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 산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특화 설계 조감도[출처=롯데건설]롯데건설(대표이사 박현철 부회장)에 따르면 2024년 12월28일(토요일) 오후 2시 용산구 선인중앙교회에서 열린 ‘용산 산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롯데건설은 기존 사업시행인가 설계안을 토대로 정비 계획의 경미한 설계변경 범위 내에서 단지 쾌적성을 개선한 대안 설계로 입찰을 제안했다.또한 향후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의 입찰 지침에 따른 특화 설계도 추가로 제시했다. 롯데건설이 추가로 제시한 특화 설계는 일률적인 층수 규제를 삭제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적극 반영해 최고 48층 높이의 4개 동으로 배치했다.특히 한강변에 위치한 단지의 매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개방감과 공간 활용도를 높인 필로티 특화를 적용해 ‘전 세대 한강 조망’을 가능하게 했다.한강과 마주해 낭만과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스카이 라운지’와 전망형 엘리베이터도 선보일 예정이다. 용산 산호아파트는 2024년 3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서울 용산구 원효로 4가 118-16 일원에 지하 3층~지상 35층, 7개 동, 647가구(임대 73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사비는 약 3135억 원 규모다.단지는 한강변에 위치해 영구적 한강 조망이 가능하며 원효대교와 마포대교, 강변북로가 인접해 교통망이 뛰어나 서울 도심지 이동이 용이하다.원효초와 성심여중·여고 등 학교가 있어 교육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단지 인근에 위치한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호재도 예정돼 있다.한편 롯데건설은 올해 안양 종합운동장 북측 재개발, 신반포12차 재건축, 천호우성 재건축, 전농제8구역 재개발에 이어 이번 용산 산호아파트 재건축까지 시공사로 선정돼 도시정비사업에서 총 1조9571억 원 규모를 수주했다.

공동주택의 노후화에 따라 안전과 기능 저하 등으로 노후 공동주택은 재건축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고층 고밀화로 바람길 저해와 불투수층 면적 증가, 열흡수원 감소 등으로 폭염, 도시열섬과 같은 이상기후 현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이번 회에서는 '공동주택단지 재건축사업 전⋅후의 외부공간 온도 및 온열 쾌적성 비교 연구 - 서울 서초구 반포 주공 1, 2, 4주구를 대상으로'라는 주제의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이 논문은 2021년 12월 한국경관학회, Vol.13 No.2 (통권25호)에 게재됐다. 중앙대 일반대학원 도시공학과 박진철이 완성했다.기존에는 재건축사업의 개발밀도, 세대수, 주거만족도 등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재건축사업 대상지의 환경적인 측면 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본 연구는 좋은 주제라고 생각한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연구의 목적... 재건축 전⋅후의 온도와 온열쾌적성(PET)의 변화를 CFD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폭염기 동안 공동주택단지의 재건축 전⋅후의 온도와 온열쾌적성(PET)의 변화를 CFD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해 미기후 열환경 변화를 정략적으로 비교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의 틀◇ 연구의 방법... 재건축 전⋅후 시뮬레이션을 통해 온도⋅PET를 추출로 재건축의 온열 쾌적성 비교분석연구 대상지의 재건축 전후 시뮬레이션을 통해 온도·PET를 추출로 재건축의 온열 쾌적성을 비교분석했다.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첫째, 대상지 기초현황(입지현황, 물리적현황, 기상현황 등)을 분석하고 물리적 현황은 현장조사와 기초자료를 통해 조사한다.둘째, CFD시뮬레이션을 위한 경계조건 수립은 기상데이터 포탈과 현장실측을 활용해 정립한다.셋째, 재건축 전의 현황모델과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계획(안)을 반영한 재건축 후의 모델을 만들어 현황 CFD시뮬레이션 및 신뢰성 분석을 진행한다.넷째, 재건축 전⋅후 시뮬레이션을 통해 온도⋅PET를 추출하고 재건축의 온열 쾌적성을 비교분석한다.◇ 주요 연구결과... 보행자 레벨의 PET감소는 주동과 주동 사이 및 필로티 공간에서 감소효과첫째, 일부 시간대에서 보행자 레벨의 PET감소는 주동과 주동 사이, 필로티 공간에서 감소효과가 뛰어났다. 또한 필로티 조성으로 인한 보행자 레벨에서의 풍속 증가를 확인했다.둘째, 대상지 내외부 공간의 재질은 재건축 전에는 아스팔트, 보행도로에서 재건축 후에는 녹지 및 수공간과 보행도로로 변했다. 이를 통해 온도는 상승할지라도 PET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셋째, 재건축 단지 외부공간에서 PET감소가 확인됐으며 대상지 외부 공간의 덮개공원 생성은 온도 감소효과는 없으나 PET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넷째, 단지 주변 학교에서 PET감소가 확인됐으며 풍향에 따라 차이가 있다. 단지에서 불어오는 풍향에서는 PET가 감소했지만 재건축이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서 불어오는 풍향에서는 PET가 감소하지 않았다.◇ 연구성과의 한계... 프로그램의 성능 및 컴퓨터 처리용량의 한계로 대상지를 일부 단순화해 모델링보행자 레벨의 환경만을 분석했다는 점과 대상지 모델링 과정에서 프로그램의 성능 및 컴퓨터 처리용량의 한계로 대상지를 일부 단순화해 모델링했다는 한계가 있다또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특성상 시시각각 변화하는 기상환경, 차량, 유동인구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지 못해 연구 결과을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향후 연구 과제...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단지의 외부 공간조성 방안 필요재건축사업 추진시 현재 용적률이나 층수 등 물리적 환경 중심으로 다뤄지는 상황에서 단지의 미기후 환경을 고려함으로서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단지의 외부 공간조성 방안을 필요로 한다. ▲ 배웅규 전문위원 (중앙대학교 교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에 다시 리세션(경기후퇴)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3년간 지속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대규모 재정 지출, 글로벌 공급망 붕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에너지 대란 등이 주요인이다.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를 올리면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도 기존의 금융정책을 폐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으로 저금리 대출을 받아 부동산 매수 대열에 뛰어들었던 20~30대 투자자인 이른바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의 이자부담은 급격하게 늘어났다.서울특별시에서 노도강(노원구·도봉구·강북구)이라 불리며 부동산 시장의 활황세를 이끌었던 도봉구의 주택가격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6·1 지방선거에서 도봉구청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진보·보수 치열한 경쟁 속에 정치 성숙역대 민선 도봉구청장은 유천수·임익근·최선길·이동진·오언석이다. 민선1기 유천수는 서울시 지방공무원으로 시작해 관선으로 양천구청장을 지냈다. 1996년 민주당에서 새정치국민회의로 당적을 변경했으나 1998년 2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2기 임익근은 약사 출신으로 3대 서울시의원을 거쳐 정치에 입문했다. 1기에서는 유천수, 3기에서는 최선길과 각각 경쟁했지만 모두 패배했다. 3·4기 최선길은 재무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으며 관선으로 노원구·도봉구청장을 지냈다. 민주당 소속으로 1기 노원구청장에 당선됐지만 도봉구로 정치 기반을 옮겼다.5·6·7기 이동진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정치를 시작한 후 5대 서울시의원을 거쳤다. 8기 오언석은 도봉구청 공무원 출신으로 최선길에 이어 12년 만에 보수 출신의 구청장에 올랐다. 6·1 지방선거에서 도봉구청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오언석은 더불어민주당 김용석, 무소속 최순자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가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오언석은 5대 공약으로 △청년·창업·일자리 공약 △자영업·소상공인 지원 및 경쟁력 강화 △재산권 보호 및 지역균형발전 △여성·노인·청소년 복지 및 문화경제 △주민참여 및 데이터기반 행정 등을 제시했다.낙선한 김용석은 △서울의 제4도심으로 도약 △도봉의 균형발전 △일자리·경제 1등구 △에너지 살림도시를 선도하고 문화체육의 활력도시로 재탄생 △참여와 소통의 혁신행정·현장행정으로 앞서나가는 도봉 등 5대 공약을 제시했다. 김용석은 3·4·5대 도봉구의원을 거쳐 8·9·10대 서울시의원을 지낸 풀뿌리 정치인이다.선거에서 떨어진 최순자는 △도봉산·북한산 중턱에 케이블카 설치 △창동 아레나 완공과 주변 개발 △65세 어른들을 위해 알뜰폰에도 경로 적용 △65세 어른들에게 사우나 입욕권 월 4장 무료 제공 등을 제시했다. 최순자는 15·16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해 낙선한 이력을 갖고 있다.▲ 서울시 도봉구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문화 공약이 전체 80% 이상 점유8기에 당선된 오 구청장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공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활력 넘치는 상생경제도시(8)·안전하고 건강한 행복도시(10)·교통이 편리한 균형발전도시(19)·질 높은 교육문화도시(12)·투명하고 혁신적인 청렴행정도시(4) 등 5대 목표·53개 세부공약으로 구성됐다.국정연은 오 구청장이 선거공보물에서 제시한 세부 공약 53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8)·경제(2)·사회(30)·문화(13)·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56.6%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24.5% △정치 공약 15.1% △경제 공약 3.8%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스마트혁신지원단·소상공인 매니저를 통한 애로사항 해결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적극 지원 △고도지구 완화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 도모 △새로운 도시환경 변화를 고려한 용도지역 상향 추진 △청년정책 전담부서 신설 △구 산하기관 유사기능 통·폐합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공공시설 유휴공간 등을 활용한 창업 보육공간 및 테스트베드 구축 △사전교육을 통한 경쟁력 있는 창업 지원(오픈주방·마케팅·경영·수출 등) 등으로 많지 않다.셋째, 사회 공약은 △신혼부부·청년 공공임대주택 확대 △동북권 시민안전체험관 조성 △생애 전주기 자립 지원에 기반한 맞춤형 복지 지원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 사업 추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도봉구 전 구간 지하화 추진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도봉산 관광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도봉산 맑은 이미지를 활용한 수제 양조장 추진 △생계 위기의 예술인 등 지원 확대 △지역예술인이 참여하는 도시재생사업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 △씨드큐브창동 조성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창업을 지원해 일자리를 늘리려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에 대한 투자를 적극 확대하는 것이 유리하다. ◇ 랜드마크 건축비를 인재에 투입해야오 구청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0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스마트혁신지원단·소상공인 매니저를 통한 애로사항 해결은 현장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경영 문제를 풀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2026년까지 스마트혁신지원단 지원·운영에 4880만 원, 소상공인 매니저에 3억8615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이 정도의 예산으로 성공하기 어렵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도봉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6점을 획득했다. 동북권 시민안전체험관 조성은 519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시민 안전의식 제고 및 학생의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건립하려는 것이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서울시내에 설립된 안전체험관은 대형 5곳·중형 1곳·소형 12곳 등 총 18곳이 있어 공약 추진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건물과 같은 하드웨어 구축에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또는 메타버스를 구축하는 것이 교육 효과를 높이는데도 유리하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2점을 받았다. 생애 전주기 자립 지원에 기반한 맞춤형 복지 지원은 예산 1억5100만 원을 투입해 도봉형 통합복지자원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새로운 플랫폼을 도입한다고 현재 복지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이 100%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맞춤형 복지는 수요자 중심의 복지 서비스로 구청이 집행한 서비스가 수혜자의 입장에서 적절했는지 평가하기 어렵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8점을 획득했다. 사전교육을 통한 경쟁력 있는 창업을 지원하고 시드큐브창동을 조성하는 사업도 창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공무원이 운영하기 어려운 공약이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2점을 받았다. 생계 위기의 예술인 등 지원 확대 공약은 2023~2026년 1억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문화생태계 보호, 고용·복지 사각지대 해소, 안정적 문화예술 활동 지원, 예술인 복지 증진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예술 활동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기여하지만 경제지원으로 예술인의 삶을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3년 동안 지원하겠다는 예산도 지역예술인의 숫자에 비해 너무 적으며 시장경제에 잘 적응해 생존이 가능한 예술인 위주로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종합적으로 오 구청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53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08점으로 달성률은 43.2%에 불과하다.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이 필요하지만 일자리와 연계되지 않은 주거지역이 장기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어렵다. 창업지원도 씨드큐브 창동과 같은 랜드마크를 짓는데 예산을 투입하기보다 사람을 키우는데 투자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란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잔악한 일제의 압제에 맞서 싸운 순국열사가 투옥됐던 서대문형무소를 개조한 역사관은 후손에게 나라 잃은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체험 학습장이다. 충청남도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은 자료가 풍부한 반면 수도권과 멀고 교통이 불편해 쉽게 방문하기 어렵다.지난달 17일 국가보훈처는 처음으로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제83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을 거행했다. 국민이 자각해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하고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자조 섞인 말이 더 이상 인구에 회자(膾炙)되지 않도록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서대문구는 11월부터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전액 구비로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을 월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증액했다. 6·1 지방선거에서 서대문구청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공무원보다 정치인 출신 구청장 다수역대 민선 서대문구청장은 이정규·현동훈·문석진·이성헌이다. 민선1·2기 이정규는 서울시 공무원 출신으로 동작구·용산구 부구청장을 거쳐 관선으로 33대 서대문구청장을 지냈다. 3·4기 현동훈은 변호사로 정치에 뛰어들었으며 2010년 2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구청장직을 사퇴했다.5·6·7기 문석진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3·4기 서대문구청장 선거에 출마해 낙선한 이후 내리 3연임에 성공했다. 1기 서울시의원이며 국제연합환경계획·서울시정개혁위원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시정개발연구원·국가청렴위원회 등 다양한 단체에서 정치 경력을 쌓았다.8기 이성헌은 연세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15·16·17·18·19·20·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16·18대에 당선됐다. 재선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후 이번에 구청장으로 변신했다. 6·1 지방선거에서 서대문구청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이성헌은 더불어민주당 박운기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가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이성헌은 5대 공약으로 △주거혁신 ‘재개발 신속 지원’ △생활혁신 ‘경의선 지하화’ △문화혁신 ‘홍제천과 불광천’ △개발혁신 ‘유진상가 등 거점개발’ △경제혁신 ‘신촌 지역 신대학로’ 등을 제시했다.낙선한 박운기는 △ESG(교육도시·스마트도시·녹색도시) 명품도시 서대문 △4대 권역별 균형발전 전략 △모든 세대가 행복한 전생애주기별 돌봄정책 △서대문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교통과 혁신 △청년의 행복지수를 2배로 올리는 청년정책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서울시 서대문구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 공약 67% vs 과학기술 공약 0%8기에 당선된 이성헌 구청장은 취임한 지 5개월로 접어들었으나 아직 홈페이지에 5대 전략과·17개 핵심과제만 공개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공보물에는 제시돼 있는 경제혁신 서울의 중심 서대문(6)·복지혁신 사람중심의 복지 서대문(7) 등 8대 찐 프로젝트 45개 세부과제·지역별 세부공약 58개 등 총 103개의 공약을 살펴봤다. 전체·지역공약 중 23건의 공약이 유사 또는 동일했다.국정연은 이 구청장이 선거공보물에 제시한 세부 공약 103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10)·경제(8)·사회(69)·문화(16)·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67.0%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15.5% △정치 공약 9.7% △경제 공약도 7.8%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뉴타운·재건축·공공개발·민간개발 대상지 신속 개발 행정 지원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해소 전담팀 구성·운영 △고도 제한 완화 추진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추진 등으로 많지 않다.둘째, 경제 공약은 △4개 권역별 맞춤 경제정책 수립 △아현역 일대 뷰티·웨딩 등 지역특화산업 활성화 △소상공인 집중 지원 원스톱 서비스 추진 △창업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청년일자리·청년창업·상생경제를 만드는 창업메카로 육성 △홍제 균형발전촉진지구 상권 활성화 등을 포함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연세로 차 없는 거리 상생 개선방안 마련 △공공 산후조리원 주민혜택 및 서비스 확대 △원룸생활자지원센터 설치(택배 보관·공구 대여·방범·프린트 등) △명문고교·유스호스텔·바이오연구단지 신설 △초등돌봄 우리동네 키움센터 서대문구 14개 모든 동에 설치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중장년 전용 문화·예술·체육 동아리 등 중장년층의 아름다운 인생 2막을 설계 △서대문 9개 대학 통합 신대학로 조성·대학 도서관 주민에게 개방 추진 △서울 자치구 최고의 교육경비를 지원해 공교육 정상화 △서울시립도서관 분관 조기 착공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바이오연구단지 신설과 같은 공약은 과학기술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운영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시설이라고 판단해 사회 공약에 포함시켰다. ◇ 웨딩·공공산후조리원 지역 실정과 무관이 구청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2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천연동 군부대 이전 후 바이오연구단지 신설은 달성가능성이 낮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2 한국바이오 소개와 현황’에 따르면 수도권·강원권·충청권 등 전국 6개 권역별 강점 분야에 특화된 바이오산업단지 메카가 조성·육성되고 있다. 수도권은 서울 홍릉·인천광역시 송도·경기도 광교 및 판교 등으로 서대문구는 포함되지 않았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서대문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4점을 획득했다. 아현역 일대 뷰티·웨딩 활성화는 서울시 정책과 관련이 있지만 지역 경제기반이 취약하다. 웨딩 전문업체인 IT웨딩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시내 웨딩홀은 314개이며 서대문구에 위치한 웨딩홀은 1곳에 불과하다. 인구감소·비혼주의 증가 등으로 결혼식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 웨딩업 자체가 사양산업으로 전락했다.공공산후조리원도 서대문구 실정에 적합하지 않은 공약이다. 2021년 기준 서울시 소재 산후조리원은 121개이며 이 중 서대문구에 2개가 있다. 모자보건법에 따라 전국에 설치된 공공산후조리원은 13곳으로 서대문구에는 1개도 없다. 2020년 서대문구 출생아는 1533명으로 연평균 8.5%씩 감소하고 있다. 공공산후조리원을 구청 단위가 아니라 권역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0점을 받았다. 연세로 차 없는 거리 상생 개선방안 마련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해도 4년 임기 동안 효과가 있을지 측정하기 어렵다. 상인은 차량 통행을 통제한 후에 지역 상권이 몰락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유통전전문가는 홍대나 건대입구와 같은 다른 상권과 경쟁에서 밀렸다고 진단하기 때문이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7점을 획득했다. 층간소음은 건설사가 건축비를 줄이기 위해 바닥을 잘못 시공한 것이 근본 원인으로 기존 주택의 소음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없다.환경경공단에 따르면 층간소음 신고는 2012년 8795건에서 2021년 4만6596건으로 10년간 5.3배 증가했다. 8월 정부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화 △신축 주택 층간소음 성능검사 결과 공개 △공사 품질점검 강화 △층간소음 저감 기술 개발 추진 등을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2점을 받았다. 원룸생활자지원센터의 공구 대여도 공구만 빌려준다고 원룸생활자가 스스로 고장난 시설을 고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강서구는 비슷한 정책으로 구민생활시설의 관리를 담당할 ‘OK 홍반장’을 도입할 계획이다.종합적으로 이 구청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03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05점으로 달성률은 42.0%에 불과하다.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지역 실정을 잘 파악해 선거공약을 수립했지만 낙후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5년간 90일 넘긴 안전진단 검토 회신 16건 ‘하세월’3년간 ‘저조한 경영평가’에도 임원 성과급 2배 증가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산업·건설현장에서 다양한 사고로 사상자 발생은 끊이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혹은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등을 말한다.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팽배한 ‘빨리빨리 문화’는 외국인이 감탄스러워할 정도로 유명하다. 1960~70년대 서양이 수백 년 동안 일궈놓은 산업화를 단기간에 따라잡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만성적인 안전 불감증과 인명 경시 풍조를 낳았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예방할 수 있는 후진적인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이유다.국토안전관리원(KALIS·안전관리원)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안전관리원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3년 동안 윤리경영 지적사항 25개지난해 9월15일 안전관리원은 노사 합동으로 ‘S(안전)+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해 선언문을 채택했다. ‘S+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3대 방향과 12대 전략과제도 수립했다. 홈페이지에 ESG 전략과제 12개는 공개했으나 ESG 경영헌장은 밝히지 않았다. ESG 경영의 기반이 되는 윤리경영의 윤리경영헌장과 관련 규정 등은 제정했다.경영평가에서 윤리경영 개선과 노사 관계·보수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지적받았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2019년 윤리경영 6개, 보수·복리후생 6개 △2020년 윤리경영 10개, 노사관계 6개 △2021년 윤리경영 9개, 직무급 4개, 보수·복리후생 3개로 조사됐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2등급 △2018년 3등급 △2019년 3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3등급으로 충격적인 개선책이 필요한 수준이다. 자체 감사부서는 정원 13명에 현원 12명으로 구성됐다. 상시 전문 인력은 정원 13명에 현원 11명으로 다른 공기업과 비교하면 많은 편이다,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경영평가 결과가 저조했음에도 임원 성과급 지급은 2배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영평가 결과는 △2019년 D등급(미흡) △2020년 C등급(보통) △2021년 C등급(보통)이었지만 기관장 성과급은 지난해 3200만 원으로 2020년 1600만 원 대비 2배 증가했다.지난해 기준 부채총계는 324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683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47.5%다. 부채는 △2017년 188억 원 △2018년 219억 원 △2019년 208억 원 △2020년 376억 원으로 등락을 반복했다. 반면 자본총계는 △2017년 444억 원 △2018년 476억 원 △2019년 527억 원 △2020년 707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해 소폭 감소했다.지난해 매출액은 1127억 원으로 2020년 959억 원 대비 늘어났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17억 원으로 2020년 21억 원 대비 줄어들었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를 전부 상환하려면 약 18.3년이 소요된다. 서비스형 공기업으로 부채가 생길 이유가 없으므로 경영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안전진단 결과 늦장 통보는 직무유기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968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046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58.0%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5833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7109만 원 대비 82.0%이지만 다른 공기업과 비교하면 높은 편이다.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3533만 원으로 남성의 4225만 원 대비 83.6%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남성과 여성의 평균보수액은 호봉에 따른 차이이며 동일직급 동일호봉의 경우 보수 차이가 없다고 안전관리원은 밝혔다.지난 5년간 징계 건수는 △2017년 2건 △2018년 0건 △2019년 1건 △2020년 4건 △2021년 10건 △2020년 9월30일 기준 2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는 △성실의 의무 위반 15건 △품위유지 의무 위반 2건 △직장이탈 금지 위반 1건 △성실의 의무 위반 및 직장이탈 금지 위반 1건 등이다. 징계 종류는 견책·감봉·강등·정직·해임 등이며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례는 없다.올해 국감에서 최근 5년간 상습적으로 안전진단 결과를 늦장 통보해 직무유기라는 지적을 받았다. 2018년 5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재건축 안전진단 검토결과 회신기간인 90일을 넘긴 경우는 총 16건이다. 또한 동기간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2만1355건 중 1095건인 5.1%가 결과통보 기한을 초과했다. 시설물안전관리법상 안전점검 실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10회 △2018년 24회 △2019년 20회 △2020년 17회 △2021년 48회로 등락을 반복했다. 기부 금액은 △2017년 2154만 원 △2018년 926만 원 △2019년 2234만 원 △2020년 1억3559만 원 △2021년 3850만 원으로 집계됐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에 육아휴직 사용자는 △2017년 17명 △2018년 17명 △2019년 13명 △2020년 22명 △2021년 39명으로 2019년 이후부터 증가세를 보였다. 여성 사용자가 남성보다 많다가 2020년 처음으로 같아진 이후 2021년에는 남성 사용자가 여성보다 많았다. 직장어린이집은 운영하지 않는다.홈페이지에 ESG 관련 공모전을 진행하고 환경 부문의 행사 소식 등은 공개했지만 ESG 경영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교재는 없다. 안전교육 교재는 건축물과 소규모 취약시설, 옹벽 및 절토사면 안전점검 교육교재 4건이 전부다.▲ 국토안전관리원(KALIS)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녹색제품 의무 구매 비율 초과 달성지난해 9월 ESG 경영을 선포하고 동년 11월 경상남도 진주시와 ‘그린협약’을 체결하는 등 그린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환경문제 해결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국토안전관리원(KALIS) 그린업(GREEN-UP) 봉사단’ 발대식을 열었다.대표사업장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13.9TJ(테라줄) △2017년 15.0TJ △2018년 24.2TJ △2019년 6.7TJ △2020년 6.5TJ로 집계됐다.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1종 2대·2종 4대·일반차량 115대 △2020년 1종 2대·2종 11대·일반차랑 58대 △2021년 1종 9대·2종 11대·일반차량 51대로 각각 집계됐다. 저공해차 비율은 △2019년 0% △2020년 17.1% △2021년 136.2%로 2021년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했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28.9% △2020년 31.1% △2021년 32.1%로 계속 상승했다. 기준배출량은 600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 이상을 유지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426.6tCO₂eq △2020년 412.8tCO₂eq △2021년 407.8tCO₂eq으로 감소했다.녹색제품 의무 구매 실적은 △2019년 91.2% △2020년 91.6% △2021년 109.2%로 집계됐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9억2500만 원 △2020년 14억5100만 원 △2021년 9억7800만 원으로 조사됐다. 대표사업장 폐기물발생 총량은 △2016년 5.0t △2017년 4.3t △2018년 30.7t △2019년 28.5t △2020년 32.8t으로 2018년부터 급증했다. ◇ 자본증액으로 부채비율 낮추면 비정상△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지난해 9월 ‘S+ESG 경영’을 선포하고 3대 방향 12대 전략과제를 수립했지만 아직 윤리경영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윤리경영도 지난 3년간 경영평가에서 25개의 지적사항을 받을 정도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개선 여지가 많다. 부채가 늘어나며 자본을 증액하고 있지만 정상적인 경영으로 보기는 어렵다.△사회(Social)=연간 징계건수는 평균 3건 이내지만 지난해 10건으로 급증한 이유를 파악해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를 늦게 통보하는 것은 조직의 설립목적에 반하는 직무유기에 해당되므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 전문 인력이 부족해 업무처리가 늦어졌다면 보강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환경(Environment)=에너지 사용이 감소하고 지난해 저공해 자동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해 크게 개선할 사항은 많지 않다. 녹색제품 의무구매실적은 109%로 양호하다. 2018년부터 폐기물 발생이 급증한 이유를 파악해 개선조치를 내려야 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 계속 -

일본 반도체제조업체인 디스코(ディスコ)는 2016년 실리콘웨이퍼를 절단하는 숫돌부품의 생산공장을 건설하기위해 120억 엔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의 공장을 지진에 대응하기 위해 재건축하는 것으로 향후 부품생산이 증가해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