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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9월 남아프리카공화국 프로즌 요거트 전문 프랜차이즈인 와카베리(Wakaberry)의 국내 마지막 지점이 폐점했다. [출처=와카베리 엑스(X) 계정]2024년 9월19일 아프리카 경제동향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보츠와나의 ICT와 광업 등을 포함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통신사인 MTN(MTN South Africa)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국내에 새로운 기지국을 145개 건설했다.캐나다 다이아몬드 탐사 및 광산회사인 루카라 다이아몬드(Lucara Diamond Corp)에 따르면 2024년 9월 보츠와나 카로웨(Karowe) 광산에서 1094캐럿의 다이아몬드 원석을 채굴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MTN,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국내 새로운 기지국 145개 건설남아프리카공화국 레스토랑 프랜차이즈점인 페이머스 브랜드(Famous Brands)에 따르면 2024년 9월 프로즌 요거트 전문 프랜차이즈인 와카베리(Wakaberry)의 국내 마지막 지점도 폐점했다.와카베리는 2010년대 초 유행한 브랜드로 소비자들이 직접 요거트 위의 토핑을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인기를 끌었다.2014년 3월 페이머스 브랜드는 와카베리의 지분 70%를 R 4800만랜드에 인수했다. 인수 이후 요거트 시장의 인기가 누그러지며 브랜드 재정비와 투자를 진행했음에도 성장이 저조했다.2017년 국내 프로즌 요거트 시장의 선두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운영은 국내 시장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지점 수를 점차 줄였다.대다수의 와카베리 지점은 폐점됐으며 일부 지점은 페이머스 브랜드가 운영하는 디저트 프랜차이즈인 밀키 레인(Milky Lane)의 지점으로 바뀌었다.남아프리카공화국 통신사인 MTN(MTN South Africa)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국내에 새로운 기지국을 145개 건설했다.기존 기지국 400곳은 시설을 개선했다. 기지국 수를 늘리며 통신망의 5G 전파 범위를 44%까지 늘렸다. 2023년 8월과 비교해 25% 포인트 증가했다. 2024년 동안 LTE 시스템은 1060곳에 배치해 국내 소비자 수요를 맞추고 서비스 품질을 높였다.네트워크 개선을 통해 극심한 기상 악화로 예기치 못한 정전 사태가 일어난 지역에도 일정한 수준의 서비스 제공에 도움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루카라 다이아몬드, 2024년 9월 보츠와나 카로웨(Karowe) 광산에서 1094캐럿의 다이아몬드 원석 채굴캐나다 다이아몬드 탐사 및 광산회사인 루카라 다이아몬드(Lucara Diamond Corp)에 따르면 2024년 9월 보츠와나 카로웨(Karowe) 광산에서 1094캐럿의 다이아몬드 원석을 채굴했다.2024년 8월 2492캐럿 원석에 이어 카로웨 광산에서 2번째로 발견된 1000캐럿 이상의 원석이다. 루카라 다이아몬드에서 채굴한 6번째 1000캐럿 이상의 원석이기도 하다.고품질 원석이 지속적으로 발견되며 카로웨 광산의 잠재성과 지하 확장 프로젝트의 투자 결과가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된다.이번 1094캐럿 원석은 제조를 위해 파트너사인 벨기에 다이아몬드 커팅 및 기술기업인 HB 앤트워프(HB Antwerp)에 판매할 계획이다.2028년 상반기에 완료될 예정인 카로웨 광산의 지하 확장 프로젝트 지출 비용은 US$ 6억8300만 달러로 전망된다. 광산 수명을 최소 2040년까지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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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23일 일본 정부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폭발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를 방류하기 시작했다.일본 정부와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 뿐 아니라 국제사회도 오염수의 해양투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본 어민과 환경단체 등이 반대하지만 정책이 중단될 가능성은 낮다.1978년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고리 1회기를 완공하며 시작된 우리나라 원전 역사는 2008년 아랍에미리트(UAE)에 원전을 수출할 정도로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유지했다.문재인정부는 2017년부터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반면 2022년 5월 집권한 윤석열정부는 원전을 활성화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펼치고 있다.2001년 한국전력공사의 100% 자회사로 분리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수력발전소와 원전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원전은 저렴한 전기를 생산해 국민의 부담을 줄여줘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지만 핵폐기물을 처리하고 방사능 공포를 극복해야 한다. 한수원의 경영혁신 방안을 살펴보자.▲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영혁신 관련 핵심 이슈 [출처=iNIS] ◇ 낙하산 인사·방폐장 확보 등 난제 산적... 전문성 요구되지만 퇴직관료·정치인 낙하산 인사 여전해2022년 2월24일 우크라이나를 전격적으로 침공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와 원자력연구소를 폭격해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에 몰아넣었다. 원전에 대한 공격은 핵폭탄의 발사와 동일한 수준의 피해를 일으키기 때문이다.1945년 8월 미국은 피비린내는 태평양전쟁을 조기에 종료하고자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해 엄청난 인명을 살상했다. 당시 방사능에 노출된 피폭자와 자손의 고통은 유지되고 있다.1986년 러시아 체르노빌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도 원전에 대한 공포를 불러 일으켰지만 일반 국민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무감각하게 느낀다.그렇다고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가 100% 안전성을 담보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그동안 잦은 고장과 불량 부품으로 신뢰를 잃은 것도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켰다.원전에 관한 정책 수립, 원전의 건설 및 운영 등을 책임지고 있는 한수원의 경영이 부실화된 이유는 다양하지만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우선 한전과 마찬가지로 한수원의 경영진도 비전문가 낙하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역대 한수원 사장(CEO)은 최양우부터 시작해 조석·이관섭·정재훈·황주호로 대부분 감독기관인 산업자원부 고위 관료 출신이다.현 10대 CEO인 황주호는 10년 만에 비(非)관료로 대학 교수 출신이지만 탈원전 활동에 참여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또한 임기 중 10기의 원자로를 수출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산자부 출신 공무원이 원전에 대한 전문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문 정부의 탈원전 사업을 추진했다가 윤 정부의 정책 전환에 동조한 CEO는 ‘영혼 없는 공무원의 전형’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산자부 공무원이 수력과 원자력 관련 사업을 영위할 지식과 경험을 충분하게 갖췄다고 보는 국민도 없다. 그럼에도 감독기관이라는 이유로 적격 인물이라며 임명을 강행한다.CEO 뿐 아니라 이사·감사도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 자주 낙점된다. 2022년 11월 임명된 1명의 사외이사와 3명의 이사 모두 한수원 업무와는 연관성이 낮았다.이른바 TK(대구·경북) 지역에서 정치활동을 수행했거나 일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전부다. 윤 정부도 낙하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다음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난 원전 마피아의 이익집단화로 정상적인 경영에 대한 인식조차 사치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높은 편이다.원전 마피아는 원전에 관한 정책 수립, 발전소 건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좌지우지하는 세력을 말하며 특정 대학과 인맥으로 얽혀 있다.원전 마피아는 이권 카르텔로 수십 년 동안 먹이사슬을 형성해 척결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다. 부품 비리로 2013년 신고리 2회기와 신월성 1회기의 가동이 중단되며 국민적 비난이 쏟아졌지만 해결하지 못했다.원전 마피아는 소나기를 피하자는 심정으로 문 정부 5년을 버틴 후 윤 정부에서 되살아났다. 원전 업계가 부패한 집단으로 낙인찍히며 대학의 관련 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숫자마저 줄어들었다.윤 정부가 원전사업을 복원해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펼치지만 정권에 휘둘리는 정책의 미래가 밝지 않다는 인식이 강해졌다. 우수 인재를 육성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원전의 미래도 어둡다.마지막으로 원전에서 배출되는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1986년부터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건설하기 위해 후보지를 물색했지만 2004년 경주시로 선정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지역 주민의 반대가 너무 거셌을 뿐만 아니라 한수원의 설득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사용후핵연료나 방사성폐기물을 관리할 시설을 확보하지 못하면 현재 가동 중인 원전마저 포기해야 한다.정부의 의지와 관계없이 ‘탈원전’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셈이다. 머지 않은 장래에 원전 내 임시로 저장하는 시설의 용량이 한계에 도달하기 때문이다.영구 방폐장을 하루빨리 건설해야 하지만 님비(NIMBY)의 저항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내 지역에는 위험시설의 건립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주민이 많다.사용후핵연료의 방사능 양이 처음의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인 반감기가 최장 10만 년에 달해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어려운 것도 고민거리다. ◇ 전기요금 폭탄 피하려면 대통령·국회의원 잘 뽑아야... 윤석열 대통령은 국내에 원전을 추가로 건설해 탄소중립 사회를 건설하고 해외 수출로 관련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문 정부가 열정적으로 추진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동조하는 국민의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한수원을 기반으로 ‘원전 강국’을 건설하려면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첫째,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 소신을 발휘할 기개(backbone)를 갖춘 사람을 CEO로 임명해야 한다. 원전 마피아의 주장대로 원자력이 인류가 겪고 있는 에너지난을 해결할 유일한 대안이라면 보수·진보와 같은 정권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정책을 이끌어나가야 하기 때문이다.탈원전을 추진하는 정권에서 CEO를 하던 사람이 관련 정책을 폐기한 정권에서도 소신을 바꿔 자리를 지키는 행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공무원이나 대학 교수보다 업계의 전문가가 소신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역대 CEO의 면면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소신과 기개를 갖춘 CEO는 찾아보기 어렵다.둘째, CEO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질은 정권과 맞출 코드(code)가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과 통찰력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그동안 산자부 소속 공무원으로 몇 년 동안 한수원 관련 업무를 다뤘다고 전문성을 갖췄다고 주장하는 후보자가 적지 않았다. 대학 교수는 지식은 넘치겠지만 시대 변화를 관조할 통찰력과 국민 여론을 인식할 공감능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원전 마피아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논리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복리를 증진 시킬 비전을 정립할 통찰력은 공무원이나 대학교수로 근무해 얻을 수 있는 역량이 아니다. 기초 학문을 습득한 후 수십 년 동안 국내외 산업현장을 두루 섭렵한 인물만이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원자력 정책 자체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므로 탈원전이나 관련 정책 번복으로 사회적 혼란을 다시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퇴직 후 밥그릇을 유지하려는 관료나 정치권에 기웃거려 한자리 얻으려는 대학 교수로 한수원의 경영을 혁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셋째, 원전 마피아 스스로 국가경제를 부흥시키는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특정 영역의 전문가 집단이 패거리를 형성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 가치를 훼손한다면 존경을 받을 수 없다.국내 원전 마피아는 아직 정상적인 조직으로 돌아올 여지가 충분하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양극화가 확대되면서 서민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다.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는 이유로 전기·가스·대중교통 요금 등이 인상되면서 심리적 저항이 거세졌다. 원전의 건설이나 운영 관련 비용이 과다하게 계산됐다는 합리적 의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우리 사회에 황금만능주의 사조가 팽배해지며 각종 불법과 편법이 판을 치고 있지만 전문가는 ‘금전’보다는 ‘명예’를 우선해야 존경을 받을 수 있다.전문지식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을 갖고 소신을 유지할 때 전문가의 삶은 풍요로워지기 때문이다. 원전 마피아도 장사꾼이 아니라 과학자의 길을 걸어야 하는 이유다.종합적으로 한수원의 경영은 정치권이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고 원전 마피아가 '환골탈태(換骨奪胎)'하겠다는 의지를 정립하지 못하면 정상화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공기업 부실경영의 피해는 온전히 국민이 부담해야할 몫으로 돌아온다. 국민 스스로 원전 정책에 대한 명확한 철학과 신념을 가진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아야 전기요금 폭탄을 맞지 않는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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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한국수력원자력은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 허가를 취득하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신한울 3, 4호기는 국내에 7, 8번째로 건설되는 신형원전 노형이다.2016년 건설 허가를 신청했으나 2017년 건설 중단이 결정됐다. 2022년 7월 윤석열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에서 사업 재개가 결정되며 2023년 6월 실시계획승인을 받았다. 한국수력원자력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한국수력원자력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정책 추종하며 막대한 부실 누적... 원전마피아 논란 해소하려면 거버넌스 정비 필요문재인정부는 탈원전정책을 적극 추진하며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졌기 때문이다.한국전력공사는 막대한 부채가 누적되고 있었지만 낙하산 경영진은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항변조차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었다. 2022년 평가한 한수원의 ESG 경영도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한 이유다.▲ 한국수력원자력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한수원은 2021년 ESG위원회는 구성했지만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 윤리헌장, 청렴위원회 운영지침, 외부강의 등의 신고에 관한 지침, 임원 직무청렴 계약운영 규정 등 윤리규범을 잘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원전마피아라는 말이 초등학생조차 입에 올릴 정도로 보통명사로 자리매김했다. 원자력을 연구하고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만 복마전처럼 얽힌 비리와 담합을 고려하면 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2013년 발생한 원전가동 중단은 납품비리‧부실시공으로 17조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했다. 2008년부터 20014년까지 범죄에 연루된 기업이 수주한 사업은 89건, 2조 원이다. 한수원에서 거버넌스가 낙제점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다.한수원은 문재인정부의 정책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계약직을 무기 계약직 정규직로 채용했지만 급여를 차등해 지급하고 있다. 무기 계약직의 급여는 일반 정규직의 평균 급여 대비 47% 수준에 머물고 있다.방사능폐기물처리장을 건설하며 지역 주민과 갈등을 일으킨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미국 한포드 방폐장·반웰 방폐장, 일본 로카쇼무라 방폐장, 프랑스 로브 방폐장, 스페인 엘까브리 방폐장, 스웨덴 포스마크 방폐장, 캐나다 초크리버 방폐장, 영국의 드리그 방폐장 등을 벤치마킹해 주민과 협력해야 한다.◇ ESG 경영목표 및 추진방향 수립... 2023년 기준 당기순이익을 부채 해소하는데 376년 소요한수원의 ESG 미션은 ‘친환경 에너지로 삶을 풍요롭게’로 비전은 ‘친환경 무탄소 에너지 기반 넷제로 시대 선도’로 밝혔다. ESG 경영 슬로건은 ‘Clean Energy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한국수력원자력’으로 정했다.ESG 경영목표는 △한국수력원자력 탄소중립 조기 달성 △국민체감 사회가치 창출 △청렴 투명성 세계 최고 기업으로 밝혔다.ESG 중점추진방향은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공존 △탄소중립 선도 △안전한 일터 조성 △원전 생태계 및 지역 주민과의 상생 △투명한 지배구조로 각각의 추진과제도 정했다.2023년 이사회 임원은 상임이사 수는 6명, 비상임이사 수는 7명으로 2021년과 비교해 변동이 없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1명으로 2021년 2명과 비교해 감소했다.한수원은 2021년 ESG 대응 자문기구로 ESG 위원회를 설치했다. ESG 위원회는 최고경영자(CEO), 기획본부장과 비상임이사 2명,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ESG 경영헌장은 홈페이지에 부재했다. 지배구조에서 윤리경영의 윤리헌장과 임직원과 협력회사의 윤리행동강령을 공개했다. 홈페이지에 인권경영헌장과 인권경영 선언문도 밝혔다.최근 5년간 한수원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2019년 2등급 △2020년 1등급 △2021년 2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으로 2021년 이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한수원의 최근 5년간 징계처분 건수는 △2019년 27건 △2020년 40건 △2021년 30건 △2022년 35건 △2023년 23건 △2024년 6월30일 기준 9건으로 집계됐다.징계 사유로는 △부적절 처신 △업무처리 부적정 △성실의무 위반 △향응수수 △업무처리 부적절 △금품수수 △근무태만 △취업규칙 위반 등이었다.2023년 한수원의 매출액은 10조9782억 원으로 2021년 9조4903억 원과 비교해 15.68%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1221억 원으로 2021년 2944억 원과 대비해 58.52% 감소했다.2023년 자본총계는 24조8851억 원으로 2021년 26조3176억 원과 비교해 5.44% 감소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46조309억 원으로 2021년 38조8270억 원과 비교해 18.55%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채무 변제에 약 376년이 걸린다.2023년 부채 비율은 184.97%로 2021년 147.53%와 비교해 증가했다. 최근 5년간 한수원의 부채 비율은 △2019년 132.77% △2020년 137.67% △2021년 147.53% △2022년 164.6% △2023년 184.97%로 증가세를 보였다. ◇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 정규직의 48.99%로 차별... 2020년 이후 봉사활동 감소세 유지한수원의 사회공헌 비전은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으로 핵심 가치는 △안전한 사회 △행복한 내일 △따뜻한 나눔으로 밝혔다. 사회공헌 활동 영역은 △미래세대 투자 △안전사회 구축 △취약계층 지원 △공감가치 형성으로 나뉜다.최근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의 종합 등급은 △2020년 4등급 △2021년 4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으로 2022년 이후 등급이 상향됐다.2023년 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9668만 원으로 2021년 9560만 원과 비교해 1.13%로 근소하게 인상됐다. 2023년 여성 정규직의 연봉은 7543만 원으로 남성 정규직 연봉인 1억26만 원의 75.24%로 낮은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736만 원으로 2021년 4837만 원과 비교해 2.09% 하락됐다. 2023년 여성 무기계약직 연봉은 4381만 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연봉인 5248만 원의 83.47%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48.99%로 절반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2021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50.61%와 비교해 감소됐다. 전형적인 직원 '갑'이고 차별 정책이다.한수원의 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472명 △2020년 534명 △2021년 617명 △2022년 721명 △2023년 706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2019년 32.4% △2020년 40.6% △2021년 45.5% △2022년 51.5% △2023년 52.4%로 상향세를 보이며 2022년 이후 50% 이상을 차지했다.최근 5년간 한수원의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2609회 △2020년 1566회 △2021년 1301회 △2022년 1733회 △2023년 1665회로 2020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 한수원의 봉사활동 실적보고 중 분야별 활동실적의 봉사활동 횟수 실적을 공시했다.최근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112억 원 △2020년 107억 원 △2021년 126억 원 △2022년 119억 원 △2023년 100억 원으로 감소와 상승을 반복했다.한수원은 ESG 담당자를 대상으로 ESG 실천 공감 워크숍, ESG 대표과제에 대한 토론 및 외부 강사 특강 등의 ESG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임직원의 ESG 경영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공감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사내 인재개발원에서 ESG 기초과정 및 실무과정을 운영하며 외부 개설교육을 통해 ESG 분야별 전문과정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임직원 ESG 실천 가이드북을 발간해 ESG 경영 내재화에 노력하고 있다. ◇ 환경경영 방침을 정했지만 구체적인 정책은 모호... 총용수 사용량 감소하다 증가세로 전환한수원의 환경 경영 기본방향은 △환경·안전 최우선 경영 △환경보전활동 선도, 환경정보 투명공개 및 이해관계자 협력 △국내외 환경기준 준수 및 환경 오염물질 최소화로 정했다. 환경 비전인 ‘탄소중립 청정에너지 리더’를 실현하고자 한다.한수원의 기후변화 기업이념은 ‘지구 환경을 우선하는 Clean&Green 에너지 리더’로 밝혔다. 기후변화 대응 로드맵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정책의 충실한 이행’을 목표로 한다. 추진전략은 △정부정책 이행 △온실가스 감축 △탄소흡수원 확보 △인프라 구축 및 협력이다.2023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 9월까지 한수원은 태양광 발전 시설에 1579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했다. 이중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비용은 1015억 원이며 태양광 시설 수리 비용으로 55억 원을 지출했다.한수원의 최근 3년간 녹색제품 구매금액(비율)은 △2020년 258억 원 (96.8%) △2021년 246억 원(70.0%) △2022년 277억 원(72.7%)으로 구매금액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구매비율은 2021년 급감했다.최근 5년간 한수원의 사업장별 총용수 사용량은 △2018년 401만6418톤(t) △2019년 355만9435.50t △2020년 302만2886.42t △2021년 344만811.2t △2022년 319만9589.53t으로 감소 후 증가했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3만8319.77t △2019년 5만4563.38t △2020년 4만7684.71t △2021년 5만3752.21t △2022년 2만8820.5t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최근 3년간 사업소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291만tCO2eq △2021년 311만tCO2eq △2022년 305만tCO2eq로 증가 후 감소했다. ▲ 한국수력원자력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망국적인 포퓰리즘 정책에 흔들리는 경영진 교체해야... 유럽연합(EU)과 미국의 원전정책 벤치마킹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한수원의 경영정책이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반복되며 부실이 심화되므로 낙제점이라고 평가했다.한국전력공사와 마찬가지로 막대한 부채를 해결할 의지도 없고 노력하고 있다는 징후도 찾아보기 어렵다. 사외이사도 낙하산 경영자의 독단과 전형을 막고 정치권의 영향력을 차단해야 하는 기본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다.기본적인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역대 경영진에 대한 가혹한 평가도 현재 한수원의 경영실태를 보면 당연하다. △사회(Social)=사회는 원자력산업 자체가 전문성을 요구하고 특정 대학 출신이 장악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원전마피아라는 평가가 어울릴정도로 다양한 유형의 부정행위가 만연해 있다.전문가 집단에 대한 권위는 존중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들이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지 못하고 집단이기주의에 빠지면 마피아 조직과 다를바 없다. 원전마피아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에 대해 반성할 필요가 있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원자력발전이 친환경적인지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탈원정책을 고수했지만 윤석열정부는 원전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원전에 대한 평가가 극단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050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100%(RE 100)을 선도하는 유럽연합(EU)과 미국에서도 원전에 대한 평가가 변하고 있다.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에서 장기적 종합계획을 수립해 원자력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방폐장 건설과 운영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 있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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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해외 여행을 한번 가려고 해도 사전에 어디를 방문할 것인지, 어떤 숙소에 머물 것인지, 어떤 교통편을 선택할 것인지 등 사전에 고민해야 할 것이 넘친다.공무원이나 의원은 방문 목적이 명확하기 때문에 일반인의 여행보다 더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그럼에도 실무자에게 그냥 맡기거나 관광 위주의 일정을 짜는 것이 보통이다.해외 연수는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가는 것이므로 사전 교육이 성패를 좌우한다. 현지에서 아무런 생각없이 10년을 산 사람보다 1일이라도 뚜렷한 목적을 갖고 방문한 사람이 더 많은 것을 파악하고 배운다.▲ 홍콩섬과 구룡반도를 연결하는 여객선 터미널 전경이다. 관광객 뿐 아니라 일반인도 출퇴근을 위해 이용해 항상 승객으로 북적인다. [출처=iNIS]◇ 사전 교육을 받고 출발해야 한다... 방문 목적과 질문 내용을 정리한 자료로 협의 진행아무런 대책 없이 관광 위주로 해외 연수를 가던 과거와 달리 요즘은 사전 교육을 받고 연수에 참가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좋은 현상이다. 연수 주제에 대한 전문가의 강의, 방문기관에 대해 파악한 정보 공유, 무엇을 배울 것이며 무엇을 질문할 것인지를 정하는 교육이 사전 교육이다.물론 문화가 전혀 다른 외국에 가서 지켜야 할 일, 브리핑 자세나 질문 방법, 하지 말아야 할 질문 내용 등 소양교육도 필요하다. 특정 국가에서 용납되지 않는 행동이나 예의범절도 소양 교육의 주요 내용이다.소양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문기관의 브리핑 자료를 미리 입수하고 번역해 사전교육 시간에 연수 참가자들과 공유해야 한다.방문기관에 미리 보낼 사전 질문지는 참가자들이 토의를 거쳐 작성하는 것이 좋다. 사전 질문지는 내실 있는 연수를 위한 필수적인 도구다.준비 과정에서 통역을 통해 현지 방문기관과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수 목적이 정확히 전달되지 못해 방문기관에서 엉뚱한 발표 내용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이런 난처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문자로 된 질문지를 보내야 한다. 전화로 설명하거나 이메일(e-mail)로 방문 목적을 설명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즉 다시 말해 어떤 내용을 배우고 싶고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체계적으로 정리한 질문지가 필요하다. 통역과정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문이 발견되면 반복해 오류를 줄여야 한다.연수 참가자는 반드시 사전 교육에 참석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사전 교육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사전 설명회에 참석한 사람과 참석하지 않는 사람의 연수 효과의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크다. 현지에서 술판이나 도박판을 벌인다거나 관광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추태를 부릴 가능성도 낮아진다.◇ 약 2개월 이상 진행돼야 하는 사전 교육과정 중요... 전문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전문가에서 맡겨야지방 의원 중에는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사람도 적지 않다. 해외연수는 관광이라는 인식과 더불어 캐리어 하나 준비하면 끝이라는 생각하는 편이다.하지만 사전 교육과 같은 제도적인 정비를 완료했다면 지방 의원의 인식을 변화 시필 필요가 있다. 연수는 방문지의 공항에 도착한 비행기에서 내려서 출발지 공항의 비행기를 탈 때까지 진행된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사전 학습부터 현지 연수, 사후 워크숍, 국내외 네트워크 활용과 보고서 발간까지 이어지는 약 2개월 이상 진행되는 전문적인 교육과정이기 때문이다.사전에 교육을 받지 않고 방문지에 가서 1~2시간 브리핑을 듣는 것으로 무엇을 배울 수 있겠는가? 미리 배운 내용을 중심으로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후 결과보고회를 작성해야 한다. 주제에 맞춰 강사와 방문기관을 찾고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기획해야 한다. 최근 의원이나 공무원의 연수 관련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첫 단추부터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관광지 안내와 숙식 제공을 전문으로 하는 일반 여행사에게 맡기는 지방자치단체가 적지 않다.관광지 방문과 쇼핑 안내를 전문으로 하는 여행사에 연수를 맡기는 것 자체가 의원들 스스로 공부를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교육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기획하고 진행하는 기관, 정책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해 본 전문 기획사를 대행사로 선택해야 한다.연수 관련 사업공고를 여행사를 대상으로 내고 여행사에게 업무을 맡기는 것 자체가 벌써 놀고 오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 전문가와 동행하면 더욱 좋다... 리무진 관광버스보다 현지 대중교통 이용하며 문화 체험하면 금상첨화현재 의원이나 고위 공무원의 해외 연수에 동행하는 공무원은 사소한 잡무를 처리할 비서에 가깝다. 일정을 확인하도록 하거나 쇼핑 심부름을 시키기 위해 데려 가는 것이다.심지어 동행한 공무원은 늦잠을 자는 의원을 깨우는 모닝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밤늦게까지 과음해 생긴 숙취 해소에 필요한 약이나 식사 대용품을 사오는 센스를 갖춰야 일을 잘한다고 칭찬받는 것이 현실이다.이런 잡무를 맡길 공무원을 데려가는 비용으로 전문가를 1명이라도 모셔가는 것이 더 연수 목적에 부합한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탑승할 때부터 전문가가 동행해야 한다.지방의회라고 해도 연수 목적을 가장 잘 이해하고 전체 연수를 원활하게 이끌어줄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 같은 지역이 아니더라고 상관이 없다.전문가는 가능하면 그 지역을 방문했던 사람이나 연수 주제를 전공하는 사람이면 좋다. 전문가는 현지에서 자체 워크숍을 진행하는 임무를 맡아야 한다. 전문가 동행은 제대로 된 연수를 원한다면 필수적 요소에 해당된다.그렇다면 브리핑를 받는 횟수나 방문기관의 수는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 그것은 연수 주제나 기간, 참가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정하기 힘들다.하지만 대체로 10일 정도 일정이라면 1일 3시간씩 5회 정도의 브리핑, 2시간씩 5회 정도의 현장 견학이 적당하지 않을까 싶다.행정안전부 지침을 보면 모조리 브리핑 일정으로 채워야 심의에 통과될 것 같은데 이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공식 브리핑만 연수로 생각하는 근시안적인 사고의 발상일 뿐이다.현지인과 함께 현지인이 이용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해야 현지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교민이 운영하는 한식 식당만을 고집한다면 연수를 갈 이유가 없다.현지에서 이동할 때도 임대한 리무진 관광버스보다 일반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번거롭겠지만 비용도 저렴하고 현지 문화를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버스로 이동만 할 것이 아니라 현지인이 많이 모이는 도심을 편안하게 걷고 문화체험을 하며 주요 시설을 둘러보는 것도 연수 과정에 필요하다.본말이 전도되지 않는 범위에서 관광과 연수가 적당한 조화를 이뤄야 연수 효과도 높아진다. 간단한 현지어나 영어 정도는 구사할 수 있어야 현지인과 친밀도를 높일 수 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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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 형성된지 수천 년이 흘렀지만 과거에도 현제에도 도시계획은 쉽지 않은 영역이다.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편리하게 구조물을 배치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이번 회에서는 '고층복합건축물의 소방시설 등 성능위주설계 심의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고양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례를 대상으로'라는 주제의 석사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이 논문은 2024년 8월 중앙대학교 대학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전공 이숙현이 완성했다.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 이후 고층건물을 짓는 붐이 일어나면서 상업건물 뿐 아니라 아파트도 이 대열에 동참했다.고층건물이 많아지면서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고층복합건축물의 소방시설의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논문의 주요 내용을 간력하게 소개한다.▲ 성능위주설계 절차 흐름도 [출처=서울시 표준가이드라인]◇ 연구의 목적... 심의제도의 개선사항 및 통합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성 제시도심으로 인구가 집중되고 건축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도심과 역세권을 중심으로 수직공간의 활용성이 증대되고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건축물의 고층화·심층화·복합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층복합건축물, 고층건축물은 층수가 30층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 복합건축물은 하나의 건축물에 용도가 2가지 이상인 건축물로, 이러한 건축물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층복합건축물은 수용 인원이 많지만 건축 면적이 제한적이고 층수가 높아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적, 물적 피해가 크다.이러한 위험성으로부터 재실자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에서는 2011년부터 성능위주설계(Performance Based Design)1)가 도입됐다. 이는 기존의 사양(코드) 위주설계로는 건물의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도입된 설계제도다.성능위주설계는 화재 안전 목표를 만족시키기 위해 화재역학을 바탕으로 과학적인 기법과 피난 및 화재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공학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한다.2011년 성능위주설계에 심의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근까지 화재역학, 시뮬레이션 기법, 검증방법에 대한 발전은 미비하고, 성능위주설계 법률제도에 대한 개정은 여러차례 이뤄졌다.현재 심의제도는 평가단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의 심의의견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심의의견은 검증이나 협의 없이 반영되고 있다.또한 2단계에 걸쳐 심의가 진행되어 설계도서에 심의내용을 반영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도면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현장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빈번하다.이로 인해 건설현장에서 이를 반영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이 증가해 발주처 및 건축주의 경제적 비용이 상승하며 심의의견 중 명확한 기준이 없는 항목 등은 현장에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따라서 본 연구는 심의의견 분석과 FGI(Foucs Group Interview)을 통해 심의제도의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심의의견을 현장에서 반영하기 어려울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행정기준과 통합 표준 가이드라인 제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성능위주설계 도입의 배경... 과잉 설계되는 부분을 줄여 최종적으로 설비비용 절감건축 기술의 발달과 인구의 도시 집중화로 인해 건축물의 고층화, 심층화, 복합화가 진행되면서 기존의 사양 위주 설계로는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했다.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2011년부터 소방시설 등에 성능 위주설계를 도입했다. 성능 위주 설계는 화재 위험 분석, 인명 안전성 평가, 화재 안전성 평가, 화재 역학, 화재·피난 시뮬레이션, 피난 해석 등을 활용하여 소방시설을 설계할 때 공학적인 기법을 도입한 제도다.이는 사양 위주 설계로는 확보하기 어려운 화재 방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공학적인 접근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과잉 설계를 지양하여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설계 방법이기도 하다.결론적으로 최적 설계를 추구해 설비들이 올바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제도화된 설계 시 안전율 등에 의해 과잉 설계되는 부분을 줄여 최종적으로 설비비용을 절감하는 효율적인 설계다.◇ 성능위주설계의 장의... 특성에 적합하게 화재안전성을 실현하면서 불필요한 설비를 배제법제도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원하는 수준의 화재안전 목표를 만족시키기 위해 설계전략을 세우고 화재역학을 바탕으로 과학적인 기법과 화재시뮬레이션과 피난 시뮬레이션 등을 이용하는 공학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적극적, 자율적, 정량적 설계가 가능할 설계를 말한다(소방시설 공사업법).소방 관련법 및 화재안전기준 등에 따라 제도화된 설계를 대체하는 설계로서 화재안전기준 등 법규에 따라 설계된 화재안전성능보다 동등 이상의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하는 설계다(구법-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방법 및 기준).소방대상물의 특성을 고려한 설계로서 특성에 적합하게 화재안전성을 실현하면서 불필요한 설비를 배제하고 발전된 소방기술의 적용을 통해 효율적인 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설계다.◇ 외국의 성능위주절차와 국내와의 차이점... 심의의견의 일관성이 결여 되는 단점 존재미국의 경우 코드와 기준을 바탕으로 성능위주설계 과정을 진행하는 반면 일본의 경우 성능지정 평가기관에서 설계를 평가하는 프로세스로 성능위주 설계가 진행된다.국내의 경우는 심의의견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면에서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미국처럼 코드와 기준을 바탕으로 진행한다면 성능설계의 절차는 간단하지만 이슈가 되는 항목이 발생할 경우 개정 절차를 거쳐야하므로 즉시 반영이 어렵다.일본의 경우처럼 성능지정 평가기관에서 설계를 평가하는 경우 설계 평가가 일관성을 가지게 되며 이슈가 되는 항목도 즉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국내의 경우는 2011년 이후 현재까지 심의제도에 의한 평가방법이었으며 지차체별 공통의견, 표준가이드 라인이 있었다. 하지만 심의의원의 구성에 따라 심의의견이 다르게 제시될 수 있다. 이는 심의의견의 일관성이 결여 되는 단점을 깆고 있다.◇ 주요 연구 결과... 심의위원의 현장 전문성 강화 및 교육 필요하며 협의체를 통해 심의의견 검증 필요성능위주설계 심의제도의 핵심인 심의의견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현장사례분석, FGI(전문가심층인터뷰)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 심의의견 중에서 문제가 있는 심의의견이 있다는 것이다. 개선방안으로는 심의의원의 현장 전문성 강화와 교육의 필요성과 협의체를 통해 심의의견이 검증되고 중복의견이 통합돼야 한다.둘째, 사례분석과 FGI를 통해 20일 이내에 진행되는 심의절차는 설계사의 조치 계획서가 부실하게 작성됨을 알 수 있었다.20일의 기간을 25~30일로 조절해 설계사의 조치계획서가 실효성 있게 작성돼야 하며 설계사의 미반영 의견이 자유롭게 받아들여 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고 성능설계자의 교육 또한 필요하다.셋째, FGI를 통해 현장에서 미반영 되는 심의의견에 대한 대처 방안이 다양함을 알수 있었다. 현장에서 부분 반영 및 미반영 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 방안에 대해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미반영되는 경우는 심의의견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많은데 심의위원의 동의를 요하는 건 불합리하다. 이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넷째, 지자체별로 제정된 표준가이드라인의 통합이 필요하다. 각각 표준가이드라인은 대동소이하므로 이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표준가이드라인의 반영 여부를 심의하고 건물의 특성에 따라 추가하여야 할 내용을 제시하는 심의로 1단계로 진행하되 기간을 충분히 주어 설계사의 조치계획 작성 시간을 여유 있게 주어야 한다.다섯째, 시뮬레이션 방법 및 검증절차가 성능 심의에 중심이 되도록 범국가적으로 연구·개발하여 이에 대한 교육과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한다.◇ 연구성과의 한계... 심의의견 관련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 존재본 연구는 성능위주설계의 중심인 심의의견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소재의 3곳에 대한 현장사례 분석을 진행하여 연구의 한계가 있었다.설계사의 설계도서를 완벽히 보완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본 연구자의 업무 분야가 아니므로 제한이 있었다. 또한 관련 부처의 자료 제공에 대해 한계가 있었다.4차 혁명시대로 가고 있는 현시점에 관련 부처의 데이터 수집이 제한적인게 아쉬웠다. 현재까지의 심의의견에 대해 완공된 건축물에서 적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 효율성이 있는 의견은 일반건축물에도 적용하도록 하였으면 한다.◇ 향후 연구과제... 일본의 평가제도를 도입해 국내 제도 개선 필요본 연구는 현행 시스템 내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했고 성능위주설계 제도와 관련되어서는 추후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미국의 성능위주설계 프로세스처럼 기준이나 코드가 중심으로 되는 경우는 설계절차는 간단해지는 반면 새로운 내용을 업데이트하기 어렵다.일본의 경우처럼 전문 성능 지정기관에서의 평가는 일관성이 있으며 새로운 이슈 사항도 바로 반영할 수 있어 국내에서도 도입하기 적합한 제도라 사료된다.본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의 성능위주설계 심의제도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화재 안전성이 강화되고,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방안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 배웅규 전문위원(중앙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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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공무원 사회에 회자되는 말 중 하나가 '공무원은 보고서로 말한다'이다. 행정은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서류로 존재해야 한다.공무원이 작성하는 모든 문서는 행정의 결과물이며 향후 어떤 업무에 참조하거나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업무의 결과물이 보고서이며 윗사람이 보기 좋은 보고서를 잘 만드는 공무원이 출세하는 편이다.공무원은 경쟁률이 높고 고난이도 지식을 요구하는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지만 정작 수행하는 업무는 매우 단순하다. 연수 과정이나 조직에 배치된 후에도 좋은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는다.체계적인 조직에서 생활해보지 않은 지방의회 의원이라면 더욱 보고서 작성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중앙부처 유능한 공무원조차도 인터넷에서 900원을 지불하고 구입한 대학생의 리포트를 베끼는 것이 현실이다.▲ 해외 연수보고서 샘플 이미지 [출처=iNIS]◇ 연수 보고서 대필 30년간 계속 유지... 검색 사이트에서 모은 자료를 가공해 보고서 작성일단 보고서 형식정도는 만들 수 있는 공무원은 제외하고 기초 및 광역 자치단체 의원의 실상부터 알아보자. 국민의 세금으로 가는 국외연수의 결과보고서와 계획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국외연수 결과도 본회의 또는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하지만 아직도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공개 규정이 없는 지방의회가 절반 이상이다. 보고서를 연수 당사자가 작성해야 하는데 동행한 의회사무과 직원 혹은 연수를 진행한 대행사가 대신 써주는 경우가 허다하다.의원은 계획서에 연수의 목적을 기재한다. 그렇다면 의원 본인이 보고, 듣고, 느낀 점을 쓰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연수생이 연수보고서를 쓰지 않는 유일한 연수가 의원 연수가 아닐까 생각된다.연수보고서 대필은 30년간 계속되고 유지되고 있다. 우리 지방의원은 연수보고서 하나 작성을 못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믿는다.일부 의원은 작성할 능력이 없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게을러거나 방문하지도 않은 장소와 토론하지도 않은 내용이 포함되는 거짓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대필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실제로 방문하지도 않고 방문하기로 지정한 기관 앞에서 플래카드 펼치고 지나가는 외국인 붙잡고 잠시 촬영 좀 하자는 행태도 비일비재하다.관계자는 만나지 않고 사진만 찍었으니 아무리 뛰어난 의원이라고 해도 보고서에 기재할 내용은 없는 셈이다. 따라서 양심에 가책을 느끼지 않을 동행자에게 거짓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의원 대신에 연수 대행사 직원이 현장에서 찍은 사진과 구글, 네이버 등에서 검색한 자료를 취합해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제는 검색하는 수고를 들어주는 쳇 GPT(ChatGPT)가 있어서 더 쉽게 보고서를 짜깁기할 수 있다. ◇ 보고서에 정책 제안까지 포함하라... 독창적인 보고서만이 세금 투자할 가치 있어의원의 해외 연수에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선진국이나 방문국의 좋은 점을 배워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귀국 후 연수보고서는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작성돼야 한다.기존에 작성된 보고서를 보면 ‘거리가 깨끗했다’ ‘질서의식이 부러웠다’ ‘주택단지가 잘 정돈되어 있었다’ '배울점이 없었다' 등의 내용이 많았다. 이제 이러한 표현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지방의회 의원이 연수를 다녀왔는데 공무원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떠넘기는 행태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 방문지 공무원과 토론도 하지 않고 놀고 와서 포탈사이트 검색해서 쓰는 것도 근절해야 한다.연수보고서는 연수 참가자의 보고용이 아니다. 연수 결과는 지역 주민, 더 나아가 관심이 있는 모든 국민과 공유해야 한다. 인터넷으로도 공개하고 보고회도 개최하고 보고서도 발간해 배포하도록 강제해야 한다.정상적인 보고서라면 사전 자료집, 브리핑 자료, 질의응답 내용, 입수한 참고자료, 현지 워크숍 내용, 일일보고서 내용을 종합 정리한 후 시사점과 정책개발 제안까지 포함을 시켜야 한다.이렇게 작성한 보고서는 세상 어느 사이트에도 없는 독창적인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연수자들은 통역이 말해 주는 브리핑과 질의응답 내용만 적어서 보고서를 만든다.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전문 통역사를 고용해야 회의 내용 완벽 파악 가능... 각종 참고자료 요쳥해 보완해야 보고서 완성도 높아져왜 이런 원시적인 행태가 유지되는 것일까? 대부분의 의원 연수는 전문 통역사에 지불할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않는다.따라서 전문통역사를 구할 수도 없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2시간 정도에 최소 100만 원은 주어야 전문통역사를 구할 수 있는데 이런 예산을 지급하려는 지방 의회가 많지 않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현지 교민이나 유학 중인 학생, 대행사 관계자가 통역자로 나선다. 이들은 일상적인 대화 수준정도만 통역이 가능하고 전문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면 완벽한 통역이 어렵다.단순 관광지 유람이 아니라 특정 기관의 정책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과학기술(ICT) 관련 용어나 기술 트렌드 등에 대한 통역은 해당 분야 전문지식이 요구된다.이들이 수행하는 통역은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것을 100% 믿고 보고서를 쓰면 거짓 보고를 하게 될 수도 있다. 또 1개 도시나 기관을 방문해 3시간 정도의 브리핑만 받고서 보고서를 쓰면 쓸 내용이 부족하다.방문 시간이 최대 3시간이라고 가정해도 통역을 거쳐 대화를 진행하기 때문에 브리핑은 1시간 30분에 불과하다. 1시간 30분으로 수년 또는 수십 년에 걸친 혁신 사례 등을 어떻게 다 파악할 수 있겠는가?따라서 브리핑 자료를 USB에 담아 오고 그 기관에서 제공해 준 참고자료 중 번역이 필요한 부분을 제대로 번역해 브리핑 및 질의응답 내용과 비교한 후 보고서를 만들어야 진짜가 되는 것이다.보고서가 나올 때 쯤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사후 워크숍을 진행하면 좋다. 워크숍에는 연수에 참가한 의원 뿐 아니라 관계 부서의 공무원들이 함께 모이면 연수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기 용이해진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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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 CNS 홈페이지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 전문기업 LG CNS(대표이사 현신균)에 따르면 2024년 9월26일(목요일) ‘보안 취약점 심층분석 보고서’를 웨비나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LG CNS는 웨비나를 통해 ‘보안 취약점 심층분석 보고서’를 상세 소개하고 AD 보안 강화 전략을 수립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웨비나 참여 신청은 9월2일부터 받고 있으며 보고서는 26일부터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보고서에서 LG CNS ‘퍼플랩(Purple Lab)’은 글로벌 위협 인텔리전스(Threat Intelligence, TI) 빅데이터를 참고한 10개 대표 액티브 디렉터리(Active Directory, AD) 공격 기법에 대해 분류했다. 위협 인텔리전스란 사이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를 수집·분석·활용하는 과정을 말한다.LG CNS 퍼플랩은 해킹 공격에 대한 심층 분석과 방어 전략을 통합해 보안 수준을 1단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2024년 신설됐다. 퍼플랩은 기존의 레드팀과 블루팀 멤버들로 구성돼 있다.레드팀은 시스템을 모의 해킹하고 공격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스마트 보안관제센터를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블루팀은 방어조를 담당한다.LG CNS는 2팀으로 나눠 레드팀(Red Team)은 공격, 블루팀(Blue Team)은 방어 등 모의 훈련을 진행했다. 10개의 AD 공격 기법 시나리오와 시나리오별 보안 대응책을 보고서에 담았다.특히 이번 보고서에서 많은 해커들이 공격 대상으로 삼는 AD 취약점에 대해 다뤘다. AD는 전 세계의 수많은 기업이 효율적으로 인프라와 구성원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다.기업들은 AD를 활용해 기업 내부 구성원들의 사용자 계정과 권한을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다. 해커가 AD를 장악하게 되면 기업 구성원들의 계정을 도용해 내부 기밀 데이터를 손쉽게 탈취할 수 있다.또한 해커는 AD 정보로 기업의 여러 시스템에 침투해 바이러스를 심고 시스템을 중단시킬 수도 있다. 이처럼 AD 해킹 공격은 기업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보안 중요도가 높다.LG CNS가 꼽은 주요 AD 공격 기법은 △커버로스팅(Kerberoasting) 공격 △디시싱크(DCSync) 공격 △모니커링크 취약점 공격 △패스더해시(Pass-the-Hash) 공격 △골든티켓(Golden Ticket) 공격 등 10개다.커버로스팅(Kerberoasting) 공격은 AD 네트워크에서 공유폴더, 데이터베이스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사용자가 발급받는 티켓(허가권)을 공격해 취약한 계정의 비밀번호를 획득하는 것이다.티켓은 사용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조합해 만들어진다. 이를 스마트폰 도난 상황에 비유하자면 A가 B의 스마트폰을 탈취해(커버로스 티켓 발급 요청) 스마트폰 잠금 해제를 시도하고(해커의 티켓 공격) 비밀번호를 알아내면 스마트폰 데이터에 접근(계정 권한으로 시스템 접근)하는 것과 같다.이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대문자, 특수기호 등을 포함한 8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밀번호 사용 △최소한 90일마다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 △비밀번호 취약점 지속 모니터링 등이 필요하다.디시싱크(DCSync) 공격은 해커가 도메인 컨트롤러(DC)와 동일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처럼 행동해 도메인 컨트롤러 간 동기화 요청을 수행하고 기업의 민감 정보에 접근을 시도하는 것을 뜻한다.도메인 컨트롤러는 사용자 자격 증명 업데이트와 같은 변경 사항을 동기화하기 때문에 도메인 복제 권한을 갖고 있다. 이는 해커의 타깃이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해커가 디시싱크(DCSync) 공격을 하게 되면 도메인 컨트롤러로 가장해 기업의 민감 정보를 복제하고 모든 도메인 유저의 계정 정보를 획득하게 될 수 있다.도메인 컨트롤러는 윈도우 서버 도메인 안에서 보안 인증 요청(로그인, 이용 권한 확인 등)에 응답하는 서버를 말한다.보안 전문가들이 해커의 공격 흔적을 찾아 후속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주체 계정 △개체 서버 △이벤트로그 속성까지 모두 검토해야 한다.일반적으로 해커들은 여러 개의 취약점을 동시에 공격한다. LG CNS는 보고서에서 해커들의 지능화된 AD 공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업 내부 데이터 유출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복잡하고 동시다발적인 해커들의 AD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전문 보안 기업에게 컨설팅을 받고 모의 해킹 방어훈련도 주기적으로 해야 한다.퍼플랩 인력 대다수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K쉴드’와 ‘SW보안약점진단원’, 한국정보기술연구원(KITRI)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BOB)’ 등 보안 관련 정부기관의 인증을 받은 보안 정예전문가들이다.이들은 해킹랩(Hacking LAB)에서 모의 해킹 공격, 방어 훈련을 하면서 침투 예상 시나리오를 다양화하고 대비책을 만든다.해킹랩은 기업 고객의 서버/시스템/애플리케이션 등을 클라우드 환경에 유사하게 구축해 놓은 가상대결 공간을 의미한다.LG CNS는 웨비나를 통해 ‘보안 취약점 심층분석 보고서’를 상세 소개하고 AD 보안 강화 전략을 수립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9월26일부터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LG CNS 보안/솔루션사업부장 배민 상무는 “해커들의 공격 대상이 내부망인 AD로 변화하는 추세”라며 “LG CNS는 ‘AD 보안 취약점 진단 컨설팅’ 및 ‘모의침투 테스트’ 서비스를 통해 기업 고객들에게 차별적인 사이버보안 전략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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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84대 문명의 발상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BC2700년 전후로 도시의 형태는 갖춰지기 시작했다. 작은 마을에 사람들이 모여들며 시장이 형성되었고 지배자가 머물 건물과 종교 의식을 거행할 사원이 건설됐다.초보적인 형태의 도시가 완성된 것이다. 고대 도시는 왕궁을 중심으로 행정관청이 배치되고 왕실과 관리에게 생필품을 공급하는 시장이 형성된다. 시장은 관공서와 주민의 생활공간을 연결하며 경제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게 된다.인구가 늘어나고 도시가 커지면 주택, 도로, 상하수도, 연료 조달, 외적을 방어할 성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고대 로마는 정복한 지역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도로를 체계적으로 건설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격언이 생긴 계기다.20세기 산업화 시대가 종료되고 21세기 들어 정보화혁명을 넘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접어들며 도시의 기능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해졌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거치며 비대면 사회가 급격하게 진전된 것도 그 이유에 속한다.엠아이앤뉴스(대표 박재희)는 1945년 일본 식민지에서 해방된 이후 근대화 과정을 거치며 난개발이 진행됐던 우리나라 도시를 재조명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수립했다.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중앙대 도시시스템공학과 배웅규 교수를 중차대한 '아젠다(agenda)를 이끌어갈 전문가로 초빙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겸 엠아이앤뉴스 편집인 민진규가 배웅규 교수의 이력과 최근 칼럼을 간략하게 소개하며 시리즈를 시작할 방침이다.◇ 30여 년 동안 도시계획 전문가로 학술연구와 현장 체험 축적하며 사회활동 참여중앙대 도시시스템공학과 배웅규 교수는 서울대 대학원에서 도시설계 및 재생으로 석사, 도시설계 및 계획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전문가다.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배웅규 교수는 서울 연남동 휴먼타운과 가리봉 도시재생 총괄계획가를 경험하고 지금은 상생과 창업의 캠퍼스타운사업과 사당4동 도시재생 총괄코디네이터로 활약하고 있다.지속가능한 도시의 설계와 활성화가 연구의 초점이며 현재 이상기후 심화에 따른 적응 설계기법을 고민하고 있다. 21세기 들어 기후변화는 우리의 일상생활 뿐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1994년 '주민참여방법을 적용한 주거환경개선계획'이라는 주제로 서울대 환경대학원 우수논문상을 수상한 것을 시작으로 도시 계획과 재생 관련 80여 편의 논문은 작성했다. 방대한 분량의 논문이 도시 문제를 해결할 열쇠라고 판단했다.주요 논문의 주제를 살펴 보면 △기성시가지 도시·건축여건을 고려한 환경개선형 도시설계 기법 도입방안 △도시노후지역에서 이해관계자의 특성에 따른 정비방식의 효과성 분석과 적용가능성 △분당신도시 단독주택지 개발실태 분석에 따른 도시설계지침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대학주도 대학마을 재정비 방법 △미국 래드번 주거단지에 활용된 사적규약의 특징 및 시사점 △블록별 토지이용에 따른 강절도 범죄발생 특성 △도심부 철도공간을 활용한 도심재생 프로젝트의 쟁점과 해결과정 △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주거지 공간위계별 설계요소 도출 △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주거지 공간위계별 설계요소 도출 △한국 해비타트의 사례분석을 통한 저소득층 주거지 재생방향 △지역별 시기별 농촌주택의 재료 및 구법 특징 변화 △경사지 저층주거지 골목길 녹지배치에 따른 미세먼지(PM2.5) 저감효과 CFD 시뮬레이션 등으로 도시 문제를 모두 망라한다.연구 논문과 별개로 △서울 도시재생, 기억과 성찰 △도시재생, 현장에서 답을 찾다 △다시 찾은 가리봉 스타일 △도시재생과 젠트리피케이션 △도시재생, 함께 △도시계획의 위기와 새로운 도전 △다시, 농촌마을 주택을 만나다 △우리마을만들기 △한국도시설계사 △뉴 하우징 운동 : 우리 주거문화의 새로운 비전 △세계의도시디자인 △뉴욕시 조닝핸드북 △도시경관과 도시설계 등의 저서를 펴냈다.다양한 사회활동의 면면도 화려하다. 세부적으로 보면 △SH 건축설계공모 전담심사위원회 △수원시 건설기술삼의위원회 △제1기 남산발전위원회 △제16기 LH기술심사평가위원(건설엔지니어링1)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한국교육개발원 사회정책협력지원센터 자문단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지가차액환수금 운용위원회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 △소규모 정비사업 통합심의회 △광명시 도시재정비위원회 등에서 활동 중이다.2020년 이후 참여한 프로젝트는 △산업단지경관연구 △CFD 배치대안연구 △ICT융합안전교육전문인력양성사업 △광명시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지표개발 연구 △밀집 주거환경의 도시 미기후 및 질환 데이터를 활용한 보건 취약성 평가와 건강 증진위한 저층주거지 정비모델 개발 및 적용 △(2차)캠퍼스타운사업 캠퍼스타운사업:동작의 청룡(龍), 서울을 날다 △도시미기후 데이터를 통한 열섬·폭염과 미세먼지에 대한 주거지 취약성 평가 방법 개발 △ICT융합안전교육전문인력양성사업 △솔라사이니지 기술의 도시재생활성화구역 공공공간 적용 및 평가 △양천구 최적 도시주택연구 △동작구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한강변 공공공간 조성을 위한 흑석지구 재건축 연계 마스터플랜 용역 △지역재생활동가 및 주민공동체 역량강화 교육 △도시재생 정책개발을 위한 전문가 거버넌스 구축 용역 등이다.선진국의 도시를 연구하기 위해 방문한 곳도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우선 일본은 △나고야 △홋가이도 △됴쿄-일본 지방도시철도개발 및 도쿄 도심개발 사례 △오사카 △고베, △홋가이도 △삿포로-하코다테-철도여행-시모노세키-후쿠오카 등을 답사했다.다음으로 유럽은 △터키(이스탄불)-우즈벡(타슈켄트) △터키(이스탄불,반,카르)-조지아(바투미,쿠타이시,트빌리시) △이태리(밀라노, 시칠리아) △영국 △네덜란드 △발틱3국(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핀란드+폴란드 등도 방문했다.미국의 뉴욕을 비롯해 아프리카 ADD아디스아바바를 경유해 케이프타운. 포트엘리자베스 등도 학술연구를 위해 들렀다. 오스트레일리아, 쿠바, 인도, 몽골, 베트남, 캐나다, 홍콩,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도 답사 여행지에서 빠지지 않았다.◇ '로컬리티(Locality)'로 시민 모두 원하는 가치를 맞춤형으로 향유할 수 있어야 미래 도시 경쟁력 확보 가능세계적 대도시 뉴욕은 50년 전 파산위기였다. 뉴욕에서 항구기능의 이전이 저렴해진 자동차와 발달된 고속도로와 교차하면서 제조업 붕괴로 이어지고 1975년 재정위기의 기폭제가 되었다.항구도시 뉴욕은 멈춰진 고속도로의 건설과 노후지역 재개발로 경제활력을 잃고 휘청거렸다. 제인제인콥스(J.Jacobs)의 장소와 공동체를 살리자는 운동이 이런 위기의 이면에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오늘날 뉴욕이 당시의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의 경제수도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촘촘히 깔린 고속도로와 공원을 건설하여 지속성장의 기반시설을 만든 로버트 모세스(Robert Moses) 덕분이다.제이콥스의 동네와 커뮤니티라는 '거리의 관점'은 극히 인간적이었지만 모세스의 기반시설인 '도시의 관점'은 도시 전체의 필요와 경제 활력과 바로 연결되기때문이다.2024년 현재 기후위기가 자연재해를 너머 사회재난으로 상시화되고 있다. 올해 여름은 폭염으로 서울은 34일 열대야 신기록을 수립했다.며칠 전 모 일간지 헤드라인은 "이젠 '광프리카'…'대프리카'는 옛말"이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여름철 체감온도를 비교한 결과 광주광역시가 1위, 대구광역시가 11위였다.최근 5년간 평균 폭염일수도 30년 전에 비해 광주시가 2.5배 증가한 30.6일, 대구시는 1.5배 늘어난 25.6일로 집계됐다.기후가 역전된 이면엔 대구시가 숲을 늘리고 바람길을 조성하며 추진한 도시정책과 시민의 라이프스타일 전환이 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은 생존의 문제이고 이제 지역적 대응과 시민적 실천이 시급하다.한편 사상 최저의 저출생과 최고의 고령화로 가속화된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활력 저하로 지방이 소멸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023년 합계출산율 전국 0.72명, 서울 0.5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이고 고령화율은 전국 19.0%, 서울 18.5%로 전국 8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20%가 넘어 이미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했다.여기에 경제 활력의 핵심이 되어야 할 청년층에서 그냥 '쉬었음'이라고 생각하는 비중이 전체 인구 대비 5.4%에 달하는 사실은 충격을 더한다. 농촌, 중소도시, 대도시도 예외가 아닌 전국에서 나타나는 문제다.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행정·재정 지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비 지원이라는 대증요법에만 그칠 경우 부작용만 남을 것이다. 고유한 지역자산을 활용하고 맞춤형 자생전략을 발굴해 지역의 실효적인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연결 전략이 요구된다.다수 언론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앙과 지방을 대립구조로 조명한다. 이런 대립 구조가 독자의 관심을 끄는데는 유용하겠지만 소멸위기의 상황에서 결코 유효하지 않다. 어느 한쪽이 잃거나 모두가 손해보는 이런 이분법은 해법이 아니기 때문이다.나만의 맞춤과 가치로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를 해결하는 것이 핵심과제다. 중앙과 지방이 아닌 '로컬'과 '익스프레스'로 바라보는 관점이 절실하다.서울이든 지방이든 저마다의 역사와 문화를 갖고 있고 이런 정체성을 갖춘 수많은 장소가 그 지역의 가치를 대표하기 때문이다.느린 로컬과 빠른 익스프레스가 공존하며 그 곳의 삶을 잇고 있는 것이다. 로컬의 관점에서 각 지역의 가치에 기반한 익스프레스를 찾는 전향적 접근이 필요한 때다.우리는 원하면 언제라도 어디든 갈 수 있는 온·오프라인으로 연결된 일상에서 필요하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도시에 살고 있다.이제 중앙과 지방, 세계와 변방의 이분법이 사라지고 그 곳의 장소와 독특한 문화가 담긴 '로컬리티(Locality)'로 미래 성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전국 도시에서 존재하는 지역과 장소는 누리는 사람의 속도와 방향에 따라 맞춤형으로 준비되고 원하는 가치를 향유하게 하는 것이 미래 도시의 경쟁력이기 때문이다.연결된 세상은 긍정적이기도 하지만 부정적이기도 하여 어떤 경우라도 그 원리를 외면하면 최적의 대응이 어렵다. 늘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일상에서 맞이할 크고 작은 즐거움이 우리에겐 큰 희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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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대학교 의회학과 졸업생 함찬웅, 이숙현 석사(ICT융합안전 전공)[출처=엠아이앤뉴스]2024년 8월23일(금)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의회학과(학과장 장재옥 교수)는 의회학 전공 및 ICT융합안전 전공 전문 석·박사 6인을 배출했다.의회학 전공 졸업생은 엄경희(박사), 박수규(석사), 우유경(석사) 등 3명이며 ICT융합안전 전공은 함찬웅(석사), 이숙매(석사), 이숙현(석사) 등 3명이다.의회학 전공 졸업생 3명 중 엄경희(사단법인 햇살마루 이사장) 졸업생은 '자원봉사 동기와 자기존중감, 사회자본의 관계에 관한 연구(지도교수 장재옥, 송용찬)'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엄경희 박사는 국내외 의료봉사활동 및 한방건강증진사업 등을 하고 있는 햇살마루 이사장으로 바쁜 의료 봉사활동 중에도 자원봉사활동 참여자의 자원봉사 동기와 자기존중감 간의 관계를 탐구해 사회자본의 매개 역할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논문을 작성했다.▲ 중앙대학교 의회학과 졸업생 엄경희 박사(의회전공)[출처=엠아이앤뉴스]엄 박사는 논문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개인의 성취감과 긍정적인 자아 감정이 형성되어 자기존중감이 상승하는 결과를 도출해 박사학위를 받았다.박수규는 '신뢰가 지역사회 공동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당진지역 사례를 중심으로(지도교수 장혜영, 이인호)' 주제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당진지역의 사회적 신뢰를 측정해 사회적 신뢰와 주민의 참여 그리고 지역생활의 만족도 간 관계를 규명했다.우유경은 '시행 주체에 따른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모델 분석-농업 분야 무상원조사업 사례를 중심으로(지도교수 장혜영)' 라는 주제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농업 ODA 사업을 시행 주체별로 분석해 주체 간 ODA 사업모델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학위를 받았다.▲ 중앙대학교 의회학과 졸업생 함찬웅 석사(ICT융합안전 전공)[출처=엠아이앤뉴스]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3인 중 함찬웅 졸업생은 '발달장애 특수학교 공간 개선을 위한 특수교사의 요구도 분석(지도교수 김승남, 정상)' 주제로 석사학위를 받았다.함 석사는 현직 특수교사로 근무하면서 '발달장애 특수학교 공간 구성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 요구를 파악하고 발달장애 특수학교에서 가장 시급히 지원해야 하는 학교 공간은 무엇인지 교사의 요구도를 파악해 논문을 작성했다.▲ 중앙대학교 의회학과 졸업생 이숙매 석사(ICT융합안전 전공)[출처=엠아이앤뉴스]이숙매 석사는 '가상현실 기반의 안전교육이 초등학생의 안전의식과 안전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솔로몬 4 집단 설계를 중심으로(지도교수 김승남, 정상)' 라는 주제로 학위를 취득했다.이 석사는 초등학교 교사, 서울시 장학사를 거쳐 현직 교감으로 재직하고 있다. 학교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위험상황을 인식하고 분석, 예측해 위험을 제거 및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게 됐다.이에 '초등학생들이 가상현실에 빠르게 반응하는 것에 착안해 가상현실 기반의 안전교육이 초등학생의 안전의식과 안전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로 학위를 취득했다.▲ 중앙대학교 의회학과 졸업생 이숙현 석사(ICT융합안전 전공)[출처=엠아이앤뉴스]이숙현 석사는 '고층복합건축물의 소방시설 등 성능위주설계 심의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고양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례를 대상으로(지도교수 배웅규)'라는 주제로 학위를 취득했다.이숙현 석사는 현직 소방기술사 및 소방시설관리사로서 '2011년부터 성능위주설계의 중심인 심의제도에 대해 분석하고 개선사항에 관하여 연구'해 학위를 취득했다.특히 연구 결과심의의견 중 문제가 있다는 사실과 설계사의 부실한 조치계획서 작성, 현장 미반영 심의의견에 대한 다양한 대처방안 존재, 지자체별 제정된 표준가이드라인 통합의 필요성 등에 관해 연구했다.중앙대학교 의회학과는 의회의 기능과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 의정 역량을 높여서 의회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학문으로서의 의회학을 정립하고자 설립됐다.의회학 전공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및 여성 정치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여성의정에서 장학사업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ICT융합안전 전공은 서울시와 국민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협력의 일환으로 2020년 2학기부터 신입생을 선발해 매학기 꾸준히 졸업생을 배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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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6▲ Convion사 홈페이지HD현대(대표이사 회장 권오갑, 대표이사 부회장 정기선)에 따르면 HD하이드로젠이 최근 핀란드 연료전지 시스템 분야 글로벌 리딩기업인 ‘컨비온(Convion)’를 약 7200만 유로에 인수했다.컨비온’은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및 고체산화물 수전해전지(SOEC) 전문기업으로 2012년 설립해 핀란드 헬싱키에 본사를 두고 있다.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상업용 SOFC 발전 시스템 기술 및 공급실적을 보유한 회사다.SOFC와 SOEC 기술은 미래 청정에너지로 평가받는 수소에너지의 핵심기술로서 고온에서 작동하는 특성상 기술적 난이도가 매우 높고 개발기간도 장시간 소요돼 핵심기술 확보 시 선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와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등에 따르면 수소연료전지 및 수전해 시장은 육상 발전을 중심으로 매년 평균 30%씩 성장하고 있다.2023년 2.5조 원에서 2030년 17조 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선박용 수소연료전지 사용이 본격화되고 수전해 기술이 상용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2040년 시장 규모가 5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HD하이드로젠은 조선·해양 부문 중간 지주사 HD한국조선해양(대표이사 정기선, 김성준)이 수소연료전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1400억 원을 출자해 2024년 8월21일 설립한 자회사다.HD한국조선해양은 투트랙 전략을 통해 시장 선점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HD하이드로젠이 연료전지 사업을 총괄하는 가운데 국내 발전용과 선박용 사업을 담당하고 컨비온이 연료전지 핵심기술 개발과 유럽 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한편 HD한국조선해양은 2023년 10월 연료전지 선도기업 엘코젠(Elcogen AS)과 4500만 유로 규모의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대용량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시스템 고도화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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