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1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21.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23년 12월12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12월12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등이 출연했다. 평가 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iNIS)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평가 모델(ARMOR 모델)을 적용했다.대한민국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전라북도 지역의 선거구가 개편되면서 남원시·순창군 선거구에 임실군이 편입되면서 신설됐다. 전라북도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일대를 관할하고 있다.참고로 1973년 제9대 선거때 임실군, 순창군 선거구와 남원군 선거구가 통합되면서 신설됐다. 1985년 12대 선거때 남원시가 합류해 남원시, 임실군, 남원군, 순창군이 하나의 선거구가 됐다.1988년 13대부터 남원시·남원군, 임실군·순창군으로 선거구가 개편됐으나 2016년 제20대 선거를 앞두고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선거구로 개편됐다. 21대 선거에서 재선의원으로 당선된 이용호는 22대 선거에서 3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용호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81건이며 가결 4건(4.9%), 계류 62건(76.5%), 대안반영 폐기 13건(16.0%), 수정반영폐기 1건(1.3%), 철회 1건(1.3%) 등으로 집계됐다. 가결된 법안은 4건으로 가결률은 4.9%다.20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7건이며 가결 2건(3.0%), 대안반영폐기 12건(17.9%), 임기만료폐기 52건(77.6%), 폐기 1건(1.5)) 등으로 조사됐다. 가결된 법안은 2건으로 가결률은 3.0%다.▲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1대 선거공약은 정치(행정) 2건, 경제(산업) 9건, 사회(복지) 31건, 문화(교육) 11건, 과학(기술) 1건 등 총54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사회(복지) 공약 57.4% △문화(교육) 공약이 20.4%로 전체의 77.8%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은 16.7%이며 △정치(행정) 공약 3.7% △과학(기술) 공약은 1.8%를 기록했다.이용호 의원이 제시한 54개 공약은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과 마찬가지로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측면에서 모든 영역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마지막으로 전북 남원, 임실, 순창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전북 남원, 임실, 순창 선거구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전라북도 지역의 선거구가 개편되면서 남원시·순창군 선거구에 임실군이 편입되면서 신설되었습니다.20대(2016년) = 이용호(국민의당)21대(2020년) = 이용호(무소속)▲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내년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우선 이용호 의원은 경향신문 정치부 기자 출신으로 참여정부 시절 국무총리실 공보비서관과 국회 홍보기획관을 역임했으며, 제20대 선거에서는 국민의당 후보로 당선되었고,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민주당 입당이 거부되어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습니다. 이후 국민의힘당에 입당을 했고 윤석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도 참여했습니다.지난 6월 29일 국민의힘 남원, 임실, 순창 위원장에서 사퇴했고, 내년에는 서울 마포갑 출마 가능성이 예상됩니다.내년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으로는 박희승 민주당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장)과 (16·17·18대 3선 의원을 역임한) 이강래 전의원, (14·15·16대를 이어서 당선된), 이환주 전 남원 시장, 그릭고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제15·16·18·20대를 역임한 4선 의원)도 출마설이 나오고 있어 이들 간의 경선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이용호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달성 가능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국립공공의대 (남원) 설립은 공공의전원법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보건복지부도 반대하므로 21대 임기 중 달성 불가능한 공약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공공의과대학은 국립의료원을 수련병원으로 하여, 국방의과대학과 같이 설립될 예정입니다.남원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은 2021년 유료 관광객 35만명명에 그치고 있어 너무나 과대한 공약이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농민수당 법제화 공약을 제시했음에도 21대 국회에서 이에 대한 법안도 제안하지 않았고 저탄소, 신소재 R&D 확대는 윤석열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축소를 강행하면서 무산되었습니다.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남원) 친환경 전기열차를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공약은 기후대응기금을 투입해 시범사업 추진하고 있지만 환경 파괴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실현이 불분명한 상황입니다.임실 치즈테마파크에 키즈랜드 설립 공액은 2022년 당선된 임실군수도 공약했지만 다른 지역의 키즈랜드와 차별화 가능성이 낮아 관광객 유입 효과 불투명하며 추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임실)섬진강 에코파크-수상레포츠타운 추진 공약은 임실 옥정호 등에 출렁다리, 생태공원 등을 조성하였지만 차별성 없어 관광객 유입 효과 낮은 상태입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순창) 악취 문제 해결 및 침수 우려 지역 보강 공약의 경우,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배출하는 악취를 해결하지 못했고 침수지역 보강하는 사업과 범위 등에 대해 제시하지 않아 공약의 측정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확대는 대상과 지원 금액이 불투명하여 마찬가지로 측정 가능성이 낮았고 지역 협동조합 및 업종별 협동조합 육성·지원 정책의 경우, 육성할 방법이나 지원 내역, 규모 등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임실)국가안전교육원 설립은 전북도가 2014년부터 전북 119안전체험관을 국민안전교육원으로 개조 추진했지만 성과가 없는 상태입니다.(순창) 장수사업과 힐링을 접목한 복합단지 추진은 추진한 유사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사업으로 공무원이 추진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 됩니다.패자 부활 창업 생태계 혁신 정책은 중앙정부도 완벽하게 실패한 정책입니다. 남원시와 같은 지방정부가 추진해 성공한 사례도 찾기 어렵습니다.다섯째, 합리성(Rational)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임실) 오수 반려동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정책은 주인을 구했다는 ”오수의 개“ 관련 전설만으로는 실현이 불가능하며, 반려인구가 많은 수도권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으로 분석됩니다.(순창) 스마트팜교육원 설립 공약은 순창군이 아니라 농촌진흥청이나 농업실용화재단이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카드수수료 부담 반값 공약의 경우 카드회사와 보상금 합의돼야 추진 가능한 공약인데 전혀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전라북도 남원, 임실, 순창이 지역구인 이용호 의원은 2018년 서남대 폐교 이후 남원의 현안 과제인 국립공공의대 추진 성과가 없으며, KTX가 개통 됐지만 남원의 관광산업 회복을 위한 공약은 없었습니다.지리산 전기열차, 섬진강 에코파크 등의 공약들은 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낮고 주민 갈등 조장하는 공약이 다수였습니다.입지 적합성이 떨어지는 반려동물산업 클러스터, 중앙정부가 담당해야 하는 스마트팜 교육원 등 공약의 실천 가능성이 높지 않은 공약도 무분별하게 다수가 제시되었습니다.또한 농민수당, 카드 수수료 등 자신의 공약과 관련된 법안도 제출하지 않아 공약 실천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그리고 광주 광역시의 주요 도시들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항상 같은 정당만 반복해서 당선되다 보니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내년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것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목적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1987년 7월 정부가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사업’을 발표한 이후 새만금은 치열한 국민 갈등·대립의 대명사로 불렸다. 세계 최대 간척사업이라는 칭찬부터 환경파괴의 주범이라는 비난까지 받았지만 녹색성장 시범지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전라북도 민선 8기 도지사인 김관영의 핵심 공약도 새만금 개발과 연관돼 있다. 농업 기반의 낙후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미래 먹거리를 육성하려면 새만금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투명한 사업성·막대한 투자비 확보 방안 부재·허황된 사업 아이템 등으로 사업의 미래는 밝지 않다.김 지사는 취임 100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공약 이행과 도정 혁신을 위해 ‘성과제일주의’를 외치고 있다. 공무원의 업무가 성과를 명확하게 수치화하기 어려운 점도 적지 않아 내부 반발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6·1 지방선거에서 전북 도지사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여야 모두 허황된 새만금 개발에 올인역대 민선 전북 도지사는 유종근·강현욱·김완주·송하진·김관영이다. 민선 1·2기 유종근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경제고문을 지냈다. 민선 3기 강현욱은 제24대 관선 전북도지사·제43대 농림수산부 장관·제3대 환경부 장관 출신이다.민선 4·5기 김완주는 전북 고창군수·남원시장·전주시장을 지냈으며 민선 6·7기 송하진은 전북도청·행정자치부에서 직업 관료로 근무한 후 민선 4·5기 전주시장을 지냈다.민선 8기 김관영은 경제기획원과 법무법인에서 근무한 후 제19·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바른미래당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이후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했다.이후 현역인 송하진 도지사를 경선에서 눌렀다. 6·1 지방선거에서 김관영은 국민의힘 조배숙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의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우선 김관영은 5대 공약으로 대기업 계열사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한민국 그린 뉴딜 선도, 농생명산업 수도의 육성 및 건강힐링 중심지 조성, 새만금·전북 특별자치도 추진 및 새만금의 신속개발, 자산운용 중심의 특화금융 도시 육성 및 지역의 균형발전 추진 등을 제시했다.다음으로 조배숙의 5대 공약은 새만금 메가시티 동북아 신허브 조성, 연기금 특화 국제금융도시 육성, 주력산업 육성·신산업특화단지 조성, 휴양·힐링·체험형 관광벨트 구축, 세계 식품시장 중심지 조성 등이다. 낙선한 조배숙의 공약은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 111개 과제 중 경제공약은 32개로 28.8%김 도지사의 공약은 주제에 따라 5대 목표·20대 전략·111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5대 목표와 공약을 살펴보면 전북 도민경제 부흥은 21개, 농생명 산업 수도는 18개, 문화·체육·관광 산업거점 조성은 20개, 새만금 도약·균형 발전은 26개, 도민행복·희망교육은 26개다.국정연은 주제보다는 요소별 분류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세부 공약을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재구성했다.첫째, 정치는 전북 새만금 특별자치도 추진, 대한방직 부지 개발 행정 협력 추진 등으로 2개다. 111개 공약 중 정치 공약이 2개뿐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공약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의미로 평가된다.둘째, 경제는 도민경제 부흥을 위한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조성,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전북 국제금융센터(JIFC), 마리나 리조트 건설 등 32개 공약을 제시했다.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이지만 새만금과 군산 지역에 적합한 사업인지 의문이다.셋째, 사회 관련 공약은 36개로 많지만 새만금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철도·국제공항, 새만금 내부의 연결 도로를 포함해 도로 건설·버스터미널 현대화·고속철도 건설과 같은 인프라 투자 사업이 대부분이다.주거안전이나 무상보육·돌봄 확대 등과 관련된 공약도 다수 있지만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 측면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웠다.넷째, 문화 관련 공약은 31개로 임실치즈 명소화, 반려동물 특화단지 조성, 진안 홍삼 세계화, 전북 글로벌마이스(MICE)육성센터 설립·운영 등이 대표적이다.다섯째, 과학기술은 미래차 산업벨트 구축, 메타버스 융·복합산업 육성, 새만금 도심항공교통(UAM) 버티포트 구축,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 자율주행 스마트 시범지구 구축 등 10개의 공약이 포함된다.▲ 전라북도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 공허한 치적 쌓기 공약 전면 재검토 필요김 도지사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평가 결과와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0점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의 공약은 성공적으로 완료될 가능성이 낮다. 새만금 지역에 해양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발상은 우리나라 조선업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다.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은 현대중공업의 입장에서 보면 경제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판단이라 지속 가능성이 낮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전북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며 18점을 획득했다. 전북 새만금 특별자치도 추진 공약은 새만금 개발이라는 허황된 국가 인프라사업을 또 다시 우려먹자는 발상이다.새만금 개발은 지난 30년 동안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 단골 선거공약으로 나왔지만 시늉만 내다 끝난 프로젝트다,전북이 특별자치도로 승격되는 것이 지역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이미 제주특별자치도·강원특별자치도의 사례에서 보듯이 명칭만 변경한다고 지역이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마리나 리조트 건설은 경상남도 통영시·부산광역시 해운대구·경기도 화성시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했지만 큰 경제적 효과가 없었던 개발사업이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5점을 받았다. 평가항목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공약의 대부분이 단순히 실행 여부를 제시했기 때문이다.각종 복합시설을 건축하거나 공항·철도·도로 등 인프라를 건설하는 것은 완료 여부를 비전문가인 일반 시민조차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9점을 획득했다. 임실 치즈 명소화·진안 홍삼 세계화·미래차 산업벨트 구축·메타버스 융·복합산업 육성 등은 도지사·공무원의 역량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사업이다. 기업·기업인의 자발적인 협조가 요구되는데 구체적인 유인책은 보이지 않는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13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전북은 새만금을 개발하는데 쏟고 있는 역량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새만금공항만 하더라도 제주공항을 제외하고 무안·양양·청주·예천·대구·원주 등이 경제성을 잃고 방치되고 있다는 현실을 상기해야 한다. 1999년부터 김제시에 건설하려던 전북권 공항인 김제공항도 추진·재추진을 반복하다가 전면 백지화됐다.480억 원이 투자된 김제공항 부지는 현재 배추밭으로 변해 지역 시민단체는 ‘황금 배추밭’이라고 비아냥거린다. 새만금공항도 비슷한 처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종합적으로 김 도지사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11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95점으로 달성률은 38%에 불과하다. 달성 가능성·측정 가능성은 평균 점수를 획득했지만 적절성·운영성·합리성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전반적으로 공약 전체를 재검토해야 하겠지만 과학기술은 전면 재조정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을 분석하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김 도지사에게 조언하고 싶은 말은 허황된 치적을 쌓기 위한 토목사업보다 소멸지역으로 전락해가는 지역경제를 실질적으로 살릴 공약 추진에 집중하라고 것이다.예를 들어 새만금 UAM 버티포트를 구축하는 것과 UAM 산업 육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전형적인 보여주기 식의 전시행정에 속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