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공기업 ESG 2차 평가] 41. 한국도로교통공단(KoROAD)... 징계사유가 늘어나며 거버넌스 전반에 걸쳐 개혁 불가피
재난안전 마스터 플랜 및 안전재난관리 추진체계 수립... ESG 경영을 교육할 교재 없어
민서연 주임기자
2025-02-08
1945년 설립된 도로교통안전 종합전문기관인 한국도로교통공단(KoROAD)은 교통안전과 연구 및 교통환경 조성 등을 담당한다. 본부 및 13개 지부와 12개 지방교통방송, 27개 운전면허시험장을 운영하고 있다.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홍보·연구·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 관리 등을 통한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 안전성을 높여 교통 위험 및 장애 예방에 힘쓰고 있다.

경영 비전(vision)인 ‘이동하는 모든 순간, 안전과 편리를 더하는 국민의 KoROAD’를 목표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과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KoROAD)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oROAD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22년 ESG 경영 1차 평가... 5년째 청렴도 ‘제자리 걸음’으로 고강도 쇄신책 필요


2021년 말 ESG 경영을 추진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2022년 1월 ESG경영실을 신설했다. 2월 ‘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하고 ESG 경영을 전면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연도별로 지적 사항은 △2018년 윤리경영 5가지 △2019년 윤리경영 7가지 △2020년 안전 및 환경·환경보전 등 3가지 △2021년 보수·복리후생관리 3가지로 조사됐다.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3등급 △2018년 3등급 △2019년 4등급 △2020년 4등급 △2021년 3등급으로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

내부 징계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7~2022년 3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12명이며 정직은 4건이고 나머지는 감봉 9건·견책 2건으로 조사됐다. 

홈페이지에 사고예방 및 안전운전을 위한 교육 자료를 게시하고 있으며 ESG뉴스레터를 배포해 전사적으로 ESG 경영현황을 공유하고 있다.


▲ 도로교통공단(KoROAD)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1종 1대·2종 56대·3종 2대·일반차량 765대 △2020년 1종 3대·2종 96대·3종 2대·일반차량 673대 △2021년 1종 11대·2종 77대·3종 1대·일반차량 616대로 집계됐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은 △2019년 미달성 △2020년 미달성 △2021년 달성 등으로 조사됐다.

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95.9% △2020년 92.8% △2021년 108.8%로 집계됐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36억1100만 원 △2020년 16억1500만 원 △2021년 17억6800만 원으로 감소했다.

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하고 추진과제를 수립했으며 윤리인권헌장·고객헌정을 제정했다. 2020년 윤리경영 전담부서 신설·고위직 부패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윤리경영을 쇄신했다. 


 2024년 ESG 경영 2차 평가... 여성임원 숫자가 늘어나며 양성평등 구현 노력

ESG 경영 미션은 ‘우리는 도로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로 밝혔다. ESG 비전은 ‘ESG 경영으로 지속가능한 KoROAD 구현’으로 정했다.

ESG 전략방향은 △탄소중립 경영 실천 △사회적 책임경영 강화 △투명 경영문화 확산으로 설정했다. 전략방향에 따른 8개 전략과제와 38개의 실행과제, 38개의 성과지표를 정했다.

2022년 2월 ESG 중심의 지속가능 경영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ESG 경영을 선언했다. ESG 경영 헌장은 부재했으며 ESG 경영 선언문과 추진 전략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2023년 이사회 임원 수는 총 11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4명, 비상임이사 6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과 대비해 이사회 임원 수는 변동이 없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3명으로 2021년 2명과 비교해 증가했다.

2021년 ESG 전담 기구로 ESG 운영위원회를 설치했다. 공단의 ESG 경영 실행력 확보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목적으로 한다. ESG 운영위원회 구성원 총 5명으로 상임이사 2명, 비상임이사 3명으로 구성됐다.

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19년 4등급 △2020년 4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으로 집계됐다.

최근 6년간 징계 처분 건수는 △2019년 19건 △2020년 4건 △2021년 8건 △2022년 14건 △2023년 17건 △2024년 21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로는 △책임완수 위반 △음주운전 △성희롱 △상호존중 위반 △성실의무 위반 △공금횡령 및 유용 △직장 내 괴롭힘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공용물품 등의 사적 사용 금지 위반 △비공개문서 무단 열람 △공단 명예 및 품위 손상 행위 △교육업무 소홀 등으로 조사됐다.

2023년 자본총계는 2701억 원으로 2021년 2301억 원과 비교해 17.39%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678억 원으로 2021년 816억 원과 대비해 16.94% 감소했다. 2023년 부채율은 25.10%로 2021년 35.48%와 비교해 감소했다.

2023년 매출은 3504억 원으로 2021년 3043억 원과 대비해 15.14%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168억 원으로 2021년 80억 원과 비교해 109.29% 급증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4년이 소요된다. 

◇ 재난안전 마스터 플랜 및 안전재난관리 추진체계 수립... ESG 경영을 교육할 교재 없어

사회공헌 추진 목표는 ‘지역사회 협업 기반, 기관 보유 역량을 활용한 지속발전 가능한 지역사회 조성’으로 밝혔다. 추진방향은 △지역 미래 산업과 인재양성 △지역사회 참여 △지역경제 활성화로 정했다.

기관 설립 미션과 사회적 책임 실현을 목적으로 기관에서 보유한 전문 역량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한다. 공단 미션과 연계와 사회공헌활동과 함께 지역사회 친화적 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공단 미션과 연계한 공헌활동으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면허취득 상담 및 지원사업 △장애인 지원센터 운영 △교통취약계층의 교통안전교육 △교통안전시설 무료 점검 △교통안전장구 지원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기부 프로그램 운영 △방송을 통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국민과 임직원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며 ‘재난안전 마스터 플랜’을 수립했다. 안전재난관리 추진체계를 구축해 현장 중심의 교육훈련과 안전관리를 강화해 지속적으로 고객 및 국민 안전보건 지원을 확대하고자 한다.

안전재난관리 안전목표는 ‘안전 최우선 경영을 통한 근로자 사고재해율 Zero’로 밝혔다. 추진전략은 △자기규율 예방체계 △다양한 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 △근로자 안전 확보로 이에 따른 중점과제와 추진 기반 등을 수립했다.

2023년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359만 원으로 2021년 6278만 원과 비교해 1.30% 인상했다. 2023년 여성 정규직 연봉은 5624만 원으로 남성 정규직 연봉인 6833만 원의 82.3% 수준이었다.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3729만 원으로 2021년 3508만 원과 대비해 6.28% 인상했다. 2023년 여성 무기계약직 연봉은 3647만 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연봉인 3815만 원의 95.59%로 높은 수준이다.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58.63%로 2021년 55.89%와 비교해 상승했으나 50%대에 머물렀다. 업무 난이도가 유사하다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급여차이는 없애야 한다.

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109명 △2020년 115명 △2021년 134명 △2022년 154명 △2023년 154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5년간 육아휴직 남성 사용자 수는 △2019년 15명 △2020년 12명 △2021년 21명 △2022년 32명 △2023년 42명으로2021년 이후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3026회 △2020년 1963회 △2021년 3103회 △2022년 3468회 △2023년 3974회로 2020년 급감 후 2021년부터 상승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8669 만원 △2020년 8714만 원 △2021년 9789만 원 △2022년 1억192만 원 △2023년 1억 원으로 2021년 이후 늘어나고 있다.

ESG 경영을 전파하기 위한 교육교재는 없었으며 관련 교육 실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 대부분의 공기업에서 ESG 경영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납득하기 어렵다.

◇ 2050 탄소중립 실현 목표로 환경 추진 계획 수립... 2023년 녹색제품 구매액 16억 원

환경 추진목표는 ‘저탄소 친환경 경영 강화로 탄소중립 실현 및 친환경 문화 확산’으로 밝혔다. 추진 방향은 △탄소중립 위한 경영환경 조성 △業기반 Net-Zero활동 추진 △전사적 친환경활동 전개로 정했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한다.

최근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19년 1만583tonCO₂eq △2020년 1만364tonCO₂eq △2021년 9546.91tonCO₂eq △2022년 9473.53tonCO₂eq △2023년 8822.23tonCO₂eq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최근 5년간 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26.89% △2020년 28.37% △2021년 35.08% △2022년 35.29% △2023년 40.47%로 증가세를 보이며 2023년 40% 이상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36억 원 △2020년 16억 원 △2021년 17억 원 △2022년 18억 원 △2023년 16억 원으로 2020년 급감한 후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

최근 5년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893.4톤(ton) △2019년 25.38t △2020년 48.68t △2021년 54.27t △2022년 36.56t으로 집계됐다. 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의 개정으로 본사 외 소속기관은 2019년부터 정보 입력분에서 제외됐다. 


▲ 한국도로교통공단(KoROAD)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징계사유가 늘어나며 거버넌스 전반에 걸쳐 개혁이 불가피... 환경은 개선사항이 많지 않아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2022년 ESG 경영을 선포한 이후 실천을 하고 있지만 두드러진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 종합청렴도는 4등급에서 3등급, 2등급으로 지속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징계 처분 건수는 2020년 4건으로 줄어든 이후 2024년 21건으로 지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징계사유도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어 거버넌스 전반에 걸쳐 개혁이 불가피하다. 

△사회(Social)=사회는 기관이 보유한 전문역량을 사회에 환원하는 방법으로 실천하지만 실제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일부 공헌활동은 구체적이 않아 정돈이 필요한 실정이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업무 난이도가 차이가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연봉은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육아휴직 사용자와 육아휴직 남성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거의 절반으로 떨어졌다.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폐기물 발생량은 2018년 893t에서 2019년 25t으로 감소한 이후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환경은 관리 가능한 위섬에 속해 개선사항이 적었다. 

◇ 2022년 ESG 경영 1차 및 2024년 ESG 경영 2차 평가 비교... 거버넌스의 개선이 가장 시급해

독일 사회학자 울리히 벡(Ulrich Beck)은 현대 사회를 '위험(risk) 사회'라고 주장했다. 마차에서 자동차로 교통수단이 바뀐 이후 전쟁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내는 것은 교통사고다. 


▲ 한국도로교통공단(KoROAD)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


거버넌스(G)는 2022년과 2024년 모두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는 점이 두드러졌다. 사외이사의 숫자는 6묭으로 변화가 없었지만 여성임원은 2명에서 3명으로 증가했다.

2년 동안 부채액은 816억 원에서 678억 원으로 감소했을 뿐 아니라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2등급으로 1단계 상승했다. 거버넌스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험이 없다고 평가한 이유다.

사회(S)는 무기계역직의 연봉은 상승했으며 정규직 대비 비율도 소폭 올랐다. 육아휴직 사용자는 2022년 134명에서 2024년 154명으로 늘어났다. 전체 대상자 중 사용자의 비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기부금액은 내부 규정에 따라 일정 금액이나 비율을 정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 2년간 증가폭이 2%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사회에서 지적 사항은 많지 않았다.

환경(E)은 교통서비스 기관으로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영역이다. 폐기물 발생량은 2022년 54t에서 2024년 36t으로 줄어들었다.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오히려 감소했지만 큰 의미가 없다.

녹색제품은 기업이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고 있지만 환경경영 실천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생활 속에서 실천하려는 의지가 반영돼 있기 때문이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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