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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를 '위험사회'라고 부르는 이유는 재난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난을 100% 예방하기는 어렵지만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가능하다.재난이 불가피하다먼 재난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안전교육전문인력에 대한 ICT 활용 교육을 위한 실태조사가 이러한 측면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필자가 연구한 논문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체계적인 안전교육 실시할 법적 근거 마련됐지만 코로나19 발발로 좌절 안전교육 전문인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해 및 재난 등으로 다원화돼 있는 재난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을 통합했다.국가 및 지방단체의 재난에 대한 대응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각 부처에 분산돼 있는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을 보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했다.재난의 예방·수습·복구 및 긴급구조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기 위해 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제66조의 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1항을 기본으로 법률 제14248호로 2016년 5.29일 공포되고 2017년 5월 30일 시행됐다.이 법은 안전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 안전교육에 대한 점검·평가, 안전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보급, 학교·다중이용시설·사회복지시설 등에서의 안전교육,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활용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각종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단일 법안에 규정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5조(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안전교육의 시행 계획의 수립), 제7조(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에 다른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동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의한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인력을 선발해 2018년 처음으로 1차 안전교육 전문인력 역량강화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2019년 2차 안전교육 전문인력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실시했으며 2020년 3차 안전교육 전문인력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발발로 안전교육 전문인력 역량강화 사업은 시작하지 못했다.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의한 2018년, 2091년 두 차례의 안전교육 전문인력 역량강화 지원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알맞은 안전교육 전문인력에 대한 ICT 교육의 현황과 수요를 알아보고자 한다.현재 다양한 안전교육 현장에서 전 생애주기에 걸쳐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192명의 안전교육 전문인력이 자신들이 받았던 안전교육 관련 교육의 내용, 안전교육에 ICT 활용의 필요성과 ICT교육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안전교육 전문인력으로서 ICT에 대한 역량을 강화해 안전교육 현장에서 ICT를 활용함으로써 생애주기에 맞는 안전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의 제정 취지를 실현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해 주리라 기대된다. ◇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록 현황 조사... 2018년 및 2019년 2차례 교육 실시정부는 대국민 안전교육 전문인력을 2022년까지 1만 명까지 양성해 국민 안전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8년 1차 1540명, 2차 863명, 2019년 1104명 등 총 3061명(안전분야 중복 제외)을 약 2달의 심사를 거쳐 안전교육 전문인력으로 선발했다.선발된 전문인력을 6대 안전분야로 구분해 보면 다음 Table 1과 같음을 알 수 있다. 선발 등록된 안전교육 전문인력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은 2018년, 2019년 두 차례 실시됐다. 2020년 코로나19로 실시하지 못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안전교육 전문인력을 위한 ICT교육 실태조사행정안전부 안전교육 전문인력으로 등록돼 있으며 동시에 경기도민간재난강사회 소속으로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의 초·중·고등학교 및 공공기관, 단체 등에서 현장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192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조사대상을 수도권으로 한정한 이유는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약 50%이상이 수도권에서 횔동하고 있기 때문이다(2018년 안전교육 전문인력 역량강화 지원사업 설문조사 결과).조사내용은 2018년, 2019년 두 차례의 안전교육 전문인력 역량강화 지원사업 결과보고서를 기초로 안전교육경력, 연 평균 교육받은 횟 수, 연 평균 교육 받은 시간, 교육 받은 내용, ICT의 교육분야에서의 활용, 본인의 안전교육에서 ICT활용 경험, 안전교육에 ICT의 필요성, ICT융합 안전교육 프로구성, ICT융합 안전교육 실시 기관 등의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수도권의 다양한 안전교육 현장에서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안전교육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대부분 소방, 경찰, 군, 교육, 안전 등의 분야에서 기사, 기술사 등의 전문자격증과 안전교육사를 비롯한 안전 관련 민간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안전 교육 경력이 5년 이하가 31.9%, 5년 이상 10년 이하가 32%, 10년 이상 20년 이하가 24.2%, 20년 이상 11.9%로 나타나 10년 전보다 안전교육 인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연평균 교육받은 횟 수는 1회~2회가 60.8%, 3회~4회가 23.2%, '받은 적 없다'가 4.6%로 5회 이하 연평균 교육 횟수가 88.6%로 대부분 5회 이하다. 5회 이상은 13.3%에 불과했다.교육받은 시간은 30시간 이하가 63.9%, 30시간 이상이 35.1%로 나타나 5일 이하의 단기과정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교육받은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소양 41.2%, 전공이론심화 42.3%로 주로 전공과 관련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ICT 기초교육은 3.6%로 매우 적었다.다음은 ICT융합 안전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안전교육 전문인력이 ICT가 안전교육이 아닌 일반교육과정에서 활용되고 있는가를 물었을 때 67.7%가 '알고 있다', '보통이다(잘 모르겠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32.4%로 답했다.안전교육에서 '본인이 ICT를 활용한 적이 있냐'고 했을 때 '활용한 적이 없다'가 70.2%, '활용한 적이 있다'가 29.8% 나타났다.앞서 'ICT의 교육에서 활용되고 있는가'의 인식 설문에서 '보통(잘 모르겠다)' 이하의 답이 33.8임을 볼 때 충실한 답변이 아님을 알 수 있다.'ICT가 안전교육에 활용되어야 하는가?'의 답변은 '매우 그렇다' 26.7%, '그렇다' 51.3%로 총 76.9%가 안전교육에 ICT 활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85.5%가 '본인이 앞으로 실시할 안전교육에 ICT를 사용해 볼 의향'이 있음을 나타냈다. 안전교육 전문인력을 위한 ICT융합 안전교육 프로그램은 이론과 ICT기반의 체계적인 전문내용으로 구성(70.9%)되고 6대 안전분야와 ICT인프라가 갖추어진 대학교에서 실시한다면 'ICT융합 안전교육을 받을 의향이 있다(82.7%)' 답했다.◇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시스템 빈약... 국민이 재난을 빠르게 대처·극복하도록 효과적인 교육 중요앞선 실태조사를 통하여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횟 수, 교육시간, 교육내용과 ICT에 대한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인식 및 안전교육에 ICT활용과 본인들의 ICT에 대한 교육 수요를 살펴봤다.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국내의 안전교육은 다양하고 대형 재난이 적지 않게 발생했음에도 그 역사가 그리 길지 않다. 따라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그리고 안전교육이 구체적으로 체계화되기 시작한 것은 「국민 안전 교육 진흥 기본법」의 제정이라 할 수 있으며 비로소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아닌 대국민 안전교육의 기틀이 마련된 것이다.따라서 안전교육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시스템이 빈약하다. 현재의 안전교육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은 정부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안전교육 전문인력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기도가 유일하게 경기도 재난민간강사회를 구성해 체계적 관리와 일주일간의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그 외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때그때 단일 안전교육프로그램에 선발된 전문인력에게 형식적인 단기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교육 내용의 구성을 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매년 6대 안전분야(생활안전, 교통안전, 자연재난안전, 범죄안전, 사회기반체계안전, 보건안전)에 대한 이론과 약간의 실습으로만 이뤄져 있다.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의 바람이 곳곳에서 불고 있으나 정말 중요한 안전교육 현장에는 잠잠하다는 것이다. ICT기초이론교육 조차도 미미하게 이뤄지고 있어 안전교육 전문인력 중에서는 ICT의 기본 개념도 모르고 있다.재난의 유형은 정부에서 정한 6대 안전 분야 23개 영역 128개 세부영역 외에도 현실 속에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대표적인 것이 작금의 코로나19라 할 수 있다. 팬데믹(Pandemic)으로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재난은 여러 분야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특히 교육 분야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평상시 안전교육에서도 이론교육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ICT의 안전교육에 활용 의향이 높았는데 이러한 세계적인 감염병 재난에서는 더욱 절실하게 요구된다. 물론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ICT를 교육에 접목하기 위해서는 AI를 비롯한 VR/AR 등의 인프라 구축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하지만 처음부터 모든 것을 조건을 갖추고 시작하면 좋겠지만 3D가 아니면 2D를 응용하면서 점차 발전해 나가는 것도 방법이다.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이다. 안전교육은 모든 국민이 재난을 받아들이고 인식하면서 면역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으로부터 빠른 회복력을 갖게 하는 훌륭한 수단이다.과거에는 이론에 치우쳐져서 효과가 덜 했지만 지금은 ICT를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론에 국한되지 않고 체험과 실습이 병행된 교육의 효과는 여러 연구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Kim et al., 2015; Kim et al., 2014).안전교육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지고, 2020년까지 1만여 명의 안전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한다고 한다. 하지만 양성만 해서는 안될 일이다.현재까지 실시되었던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결과를 냉철히 분석, ICT를 필수화하여 어떠한 환경에서도 지속될 수 있는 안전교육이 되도록 보완·개선을 해야 한다.◇ 수요자 중심의 교과과정을 편성해 체험형 안전교육 진행 바람직... 시대 상황 반영해 교육 과정 개편 시급본 연구에서는 안전교육 전문인력에 대한 ICT활용 교육을 위해 2018년과 2019년의 두 차례 실시 되었던 안전교육 전문인력 역량강화 지원사업 결과를 통해 안전교육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파악했다.현장에서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안전교육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교육 전문인력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할 때 반영해야 할 내용을 도출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현실적인 수요자 중심의 교과과정이 편성돼야 한다. 다양한 안전이론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 가능한 현실성 있는 교과과정을 구성해야 한다. 6대 안전분야 23개 영역 128개의 세부영역을 모두 교육할 수는 없다.정부는 6대 안전에 대한 전 분야를 운영해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일반적인 사항 외에 지역 특성과 생애주기가 반영된 교과과정을 구성해 전문인력부터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둘째, 안전교육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에 시대적 상황이 반영돼 있어야 한다. 단계별 재난관리에 있어 안전교육은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어느 분야에도 소홀함이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특히 최근의 국내 상황을 보면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 대형 재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사스, 메르스를 이어 주기의 간격이 짧게 발병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이렇듯 재난의 유형은 다양하기 때문에 체험·실습 또한 쉽지 않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ICT를 활용한 체험·실습교육이다.미국, 영국, 일본은 안전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매뉴얼을 계속해서 개발해 내고 있다. 단순히 동영상을 보여주는 시청각 교육이 아닌 체험형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다각도록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셋째,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경력과 자격에 의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현재 안전교육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도권의 대부분 안전교육 전문인력은 안전 분야(소방, 경찰, 군, 안전, 교사)에서 약 30년 정도의 경력을 보유하거나 관련 자격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로 구성돼 있다.그동안의 경력과 자격증이 과연 교육생들을 지도하는데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되어질 것인가? 물론 안전교육 전문인력에 선발되기 위한 요건은 되겠지만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은 스스로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하며 먼저 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경기도처럼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그 지역의 안전교육 전문인력을 선발하여 지속적인 집중교육을 일정기간, 구체적인 교육내용을 설정하여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예를 들면 상반기 이론교육, 하반기 체험·실습교육으로 ICT 이론 및 활용사례와 재난사고 사례 중심의 이론교육 그리고 소화기 사용법, 완강기 사용법 등의 체험 실습교육도 필요하다.하지만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재난의 유형은 다양하기 때문에 ICT를 능수능란하게 활용하는 방법과 ICT를 활용한 체험·실습등으로 구체적 구성이 필요하다.안전교육 전문인력에 대한 제도적인 기반인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이 안전교육 전문인력들을 위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실제로 교육을 운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도 그에 맞는 「ICT활용 안전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현실적인 수요자인 대국민 중심 안전교육과 안전교육을 행하는 안전교육 전문인력에 대한 전문성도 확보해야 한다.- 계속 -▲ 정상 전문위원(중앙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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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1일(토요일) 중앙대 중앙문화예술관에서 중앙대 재난안전연구회 주관으로 기상기후재난세미나에서 기상·기후재난 산·학·연협의체 발족식을 가졌다.협의체 회장은 중앙대 도시시스템공학과 소속으로 한국경관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배웅규 교수가 추대됐다. 부회장으로는 중앙대 ICT융합안전전공 정상 교수가 임명됐다.협의체는 11개 연구소 및 기업이 참여했으며 이들 각각 11명의 대표가 부회장으로 공동 선임됐다. 참여한 연구소 및 기업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주)AI Leader, (주)한국융합아이티, (주)스페이스에이디, (주)포비드림, (주)비밍코어, (주)심심이, (주)비전21테크, (주)엠젠솔루션, (주)심시스글로벌, (주)코너스 등이다.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전례가 없는 기상이변으로 재난 규모가 확대되고 재난의 양태가 다양화되고 있다. 국가 차원의 재난대응에 실패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지난 2월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하는 중이다. 하지만 7월 발생한 청주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를 미연에 막지 못했다.정부 차원의 재난콘트롤타워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의 활동이 기대되는 이유다.따라서 협의체에 참여한 대학 및 11개 연구소 및 기업의 대표 및 담당자의 인터뷰를 통해 협의체의 역할, 활동 영역, 정책 등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자 한다.선문대 나방현 교수, 중앙대 ICT 융합안전 정상 교수,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김봉석 객원연구원(특허법인 신성 부장), (주)이토스 김형식 대표에 이어 재난안전 전문 유정희 강사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행정안전부 전문인력 유정희 강사[출처=표준뉴스]- 전공이 무엇인지."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의회학과에서 ICT융합안전 전공으로 '가상현실(VR) 안전교육이 산업종사자의 안전의식 및 안전행동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 자신의 이력을 소개한다면."2019년까지 서울소방재난본부 시민안전파수꾼으로서 위기상황 판단 시민강사를 했다. 경기소방재난본부와 청소년수련관 재난안전 강사, 서울시 민방위와 경기도 양주군 민방위에서 화재안전 강사로도 활동했다. 행정안전부의 전문인력으로 보건, 자연재난, 화재안전 관련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강의하고 기관(단체)이나 분야는."현재 행정안전부 안전교육 전문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다. 경기소방재난본부 재난안전민간전문강사, 한국경비협회 민방공강사, 경기양주시 화재안전민방위강사, 경기고양시민체험관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 전문인력 유정희 강사[출처=표준뉴스]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인 최재란 의원은 7월 협의체 발족에서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 발족이 시의 적절하다며 기상기후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한 빅데이터의 융합 및 활용에 기대가 높다"고 밝혔다.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 회장 배웅규 중앙대 도시시스템공학 교수(한국경관학회 회장)는 "기상기후재난으로 인한 관심과 이슈 뿐 아니라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해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활용 방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기상이변에 따른 강력한 폭우로 지난해 서울시 내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지난 7월 충청북도 청주시 지하차도 침수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해 협의체 출범이 주목을 받는 이유다.- 최근 발족한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에 대해 들어본적이 있는지. "최근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 발족 소식과 관련 인터뷰 기사를 표준뉴스를 통해 접하게 됐다. 또한 ICT융합안전 1기 동기들의 석사논문을 지도한 배웅규 교수가 회장, ICT융합안전전공을 책임지고 있는 정상 교수가 부회장으로 추대됐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어 관심을 가지게 됐다."-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에 참여할 의향이나 활동해 보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ICT융합안전전공자로서 최근 발생되고 있는 기후위기에 따른 복합재난 등 재난대응체계에 ICT융합안전을 접목해 보고 싶어 협의체에 적극 참여하려고 한다. 특히 '가상현실(VR) 안전교육이 산업종사자의 안전의식 및 안전행동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듯 교육 관련 분야에 관심이 많다."- 최근 기후위기로 인해 폭염 및 폭우 등 다양한 양태의 재난이 발생하고 있다.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에서 관심을 갖고 활동해야 되는 분야가 있다면."2016~2030년까지 유엔(UN)과 국제사회에서 추구하는 최대 공동목표인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다. SDGs는 17개 주요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돼 있다. 이 중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오염, 물, 생물다양성 등 지구환경 문제가 협의체 발족 목적과 일치한다고 생각된다."- ICT융합안전 전공자로서 기상기후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해 어떤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현재 시민의 안전, 위기사태, 화재 등과 관련된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안전교육 경험과 ICT융합안전 전공자로서 기상기후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대응체계 전반에 걸친 교육 뿐 아니라 예방교육 분야에서 적극 활동하고 싶다." - ICT융합안전 전공에서 배운 내용과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기상기후재난과 연관성이 높은 부분은."기상기후재난 예방을 위해 다양한 안전교육이 연관성이 높다. 특히 재난을 예방하고 대처할 매뉴얼 개발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향후 협의체가 어떤 단체로 성장하길 희망하는지."협의체 회장인 중앙대학교 배웅규 교수는 도시계획 수립시 기후가 고려된 미래 도시인프라를 설계해 기후적응이 가능한 도시공간을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안전전문가인 정상 교수도 중앙대 ICT융합안전 석·박사 과정을 출범시키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이러한 분들이 중심이 돼 출범한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가 많은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단체로 성장하길 바란다. 다양한 인재들이 발굴하고 양성해 사회 곳곳에서 기상기후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위해 기여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협의체를 통해 다뤄보고 싶은 분야나 추진해보고 싶은 정책적 목표는."기상기후재난은 환경오염으로부터 발생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세제나 샴푸 등 다회용 자판기와 관련한 환경안전에 대해서도 다뤄보고 싶다. 생활 속에서 나부터 1회용품을 줄일 방안을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전문인력 유정희 강사[출처=표준뉴스]지난 2017년 기상분야 표준 개발 업무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기상청으로 이관됐다. 2023년 초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재난 컨트롤 타워의 부재, 각종 재난 대응 실패로 인해 국민들의 원성이 증가하면서 협의체 활동에 기대가 높다.- 우리나라 기상기후재난 관련 표준 발전이나 기상기후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협의체가 어떤 활동을 하길 바라는지."정부에서 하는 추상적인 정책보다는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역량을 갖춘 전문가들이 거버넌스에 첨여해야 한다고 본다."-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가 다양한 활동을 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나 기상청, 국가기술표준원과 같은 기상기후 연계 조직과 거버넌스를 어떻게 형성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직업군, 다양한 계층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기상기후재난과 관련된 사업과 정책에 협의체 구성원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따라야 한다."- 행정안전부 등 기상기후 관련 국가 및 공공기관에 바라는 점은."기상기후 관련 여러 단체뿐만 아니라 전문가, 국민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 또한 기상기후재난관련 세미나와 직접 참여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을 기획해 개최한다면 전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믿는다."▲ 행정안전부 전문인력 유정희 강사[출처=표준뉴스]- 마지막으로 표준뉴스에 바라는 점이나 조언이 있다면."표준뉴스가 재난과 상관이 없어 보이는 측면이 있지만 각종 기상기후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조례 뿐 아니라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조례나 법률도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기준 또는 표준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관련 뉴스들을 제공하면 될 것 같다.서두에서도 말했지만 표준과 관련된 내용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관련된 다양한 소식들도 심도있게 다뤄주길 기대해본다."유 강사는 석·박사과정을 개선해본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가 기상기후재난예방을 위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의 수요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첨언했다.표준뉴스는 유 강사의 요구를 잘 반영해 국내외 기상기후 재난과 관련된 표준동향이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대한 기획기사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특히 기술과 관련된 표준 뉴스 뿐 아니라 '디지털 ID(Digital Identification) 기획 시리즈-정책' 관련 기사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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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영국 노팅엄대(University of Nottingham)에 따르면 보건 및 안전 교육에 가상현실(VR)을 사용해 위기에 대한 직원의 대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가상현실은 화재 대피 훈련에서 능동 사수 시뮬레이션에 이르기까지 구현됐다. Human Factors Research Group은 재난 시나리오에서 발견된 위험을 재현하기 위해 VR 기술을 개발했다.해당 시스템은 시각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시각, 냄새 및 청각을 자극함으로써 환경 변화에 대한 연수생의 반응을 유발하도록 설계됐다.연구원들은 화재 및 연료 누출과 관련된 두 가지 비상상황에 대한 훈련생의 반응을 테스트했다. 첫 번째 시뮬레이션에서 참가자는 화재 발생시 사무실 건물을 비워야했다. 실습생은 VR 헤드셋을 사용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고 들을 수 있었다.대조적으로 두 번째 시뮬레이션은 다른 그룹의 참가자들에게 동일한 위험 상황을 가했다. 연구진은 두 그룹의 반응 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다.다감각 경험에 몰두한 훈련생은 사람들이 실제 재난에 반응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더 큰 위급함을 가졌다. 그들은 가상 화재를 피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VR환경이 훈련생의 참여와 훈련에 대한 의지를 증가시킴으로써 보건 및 안전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UK-NotingumUniversity-VR▲ 노팅엄대(University of Nottingham) Human Factors Research Group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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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택시 운전자의 분신자살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무엇이 이들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고 가는지 궁금해 하는 국민이 많다. 보도에 따르면 공유 자동차를 허용하려는 정부의 정책으로 개인택시 면허가격이 급락한 것이 주요인이다. 정부가 퇴직금이 없는 택시기사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면허의 상속과 매매를 합법화시킨 것도 분쟁의 씨앗으로 작용했다.이미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에서도 차량공유 서비스가 대세인데 한국만 택시업계의 반발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택시단체들은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도입해 고급택시는 차종에 따라 요금을 높이고, 소형택시는 요금을 낮추자고 주장한다.‘타다’와 같은 승차공유 플랫폼의 도입은 반대하지만 기존 택시업계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택시는 대중교통 수단의 허점을 보완해줬지만 불친절, 승차거부, 집단 파업 등으로 다수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어 여론은 우호적이지 않다. 택시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K-Safety 진단 모델로 택시 종합평가 결과 [출처=iNIS]◇ 택시의 구조적 문제가 공유차량 서비스의 탄생을 유도해전국에서 운행되고 있는 택시 숫자는 2015년 기준 24만8000여대 인데 1990년 15만5000대에 비해 59% 급증했다. 민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택시 기사의 인기를 얻기 위해 무분별하게 면허를 남발했기 때문이다.개인 택시 운전자가 고령으로 인한 은퇴, 노동력 상실, 변심 등으로 택시 운전을 그만 둘 때 면허를 매각할 수 있는 것도 택시의 숫자를 늘린 요인으로 작용했다.택시는 지속적으로 늘어났지만 연간 택시 이용객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연간 택시이용객은 1990년 45억명에서 2015년 35억2000명으로 감소했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수단이 확대되면서 택시의 1일 이용객도 79명에서 39명으로 절반으로 축소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시내 1일 택시이용 건수는 평일을 기준으로 130만건에 불과하다.1990년대 이후 개인 승용차 구입이 늘어나면서 소위 말하는 ‘마이 카’시대가 도래한 것도 택시의 이용을 줄였다. 택시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택시기사에 대한 처우가 열악해졌고 서비스 질도 떨어졌다. 승객들은 점차 택시를 외면하면서 한 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을 받던 택시산업도 사양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한국만 택시산업이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은 아니다. 외국도 택시기사의 낮은 서비스 질, 국민소득에 비해 높은 요금, 정치세력화 등으로 신 개념의 공유차량의 등장을 촉발했다. 미국 등 선진국은 택시에 대한 대체재로, 부실한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에서는 대중교통 수단의 보완재로 택시시장을 잠식하고 있다.공유차량 서비스의 도입은 시대적 흐름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택시업계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택시업계가 경쟁력을 다시 확보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택시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택시업계 스스로 환골탈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점은 긍정적이다.운전 기사의 서비스 질을 냉정하게 평가해 규제하고 운전실력, 서비스태도 등을 향상시켜야 하지만 난마처럼 얽혀져 있는 업계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쉽지만은 않다.블랙박스의 설치 확대, 디지털운행기록계(DTG)에 의한 운행관리 등도 택시의 안전운행에 도움이 되지만 서비스 질은 여전히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디지털운행기록계는 2009년부터 사업용 차량이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 사고 이력자의 고용유지와 고령운전자로 사고가능성은 낮아지지 않아사고발생 가능성 평가택시공제조합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공제계약 차량 8만4569대가 총 3만5894건의 교통사고를 초래했다. 사망자는 149명, 부상자는 5만6245명을 기록했으며 대인∙대물사고를 포함하면 연간 교통사고는 6만2686건으로 늘어난다. 사망자만 보면 2017년에는 136명이었는데 1년만에 13명이나 증가했다.2018년 11월 80세의 택시기사가 시속 60km로 주행하다가 반대 차로에서 좌회전 하는 차량과 추돌해 택시승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법원은 고령의 해당 택시운전자에 대해 ‘운전금지’명령을 내렸다.2019년 6월5일 부산에서 73세인 고령 운전자가 운전하던 택시가 신호등과 충동한 이후 후진해 인근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운전자는 택시가 갑자기 급 발진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정확한 사고원인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서울 택시회사의 운행율은 60% 이하로 낮다. 장시간 노동을 해도 수입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하려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연간 4만명이 넘든 택시기사 응시자는 2012년 1만명 이하로 감소된 이후 2018년에는 5800명에 불과했다.법인택시 운전사는 벌어들이는 수입 중에서 매일 13만5000원을 사납금으로 납부하고 매월 120~140만원의 급여를 받는다. 사납금은 자신의 수입과 상관없이 납부해야 하고, 실제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1일 5.5시간만 근무로 인정을 받는다. 택시 운전자는 사납금을 납부하고 자신의 몫을 더 챙기기 위해 불법운전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항변한다.장시간 운행을 밥 먹듯이 하고, 조금이라도 목적지에 빨리 도착해 한 명이라도 손님을 더 태우기 위해 마음 편하게 휴식도 하지 못한다. 졸음운전도 다반사이고 정신집중이 되지 않아 교통사고도 많이 내는 편이다. 운전자들이 수입이 좋은 장거리운행을 선호하는데 이는 과속운전으로 이어지고 있다.통계자료에 따르면 기존에 사고를 낸 기사가 다시 사고를 내는 확률이 높았는데, 운전자의 수입이 급감하면서 지원자가 줄어들어 수급이 악화되면서 사고 운전자라고 해도 해고하지 못해 안전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령 택시운전사도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법인택시의 경우 전체사고의 50% 이상이 50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의해 발생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서울시청 도로를 달리는 택시 [출처=iNIS} ◇ 안전교육도 부실해방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아사고 방어능력 평가2019년 6월 7일 충북 제천시에서 택시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와 방호벽을 들이 받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당했다. 택시운전자의 과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야간에 운행하는 택시의 성격상 음주운전 차량과 추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9년 5월 6일 전남 진도에서 음주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택시와 추돌해 택시 운전자와 승객 4명 중 2명이 사망했다.택시공제조합에 따르면 2018년 발생한 대인 및 대물사고 총 6만2686건 중 3만9727건이 전방 주시 태만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끼어들기, 신호위반, 승∙하차 위반, 횡단보도, 중앙선 침범 등으로 순이다.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원인이라는 점에서 운전자의 교육과 주의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이유다.택시운전자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려면 1년 간 무사고 경력을 쌓아야 하고, 운전적성 정밀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16시간 신규 채용자 교육을 받으면 택시회사에 입사할 수 있다. 택시기사 시험은 지리, 교통∙운수 관련 법규, 안전 운행 등의 영역에 80문항이 출제되고 60점을 넘어야 합격할 수 있다.하지만 택시운전자가 운전실력이 뛰어나거나 급작스러운 사고에 대처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기존에 사고를 초래해 사고방어능력이 취약하다고 평가된 운전자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고운전자에 대한 재교육이나 방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에 대한 위협도 끊이지 않는 것도 사고방어능력을 떨어뜨린다. 운행 중인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사건이 연간 3000건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을 정도로 근절되지 않고 있다.운전자에 대한 폭행이나 강도피해를 줄이기 위해 ‘격벽’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외에서 많이 도입돼 효과가 검증된 방법인데 승객의 거부감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반대가 여전한 상황이다. ◇ 승객도 안전운전을 감시하고 강제하지 않아야자산손실의 심각성 평가택시를 타는 승객의 사망이나 중상비율이 높은 이유는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벨트를 매지 않기 때문이다. 택시의 경우에 안전띠를 매라고 요구하지도 않는다. 경미한 사고는 주간에 주로 발생하고 중상이나 사망에 이르는 사고는 야간에 많이 일어난다. 택시운전자가 승객을 대상으로 성범죄나 절도를 저지르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부산광역시는 2019년 하반기부터‘안전속도 5030’을 시행할 계획이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고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 전용도로를 제외한 간선도로는 시속 60km에서 50km, 이면도도는 시속 30km로 낮출 방침이다. 택시업계의 반발을 우려해 안전속도로 운행할 경우에 수입이 줄어드는지 여부를 조사했지만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택시의 운행속도를 규제하고 운전자의 안전운행 교육 등을 강화하면 사고로 인한 손실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승객도 택시가 전혀 안전하지 않은 교통수단이라고 인식해 탑승 시 안전벨트 매기, 운전자에게 말 걸지 않기, 안전운행 방해 금지, 무리한 과속이나 운행 재촉하지 않기 등을 실천해야 한다. 택시를 타면 무조건 ‘빨리 가주세요.’를 입에 달고 사는 승객이 많은 편이다. ◇ 안전운전의 역량을 혁신하지 못하면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안전 위험도 평가택시의 안전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면 법인택시는 사고 이력이 있는 운전자의 고용 유지, 개인택시는 고령의 운전자 채용, 양자 모두 낮은 서비스의 질과 안전운행 의식의 미비 등으로 인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택시의 안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Severe : 심각한 수준의 위험’으로 정부나 법인택시회사, 개인택시 운전자, 승객 모두가 빨리 대응책을 수립하고 기존 대책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택시의 안전진단 결과 위험이 아주 심각한 수준이지만 일반 서민의 경우 급하면 어쩔 수 없이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부의 관심을 촉구하는 것이다.택시 업계 스스로도 벼랑 끝에 서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정작용과 안전운전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여야 한다.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안전운전의 역량을 혁신적인 진전시키기 못하면 큰 어려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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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히노자동차(Hino Motors)에 따르면 여러 상용차를 한번에 운반할 수 있는 견인 차량 'SG2PDPA' 2대를 말레이시아에서 출고했다. 지방 물류회사 기가쉬핑에 인계했으며 현재 기가쉬핑이 보유한 히노트럭은 57대에 달한다.'SG2PDPA' 모델은 소형 상용차 4대 혹은 소형버스 3~4대를 한 번에 견인할 수 있는 엔진이 탑재됐다. 물류 서비스를 전개하는 사업자들의 수요가 높은 모델이다.SG2PDPA 모델은 풀에어브레이크시스템의 안전성과 내구성이 충분하다는 등 성능과 디자인 뿐만 아니라 애프터 서비스도 충분하다.히노자동차의 말레이시아 법인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6월 판매량이 2551대로 집계됐다. 회사측은 향후 상품을 제공하는 제조자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최선을 다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제조와 판매 등 기존에 해오던 것에 주력함과 동시에 히노자동차 소유자의 운전능력 향상을 위한 운전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히노자동차 'SG2PDPA' 모델 (출처 : 히노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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