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자원공사, 행정안전부 주관 ‘안전감찰’ 대통령 표창 수상[출처=한국수자원공사]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에 따르면 2025년 2월12일(수)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안전감찰 유공 정부포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안전감찰 유공 정부포상은 안전 분야 자체 감사 활동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 기관에 수여하는 정부포상이다.행정안전부는 2018년부터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감사·감찰 역량을 결집해 안전분야 문제점을 적발 및 시정·개선으로 국민 생활 속에서 안전을 확보하고자 13개 중앙부처, 19개 지자체, 43개 공공기관의 감사기구 등으로 구성된 안전감찰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한국수자원공사 감사실은 안전감찰협의회 구성기관으로서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안전 분야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해 나가고 있다.국민 의견을 수렴해 감사에 반영하고 감사 과정에서 안전 전문가와의 합동점검을 수행하는 등 관련 규정과 업무체계도 함께 개선해 나가고 있다.이를 바탕으로 △안전관리 내부통제 △안전 정책 및 제도 이행실태 △신규사업 및 국민 이용시설 안전 관리체계 등 분야에서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사항을 발굴해 개선한 점과 적극적인 안전감찰 협력 등을 높이 평가받아 기관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로 이어졌다.이삼규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는 “대한민국 대표 물관리 기관으로서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예방중심의 안전감찰을 지속 추진해 국민 안전을 지키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 한국수자원공사 본사 전경[출처=한국수자원공사]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 부사장 류형주, K-water, 수자원)에 따르면 2025년 2월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지사에서 행정안전부, 산림청과 ‘산불재난관리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에는 류형주 부사장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홍종완 사회재난실장, 산림청 이미라 차장 등이 참석했다. 수자원은 행정안전부, 산림청과 함께 산불 등 대형 화재 재난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역량을 하나로 모은다.협약 주요 내용은 △대형 산불시 범정부적 인력·장비 지원 및 유관기관 민관협력 협의체 강화 △지자체 계류지 정보 공동 활용 및 확대 추진 △산불 진화 헬기 담수지·계류장(장소) 제공 △산불 예방 대국민 홍보 지원 △산불 대응 인력 비상 식수(병입 수돗물) 공급 등이다.산림청 등의 자료에 따르면 건조한 기후 및 국지적 강풍 등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2010년대 대비 2020년대 산불의 양상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피해 면적은 10배 증가했으며 대형 산불 발생빈도도 4배에 달할 정도다.기후변화로 산불 등 재난 발생 확률이 커진 만큼 협약에 참여한 세 기관은 국민 안전, 산림자원 및 식용수 분야 핵심기반시설 보호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재난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정수장 등 55개 소의 국가 핵심기반시설을 다수 담당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협약 이후 공동 대응체계 마련 등 국민 안전 확보에 필요한 역할을 다할 계획이다.구체적으로 △산불 진화용수 담수지 및 헬기 계류장 확대로 산불 대응능력 향상 △담수지 상세정보 제공을 통한 헬기 안전사고 위험 경감 △산림청의 ‘산불상황관제시스템’에 한국수자원공사의 CCTV 영상 정보 제공으로 산불상황관제 기능 강화 등 재난 예방과 신속 대응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류형주 한국수자원공사 부사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국내외적으로 산불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피해 또한 심각해지고 있어 산불 진화에 필수적인 물인프라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국가 핵심기반시설인 댐·정수장 등의 안정적 운영과 함께 운영관리 정보를 산불 진화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안전한 국토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1945년 설립된 도로교통안전 종합전문기관인 한국도로교통공단(KoROAD)은 교통안전과 연구 및 교통환경 조성 등을 담당한다. 본부 및 13개 지부와 12개 지방교통방송, 27개 운전면허시험장을 운영하고 있다.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홍보·연구·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 관리 등을 통한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 안전성을 높여 교통 위험 및 장애 예방에 힘쓰고 있다.경영 비전(vision)인 ‘이동하는 모든 순간, 안전과 편리를 더하는 국민의 KoROAD’를 목표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과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한다.한국도로교통공단(KoROAD)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oROAD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22년 ESG 경영 1차 평가... 5년째 청렴도 ‘제자리 걸음’으로 고강도 쇄신책 필요2021년 말 ESG 경영을 추진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2022년 1월 ESG경영실을 신설했다. 2월 ‘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하고 ESG 경영을 전면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연도별로 지적 사항은 △2018년 윤리경영 5가지 △2019년 윤리경영 7가지 △2020년 안전 및 환경·환경보전 등 3가지 △2021년 보수·복리후생관리 3가지로 조사됐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3등급 △2018년 3등급 △2019년 4등급 △2020년 4등급 △2021년 3등급으로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내부 징계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7~2022년 3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12명이며 정직은 4건이고 나머지는 감봉 9건·견책 2건으로 조사됐다. 홈페이지에 사고예방 및 안전운전을 위한 교육 자료를 게시하고 있으며 ESG뉴스레터를 배포해 전사적으로 ESG 경영현황을 공유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KoROAD)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1종 1대·2종 56대·3종 2대·일반차량 765대 △2020년 1종 3대·2종 96대·3종 2대·일반차량 673대 △2021년 1종 11대·2종 77대·3종 1대·일반차량 616대로 집계됐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은 △2019년 미달성 △2020년 미달성 △2021년 달성 등으로 조사됐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95.9% △2020년 92.8% △2021년 108.8%로 집계됐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36억1100만 원 △2020년 16억1500만 원 △2021년 17억6800만 원으로 감소했다.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하고 추진과제를 수립했으며 윤리인권헌장·고객헌정을 제정했다. 2020년 윤리경영 전담부서 신설·고위직 부패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윤리경영을 쇄신했다. ◇ 2024년 ESG 경영 2차 평가... 여성임원 숫자가 늘어나며 양성평등 구현 노력ESG 경영 미션은 ‘우리는 도로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로 밝혔다. ESG 비전은 ‘ESG 경영으로 지속가능한 KoROAD 구현’으로 정했다.ESG 전략방향은 △탄소중립 경영 실천 △사회적 책임경영 강화 △투명 경영문화 확산으로 설정했다. 전략방향에 따른 8개 전략과제와 38개의 실행과제, 38개의 성과지표를 정했다.2022년 2월 ESG 중심의 지속가능 경영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ESG 경영을 선언했다. ESG 경영 헌장은 부재했으며 ESG 경영 선언문과 추진 전략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2023년 이사회 임원 수는 총 11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4명, 비상임이사 6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과 대비해 이사회 임원 수는 변동이 없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3명으로 2021년 2명과 비교해 증가했다.2021년 ESG 전담 기구로 ESG 운영위원회를 설치했다. 공단의 ESG 경영 실행력 확보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목적으로 한다. ESG 운영위원회 구성원 총 5명으로 상임이사 2명, 비상임이사 3명으로 구성됐다.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19년 4등급 △2020년 4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으로 집계됐다.최근 6년간 징계 처분 건수는 △2019년 19건 △2020년 4건 △2021년 8건 △2022년 14건 △2023년 17건 △2024년 21건으로 집계됐다.징계사유로는 △책임완수 위반 △음주운전 △성희롱 △상호존중 위반 △성실의무 위반 △공금횡령 및 유용 △직장 내 괴롭힘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공용물품 등의 사적 사용 금지 위반 △비공개문서 무단 열람 △공단 명예 및 품위 손상 행위 △교육업무 소홀 등으로 조사됐다.2023년 자본총계는 2701억 원으로 2021년 2301억 원과 비교해 17.39%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678억 원으로 2021년 816억 원과 대비해 16.94% 감소했다. 2023년 부채율은 25.10%로 2021년 35.48%와 비교해 감소했다.2023년 매출은 3504억 원으로 2021년 3043억 원과 대비해 15.14%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168억 원으로 2021년 80억 원과 비교해 109.29% 급증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4년이 소요된다. ◇ 재난안전 마스터 플랜 및 안전재난관리 추진체계 수립... ESG 경영을 교육할 교재 없어사회공헌 추진 목표는 ‘지역사회 협업 기반, 기관 보유 역량을 활용한 지속발전 가능한 지역사회 조성’으로 밝혔다. 추진방향은 △지역 미래 산업과 인재양성 △지역사회 참여 △지역경제 활성화로 정했다.기관 설립 미션과 사회적 책임 실현을 목적으로 기관에서 보유한 전문 역량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한다. 공단 미션과 연계와 사회공헌활동과 함께 지역사회 친화적 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공단 미션과 연계한 공헌활동으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면허취득 상담 및 지원사업 △장애인 지원센터 운영 △교통취약계층의 교통안전교육 △교통안전시설 무료 점검 △교통안전장구 지원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기부 프로그램 운영 △방송을 통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국민과 임직원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며 ‘재난안전 마스터 플랜’을 수립했다. 안전재난관리 추진체계를 구축해 현장 중심의 교육훈련과 안전관리를 강화해 지속적으로 고객 및 국민 안전보건 지원을 확대하고자 한다.안전재난관리 안전목표는 ‘안전 최우선 경영을 통한 근로자 사고재해율 Zero’로 밝혔다. 추진전략은 △자기규율 예방체계 △다양한 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 △근로자 안전 확보로 이에 따른 중점과제와 추진 기반 등을 수립했다.2023년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359만 원으로 2021년 6278만 원과 비교해 1.30% 인상했다. 2023년 여성 정규직 연봉은 5624만 원으로 남성 정규직 연봉인 6833만 원의 82.3%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3729만 원으로 2021년 3508만 원과 대비해 6.28% 인상했다. 2023년 여성 무기계약직 연봉은 3647만 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연봉인 3815만 원의 95.59%로 높은 수준이다.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58.63%로 2021년 55.89%와 비교해 상승했으나 50%대에 머물렀다. 업무 난이도가 유사하다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급여차이는 없애야 한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109명 △2020년 115명 △2021년 134명 △2022년 154명 △2023년 154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지난 5년간 육아휴직 남성 사용자 수는 △2019년 15명 △2020년 12명 △2021년 21명 △2022년 32명 △2023년 42명으로2021년 이후 증가하고 있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3026회 △2020년 1963회 △2021년 3103회 △2022년 3468회 △2023년 3974회로 2020년 급감 후 2021년부터 상승하고 있다.최근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8669 만원 △2020년 8714만 원 △2021년 9789만 원 △2022년 1억192만 원 △2023년 1억 원으로 2021년 이후 늘어나고 있다.ESG 경영을 전파하기 위한 교육교재는 없었으며 관련 교육 실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 대부분의 공기업에서 ESG 경영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납득하기 어렵다.◇ 2050 탄소중립 실현 목표로 환경 추진 계획 수립... 2023년 녹색제품 구매액 16억 원환경 추진목표는 ‘저탄소 친환경 경영 강화로 탄소중립 실현 및 친환경 문화 확산’으로 밝혔다. 추진 방향은 △탄소중립 위한 경영환경 조성 △業기반 Net-Zero활동 추진 △전사적 친환경활동 전개로 정했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한다.최근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19년 1만583tonCO₂eq △2020년 1만364tonCO₂eq △2021년 9546.91tonCO₂eq △2022년 9473.53tonCO₂eq △2023년 8822.23tonCO₂eq으로 감소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26.89% △2020년 28.37% △2021년 35.08% △2022년 35.29% △2023년 40.47%로 증가세를 보이며 2023년 40% 이상을 기록했다.최근 5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36억 원 △2020년 16억 원 △2021년 17억 원 △2022년 18억 원 △2023년 16억 원으로 2020년 급감한 후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최근 5년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893.4톤(ton) △2019년 25.38t △2020년 48.68t △2021년 54.27t △2022년 36.56t으로 집계됐다. 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의 개정으로 본사 외 소속기관은 2019년부터 정보 입력분에서 제외됐다. ▲ 한국도로교통공단(KoROAD)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징계사유가 늘어나며 거버넌스 전반에 걸쳐 개혁이 불가피... 환경은 개선사항이 많지 않아△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2022년 ESG 경영을 선포한 이후 실천을 하고 있지만 두드러진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 종합청렴도는 4등급에서 3등급, 2등급으로 지속 개선되고 있다.하지만 징계 처분 건수는 2020년 4건으로 줄어든 이후 2024년 21건으로 지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징계사유도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어 거버넌스 전반에 걸쳐 개혁이 불가피하다. △사회(Social)=사회는 기관이 보유한 전문역량을 사회에 환원하는 방법으로 실천하지만 실제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일부 공헌활동은 구체적이 않아 정돈이 필요한 실정이다.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업무 난이도가 차이가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연봉은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육아휴직 사용자와 육아휴직 남성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환경(Environment)=환경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거의 절반으로 떨어졌다.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폐기물 발생량은 2018년 893t에서 2019년 25t으로 감소한 이후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환경은 관리 가능한 위섬에 속해 개선사항이 적었다. ◇ 2022년 ESG 경영 1차 및 2024년 ESG 경영 2차 평가 비교... 거버넌스의 개선이 가장 시급해독일 사회학자 울리히 벡(Ulrich Beck)은 현대 사회를 '위험(risk) 사회'라고 주장했다. 마차에서 자동차로 교통수단이 바뀐 이후 전쟁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내는 것은 교통사고다. ▲ 한국도로교통공단(KoROAD)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G)는 2022년과 2024년 모두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는 점이 두드러졌다. 사외이사의 숫자는 6묭으로 변화가 없었지만 여성임원은 2명에서 3명으로 증가했다.2년 동안 부채액은 816억 원에서 678억 원으로 감소했을 뿐 아니라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2등급으로 1단계 상승했다. 거버넌스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험이 없다고 평가한 이유다.사회(S)는 무기계역직의 연봉은 상승했으며 정규직 대비 비율도 소폭 올랐다. 육아휴직 사용자는 2022년 134명에서 2024년 154명으로 늘어났다. 전체 대상자 중 사용자의 비율은 공개하지 않았다.기부금액은 내부 규정에 따라 일정 금액이나 비율을 정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 2년간 증가폭이 2%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사회에서 지적 사항은 많지 않았다.환경(E)은 교통서비스 기관으로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영역이다. 폐기물 발생량은 2022년 54t에서 2024년 36t으로 줄어들었다.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오히려 감소했지만 큰 의미가 없다.녹색제품은 기업이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고 있지만 환경경영 실천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생활 속에서 실천하려는 의지가 반영돼 있기 때문이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 한전 캠페인 이미지[출처=한국전력]국내 전력독점 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대표이사 사장 김동철)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4년도 재난관리평가’에서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최초로 6년 연속 재난관리 우수기관에 선정됐다.이번 평가에서 △기관장·부기관장·실무자의 재난대응 역량(인터뷰 등) △재난대비훈련(안전한국훈련 등) △업무연속성 유지노력(재해경감 우수기업) △실제 재난 대비·대응 추진 정책 등 모든 지표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했다.특히 △국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해 자체 재난안전관리체계를 통합 구축한 점 △호우, 태풍 등 재난위험 예지시스템을 구축한 점 △안전한국훈련에서 신재난 ’드론 공격‘에 대비한 선도적 훈련 시행으로 우수기관에 선정된 점 등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한전은 코로나19로 평가가 미시행된 2021년(2020년 실적)을 제외하고 2018년(2017년 실적)부터 6년 연속 최고등급인 ‘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이는 전력·가스·석유 등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중 최초다.한전 이준호 안전&영업배전부사장은 “이번 재난관리평가 6년 연속 최고등급 ‘우수’ 달성의 영예는 이상 기후로 인한 재난 불확실성이 가속화되고 방대한 규모의 설비 운영에 따른 재난 노출 가능성이 높은 상황 속에서도 안정적인 전력공급 의무 완수를 위해 임직원들이 노력한 결실이다”고 밝혔다.참고로 ‘정부 재난관리평가’는 2005년부터 기관들의 재난관리 책임성과 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실시 중인 평가제도다. 평가 대상은 338개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부처 29, 공공기관 66, 지자체 243)이다.재난관리 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별 역량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우수-보통-미흡’ 등급을 부여한다. 각종 재난 상황에 대해 전문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다.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도로·철도·지하철·해운·항공 등 교통수단별 교통사고가 2010년 약 23만건, 사망자 5820명에서 2021년 사고 20만6000건, 사망자 3066명으로 상당히 줄어들었다.하지만 여전히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인해 수많은 인명과 재산이 희생당하고 있다. 특히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는 학생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 갔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탁핵을 촉발했다.박 전 대통령 뿐 아니라 정치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치적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했다. 2022년 10월29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 2023년 7월15일 충청북도 청주시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7월19일 경상북도 예천군 해병대원 사망 사건 모두 정부의 무능과 안일한 대응,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참극이다.이에 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안전진단과 제언을 지속하고 있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하, 국정연) 민진규 소장은 9월 말 중앙대 공공행정학부 송용찬 교수, ICT융합안전 정상 교수 등과 공동으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을 펴냈다.또한 주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10월31일자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 개정증보판을 발행하게 됐다.공동저자인 국정연 민진규 소장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미국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도를 반대하면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주창한 것처럼 동일한 관점에서 안전정책을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따라서 민 소장은 2019년 1월24일부터 세계로컬타임즈에 연구소에서 개발한 K-안전(K-Safety) 모델을 적용해 국내 다양한 산업과 다수 기업의 안전현황을 진단해왔다.▲ K-SAFETY 진단 모델 [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민 소장은 "정부와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민 스스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다음은 공동저자 3인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을 위하는 마음으로 집필한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책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목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 개정증보판(10월31일 출판)- 목차 안내 -Chapter 01 K-안전모델의 이해STEP 01. K-안전진단의 필요성대통령이 탄핵당해도 실무자에게 책임 전가하는 관행 유지돼정부와 정치인의 대응책 기다리다지쳐 K-안전모델 개발일반 국민조차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K-안전모델 창안나부터 실천해 혁명으로 발전시켜야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 가능해 STEP 02. 안전불감증공화국박 대통령 탄핵 이후 출범한 정부도 안전사고 예방에 실패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품고사는 것과 같아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진단모델도 없어 STEP 03. K-안전모델의 특징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손실이 더 위험해K-안전모델로 안전 시민운동 촉발시켜야 STEP 04. K-안전모델의 진단결과택시･관광버스 등의 안전 위험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자전거･오토바이 안전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 시급설치 후 관리가 부실한 에스컬레이터･케이블카 위험도 급상승미래 모빌리티의 도입･확산은 안전성 확보에 의존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인식전환이 가장 시급해Chapter 02 대중 모빌리티의 안전STEP 05. 철도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사고는 빈발한 데 적절한 대비책은 마련하지 못해승객은 안전을 원하는데 사고 발생 가능성은 점점 높아져방어능력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고 방어 교육도 전무해사고로 인한 코레일의 자산손실도 막대할 것으로 추정안전사고 위험은 심각한 수준으로 국가 차원의 안전규정 강화 필요STEP 06. 지하철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노선 길이나 전동차의 숫자에 비하면 대형사고는 적어사고 발생은 빈발한 데 대비는 부실해승객의 방어능력이 취약해 안전장치가 중요해승객의 손실은 막대하지만 지하철공사의 자산손실은 미미운영 주체가 안전사고 예방위해 노력할 가능성은 낮아 STEP 07. 택시의 안전현황과 문제점택시의 구조적 문제가 공유차량 서비스의 탄생을 유도해사고 이력자의 고용유지와 고령 운전자로 사고 가능성은 낮아지지 않아안전교육도 부실해 방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아승객도 안전운전을 감시하고 강제하지 않아야안전운전의 역량을 혁신하지 못하면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 STEP 08. 공유자동차의 안전현황과 문제점택시업계가 반발해도 차량공유는 시대적 흐름택시와 마찬가지로 운전자에 의한 승객 위협 가능성은 높아택시기사와 대우가 비슷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력 확보는 불가능사고가 나도 보험보상이 불가능한 문제도 해결해야타다가 변종 서비스이지만 정상적인 서비스 출현 전망 STEP 09. 시내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정류장과 일반차로에서 교통사고 증가 중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불안하지만 신고는 꺼려70대 이상 고령층의 안전사고 대책 마련도 시급연간 100명 이상이 사망해 안전교육 필요불쾌감과 불안감을 갖고 하차하지 않기를 바래 STEP 10. 시외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사고 많이 발생운전자의 피로 누적과 음주운전으로 사고 위험 높아시외 도로에서는 화물차, 시내 도로에서는 택시의 위험에 대비해야영･유아용 카시트 장착은 아직도 요원해시외버스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도 자주 탑승해 안전체험 필요 STEP 11. 광역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대형사고 이후 안전설비 강화했지만 운전사 부족은 여전해열악한 근무환경과 무리한 배차가 사고 유발승객도 안전불감증으로 안전벨트조차 매지 않아입석을 금지해 안전 확보하겠다는 구상도 탁상행정에 불과해신도시로 세금 챙겼으면 교통문제는 해결해야 ‘국민을 위한 정부’ STEP 12. 고속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상자 줄어들지 않아운전사의 휴식을 보장하고 강제해 과로로 인한 사고 줄여야비치된 망치로 창문을 깨고 탈출하는 것은 성인도 어려워대형사고 운전사의 취업을 제한하고 사업자 면허도 취소해야경제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고속버스는 부활해야 STEP 13. 공항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안전할 것이라는 믿고 타지만 사고 가능성은 비슷해편안하게 쉴만한 공간이 부족해 졸음운전 가능성 높아고경력자를 채용하지만 격무로 사고방어능력 취약해져지방에서 출발하는 공항버스는 고속버스와 마찬가지로 위험해공항공사도 공항버스 운전자의 복지에 관심 가져야 STEP 14. 관광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강력한 단속에도 고질적인 새떼 운행은 근절되지 않아지입차량이 절반 이상인데도 관리 감독은 부실해 사고로 이어져운행 중 음주가무가 일상화돼 대형 참사가 끊이지 않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 사고보상도 어려워관광버스 운전자가 관광산업을 부흥시키는 촉매자 STEP 15. 통학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자동차 안에 방치하는 사고도 근절되지 않아안전불감증･귀차니즘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은 여전히 높아아이의 방어능력이 없어 학부모가 적극 개입해야 해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관계자는 업계에서 퇴출시켜야운전자와 인솔 교사만 정신 차려도 사고는 예방 가능해 Chapter 03 개인 모빌리티의 안전STEP 16. 유모차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안전사고의 70%는 집안에서 발생해 보호자의 주의가 중요대중교통은 불편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꺼려져아이나 보호자에게 포대기처럼 안전한 유모차 환경이 필요해병원 응급실 조사를 통해 안전사고 경각심 높여야저출산 문제도 안전한 사회를 만들면 저절로 해결돼 STEP 17. 자전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해야 사고 줄일 수 있어인도 주행과 음주운전이 안전을 위협하지만 단속은 없어안전수칙 5가지 교육 강화해 방어능력 향상시켜야지자체의 보험도 생색내기에 불과해 도움되지 않아자전거를 자동차로 인식해야 안전 불감증 사라져 STEP 18. 오토바이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음식과 화물 배달사업이 활성화면서 오토바이 사고도 급증일상적인 음주운전과 화물 과적으로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비정상브레이크와 핸들만으로 사고방어는 불가능해헬멧과 보호대 착용만이 죽음을 막을 수 있어경찰이 안전 향상시키지 못해 국민 스스로 대비하는 것이 현명 STEP 19. 전기스쿠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사고는 급증하는데 안전관리 주체는 보이지 않아공유 전기스쿠터는 사고 발생 시 회사 상대로 소송제기도 불가능해안전교육도 부실해 방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아타박상이나 골절이 많지만 사망사고도 늘어나높은 수준의 위험으로 이해관계자 모두의 관심이 요구돼 STEP 20. 전동스쿠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보행자로 분류돼 인도와 차도를 넘나들어 사고가 끊이지 않아노인정에서 음주 후 귀가하면서 음주운전 사고도 늘어나미니 자동차로 착각해 사고를 방어할 수 있다고 확신해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험상품 필요무관심 속에 안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아쉬워▲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Chapter 04 삭도 모빌리티의 안전STEP 21. 엘리베이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급격한 확장에 따라 통계에 잡히지 않는 안전사고도 급증이권을 위한 침묵의 카르텔에 공무원도 연계됐을 가능성 높아승객에 대한 안전사고 대처훈련이 부족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추락해 사망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생명손실은 걱정할 필요 없어행안부와 승강기안전공단의 안전관리 노력과 헌신이 절실하게 요구돼 STEP 22. 에스컬레이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대형 사고는 줄어들지만 경미한 안전사고는 급증해노후화와 쥐꼬리 유지보수비로 인한 허술한관리가 사고 초래손잡이를 잡는 것이 체력과 순발력을 믿는 것보다 안전해손가락 절단과 목끼임 사고도 경미하다고 치부하기 어려워많이 설치한다고 이용자 편의와 복지가 증진되는 것은 아냐 STEP 23. 리프트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케이블카와 달리 캐빈이 없어 추위에 무방비로 노출돼겨울철에 주로 운행되기 때문에 사전점검으로 사고 예방 가능어린이는 사고 방어능력 취약해 보호자와 동승을 강제해야운행정지로 인한 공포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도 필요해운행 고도가 낮아 안전사고에 무감각하지만 안전 위험은 보통 수준 STEP 24. 케이블카의 안전현황과 문제점공중에 매달려 느끼는 추락의 공포도 신체 상해 못지 않은 충격사소한 기계 및 전기고장이 원인으로 철저한 점검이 사고 예방방어능력은 전무하지만 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아 다행안전 지침만 지켜도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아특별한 경험이라도 반복하지 않아 미래 전망은 밝지 않아 Chapter 05 미래 모빌리티의 안전STEP 25. 드론의 안전현황과 문제점군사용･민수용･공공용 등으로 적용 분야 다양사람이나 건물에 추락해 상해 및 화재 발생 사례 증가조종자와 주변인 모두 사고 방어능력 취약해 예방 애로직접 피해보다 간접 피해 규모가 수백 배 더 커운행 고도가 낮아 안전사고에 무감각하지만 안전 위험은 보통 수준 STEP 26. UAM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동력원인 배터리가 충격과 화재에 취약해비행로인 대기경계층은 기상 변화 심해 사고 가능성 높음기상예측과 리던던시로 사고 방어 능력 강화해야비행고도 높지 않지만 추락하면 기체나 조종사･승객 모두 중상안전과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논의･합의 선행돼야 대중화 가능STEP 27. 전기차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자동차 동력원인 배터리가 충격과 화재에 취약해움직이는 시한폭탄이라 언제･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예측 어려워열폭주 현상 등으로 탑승자가 탈출하기 어려워화재 진압이 불가능해 차량이 전소되는 사례 다수심각한 수준의 위험에 대응하지 못하면 보급 확대 불가능STEP 28.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승용차 소외계층인 노인･장애인･청소년 등 이동권 확충 가능센서･카메라･운행 알고리즘 등 사고 통제 기술 개발 부진차량 스스로 사고를 회피하거나 방어할 능력이 부족탑승자가 방심하므로 사망사고가 대부분 점유완전 자율주행까지는 최소 10년 이상 소요 예상 

▲ 드론과 재난관리[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2022년 2월24일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은 2년을 이어오고 있으며 양국가는 전쟁에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 최근 발발한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침공으로 인해 전쟁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예멘 후티 반군, 헤즈볼라 등이 드론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뉴스가 보도됐다.드론이 전장의 무기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산업 및 농업, 재해 현장에 드론이 활발이 활용되고 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하, 국정연) 민진규 소장은 정보전문가이자 예비역 공군대위 출신으로 드론분야 전문가다.민 소장은 2017년 부터 드론과 관련한 서적을 출간하고 있으며 2018년 드론학개론, 드론 조종사 자격증 이론요약 및 기출문제, 드론조종사 자격증 개정증보판, 2019년 드론학개론 개정증보판 등 총 13권에 이른다.▲ 드론학 개론 개정증보판 [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중 일부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박재희 수석연구원, 김봉석 객원연구원과 공동 집필하기도 했다. 2명의 연구원은 중앙대학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전공에서 도심항공교통(UAM)과 관련된 주제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민 소장은 국내 드론의 저변확대를 위해 2019~2020년 포천 드론클러스터단지 추진, 포천 드론특별자유화구지정 컨설팅 등 다양한 드론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다.민 소장은 최근 'ICT 융·복합 안전 - 드론과 재난관리'라는 주제로 책을 집필했으며 중앙대 ICT융합안전전 정상 교수, 도시스템공학전공 배웅규 교수가 공동 참여했다.'항공 MRO 동향 및 입지분석을 통한 도심항공교통(UAM) MRO 산업의 도입방향 연구', '도시지역 공간 특성이 반영된 도심항공교통(UAM) 글로벌 특허 현황 분석 연구' 등으로 각각 석사학위를 취득한 박재희, 김봉석 연구원은 배웅규 교수, 정상 교수의 지도 하에 학위를 취득했다. 국정연 민 소장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미국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도를 반대하면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주창한 것처럼 동일한 관점에서 안전정책을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민 소장은 "정부와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민 스스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로 수백 명의 학생이 목숨을 잃은 참사를 예로 들었다. 이 사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촉발됐으나 박 전 대통령 뿐 아니라 정치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치적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했다.2022년 10월29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 2023년 7월15일 충청북도 청주시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7월19일 경상북도 예천군 해병대원 사망 사건 모두 정부의 무능과 안일한 대응,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참극중 하나다.아울러 국정연 민 소장은 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안전진단과 제언을 지속하고 있으며 9월 말 중앙대 공공행정학부 송용찬 교수, ICT융합안전 정상 교수 등과 공동으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을 펴냈다.2019년 1월24일부터 국내 다양한 산업과 다수 기업의 안전현황을 진단해 세계로컬타임즈에 기획시리즈로 연재해 왔던 K-안전(K-Safety) 모델(국정연 개발)이 적용됐다. 또한 주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10월31일자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 개정증보판을 발행하기도 했다.저자들은 출간한 'ICT 융·복합 안전 - 드론과 재난관리' 서적이 아직 재난 현장에서 활용도가 낮지만 향후 재난에 대한 예비·대비·대응·복구 현장에서 드론을 활용해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구하는데 일조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드론과 재난관리[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다음은 'ICT 융·복합 안전 - 드론과 재난관리' 책의 서문을 소개한다.‘드론과 재난관리’를 내면서 '2014년 4월16일 인천에서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가 침몰했다. 선체의 불법개조와 과적, 선장과 승무원의 부실한 대처, 해양경찰청 등 정부기관의 무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까지 탄핵당하고서야 사고에 대한 논란이 수그러들었다.세월호 참사 이후 집권한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안전에 정책의 초점을 맞췄지만 크고 작은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전임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겠다는 각오를 다졌지만 오히려 재난은 늘어났다.2022년 10월29일 서울 이태원에서 핼러윈 축제를 즐기던 사람들이 좁은 골목길로 몰리며 159명이 사망했다. 299명이 죽은 세월호 사고에 비해 적은 숫자이지만 서울 한복판 도로에서 질서유지에 실패해 초래된 사고라는 점을 고려하면 충격적이다.지난 10여 년 동안 이상기후로 폭우, 폭설, 태풍, 지진 등 자연재난과 화재, 폭발 등의 사회적 재난이 급증하며 인명·재산의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정부뿐만 아니라 학계, 시민단체, 언론사, 기업 등이 재난에 대비해야 하는 이유다.저자들은 도시공학, ICT융합안전, 국가정책, 산업보안, 경비, 드론 등에서 수십 년 동안 학문을 연구하며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2016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일어날 재난과 이를 예방 및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고심했다.저자 중 민진규는 공군에서 복무하며 항공 관련 역사, 항공역학, 항공기상학 등에 관한 지식을 축적해 드론학개론, UAV무인기일반 등 다수의 드론 관련 저서를 집필했다. 저자들의 경험과 지식이 이 책을 집필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드론을 활용하 재난관리’을 읽는 독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유의했으면 한다.첫째, 단순히 드론의 운용을 넘어서 개발역사, 개발업체, 글로벌 국가정책, 개별 국가의 관련 법률, 발전 방향, 미래 전망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뤘다. 드론을 레저용으로 갖고 노는 사람도 많지만 업무에 활용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개인도 많기 때문이다.드론의 현재와 정확하게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하려면 개발 과정의 철저하게 공부해야 한다. 독자들이 세계 각국이 드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어떤 기업이 드론의 개발에 참여하는지, 어떤 기술이 현장에 적용되는지 등에 관해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최대한 수록했다.둘째, 각종 항공용어는 국제적으로 통용돼야 하므로 불가피하게 영어명칭을 우선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인이 주체성을 갖고 한글로 번역된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지만 다른 국가의 전문가나 조종자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영어로 된 용어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해외에서 드론을 조종하거나 관련 외국인과 대화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초중고 혹은 대학에서 드론을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경비행기, 중형비행기, 대형비행기 등으로 관심 영역을 확장하려면 정확한 항공용어를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셋째, 드론이 새로운 기술이고 신성장 동력이라고 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찾지 못하면 제품으로서 의미가 없다. 정부가 드론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주장하지만 민간 부분에서 경제적 가치를 찾지 못하면 산업이 정상적으로 형성되기는 어려울 것이라 판단된다.드론이 4차 산업혁명의 아이콘으로 부상했고, 드론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아직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정부나 기업 혹은 개인이 재난업무에 드론을 활용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 고민했다.넷째, 책을 집필하며 다양한 자료를 참조했고, 해외의 기술 트렌드를 파악하고자 노력했다. 각종 해외 자료를 번역하며 저자들의 지식과 경험을 적용했지만 부족한 점이 아직도 많다고 생각한다.해외에도 드론 관련 서적은 많지 않고 각종 논문이나 전문가의 칼럼을 참고하면서 주석을 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들의 의견을 이해하고 책에 반영했지만 모두 주석을 달지는 못했다는 점도 양해해주기를 바란다.다섯째, 드론은 아직 군사용이나 산업용으로 활용도가 높지만 재난관리용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낮지 않다. 드론의 기술이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면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할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먼저 재난관리업무를 오랫동안 체험한 독자들이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고심해야 한다.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드론 전문가들과 협력하면 재난관리업무도 한 단계 더 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질적인 분야의 융·복합을 통해야만 학문을 발전시킬 수 있다.책을 집필함에 있어 각종 자료를 찾고 정리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박재희 수석연구원, 김봉석 객원연구원에게 감사를 드린다. 드론을 재난업무에 적용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부족한 점이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관심 있는 독자들의 질책이 있다면 겸허히 수용해 보완할 방침이다. 감사합니다.  2023년 9월 공저자 일동

▲ 필리핀 정부 로고필리핀 재난관리위원회(PDRRMC) 자료에 의하면 보홀섬의 가뭄으로 인한 피해액이 3억1300만페소를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최근 엘니뇨 현상과 그에 따른 가뭄으로 농작물 등 피해가 잇따르자 보홀 지방정부 지난 4월 7일 재난상태 선포에 대해 결의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