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남동발전 분당발전본부와 유관기관인 분당소방서, 한전KPS, 한국발전기술, 코엔서비스가 성남시 한마음복지관에 후원품을 전달했다[출처=한마음복지관]한국남동발전에 따르면 2024년 9월24일 경기도 분당발전본부(본부장 박은서)가 분당소방서(서장 유재홍)와 함께 ‘유관기관합동 취약계층 안전드림서비스’를 실시했다.유관기관합동 취약계층 안전드림서비스는 한국남동발전 분당발전본부와 분당소방서 등이 참여했다. 한국남동발전 분당발전본부는 한마음복지관(관장 허영미) 이용자들에게 소화기, KF94 마스크 등 안전용품을 기증했다.분당소방서는 한마음복지관 이용자들을 위해 심폐소생교육, 소화기 사용법 교육 뿐 아니라 태풍·호우·낙뢰에 대한 국민행동요령 홍보활동을 시행했다.특히 위급 상황에 대비한 심폐소생교육은 교육 대상이 발달장애인인 것을 고려해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영상을 활용하는 등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했다.자연재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호우와 태풍 등을 중심으로 홍보활동을 펼쳐 위기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전달했다.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성남시 한마음복지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이자 지역사회 문화공간이다. 장애인의 사회 통합을 목표로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와 인간다운 삶을 지원한다. 한국남동발전 분당발전본부는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고 시민 모두가 위기 발생 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캠페인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고스트로보틱스 본사 전경[출처=LIG넥스원]변화와 혁신으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글로벌 기술 기업 LIG넥스원(대표이사 신익현)은 2024년 7월29일 미국  ‘고스트로보틱스(Ghost Robotics Corp., CEO Gavin Kenneally)’의 총지분 중 60%를 인수했다고 공시했다.고스트로보틱스의 총지분 가치는 5540억 원(US$ 4억 달러 상당) 가운데 약 3320억 원(약 2억4000만 달러 상당)에 해당하는 지분을 확보했다.한국투자프라이빗에쿼티(한국투자PE)와 함께 지분을 확보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2024년 7월26일(금)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투자 승인을 비롯한 모든 투자 절차를 마무리했다.고스트로보틱스는 미국의 대표적인 사족보행로봇 전문기업이다. LIG넥스원은 기업인수목적기업 LNGR LLC를 설립해 고스트로보틱스 인수를 추진했다.LIG넥스원은 미국 워싱턴 DC에 Collaboration Center를 연내 설립할 예정다. 본격적으로 국내외 로봇 시장 진출을 준비하기 위한 목적이다.고스트로보틱스 인수는 대한민국 군이 추진 중인 유무인복합전투체계는 물론 탐색/구조, 화재감시/진압, 장애인 안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혁신을 주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스트로보틱스는 2015년 미국 필라델피아에 설립된 전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기술역량을 인정받고 있는 사족보행로봇 전문기업이다.고스트로보틱스의 대표적인 제품 ‘비전60’은 경쟁사 대비 긴 배터리 지속 시간을 자랑한다. 자갈밭, 언덕 등 평탄하지 않은 지형에서도 민첩하고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물에서도 빠른 이동이 가능하다.임무 유형별로 최적화된 장비를 탑재할 수 있고 손상된 부품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수리가 가능하도록 부위별 분리가 가능한 ‘모듈형 설계’를 적용했다.고스트로보틱스는 독보적인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국, 영국, 일본 등 세계 각지에 수출 성과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향후 성장 잠재력도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LIG넥스원 신익현 대표는 “LIG넥스원과 고스트로보틱스는 각자의 사업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연구인력과 인프라를 보유한 ‘R&D 중심기업’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번 인수로 양사가 보유한 최첨단 기술을 융합해 국방-민수 분야를 아우르는 시너지를 창출하는 한편 글로벌 시장에서 새롭고 독보적인 성장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에 따르면 2024년 7월24일 오후 제2차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주요 지연사례 공유를 통해 제도개선 필요성을 논의하는 자리다.최근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주택공급여건 악화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24% 가량 즉 16.6만 호에서 12.6만호로 감소했다. 사업현장에서는 인･허가 처리 지연이 사업 추진 지연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23.9.26)｣에 따라 17개 시･도와 함께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촉진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23.10.24)했다.제1차 협의회 이후 9개월여 만에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주택사업 인･허가 대기물량을 신속히 처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사업주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또한 주택 관련 협회 등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 정비사업 인･허가 지연이나 사업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를 조사해 각 지자체에 공유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에 당부할 예정이다.주요 사례로는 △법정 기준을 초과하여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는 경우 △법정 기준보다 강화된 건축기준을 요구하여 사업비 증가를 초래하거나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대상이 아님에도 검증 결과를 요구하여 인･허가 및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등이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아님에도 입주자모집 승인 시 분양가 조정을 요구하거나 △인근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임대주택 사업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법적 근거 없는 건축물 층수 또는 세대 수 제한이나 △지구단위계획과 맞지 않는 건축물 용도제한 사례 등이 드러났다.다음으로 17개 시･도의 주택건설사업 및 정비사업 인･허가 접수 및 처리 현황을 공유하고, 인･허가 지연 사례 및 원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논의한다.지자체는 주택건설사업 및 정비사업 인･허가를 위해 각종 심의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 결과를 반영한 설계변경과 이에 대한 재심의 절차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하고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주택법｣상 인･허가 의제 및 통합심의 의무화(7.17 시행)에 따라 인･허가 기간 단축이 어느 정도 가능해질 수 있다.하지만 이에 포함되지 않는 심의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인･허가 의제 및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 사업승인 관련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할 계획이다.포함되지 않는 심의에는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육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소방시설 협의 등이 있으며 사전에 조사 및 제출된 자료에 기반한 것으로 실제 현장 발언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지자체 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주택건설사업 및 정비사업 인･허가 현황 및 지연 사례를 점검할 계획이다.아울러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모두 참석하는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를 8월 중 수도권을 시작으로 권역별로 개최해 인･허가 지연사례 공유 및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신속한 인･허가 처리가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다.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민간사업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노력을 당부드린다"로 밝혔다. 

▲ 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에 따르면 2025년 4월부터 모든 철도사업자가 정신 장애인에게 할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JR 6개 외사와 대기업 철도회사 9개 회사가 모두 동참한다.2023년 4월 기준 전체 철도사업자 중 60%만이 정신 장애인에게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게이세이전철은 2024년 6월부터 새로운 규정을 적용한다.JR은 6개 회사 모두 개호자와 함께 이용할 때 제1종의 경우에는 본인과 개호자 1명의 보통 승차권이나 정기권, 12세 미안으로 제2종의 경우에는 본인과 개호자 1명의 정기권의 요금을 각각 50% 할인한다.장애인이 혼자 이용할 때에는 편도 100킬로미터(km)를 넘는 경우에 한해 제1종과 제2종 모두 보통 승차권의 가격을 50% 할인해주고 있다.2024년 4월 현재 모든 철도 사업자는 신체 장애인이나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철도 운임을 할인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하지만 이번에 정신 장애인까지 할인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이다.

▲ 일본 지방정부인 요코하마(横浜)시 전경 [출처=위키피디아]일본 지방정부인 요코하마(横浜)에 따르면 2024년 3월 원격근무로 일하는 50대 여성이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아 적응장애가 발병해 산재로 인정을 받았다.산재로 인정을 받은 50대 여성은 요코하마시에 있는 보청기 제조업체인 '스타키재팬'에 근무하고 있다. 원격근무를 하는 직원이 산재를 인정받은 드문 사례에 속한다.2021년 말부터 신시스템 도입 등으로 업무량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상사는 근무 시간 외에도 메일이나 채팅으로 지시를 내렸고 1개월당 잔업시간이 100시간을 넘었다.스타키재팬은 원격근무 중 지시를 받지 않거나 일의 방법이나 시기를 결정하는 경우에 한해 근로시간을 일정으로 간주하는 '보수노동시간제'를 도입하고 있다.원격근무는 법으로 일하는 방식을 인정받았지만 악용하면 과밀한 노동으로 이어진다. 출퇴근하는 직원은 출근부터 퇴근까지 근무시간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지만 원격근무는 24시간 동안 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일본은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원격근무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하지만 노동기준 감독기관은 아직 원격근무에 대해 감독을 소홀하게 하고 있다.

▲ 오스트레일리아 통신서비스기업인 옵터스(Optus)의 매장. [출처=홈페이지]오스트레일리아 통신서비스 기업인 옵터스(Optus)에 따르면 2023년 4분기 지출 비용은 US$ 6100만 달러로 집계됐다. 2023년 말 인터넷 서비스 장애와 환율 문제로 수익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실제 환율을 적용한 결과 2023년 4분기 매출액은 5.4% 하락했다. 동기간 EBITDA는 5억2800만 달러로 1.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한편 모바일 서비스 판매 매출은 2023년 4분기 9억9600만 달러로 전전 동기와 비교해 3.4% 증가했다. 모바일 서비스 이용자 수는 2023년 12월 말 기준 1만503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2023년 11월 전국적으로 핸드폰과 인터넷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며 통신이 중단되자, 옵터스의 전 최고경영자(CEO)인 켈리 베이어 로스마인(Kelly Bayer Rosmarin)은 사임했다.모회사인 싱텔(Singtel)은 가격 하락과 지속적인 운영 약세를 매출 감소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향후 옵터스의 상품을 간소화하고 중소기업 고객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2021년 당기순이익 겨우 400만원… 밑빠진 독 정비 절실종합 청렴도 2등급→3등급 악화… 2개 노조 가입률 24%최근 부산광역시는 ‘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BuTX)로 수소전동차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당초 테슬라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가 2013년 제안한 하이퍼루프(Hyperloop·아음속 캡슐 트레인)를 검토했지만 아직 기술 개발이 미진해 포기했다.하이퍼루프는 진공 상태의 튜브 형태 통로를 캡슐(또는 포드)이라고 불리는 열차로 시속 1200km 이상 달리는 차세대 교통수단이다. 개발이 완료되면 이론상 서울에서 부산까지 15분이면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도권 집중 현상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철도·대중교통·물류 등 공공교통 분야를 연구개발하고 있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KRRI·철도연)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부채 규모에 비해 당기순이익 너무 적음ESG 경영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지만 ESG 경영체계와 성과목표 4가지를 소개했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을 게재하지 않았으며 ESG 각 부문의 연차실적은 공개했다. 2008년 ‘철도연(KRRI) 윤리헌장’을 제정한 이후 사회적 책임 이행 결의문과 임직원 행동강령을 수립했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2등급 △2018년 2등급 △2019년 3등급 △2020년 해당 없음 △2021년 3등급으로 개선해야 한다. 자체 감사부서는 정원 0명에 현원 4명으로 설치됐다. 2021년 12월31일 기준 상시 전문인력은 정원 1명에 현원 1명을 확보했다.노동조합은 2개 복수노조가 운영되고 있다. 제1노조는 가입 대상 인원 438명에 조합인원은 정규직 105명·비정규직 3명·무기계약직 1명으로 가입률은 24.8%로 낮다. 제2노조 조합원은 지난해 9월30일 기준 노동조합에 통보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2020년 국회 국감에서 지난 3년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산하 출연연 성과급 운영이 서로 달라 과다 지급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철도연은 동기간 총 51명에게 능률성과급으로 4억9900만 원을 지급했다. 지급 사유는 지원부서 이동 및 타 기관 파견 등으로 미지급된 연구수당 보전이다.2021년 기준 부채총계는 659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1169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56.4%다. 부채는 △2017년 537억 원 △2018년 581억 원 △2019년 663억 원 △2020년 713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자본총계는 △2017년 1256억 원 △2018년 1254억 원 △2019년 1212억 원 △2020년 1191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다.2021년 매출액은 1077억 원으로 2020년 957억 원 대비 확대됐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400만 원으로 2020년 200만 원 대비 증가했지만 매출 규모에 비하면 초라한 수준이다. 2021년 당기순이익으로 부채를 전부 상환하려면 1만6495.7년이 소요된다. 전면적인 경영혁신이 없다면 부채를 해소하기란 불가능하다.◇ 여성·장애인 등 취업약자 고용 외면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1억44만 원으로 2020년 9801만 원 대비 증가했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7853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1억286만 원 대비 76.3%다. 급여 관련 규정상 동일 직무 및 경력인 경우라면 성별에 따른 차별적 요소가 없기 때문에 평균 근속연수 차이에 따라 남녀의 평균 급여가 달라졌다.2021년 정규직 평균 근속연수는 181개월이며 남성은 187개월, 여성은 119개월이다. 지난 5년간 신규로 무기계약직을 채용하지 않았다. 비정규직으로 2년 근무 후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인원은 산출하지 않았다. 2021년 1월 정규직 전환계획에 따라 5명을 사무보조직으로 채용했다.2020년 국회 국감에서 2015~2019년 과기정통부 산하 출연 연구원이 여성과 장애인 등 취업약자의 고용을 외면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동기간 25개 출연 연구원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달성하지 못해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160억27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철도연은 2019년 여성 연구인력을 1명도 채용하지 않아 여성과학기술인 채용 목표제를 이행하지 않았다.징계 건수는 △2017년 1건 △2018년 1건 △2019년 3건 △2020년 5건 △2021년 0건 △2020년 9월30일 기준 4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는 △논문 표절 △부실학회 참석 △파견도과 관련 연구회 특정감사 처분 요구 △선택적 복지비 중복 지급 등이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13회 △2018년 5회 △2019년 3회 △2020년 2회 △2021년 1회로 감소세를 보였다. 기부 금액은 △2017년 165만 원 △2018년 0원 △2019년 561만 원 △2020년 634만 원 △2021년 283만 원으로 집계됐다.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1400만 원 △2020년 1400만 원 △2021년 200만 원이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0.06% △2020년 0.05% △2021년 0.01%로 감소세를 보였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5명 △2018년 3명 △2019년 9명 △2020년 10명 △2021년 11명으로 연간 평균 7.6명에 불과했다. 여성 사용자는 5명 내외에서 등락을 반복한 반면 남성은 증가세를 보였다. 2021년 12월31일 기준 직장어린이집은 운영하지 않는다.홈페이지에 ESG 경영을 교육시킬 교재는 전혀 없다. 청렴교육과 양성평등 외에도 철도 분야의 교육 안내문과 교육현황 등은 공개했으나 강연이 주를 이뤘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ESG 경영 마인드를 주입시킬 교육도 진행하지 않았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철도연)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녹색제품 구매액·구매비율 급감사업장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31.1TJ(테라줄) △2017년 61.2TJ △2018년 62.0TJ △2019년 57.8TJ △2020년 53.8TJ로 집계됐다.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2713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 △2020년 2645tCO₂eq △2021년 2757tCO₂eq으로 집계됐다.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은 3202tCO₂eq을 유지했다. 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15.2% △2020년 17.4% △2021년 13.9%로 등락을 보였다.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1종 1대·일반차량 9대 △2020년 1종 1대·일반차량 9대 △2021년 1종 3대·일반차량 6대로 조사됐다. 저공해 자동차 구매·임차 현황은 △2019년 1종 1대 △2020년 0대 △2021년 1종 2대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보면 2019·2021년에는 달성했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31.1% △2020년 57.3% △2021년 8.69%로 2021년 급감했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1억4500만 원 △2020년 1억8400만 원 △2021년 1600만 원으로 조사됐다.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2016년 36t △2017년 36t △2018년 36t △2019년 60.2t △2020년 82.t으로 2019년 이후 급증했다. 다양한 실증실험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폐기물이 증가할 여지는 있지만 재활용 비율을 높일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 노조 역량 강화해 경영 정상화 기여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ESG 경영체계와 성과목표를 공개한 것을 감안하면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명시적인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종합청렴도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노조 가입률도 24%로 너무 낮다. 노조는 임금투쟁뿐 아니라 경영진을 감시하는 순기능도 있기 때문에 노조 가입을 억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사회(Social)=성별에 따른 급여 차이가 없고 무기계약직을 채용하지 않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여성과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의지는 빈약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봉사활동 실적과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등도 감소해 개선의 여지가 크다.△환경(Environment)=일반 학술 연구를 주로 하는 연구기관과 달리 실증실험이 많아 폐기물 발생은 불가피하지만 재활용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에너지 총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은 등락 중인데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해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국책연구기관, 의무 채용에도 26곳 중 9곳 이행못해고용촉진 단체협약 체결후 사후 관리방안 마련해야6~8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우리나라 사회의 양면성을 그대로 드러냈다. 드라마 주인공인 우영우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극복하고 변호사로서 성공했지만 현실 속 장애인은 냉대와 차별을 받는다. 드라마의 인기와 달리 장애인에게 희망보다는 절망과 눈물이 어울린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지난해 12월3일 ‘세계 장애인의 날’부터 서울특별시 지하철역과 주요 도로에서 ‘출근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중이다.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투쟁이라 주장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다. 정치인들도 각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호불호’가 엇갈린다.2019년 국립재활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선천적 장애와 후천적 장애의 비율은 1:9로 나타났다. 누구나 각종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인이 될 확률이 높다는 의미다.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임에도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KEAD)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EAD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ESG 경영 실천 결의문 채택했지만 계획 없음2021년 ESG 경영 실천 결의문을 채택하며 ESG 경영계획을 수립하기로 결정했지만 아직 없다. 2022년 KEAD는 고용노동부·대기업 5곳과 함께 ESG경영 실천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녹십자·롯데·코웨이·하림·한라는 다양한 직무 부문에서 장애인 고용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경영목표 등은 없다. 일반 경영목표는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 53.9%, 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 3.60% 달성 등을 제시했다. 윤리경영·인권경영에 관련한 헌장·강령 등은 공지돼 있지만 구체적인 실적은 보이지 않았다.윤리경영 관련 규칙 개정·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2020년까지 유지됐다. 인권경영 실적은 2015년·2016년·2018년만 확인이 가능했다. 청렴 경영의 부패방지 지침·시책 평가, 청렴도 측정 결과 등의 자료는 공개하고 있다.2021년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26곳 중 장애인 고용 의무고용률인 3.4%를 달성한 기관은 17곳뿐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일반 정규직 100%로 달성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유일했다. 채용해도 대부분 무기계약직·비정규직으로 고용의 질은 낮았다. 우주공학·식품공학 등 일부 특수 분야는 장애인 석·박사 인재 채용이 불가능해 일률적인 고용이행률을 실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2021년 기준 KEAD의 부채는 872억원, 자본금은 0원이다. 2021년 기준 매출액은 3940억원이며 2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채가 누적됐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부채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빚이 많으면 아무리 좋은 사업도 추진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교육교재 개발해 직원 ESG 교육 강화 필요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743만원이었으며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2865만으로 무기계약직의 보수액은 정규직 보수액의 49.89% 수준에 불과했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업무가 차이가 없다면 보수액을 정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KEAD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국내 상시 근로자 1497만명 중 장애인 상시 근로자는 22만명으로 집계됐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시행함에도 고용률은 1.48%에 불과한 것이다. 2017년 말 1.47% 이후 큰 변동이 없다.2020년 말 기준 180만개 기업 중 장애인 고용업체는 76만593곳으로 42.25%였다. 2020년 말 전체 장애인 근로자에서 여성은 4만9238명으로 전체의 22.38%로 적었다. 발달장애인은 2만1968명으로 전체 장애인 근로자의 9.98% 수준으로 집계됐다. 드라마와 달리 현실에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제로(0)에 가깝다. 2021년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의무 고용률은 3.4%이며 민간기업의 의무 고용률은 3.1%였다.2019년 국정감사에서 전국장애인체육진흥회가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기업 측에 장애인 선수의 소개·관리비용을 명목으로 사례금을 받았으며, 최저임금도 보장하지 않는 불법 근로계약이 많았기 때문이다.KEAD는 연 2회 장애인고용률을 자진신고로 받으며, 신고가 접수돼야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조사한다. 내부고발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장애인근로자의 근로계약조건에 관한 조사·고용 현황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2022년 1분기부터 소방방재청과 연계한 체험형 소방안전교육을 전국 직업훈련기관 32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모든 장애인 훈련생들을 대상으로 체험·비대면 교육 등을 운영할 방침이다. 재난 유형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진행하기 위한 목적이다.ESG 경영의 정착을 위한 내부 교육 실적은 전무했다. 기업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진행하고 있지만 정작 내부 직원의 ESG 경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교육은 없는 셈이다. 교재를 개발하고 2020년 구축한 비대면 화상교육시스템을 활용하면 어려운 과제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친환경·녹색제품 구매실적 최근 하락2013년부터 2021년까지 친환경·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사무용품·가전제품 등으로 녹색제품을 분류해 총 구매금액에서 녹색구매 금액의 비율을 산정했다. 친환경제품 구매 비율은 2013년 92.5%에서 2019년 97.9% 상승했다가 2021년 76.0%로 오히려 하락했다.KEAD 지사들은 지역사회공헌 활동으로 환경정화·환경미화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2021년 지역사회공헌 활동 4209회 중 재활용품 기부활동은 1154회로 27.41%를 차지했다. 2021년 환경미화활동을 479회 추진했다. 사회복지활동은 3036회이며 공개된 직원의 참여율은 81.30%에 달했다.직원들이 주변 공원·하천의 환경정화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강원지사는 5월 원주천·원주시청 공원에서 환경정화활동을 벌였다. 올해 들어 대전지역본부와 제주지사도 쓰레기 줍기 등을 실천했다고 공개했다.서비스형 공기업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아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은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구내식당의 잔반, 사무용 쓰레기, 출퇴근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 등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요소에 속한다. 장애인 인권향상을 위해 고민하는 것처럼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애정을 가져야 존경받는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한국장애인고용재단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전시행정으로 장애인 고용 해결 불가능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천 의지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초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업·정부의 장애인 고용비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단체와 협약식을 체결하고 있지만 성과는 미진하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보여준 구태의연한 전시행정으로 장애인 고용문제를 해결하기란 불가능하다.사회(Social)는 장애인 차별금지를 외치면서 자사 소속 직원은 비정규직이라는 명목으로 차별하고 있어 우호적인 평가를 내리기 어려웠다.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급여를 차등지급할 수는 있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차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환경(Environment)은 서비스형 공기업으로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다. 지역사회에서 환경정화활동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으로 환경경영을 실천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100%(RE100)와 같은 경영목표를 수립해 실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환경보호는 장애인을 포함한 국민 모두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1974년 8월 15일 개통한 서울지하철은 48년 동안 천만 시민과 함께 희노애락을 경험했다. 1호선 개통 이후 8호선까지 확장해 수도권 전철과 더불어 2600만 명의 국민 이동을 책임지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이하 서울메트로)는 서울지하철의 운행을 담당하지만 천문학적인 부채 규모로 경영난이 심화됐다.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전에도 부채가 많았지만 코로나19로 승객이 급감해 경영부실이 악화됐다. 더불어 노사 간의 치열한 갈등, 낙하산 출신 비전문가의 경영 무능, 무임승차자 증가 등도 경영 정상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다.서울메트로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 베이스(Data Base, 이하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생태계(8-Flag Ecosystem)를 적용해 서울메트로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보자. ◇ ESG 헌장뿐만 아니라 윤리헌장도 없으며 투명성은 빵점최근 몇 년 동안 ESG 경영이라는 용어가 기업경영의 핵심 이슈로 부상했지만 서울메트로는 전혀 개의치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국내 모든 공기업이 제정한 윤리헌장도 없고 ESG 경영을 위한 헌장도 제정하지 않았다. 2017년 제정한 윤리강령‧임직원행동강령‧임직원청렴계약운영예규만 홈페이지에 게시했다.서울메트로는 반부패 및 청렴 활동,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제도 뿐 아니라 인사비리, 공직자 비리, 갑의 부당행위, 예산낭비, 상가무단전대‧양도, 계약‧하도급 부조리, 부패비리 변호사 대리, 공익신고, 공공재정 부정청구행위 등 부조리신고센터는 외형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다.제도는 나름 잘 구비하고 있지만 2016년 여성 지원자의 차별, 2019년 일반직 전환자 채용비리, 2020년 임원 공모 채용 비리 등과 같은 부패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국민권익위로부터 2021년 공공기관 내부 청렴도 2등급, 외부 청렴도 2등급 등 종합 2등급을 받았다. 아이러니한 결과다.서울메트로는 홈페이지에 부패공직자 현황공개 게시판을 운영하며 주기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모두 ‘해당사항 없음’만 공지하고 있어 거버넌스의 투명성은 빵(0)점이다.2020년말 기준 당기순손실 1조1137억 원, 누적적자 6조2534억 원으로 유능한 전문경영인이 와도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하물며 정치인이나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인사를 경영자로 임명하는 것은 서울시장의 직무 유기에 해당된다.▲ 서울교통공사의 ESG 경영 평가 결과 [출처 = iNIS]◇ 사회적 약자와 직원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조차 무시하는 독단 경영버스와 더불어 서민의 저렴하고 충실한 이동수단으로 인기가 있는 지하철은 이용승객‧입점상인‧노조‧일반시민‧시민단체‧지역주민‧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다.최근 서울메트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을 대상으로 지하철 운행 지연의 책임을 물어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전장연이 승강장 내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하라며 지하철 3‧4‧5호선에서 번갈아가며 시위를 벌였기 때문이다. 내부 구조가 복합하고 계단이 많은 지하철 역사는 장애인 뿐 아니라 정상인도 쉽게 이동하기 어렵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육교를 없애듯이 지하철 내 계단이나 이동 통로를 개선할 필요성은 크다.2019년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지하철 역무원의 5년간 폭행(폭언) 피해 건수가 495건에 이르지만 승인된 산재 보상은 14건으로 역무원의 안전 확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피해 중 약 65%는 음주 승객으로부터 폭행과 모욕을 당한 것이다. 역무원도 핵심 이해관계자이므로 철저한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서울메트로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영향과 무임승차 등으로 촉발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체 인력의 10%인 1539명을 해고할 계획이다.노조는 안전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구조조정은 안된다며 반발하는데 노조의 순수성을 의심하는 전문가도 적지 않다. ◇ 신재생에너지 사업 및 환경보호 노력은 양호서울메트로는 전동차의 운행을 위해 친환경자원인 전기를 사용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최대 70.8%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정책에 발맞춰 공사가 보유한 차량기지‧역사 등의 공간을 적극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2016년 12월 철도 분야 최초 ISO-50001(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인증 취득 이후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지하철 1~8호선 277개 역 약 63만개의 조명을 엘이디(LED) 조명으로 교체해 전기를 절약하고 지하철 차량기지 지붕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했다. 차량기지 내 수소연료발전소 건설은 덤이다.또한 지하철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기 집진기 설치를 위해 약 128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2024년까지 시민의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환기설비의 집진효율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하지만 2021년 9월 기준 1~8호선 역사 256곳 중 1일 평균 농도가 기준치 초과 17곳, 나쁨이 10곳 등으로 조사됐다.서울특별시 물순환정보 공개시스템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지하철 유출지하수는 1일 평균 약 12만5284톤으로 이중 도로청소, 수경시설, 건물용수, 기타 건물용수로 사용된 비율은 6.3%에 지나지 않았다. 나머지 93.7%는 하천이나 하수도로 방류됐다.여름철 지열을 낮추거나 화재 발생 시 소방용수로 사용하는 등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친환경기업으로 평가받는데 유리하다. ◇ 거버넌스 정상화 노력과 이해관계자 배려에 대한 준엄한 성찰 필요서울메트로는 안전한 도시철도,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목적으로 시민들의 편안한 발이 되어야 한다. 비리 전력의 이사 추천 및 자회사 정치인 임명 등으로 전문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인사를 통해 매년 늘어나고 있는 누적 부채와 적자를 줄여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선적으로 거버넌스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다음으로 사회도 개선할 부문이 적지 않다.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이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위한 사건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승객들의 안전사고 방지, 임직원의 안전 보호 등도 보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SG 경영 교육을 위한 교재 발간이나 교육 계획, 임직원 이해 등도 매우 낮다.환경은 외형적으로는 좋지만 내실은 부족하다. ISO-50001(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인증 취득‧연료전지‧햇빛발전소‧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설비에 대한 투자는 좋다.지하철 이용 시민의 위한 공기질 관리는 소홀한 면이 있다. 매연이나 오폐수를 배출하지 않는다고 자연스럽게 친환경기업인 것은 아니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출처 = iNIS]- 계속 -

싱가포르 국제공항인 창이국제공항(Changi Airport)에 따르면 2022년 2월초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장애인에 관련된 3개 신규 계획을 발표했다.  즉각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만성적인 상태 개념의 장애인인 다운 신드롬, 자폐증 스펙트럼 장애 등을 지닌 승객에게 더욱 편안한 비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들 승객에게 맞춘 항공 가이드를 제공하며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장애인 승객을 위해 교육을 받은 직원을 배치할 방침이다. 해당 가이드 파일은 웹사이트에서 쉽게 검색하거나 인쇄할 수 있다.현재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승객 대상 교육을 받은 접객 직원은 300명 이상이다. 2022년 동안 훈련을 받은 직원 수를 더욱 늘릴 계획이다.▲창이국제공항(Changi Airport)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