직원 해고 비용으로 13680만 우간다실링(US$ 3만6619달러) 지출... 매출 감소와 부채 상승으로 캐시플로우가 악화되며 배당금 보류와 직원 수 53명으로 축소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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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7▲ 일본 재무성(財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재무성(財務省)에 따르면 2023년 무역수지는 5조8918억 엔 적자로 집계됐다. 자원 가격은 반전되었지만 엔저로 수입액이 상승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수출액은 102조8982억 엔으로 전년 대비 3.7% 증가했다. 반도체 공급 부족 문제가 해결되며 자동차 수출이 전년 대비 30.2% 확대된 것이 주효했다.하지만 수입액은 108조7901억 엔으로 전년 대비 10.3% 대폭 줄어들었다. 원유 등 광물성 연료의 수입액이 전년 대비 26.4% 감소한 것이 기여했다.특히 원유, 원자재 등 수입품은 엔을 팔아 환금한 달러로 거래해야 하므로 엔화 상승은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2023년 평균 환율은 US$ 1달러 = 143.79엔을 기록했다.2024년 3월 원유 등 원자재 수입액을 달러로 환산하면 전년 동월 대비 2,8% 줄어들었다. 하지만 엔저로 인해 엔화로 환산하면 7.6% 늘어났다. 3월 기준 환율은 1달러 = 149.45엔로 전년 대비 올랐다.재무성은 4월17일 2023년도 무역통계 속보치를 발표했다. 참고로 2022년 무역수지 적자액은 22조579억 엔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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